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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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 경색관계 푸는 해법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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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료 와이파이’ 공공장소 확대… 335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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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파기환송 “의도적 왜곡 단정할 수 없다”... 대권가도 탄력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유력한 대권 잠룡인 이 지사의 2년 여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대권가도에 탄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하고 7명이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의한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며 “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수의견은 “토론 중 질문, 답변,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의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여지 있어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은 상대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답변,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며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이어 “또 다른 발언도 공방의 경위, 토론의 주요쟁점과 맥락을 살펴볼 때 그 발언이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은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후보자가 주장했던 사실에 대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라며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해석적으로 적용된다는 후보자토론회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상대후보자의 질문내용과 취지를 명백히 잘못 이해하여 위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분당구보건소장 등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선거인들의 평균적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 일부 TV토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도정을 이끌어왔다.

대법 최종심 앞둔 ‘은수미’ 구명운동 가시화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0일,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대한노인회성남시지부, 사회복지단체, 노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은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하 범시민대책위)’ 출범을 공식선언했다. 범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며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운전 노무 제공’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고,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형량만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범시민대책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명백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1,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차량 운전 노무 제공’도 대부분 생업을 위한 대학 강연, 라디오방송 출연과 개인용무를 위한 것이었을 뿐 정치 관련 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앞으로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성남시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대법원 상고심(제2부[다] 주심 안철상 대법관) 법리검토가  3월 25일 개시된 가운데 은수미 시장은 5월 18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성명서 전문]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에 부쳐 - 우리는 오늘 100만 성남시민의 주권으로 선출한 은수미 성남시장을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음을 공식 선언하는 바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57.64%)로 당선하였으며, 지난 2년 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2심 재판부는 은수미 시장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나아가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을 무조건 시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2심 재판부의 편향되고 감정적인 판단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미 3종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이디어를 토대로 다양한 시민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성남시민들께 호소합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편향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손으로 선출한 은수미 시장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만 시민이 모두 범시민대책위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고 4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엄중한 이 시기에 성남시정의 공백은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늘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은수미 시장의 바람 ‘하나된 성남-위대한 성남’은 100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 손으로 반드시 은수미 시장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 6. 10.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 성남시노인복지시설연합회,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엽합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장애인연합회(성남시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시각장애인협회, 성남시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장애인부모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도촌종합사회복지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성남시수정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남시중원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불교사암총연합회, 성남불교조계종 성남 신도시전법단, 가천대학교 사회정책 대학원 동문회, KSPS-가천대 한국불평등연구랩 객원연구원, 을지대 총동문회, 을지한마음 봉사단, 성남 창의교육포럼, (사)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비채청소년 교육복지 연구소, (사)성남천사운동본부, (사)한국군 사회복지학회 경기도지회, 디딤돌 학교밖 배움터, 성남푸름회, 분당지역 세무사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당등대, 서현서명림,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가천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두레, 야탑 보듬이 나눔이어린이집, 성남협동조합 협의회, 사회적기업협의회, 주민두레 생협, 주민신협, 너나들이 협동조합, 휠링보장구 협동조합, 태평동락협동조합, 마카레협동조합, 중앙신협, 분당신협, 대원신협, 성남민주시민학교, (사)열린여성, 한국곰두리봉사회 성남시지회, 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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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는 10일 제256회 임시회 폐회 후 ‘제2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원기념식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시의원을 비롯해 은수미 시장, 집행부 간부 공무원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간소하게 진행됐다. 윤창근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의장단에게 공로패를, 은수미 시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2년 동안 시의회를 이끌어준 의장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의정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식과 윤창근 의장의 기념사, 은수미 시장의 축사, 전직 의장들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윤창근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의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주 ‘여‧야 간 상생‧협치 협약’을 체결한 만큼 더욱 강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책으로 소통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시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성남형뉴딜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라며 향후 활동방향을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1991년 4월 14일 개원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의정목표로 삼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전시 관람

