• 최종편집 2020-10-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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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선거캠프 자원봉사 진실게임 2라운드? 이번엔 청와대 국민청원!

  [아이디위클리]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특혜채용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동)이 지난 18일 은 시장 등 10여 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성남시 부정채용게이트의 서막”이라고 주장하며, “추후 서현도서관뿐 아니라 현재까지 제보된 산하기관 등 취합해 추가 고발할 것”이면서 “성남의 불공정한 채용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모 자원봉사단체 회장의 추천으로 2018년 4월 초순경부터 6월 중순경까지 약 3개월간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고 밝힌 박모씨가 10일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다.박모씨는 신축 개관을 앞두고 “2018년 채용된 서현도서관 공무직(자료정리원) 15명 중 7명이 은수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 시장 최측근의 친조카부터 자원봉사자의 친딸, 선대위 간부의 조카 등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거나 자원봉사자 활동을 한 인물의 자녀 또는 조카”라는 주장을 폈다. 박모씨는 나아가 해당 도서관만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2018년 8월 중순경 은수미 시장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캠프관계자로부터 보은격인 전화가 왔다”면서 “유관기관 사무국장” 자리를 제안받았고, “9월 중순경 시청에 거리 불법현수막제거 직원” 자리도 제안받았다고도 했다. 이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16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정당화해 왔던 채용 적폐”라며 “감사원 직접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 8월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 시의원의 발언”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서장 출신 박광순 의원(국민의힘, 야탑1·2·3동)은 당시 “서현도서관 공무직에 지금 현재 공무직 채용한 사람 거의 선거에 이바지한 사람들로 전부 다 채워놨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별로 다 따져보게 되면 중원구에 있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라고 문제시한 바 있다. 21일 현재, 해당 청원은 3천여 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요건에 맞춰 게시된 지난 15일부터 30일 후인 10월 15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 “의도적 왜곡 단정할 수 없다”... 대권가도 탄력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유력한 대권 잠룡인 이 지사의 2년 여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대권가도에 탄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하고 7명이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의한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며 “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수의견은 “토론 중 질문, 답변,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의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여지 있어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은 상대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답변,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며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이어 “또 다른 발언도 공방의 경위, 토론의 주요쟁점과 맥락을 살펴볼 때 그 발언이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은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후보자가 주장했던 사실에 대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라며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해석적으로 적용된다는 후보자토론회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상대후보자의 질문내용과 취지를 명백히 잘못 이해하여 위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분당구보건소장 등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선거인들의 평균적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 일부 TV토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도정을 이끌어왔다.

대법 최종심 앞둔 ‘은수미’ 구명운동 가시화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0일,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대한노인회성남시지부, 사회복지단체, 노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은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하 범시민대책위)’ 출범을 공식선언했다. 범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며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운전 노무 제공’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고,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형량만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범시민대책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명백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1,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차량 운전 노무 제공’도 대부분 생업을 위한 대학 강연, 라디오방송 출연과 개인용무를 위한 것이었을 뿐 정치 관련 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앞으로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성남시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대법원 상고심(제2부[다] 주심 안철상 대법관) 법리검토가  3월 25일 개시된 가운데 은수미 시장은 5월 18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성명서 전문]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에 부쳐 - 우리는 오늘 100만 성남시민의 주권으로 선출한 은수미 성남시장을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음을 공식 선언하는 바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57.64%)로 당선하였으며, 지난 2년 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2심 재판부는 은수미 시장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나아가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을 무조건 시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2심 재판부의 편향되고 감정적인 판단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미 3종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이디어를 토대로 다양한 시민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성남시민들께 호소합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편향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손으로 선출한 은수미 시장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만 시민이 모두 범시민대책위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고 4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엄중한 이 시기에 성남시정의 공백은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늘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은수미 시장의 바람 ‘하나된 성남-위대한 성남’은 100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 손으로 반드시 은수미 시장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 6. 10.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 성남시노인복지시설연합회,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엽합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장애인연합회(성남시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시각장애인협회, 성남시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장애인부모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도촌종합사회복지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성남시수정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남시중원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불교사암총연합회, 성남불교조계종 성남 신도시전법단, 가천대학교 사회정책 대학원 동문회, KSPS-가천대 한국불평등연구랩 객원연구원, 을지대 총동문회, 을지한마음 봉사단, 성남 창의교육포럼, (사)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비채청소년 교육복지 연구소, (사)성남천사운동본부, (사)한국군 사회복지학회 경기도지회, 디딤돌 학교밖 배움터, 성남푸름회, 분당지역 세무사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당등대, 서현서명림,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가천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두레, 야탑 보듬이 나눔이어린이집, 성남협동조합 협의회, 사회적기업협의회, 주민두레 생협, 주민신협, 너나들이 협동조합, 휠링보장구 협동조합, 태평동락협동조합, 마카레협동조합, 중앙신협, 분당신협, 대원신협, 성남민주시민학교, (사)열린여성, 한국곰두리봉사회 성남시지회, 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은수미 상고심 대법원 제2부 배당... 강금실 전 장관, 담당변호사 이름 올려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윤곽이 드러났다. 상고심에는 1, 2심에서 변론을 맡아온 법무법인 A 그리고 법무법인 B가 사건을 맡았다. 법무법인 A 대표변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은수미 시장 담당변호사로 첫 이름을 올리며 배수의 진을 쳤다. 대법원은 3월 24일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제2재판부로 주심은 안철상 대법관이다. 안 대법관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완화, 암 진단받은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처분 취소, 미얀마 국적 민주화운동가 난민 인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및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인 벌금 90만원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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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대사업자 1위 454채·최연소 3세... 심상정, “관리강화” 경기도에 주문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제출한 2020년 8월말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의하면, 1위는 용인시 등록자로 총 454채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2위는 307채, 3위는 276채를 등록했고,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008채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고양갑)은 20일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가장 어린 사업자는 3세(안산시 등록, 1채)에 불과했으며, 2위는 김포시에서 등록된 4세 아이로 3채를 보유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2명에 달했다. 또한, 8월 임대사업자는 총 36만명으로 전월 대비 12% 폭증했고,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 5천명 등이다. 심 의원은 “8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처리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가 강화되는 와중에 민간임대 등록이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19세 미만, 20대, 30대에서 더욱 등록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로운 정책의 의무가 신규 임대주택사업에게만 부과되고,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법 시행 이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증가가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8월 11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4년, 8년 아파트 임대주택 폐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를 부동산정책으로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의 발표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등록 확대가 경기도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과 어떤 상관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이 제한되는 만큼 이를 잘 적용해 달라”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캡투자, 법인 투자로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조사도 요청했다.        

안민석, “동해·독도 해외 표기 오류 시정 성과 저조”

  [아이디위클리]해외 매체의 동해·독도 표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해·독도 표기 오류 및 시정성과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한국바로알림서비스 개통 후 2020년 9월까지 동해 표기 오류 신고 접수 3,972건 중 시정율은 22.3%이고, ‘독도’의 경우 신고된 83건 중 시정율은 31.3%로 집계됐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 개통(16.9월) 이후 동해·독도 표기 오류 및 시정성과 현황 구분 2016년 (9~12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월 누계 동해 접수 872건 883건 490건 1,517건 210건 3,972건 시정완료 156건 344건 145건 140건 102건 887건 시정율 17.9% 39.0% 29.6% 9.2% 48.6% 22.3% 독도 접수 9건 2건 23건 35건 14건 83건 시정완료 8건 2건 8건 6건 2건 26건 시정율 88.9% 100.0% 34.8% 17.1% 14.3% 31.3% 합계 접수 881건 885건 513건 1,552건 224건 4,055건 시정완료 164건 346건 153건 146건 104건 913건 시정율 18.6% 39.1% 29.8% 9.4% 46.4% 22.5% * 시정완료: 당해연도에 ‘시정성공’ 처리된 건수 및 이전 해에 접수된 오류에 대한 시정 성과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한국과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오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오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정하며, 관련 자료·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외교부는 2년마다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홍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민간 지도 등의 동해·독도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동해 표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접수된 오류 외에 실제 오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제사회가 우리 영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교부를 중심으로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과밀학급 심각, 중학교 25명 이상 비율 94.8%”

  [아이디위클리]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5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학교의 과밀학급 과다와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많은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이를 위한 교사 정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서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2020학년도 초중고 학교별 학년별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수는 22만 2,334개이며, 이 중 수도권에 있는 학급은 10만 3,188개이다. 이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 학급은 57,675개로 수도권 전체 학급의 55.9%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경기도 내 전체 학급수는 55,392개인데 이 중 25명 이상 학급은 39,629개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중학교만 분리해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수도권 내 중학교 학급 23,140개 중 25명 이상 학급은 16,810개로 전체의 72.6%였다.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중학교 학급 11,994개 중 25명 이상 학급이 11,370(94.8%)개나 됐다. 게다가 25명 이상 학급의 학생 수 평균은 30.5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과밀학급이 많아 더 많은 교사와 교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기도는 정규 교사가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여 대신하고 있다. 이런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2.6%에 달한다. 즉 열 명 중 한 명은 기간제 교사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발령 기간제 교사란 육아 휴직 등에 따른 대체 기간제 교사와 달리 교사 수요가 있음에도 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말한다. 강민정 의원이 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이 제출한 미발령 기간제 교사 인원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공립학교 미발령 기간제 교사 수는 13,936명으로 수도권 국공립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16만 8,761명의 8.3%를 차지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12,285명으로 전체 교사 97,137명의 12.6%나 됐다. 특히 중학교에 배정된 미발령 교사는 4,427명으로 경기도 내 중학교 교사 24,915명의 17.8%나 된다. 강민정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가 평균의 함정과 학생 수 감소의 공포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경기도와 전국 도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규 교사 정원이 부족해 미발령 기간제 교사를 충원한 경기도의 사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에 기반한 정부의 교사 정원 책정이 비현실적임을 나타내는 예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밀학급 문제와 미발령 기간제 교사 수로 드러난 교원 정원 문제의 대안으로 “교실 신축과 과밀한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한 교사정원 산정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시대의 전면 등교수업 재개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경기도의 높은 미발령 기간제 교사 비율과 관련해 “교육부가 나서서 기재부와 담판을 져서라도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사진 - 학급 당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 비율(강민정 의원 제공)

박찬대 의원,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사학기관 재취업자 공개

  [아이디위클리]서울시교육청 소속의 4급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퇴직 다음 날인 3월 1일에 사립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렇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사립학교에 취직한 퇴직자가 최근 10년간 전국에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2020년 7월 말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퇴직자 사립학교 진출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퇴직자는 서울시교육청이 37명, 부산시교육청이 8명, 인천시교육청이 4명, 대전시 교육청이 2명, 경기도교육청이 5명, 강원도교육청이 1명, 충북교육청이 1명, 충남교육청이 3명, 전북교육청이 9명, 전남교육청이 3명, 경북교육청이 2명, 경남교육청이 1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제주교육청은 이 기간에 한 명도 없었다.   교육청 퇴직자만 지속적으로 채용한 ‘헌터사학’도 있었다. 창원동백학교는 3급 퇴직자를 교장으로 2018년과 2020년에 연이어 임명했다. 같은 경남의 외포중학교는 2014년, 2016년, 2017년에 각각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5급 상당 별정직을 학교장으로 채용했다. 대전성세재활학교도 2011년, 2014년에 교장으로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을 임명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020.6.4.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에 취업하려고 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업 심사를 받고,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 취업자의 경우는 사립학교는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했다. 따라서 이전 취업자들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거나, 취업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관에 바로 재취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관예우, 교피아 양상이란 의혹이 충분히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운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그들은 왜 소풍을 떠나야 했을까?”

  [아이디위클리]한국도로공사의 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의 업무 혼선과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미비한 시스템 아래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또한 무분별한 전환으로 인해 노‧노,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진주‧남원지사의 내부감사 및 엄정지사의 인사위원회 실시 결과 현장지원직들의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업무 차량 사적 사용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진주지사의 경우 총 9인이 16일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했다. 이들의 초과 운행 거리는 515km이며 최소 1시간 18분에서 최대 3시간 27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테마파크, 연못공원, 전망대 등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무단이탈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장실 이용을 위해 89km나 떨어진 장소를 이동했다는 감사결과도 나왔다. 남원지사의 경우, 비 오는 날은 현장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신 저수지‧계곡을 방문하는 등 5일에 걸쳐 총 7인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엄정지사의 경우, 총 9인이 관할구역을 이탈하여 인근 관광지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민의 민원으로 적발되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았다. 현장지원직은 과거 도로공사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다 최근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으로 버스정류장‧졸음쉼터의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졸음쉼터 환경정비는 용역업체가 간헐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밖에 환경정비 업무는 기존에 공사에서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가 새롭게 만든 일거리다. 설상가상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사 측에 업무지시 중단을 주장하고 현장지원직 작업중단 조건을 통보하는 등 현장지원직의 업무태만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민노총은 ‘영업소 주변 청소를 거부한 현장지원직의 업무복귀’를 지시한 공사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을 하기도 했다. 의원실로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공사 측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5,101명(78.3%)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725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일거리를 받지 못해 밖으로 떠도는 구 수납요원을 대체하는 이중채용인 셈이다. 이들의 인건비는 한해 224억원(3천86만원*7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의 현장지원직 인건비도 한해 454억(3천181만5천원*1,428명) 이상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現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세대 정규직 전환 기관이다. 정규직 전환의 목적은 고용안정성과 근무환경의 개선이 목적이다. 그러나 도로공사 사례로 볼 때 근무환경 개선은커녕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노‧사 관계 모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인원을 일시에 고용해야 하는 공사 측의 부담은 높아지고 노동자는 더 나빠진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다”라며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노‧노, 노‧사갈등만 심화시켰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자산의 81%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454억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 공사의 재정도 걱정이 된다. 이 같은 사태는 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모든 정부 부처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고용 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2019.8.29. 근로자지위소송)에 따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2019.7.1.), 자회사 고용에 합의한 5,101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했다. 이를 거부한 1,428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고용(2020.5.14.)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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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버스' 전국순회 11일째,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라!"

  [아이디위클리]'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버스'가 27일 전국순회 11일째를 맞아 경기도 수원시에 도착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180석 절대다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공동행동,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당, 정의당, 화성노동인권센터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국적, 용모, 혼인·출산, 가족형태, 종교,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건강상태', 전국을 달려온 평등버스에 선명하게 적힌 단어들이다. 이 중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은 있어서든 안 된다는 뜻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017년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소수자들에게 '나중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나도록 기회는 아직도 '허락'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나중에'만 되뇌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법 제정이 유보되는 동안 매일같이 끊임없이 차별과 혐오범죄는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이제 이 끔찍한 비인간, 반인권의 시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이상 변명할 수도 없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평등버스'는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출발하여 오는 29일까지 2주간 전국 25개 도시를 순회하는 캠페인이다. 이날 수원에서는 오후 1시 기자회견에 이어 3시 수원역 앞 피켓팅, 6시 온라인 문화제 등으로 이어졌다.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코로나19 극복 ‘귀감’... 연수비 2600만원 전액 반납

  [아이디위클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8월 임원회의에서 2600만원 상당의 자문위원 연수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 연수를 취소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등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의 자발적 보조금 반납이 타 보조금 지원단체에 귀감이 될 전망이다. 한덕승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국민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고통 극복에 함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반납된 보조금이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한 “현 시기는 성남시협의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성찰의 시기, 시대가 부여하는 사명감(평화통일운동을 하는 우리가 오늘의 광복군이다)을 재인식하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열어

  [아이디위클리]성남환경운동연합 ‘모두의 수돗물 남한산성 참 맑은 물’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이 수료 후, 첫 활동으로 19일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과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는 ①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②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③시민에게 투명한 정보제공과 인식증진, 시민참여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돗물 음용시설 현황, 음용률 현황, 수돗물 음용실태 조사,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식과 설문조사 등을 포함하는 수돗물이용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이들 시민들은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수돗물의 생산·공급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으로 실질적인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돗물을 평가하고 고치고 믿고 마시자는 취지로 진행한 ‘모두의 수돗물 남한산성 참 맑은 물’ 교육과정이 19일 마무리됐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은 앞으로 성남시 물 관리 정책모니터링 및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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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연대, “관내출장비 허위·부당 의심된다” 주장... 사실관계 확인까지 ‘논란’ 예고

[아이디위클리]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가 성남시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하 ‘관내출장’)비를 조사한 결과,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5일 해당 내역을 공개했다.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시장 비서실 포함)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간의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일지, 의회 회의록 등을 참고해 성남시민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의심 사례는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 공무원의 관내 출장비와 출장이 불필요하거나 청사 건물 내부에서 출장 목적으로 표기하여 청구한 사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남시의회에 출석하고 출장비를 수령한 사례로, 성남시민연대는 “2019년 1월~9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행정지원과 공무원 명단과 출장 내역을 비교 확인한 결과,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관내 출장비를 신청하고 수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 청사는 성남시청사 옆에 위치해 있고, 시청사와 시의회 내부 3층은 연결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며 “시의회 출석을 관내 출장으로 간주하더라도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내 출장의 경우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관내 출장비를 청구한 사례로, 성남시민연대는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관용차량을 운전한 행정지원과 2명의 직원이 총 43회에 걸쳐 86만원을 수령했다”며 부당청구로 의심했다. “공용차량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1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없다”며 “43만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이어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의 사례도 공개했다.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시장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A 운전원의 경우, 관내 출장으로 122차례 걸쳐 244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 총 122만 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공용차량에 동승하여 시장을 수행하는 비서 업무를 맡고 있는 B 수행비서의 경우 114차례 걸쳐 228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했다”며 “114만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자료실 업무, 우편모아 업무, 하늘북카페 업무 등 관내출장이 불필요한 업무를 출장 목적으로 표기한 경우를 다수 발견됐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행정자료실은 시청 4층, 하늘북카페는 9층, 출장목적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자료실 업무와 하늘북카페 업무는 건물 내부에서 이동”이라며 또한 “영화상영은 시청광장 너른못(음악분수)이나 우천 시 청사 1층 온누리관에서 개최, 우편모아 업무도 외부출장이 필요 없는 업무”라고 꼬집었다. 성남시민연대는 “2019년 성남시 공무원 관내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권익위나 경찰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행정자료실 업무, 하늘북카페 업무 관련 팀은 기록관 건립과 2019년 12월 기록물 기획전시 등 사송을 위해 우체국, 도서관, 외부 기록관 등 자료수집을 위한 외부출장으로 확인했다며 행정자료실과 북카페로 출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자투리 주차장 1천여 평 ‘복합문화시설 건립’ 시민청원 추진

  [아이디위클리]성남 중원구 중앙동 3767-9번지, 재개발 자투리 1,000여 평의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을 만들자는 시민청원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이 갈만한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다. ‘중앙동복합문화시설유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온라인 서명을 받았으며, 5일 만에 1,300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8월 20일 ‘방치된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서를 성남시의회 9월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마선식)의 요청으로 한 달 연기한 상태이다.   “8월 26일 마 대표는 시민들의 청원을 10월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양해해 준다면, 성남시의회 전체 시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힘쓰겠고, 시민의 편에 서서 성남시 집행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성남시의회 한 의원은 “재개발로 쓸모 없어진 주차장 부지에 걸어서 5분 만에 갈 수 있는 주민 편익시설이 건립된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   추진위원회 박효영 공동대표는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담긴 청원소개가 9월에서 10월로 연기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감안하여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여러 의원님의 찬성과 지지에 감사하다. 성남시 최초로 주민청원에 의한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도록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이미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온라인 서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온라인서명 주소 : http://bit.ly/중앙동서명   공동대표 박덕노(힐스테이트 1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덕상(힐스테이트 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효영(하늘채랜더스원 입주자예정자대표협의회 회장) 손종수(하늘채랜더스원 입주자예정자대표협의회 임원) 김성희(제일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장주향(힐스테이트 1차 입주민)

영장산 아파트건립 반대모임, “도시숲 보존하라”

  [아이디위클리]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 중 하나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함구하며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난심 김현곤 이현용 최재철)’은 18일 자료를 통해 “수정구 시·도의원 11명(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4명)에게 성남복정2지구 공공주택 사업의 찬반을 물었다”며 그러나 “전원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신흥동 영장산 일대 77,750㎡(2만 3천 560평)는 1공단 공원화가 추진 중인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라며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산림의 훼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폭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을 것이 아니라, 도시숲 보존이 필요”하다며, “생태자연, 특히 멸종위기 동물들의 보금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천주교수원교구 성남지구 사제단은 “가톨릭교회의 ‘생태적 회개’ 요청에 따라 환경 보존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주택공급 정책의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하여 생기는 피해는 결국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환경이라는 더 큰 공익을 먼저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성남시민연대 “농협하나로유통 ‘지역발전자금’ 사업신청 공개 전환” 주장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연간 수억의 자금이 지출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이하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당기 순이익 중 30%를 성남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성격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공모사업 형식으로 매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26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지역발전운용자금은 2010~2019년까지 10년 동안 117억 원이 지출됐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면,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은 시 사업관련과에서 일부 단체에게 메일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신청 접수 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나 이유도 없고, 그 동안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일부 단체에게만 지역발전운용자금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신청을 받는 것은 단체의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00년 8월 8일 준공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전에관한법률」제69조 제1항에 의거 2000년 8월 9일 ㈜농협하나로유통과 7년간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후 3년 단위로 연장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와 ㈜농협하나로유통은 2019년 8월 9일~ 2022년 8월 8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했다.

“성남시 주차장 건립에 2,123억 쓴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2024년까지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에 나선다.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은 4일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년)을 근거로 성남시가 2024년까지 14개소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2,123억 원을 투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의하면, 성남시 주차장 확보율은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132%, 현장조사 수요 대비 주간 153%, 야간 121.2%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야간시간대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본시가지는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있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었다.   구분 내용 이탈리아 -도심부 교통체증 완화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심통행을 제한 -도심부로의 진입이 허가된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택시, 긴급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은 거주들에 대하여 제한적 진입허용 -지구내 기주자 중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진입허용 영국 -런던의 주차억제구역(CPZ : Controlled Parking Zone)으로 지정된 지역(가장 복잡한 지역 100㎢)에서는 노상주차 전면 금지 -단기간 주차를 위해 주차기기를 설치하여 장시간 주차를 방지 -거주민을 위해 노상구획선을 설치하고 낮은 주차요금 적용 싱가폴 -도심 진입세 부과 및 도심내부 심각한 혼잡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높은 주차요금 부과 -ALS(Area Licensing Scheme)제도 : 교통이 혼잡한 도심 진입을 위해 허가증 구입유도 홍콩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방법 -도심지역에 위치한 40층 이상의 고급아파트에 주차장 설치금지(아파트 앞에 정차장 마련)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을 때 자가용 구입 일반화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공급만 늘리는 주차정책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주차정책”이며, “선진 외국에서는 10~20년 전부터 주차수요관리 정책을 주차시설공급 정책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성남시는 주차장 건립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가 한가운데 대규모 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통행차량 증가로 인해 보행자 안전,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교통소음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속가능한 도시인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정책보다는 수요 관리 및 기존 주차장 활용 등의 정책과 함께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도로교통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단위 : 백만원, 건) 사업명 주차면수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기투자 2020년 2021년 이후 분당동 101번지(양지어린이공원) 135면 12,400 - 400 12,000 태평동 1180번지 257면 18,000 - 500 17,500 밀리언공원 (태평동 7277번지) 120면 9,000 - 400 8,600 하대원동 18번지 400면 32,600 - 10,600 22,009 운중동 902번지 246면 18,730 - 5,201 13,529 운중동 884번지 133면 10,137 - 3,122 7,015 운중동 974번지 170면 12,971 - 3,971 9,000 운중동 1002-4번지 132면 10,053 - 3,093 6,960 운중동 1024번지 123면 9,172 - 2,927 6,245 운중동 1041번지 129면 9,830 - 3,035 6,795 금토동 293-1번지(제2테크노벨리) 195면 16,046 - 5,771 10,275 금토동 410-18번지(제2테크노벨리) 180면 14,842 - 5,342 9,500 금토동 411-5번지(제2테크노벨리) 188면 15,464 - 5,544 9,920 삼평동 669번지(테크노공원) 330면 23,100 - 800 22,300     212,345   52,726 16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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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성남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공모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이 성남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미술인을 대상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작가팀을 모집한다. 2020 성남시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미술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기도가 주최하고,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프로젝트다. 작가팀은 대표자(기획자, 책임작가) 및 작가, 행정 지원인력을 포함해 총 3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대표자는 공고일 현재 성남시를 주소지로 한 단체의 대표이자 본인 역시 성남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어야 한다. 작가 역시 공고일 현재 성남시를 주소지로 하는 작가만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1개 팀에는 총 4억원을 지원하며, 필수장소인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1곳과 성남중앙지하상가와 성남시 관내 공공시설 중 1곳을 선택해 총 2곳에서 필수사업 2건과 선택사업 1건 등 총 3건의 작품 활동을 진행한다. 필수사업은 성남시를 주제로 하는 미디어아트 제작 사업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내 실내공간에 설치 가능한 작품으로 모두 수행해야 하고, 사업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간(문화·전시 공간)조성 사업 중 1건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접수는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 17시까지 e-mail(snart10@snart.or.kr)로만 가능하며, 사업 기간은 11월 23일(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다. 10월 26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내 성남큐브플라자 3층 미디어홀에서 사업설명회도 진행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 등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031-783-8122(성남문화재단 창작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22주년 ’교과서 해설음악회’ 무관객 공연

  [아이디위클리]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의 ‘2020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해설음악회’가 비대면 무관객으로 공연한다. 오는 20일 오후 7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연주하고, 11월 1일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다.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22주년 기념 및 제67회 정기연주회를 겸한 이번 공연은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의 모짜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시작으로, 현악 앙상블이 그리그 홀베르크 모음곡 Op.40, 비발디 사계 중 ‘가을’, ‘겨울’의 1악장을 연주한다. 또 플롯 앙상블이 헨델 ‘울게 하소서’, 들리브 발레 코펠리아 중 '스와닐다 왈츠', 림스키 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을 연주한다. 클라리넷 앙상블이 몬티의 ‘차르다시’를, 피아노 트리오가 이래근의 누에보 1번을 연주하고, 마지막으로 트럼펫의 윤상호가 ‘훔멜 내림 마장조 트럼펫 협주곡 1악장’을 연주한다.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는 1998년에 민간단체로 창단하여 현재 초·중·고·대학생 9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3관 편성 악단이다. 2000년 이탈리아 로마 세계문화축제축전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캐나다 한인청소년오케스트라, 헝가리 데브레첸시립교향악단, 일본 미야자키현 청소년취주악단, 대만 화련여성합창단과 합동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성남시 음악문화를 선도하는 민간 청소년사절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매년 연례공연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청소년 유망주를 위한 협연음악회’,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해설음악회’,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가을음악회’, ‘전국 나도 스타 음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박용준 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척박한 한국청소년교향악운동의 개척자로 그간의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예술비평가협회로부터 오케스트라 발전에 대한 공로로 청소년오케스트라 대상(大賞)을 수상한 바 있다. 박용준 지휘자는 “창단 22년을 맞는 올해 코로나19로 연습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처음 마련한 교과서 해설음악회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작은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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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 김송과 함께 ‘난임 수기 공모전’ 당선작 유튜브로 발표

  [아이디위클리]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는 6일 오후 7시 분당차병원 유튜브 계정을 통해 ‘토크처방전, 난임 우리 함께-난임 수기 공모전 발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는 지난 8월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있거나 난임 극복 후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특별한 사연과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 100여편을 접수 받았고, 그 중 6편을 선정해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선물을,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난임 수기 당선작 발표에는 7전 8기 난임 극복의 아이콘인 김송 씨가 출연해 난임센터 박찬, 신지은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박천일 교수와 함께 난임 수기 당선작 사연을 소개하고, 난임 부부가 궁금해하는 난임 치료 정보부터 심리적 부담감에 대한 마음챙김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결혼 10주년에 임신 소식을 들었던 김송 씨가 난임 부부들만이 알고 공감할 수 있는 난임 치료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과 난임 부부들이 궁금해하는 ‘난임, 이것이 궁금해요!’ 별의별 Q&A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분당차여성병원 이상혁 원장은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다가 이번 수기공모를 김송 씨와 진행하게 됐다"며 "누구보다 난임 부부의 고민을 잘 알고 있을 김송 씨와 난임 치료가 기다림이나 막막함이 아닌 희망의 시간임을 함께 나누며 마음챙김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분당차여성병원은 지난해 11월 대학병원 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난임센터로 확장, 개소하고 난임 치료 극대화를 위한 다학제 진료 도입과 푸드테라피, 명상, 생활습관교정, 힐링 프로그램까지 프리미엄 통합 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시간과 공간 제약없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난임 치료의 메카역할을 선도하고 있다.

“건강한 한가위 되세요”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추석 맞이 나눔 전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24일 오후 2시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가위 건강더하기 키트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 봉사단 25여명이 참여하여 손소독 및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키트를 제작하였으며, 건강더하기 키트는 백미, 참기름 등 식료품 11종으로 구성, 총 100세트 500만원 상당이다. 지정기탁에 따라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었다. 코리아디자인센터 윤주현 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한층 더 힘든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가위를 맞아 정성을 담은 이 키트가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모두가 함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이덕은 센터장은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기간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추석맞이 나눔 행사에 참여해 주신 한국디자인진흥원장님 이하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나눔 단체와 함께하는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 차병원 신경과 허영은 교수 ‘파킨슨병 예측 바이오마커’ 미국신경과학회 국제학술지 표지논문 선정

  [아이디위클리]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신경과 허영은 교수가 발표한 ‘파킨슨병 GBA 유전자 변이 유형에 따른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β-glucocerebrosidase) 효소 활성도’에 대한 논문이 미국신경과학회 대표 국제학술지인 뉴롤로지(Neurology, IF 8.770) 8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논문에서 허영은 교수는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β-glucocerebrosidase) 효소 활성도가 파킨슨병의 원인과 예후, 치료법 결정에 중요한 바이오마커임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 효소 활성도로 파킨슨병의 예후를 예측하고, 발병 기전에 기반한 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의 주요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 중요성을 입증했다. 허영은 교수는 하버드 바이오마커 스터디(Harvard Biomarkers Study)와 파킨슨병 바이오마커 프로그램(Parkinson’s Disease Biomarkers Program) 연구집단을 이용해 파킨슨병 환자 294명의 혈액에서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 효소 활성도를 측정한 후, GBA 유전자 변이 유형 양상에 따라 4단계(Non-carriers, Risk Variant, Mild, Severe)로 분류해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 효소 활성도와의 연관성을 정량적(enzyme quantitative trait locus analysis)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GBA 유전자 변이 유형이 심한 파킨슨병 환자일수록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 효소 활성도가 낮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또한 최대 8년 간 추적 관찰 결과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 효소 활성도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차병원 신경과 허영은 교수는 “파킨슨병의 경우 근원적 원인과 치료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베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 효소를 통해 파킨슨병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 타겟이 되는 효소를 규명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연구로 파킨슨병에 대한 환자 맞춤진료를 구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차병원 글로벌 종합연구원의 임상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외연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허영은 교수가 연수기관인 미국 하버드 대학 브리검 여성병원의 신경과 과장인 클레멘스 슈어저(Clemens Scherzer)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이뤄내 성과이다. 2013년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분당 차병원은 난치성 질환(신경계, 안질환, 근골격질환)을 비롯해 암, 난임, 노화 극복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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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글로벌 성남시청소년어울림마당 온라인 폐막

[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24일, 오전 11시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부제로 개최될 이번 축제는 성남시청소년재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다.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여는 마당, 글로벌마당, 공연마당, 체험마당 4개의 테마로 문화, 예술, 놀이가 결합한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준비했다. 특히, 이번 폐막식은 판교수련관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문화기획단 ‘T-MA!N(티메인)’의 단원들이 주도적으로 축제 기획과정을 이끌어 청소년 문화행사의 의미를 더했다.성남시 자매도시인 미국 오로라시 시장 마이크 호프만(Mike Coffman)이 축하 인터뷰를 보내왔으며, 그동안 성남시청소년재단과 교류했던 미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청소년들이 축하 인사와 공연 영상으로 축제에 함께한다.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백승찬 담당자는 “폐막식에 그동안 성남의 청소년들과 교류했던 여러 국가의 청소년들이 함께하여 더욱 뜻깊으며, 각국의 청소년 모두에게 즐거움과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한편, 재단 홍보대사인 세계 1위 비보이팀 진조크루의 초청공연과 판교 25통과 함께하는 나노 블록 필통, 시크릿박스 등 다채로운 체험이 진행되고, 글로벌 청소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식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성남시청소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전략사업팀(031-729-9651)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수련활동 프로그램 국가 인증 4종 획득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하는 4종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획득했다.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청소년 정책 분야의 국가 인증제도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참여 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을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활동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이번 인증받은 4종의 프로그램은 △ ‘녹색 세상을 위한 나눔’(인증번호-제0807A06F-09609호), △ 스트레스 타파! 모둠북 ‘어화둥둥’(인증번호-제0807A05B-09610호), △ 창의력 쑥쑥! 목공예 ‘Creative프로젝트’(인증번호-제0807A05B-09611호), △ 캘리그라피 & POP ‘청춘낙서’(인증번호-제0807A05B-09612호)이다.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은 9월 29일 이번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선정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공공성, 신뢰성, 적합성이 확보된 보다 질 높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참여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031-729-9914)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제11회 ‘온라인 성남시청소년창의과학축제’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하는 ‘제11회 온라인 성남시청소년창의과학축제’가 오는 9월 26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개최된다.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성남시청소년창의과학축제는 청소년들의 청소년들이 과학의 재미를 발견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콘텐츠들로 구성하였다.△게임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 △‘LOL(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대회, △유튜브 ‘과학쿠키’ 채널을 운영하는 과학크리에이터 이효종의 진로 특강과 참여 청소년의 만남, △일상 속 과학실험과 원리, △성남시 중고등학교 32개 과학동아리가 참여하는 과학체험 등, 흥미롭고 알찬 내용으로 온라인 방청객을 맞이한다.제11회 성남시청소년온라인창의과학축제 운영을 위해 구성된 청소년협의체 1기 단장 임동규(풍생고, 2학년)는 “이번 온라인 과학축제는 모든 활동을 쉽고 빠르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축제를 통해 과학이 우리 일상과 밀접함을 알고, 많은 청소년이 과학을 친숙하게 생각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031-729-9451)으로 하면 된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환경교육, 유네스코 인증

  [아이디위클리]판교환경생태학습의 유아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아, 놀자’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 공식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제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을 개발해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이 운영하는 ‘환경아, 놀자’는 강사양성 및 교육과정이 환경주제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순환, 소비 등으로 주제가 확대되는 구성으로 통합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이다.  유아 수준에서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체계성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의식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양질의 환경·생태 교육으로 기획된 ‘환경아, 놀자’는 동화와 체험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재미있고 쉽게 환경에 다가가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방법을 배울 수 있는 6세~7세 대상의 단체프로그램이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하동근 원장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1년(2019년 기준)에 약 19,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대표 프로그램은 환경부인증 프로그램인 에코키즈카페, 가치찾는 에코공방 외에도 이번 ESD인증 받은 환경아 놀자, 뿐만 아니라 놀며 배우는 기후학교, 숲놀이학교 등이 있다.”며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은 환경 조기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온라인 청소년어울림마당 ‘보.여.라’ 개최

  [아이디위클리]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29일 오후 2시 ‘성남시청소년어울림마당’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는 이번 청소년어울림마당은 ‘보이는 여름 라디오(이하 보.여.라)’라는 부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짧아진 여름방학과 안전 염려로 휴가를 가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홈캉스(Home-vacance)’를 테마로 한다. 1부에는 판교25통과 연합하여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를, 2부에는 청소년동아리들이 온라인 체험 부스와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름을 주제로 한 사연과 전화 이벤트도 개최한다. 염지윤 담당자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청소년어울림마당도 지난 개막식과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들이 집에 안전하게 머무르면서도 즐거움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청소년어울림마당은 여성가족부·경기도·성남시가 주최,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관하는 대표 청소년 행사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성남시청소년재단이 경기도 대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보.여.라의 이벤트와 공연 관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8월 29일 오후 2시, 성남시청소년재단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된다.

경제 더보기

유통업계 여전히 코로나 블루... 4분기 RBSI ‘85’

  [아이디위클리]소매유통업계의 경기전망지수(RBSI)가 4분기 소폭 상승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시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85’로 집계됐다. 지난 3분기(82)보다 미약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뚜렷한 반등 신호는 없었다. (RBSI가 기준치 100 초과시 경기호전 전망, 미달시 경기악화 전망) - 온라인․홈쇼핑(108) 반등 기대, 슈퍼마켓(61) 올해 최저 전망 기록 업태별 전망치를 보면 온라인․홈쇼핑 업종만이 유일하게 100을 넘기며 반등을 기대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소폭 상승 했지만 여전히 지난 분기에 이어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졌으며,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지난 분기 상승세를 유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4분기는 계절효과와 함께 연말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 유통업태에서는 올해는 이런 호재가 힘을 쓰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일하게 업황 호전을 전망한 온라인․홈쇼핑(108)은 비대면 쇼핑 강세와 연말 특수 기대감이 겹치며 3분기 만에 100을 넘어섰다. 겨울로 접어들며 단가가 높은 상품 주문이 늘 것으로 내다봤으며, 크리스마스 등 연말 시즌이 다가오며 그간 소비자의 관심이 덜 했던 상품들도 매출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화점(96)도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100에 근접했다. 겨울로 접어들며 의류 부분에서 패딩, 코트와 같은 고가 상품의 판매가 매출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반기 백화점 매출을 되살렸던 국가 판촉행사가 하반기(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계획되어 있어 기대감을 더했다.   대형마트(54)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모든 업태 가운데 가장 저조한 전망치를 보였다. 여름 시즌 동안 식품과 가전에서 매출 증가가 일부 버팀목이 됐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비자 발길이 끊겼다. 지난 9월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규제가 연장되는 등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요소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 ‘즉시배송 서비스’와 같은 돌파구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등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편의점(78)은 지난 분기 여름철 성수기와 더불어 주류(와인) 판매 허용 등 신규 수입원 기대로 전망치도 상당폭 상승했다. 그러나 겨울이 시작되는 4분기는 편의점의 비성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매출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편의점 업계는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택배․금융 서비스 제공, 디지털용품 판매 등 생활밀착 플랫폼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업태 중 가장 큰 낙폭(10p)을 기록한 슈퍼마켓(61)은 2분기 코로나 대규모 확산 때의 수치(63)보다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신선식품에서 당일배송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고 간편식품은 편의점과 경쟁해야 하는 등 경쟁업태에 끼어 있는 구조에서 매출을 진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유통업계의 코로나 대응방안으로... ‘비용절감’(58%) 꼽았지만 ‘대응책 없음’(23%) 많아 코로나 사태 장기화 대응방안으로는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비용절감’(57.6%)을 꼽았다. ‘대응책 없음’(22.5%)이라 답한 업체가 그 뒤를 이었는데, 소규모 업태일수록 이 답변률이 높아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종 또는 상품변경’(7.6%), ‘유동성 확보’(5.0%), ‘온라인 판매 확대’(2.0%), 등과 같은 경쟁력 확보 노력은 응답이 많지 않았다. 기초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업체들이 코로나 사태를 돌파할 기반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유례 없는 유통업계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대부분의 업체들이 긴급 경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유통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코로나로 가속화되고 있어 업계는 포스트 코로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 정부지원책으로 ‘세제 감면’(34%). ‘2차 재난지원금’(31%), ‘규제완화’(26%) 順 요청 유통업계는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으로 ‘세제감면’(34.1%)을 꼽았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원’(30.5%), ‘규제완화’(25.9%), ‘경영안정자금 지원(21.3%)’, ‘고용안정자금 지원’(20.2%)이 뒤를 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었는데, 1차 재난지원금이 유통업계에 큰 버팀목이 된 만큼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소비는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유통 업황이 부진하다는 것은 소비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뜻”이라면서, “소비심리의 조기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기업들이 위기상황을 견디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우선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부담금과 규제부터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조사 개요□ 조사기간 : 2020. 9. 2 ~ 9. 28□ 조사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홈쇼핑 등 5개 업태 1,000社□ 조사지역 : 전국 7대 도시□ RBSI 산출식 : (호전예상 응답 기업수-악화예상 응답 기업수)/응답기업수 x100 +100

성남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 기업 무료 법률 자문

  [아이디위클리]성남산업진흥원이 중소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무료 법률 자문 지원에 적극 나선다. 무료 법률 자문은 경기도 소재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개인 창작자, 1인 기업에게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불공정 피해 사례 별로 자문을 제공한다. 변호사, 변리사가 진행하는 자문 범위는 계약서 검토에서부터 지식재산권 등 영업 관련 제반 법률정보 제공,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까지 포함된다. 본 사업 참여는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nip.or.kr)에서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자문 위원이 매칭된다. 오는 10월 30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36개사를 선착순 지원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성남산업진흥원 류해필 원장은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사례는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전담기관인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가 추진 중인‘2020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사업에 경기지역 수행기관으로 2015년부터 매년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에 있다.

고덕강일·마곡지구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 공급… 입주자 모집

  [아이디위클리]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고덕강일지구 및 마곡지구에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를 공급,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나간다. 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 8단지 및 14단지, 마곡지구 9단지 등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공고는 22일 발표됐으며, 인터넷·모바일 청약은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1,009세대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8단지 318세대, 14단지 179세대 그리고 마곡지구 9단지 512세대이다. 신혼부부 및 자녀 만 6세 이하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중소기업재직자, 노부모부양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총 667세대가 공급된다. 그 외에 주거약자에 143세대, 일반공급으로 199세대가 공급된다.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고덕강일지구 29m2 211세대, 39m2 274세대, 49m2 12세대이며, 마곡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49m2 512세대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2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2억88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m2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 여부이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우선공급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및 자녀 만 6세 이하 한부모 등 총 23개 분야의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이번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가격은 전용면적 29m2의 경우 보증금 약 1600만~1900만원, 임대료 약 16만~19만원이다. 39m2의 경우 보증금 약 3200만~3600만원, 임대료 약 23만~25만원, 49m2의 경우 보증금 약 5000만~5300만원, 임대료 약 29만~31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공고는 22일(화)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청약이 불가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10월 12일(월)~10월 23일(금)까지 실시한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사전 주소접수 기간에 SH공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한 대상자에 한하여 10월 12일(월)~10월 21일(수)에 우편접수를 통해 선순위 인터넷청약접수를 대행할 예정이다.   후순위의 경우 11월 2일(화)~11월 6일(금) 인터넷청약 접수만을 진행하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11월 17일(화), 당첨자 발표는 내년 3월 24일(수), 계약기간은 내년 4월 5일(월)~4월 7일(수)까지이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한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공고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추석 체감 경기, 전년보다 악화(52.4%), 매우악화(31.7%) 순 조사

[아이디위클리]성남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관내 기업체(14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2020년 추석 휴무 계획을 조사한 결과, 145개사 100%가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휴무 일수는 평균 5.1일로 5일간 휴무 업체가 132개사(9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일(4.8%), 4일간(1.4%), 7일간(2.1%), 10일간(0.7%) 순으로 조사 됐다. 추석 휴무 실시 기간은 9월 30일 ~ 10월 4일(91.0%)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 29일~10월 4일(3.4%) 순으로 집계됐다. 추석 상여금은 조사업체의 87개사(60.0%)가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 중 34개사(39.1%)가 정기상여금, 30개사(34.5%)가 사업주 재량 특별상여 형태로 지급하고, 23개사(26.4%)는 상품권 또는 명절선물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상여금 지급금액은 기본급 대비 평균 51.3%, 일정금액으로 지급 하는 기업은 평균 39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기본급 대비 평균 4.9% 감소, 정액지급은 3만9천원 소폭 인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58개 업체(40.0%)는 취업 규칙 상 상여금이 없는 기업 43개사(74.1%),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 15개사 (25.9%)으로 지급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금년도 추석 체감 경기는 전년보다 악화(52.4%), 매우악화(31.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영업 활동 제약, 매출감소, 고용의 불안감 등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성남 기업 임직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설문조사단‘성남상의 패널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남상공회의소 대외협력부(031-781-7904)로 하면 된다.

성남산업진흥원, 7개 기관과 힘 합쳐 바이오헬스기업 집중 지원한다!

  [아이디위클리]성남산업진흥원은 K-방역, 혁신의료기기 등 최근 정부 정책시행에 맞추어 바이오헬스 분야 7개 유관기관과 손잡고 14일까지 ‘성남 C&D(Connect & Development) 네트워크 기관협력사업’에 참여할 성남 소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성남 C&D네트워크는 바이오헬스 기업과 병원, 대학, 유관기관 및 진흥원이 힘을 합쳐 산업육성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모임체다. 이번에 공고되는 사업의 특징은 주관기관인 진흥원을 중심으로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가천대 산학협력단(의료기기ICC), 을지대 산학협력단, 광운대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등 총 7개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기업요구에 맞게 지원한다. 또한 이 사업은 바이오헬스산업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시험․평가, 임상․인허가, 사업화 등을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산․학․연․병 협력채널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시 협력 체계로 운영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사업구조와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였다. 특히, 제품개발과 사업화가 목표인 기존 지원사업과는 달리, 이번 사업은 의료제품의 실수요자인 임상의가 컨설팅에 참여하고, 보험등재와 신의료기술평가 등 인허가 획득 이후 시장진입에 필요한 사항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내용으로 이루어진다.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성남에 소재한 경쟁력 있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들이 제품개발 및 사업화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 후 국내․외 시장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K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과 데스트베드가 성남에서 활성화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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