  [아이디위클리]은수미 성남시장은 8월 11일 오전 수정구 태평동 2110번지 일원과 분당구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에서 진행된 광주대단지 사건 관련 전시 기획전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은 시장은 먼저 태평동 일원에서 진행된 ‘움직이는 땅 : 광주대단지사건’전시장, 천안방앗간의 마을사진 아카이빙, 각종 체험장 등 시각예술 및 미디어 아트 전시를 관람했다. ‘움직이는 땅 : 광주대단지사건’은 성남의 원형인 광주대단지 시절 주민의 생존권 투쟁의 역사를 모티브로 김호민, 장석준, 이경희, 허수빈 등 4인의 시각 예술인이 태평동 빈집을 활용하여 미디어작업으로 구현한 현장 미술 전시이다. 은 시장은 “빈집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뜻깊다”라며 “앞으로 빈집을 일회성이 아닌 시민들이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연속적인 문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 시장은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로 자리를 옮겨 ‘분리된 도시의 삶 : 광주대단지 사건으로부터’전시를 관람했다.이돈순 작가는 특유의 못 그림(철정회화)과 하반신 인체 군상들, 영상과 오브제 작업 등으로 광주대단지사건을 표현했다. 이 작가는 “성남시의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없었다면 전시회를 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며 은 시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은 시장은 “못을 이용해 표현한 작품들이 인상적이다. 대한민국 도시모델의 산증인이 성남이고, 대한민국 역사가 성남의 역사이므로 시민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화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10일 광주대단지사건 49주년 기념 토크콘서트와 뮤지컬 ‘황무지’를 유튜브 성남TV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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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자와 간담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5일 오후 7시 본관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장에서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염태영 수원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동현 정책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자의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강연을 듣고, 지방분권 7대 과제에 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자는 모두강연에서 서울시의회와 더불어 그간 자신이 지방분권을 위하여 기울인 많은 노력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염 후보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국회에서 이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좌절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는 지방분권 7대 과제에 관한 염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분권 7대 과제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며 염 후보자는 7대 과제 모두가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염 후보자는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독립적 역량을 키워야 하고, 권한의 이양을 통해 자율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분권 7대과제의 관철을 위해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후보자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축소판으로서 실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전장과도 같다.”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꼭 관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앙당 지도부에서 중요과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방정부 대표로서 중앙당 지도부에 입성하여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의회법까지 관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광수 부의장, 조상호 대표의원, 김정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약 50여 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입을 모아 지방분권 실현과 광역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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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중탑·청솔·한솔·판교종합사회복지관, 위기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아이디위클리]분당경찰서(서장 박명춘)는 6일 2층 소회의실에서 중탑·청솔·한솔·판교종합사회복지관과 가정폭력·아동(노인)학대 등 위기 가정에 대하여 통합사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사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가정폭력과 학대 피해 신고 가정 중 저소득층의 생계비와 기초수급 등 경제적 지원, 알콜·게임 중독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등 다양한 필요 자원이 요구되는 만큼, 위기 가정에 대한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분야별 개입 영역을 구체화하여 맞춤형 복지·지원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업무협약을 진행한 종합사회복지관들은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 위기사례 발굴과 해결을 전문적으로 하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어 경찰의 학대예방경찰관과 함께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위기가정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분당경찰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내 주민들이 위기사례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범죄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언제나 주민들의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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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산 아파트건립 반대모임, “도시숲 보존하라”

  [아이디위클리]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 중 하나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함구하며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난심 김현곤 이현용 최재철)’은 18일 자료를 통해 “수정구 시·도의원 11명(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4명)에게 성남복정2지구 공공주택 사업의 찬반을 물었다”며 그러나 “전원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신흥동 영장산 일대 77,750㎡(2만 3천 560평)는 1공단 공원화가 추진 중인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라며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산림의 훼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폭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을 것이 아니라, 도시숲 보존이 필요”하다며, “생태자연, 특히 멸종위기 동물들의 보금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천주교수원교구 성남지구 사제단은 “가톨릭교회의 ‘생태적 회개’ 요청에 따라 환경 보존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주택공급 정책의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하여 생기는 피해는 결국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환경이라는 더 큰 공익을 먼저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성남시민연대 “농협하나로유통 ‘지역발전자금’ 사업신청 공개 전환” 주장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연간 수억의 자금이 지출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이하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당기 순이익 중 30%를 성남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성격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공모사업 형식으로 매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26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지역발전운용자금은 2010~2019년까지 10년 동안 117억 원이 지출됐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면,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은 시 사업관련과에서 일부 단체에게 메일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신청 접수 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나 이유도 없고, 그 동안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일부 단체에게만 지역발전운용자금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신청을 받는 것은 단체의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00년 8월 8일 준공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전에관한법률」제69조 제1항에 의거 2000년 8월 9일 ㈜농협하나로유통과 7년간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후 3년 단위로 연장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와 ㈜농협하나로유통은 2019년 8월 9일~ 2022년 8월 8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했다.

“성남시 주차장 건립에 2,123억 쓴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2024년까지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에 나선다.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은 4일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년)을 근거로 성남시가 2024년까지 14개소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2,123억 원을 투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의하면, 성남시 주차장 확보율은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132%, 현장조사 수요 대비 주간 153%, 야간 121.2%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야간시간대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본시가지는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있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었다.   구분 내용 이탈리아 -도심부 교통체증 완화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심통행을 제한 -도심부로의 진입이 허가된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택시, 긴급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은 거주들에 대하여 제한적 진입허용 -지구내 기주자 중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진입허용 영국 -런던의 주차억제구역(CPZ : Controlled Parking Zone)으로 지정된 지역(가장 복잡한 지역 100㎢)에서는 노상주차 전면 금지 -단기간 주차를 위해 주차기기를 설치하여 장시간 주차를 방지 -거주민을 위해 노상구획선을 설치하고 낮은 주차요금 적용 싱가폴 -도심 진입세 부과 및 도심내부 심각한 혼잡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높은 주차요금 부과 -ALS(Area Licensing Scheme)제도 : 교통이 혼잡한 도심 진입을 위해 허가증 구입유도 홍콩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방법 -도심지역에 위치한 40층 이상의 고급아파트에 주차장 설치금지(아파트 앞에 정차장 마련)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을 때 자가용 구입 일반화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공급만 늘리는 주차정책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주차정책”이며, “선진 외국에서는 10~20년 전부터 주차수요관리 정책을 주차시설공급 정책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성남시는 주차장 건립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가 한가운데 대규모 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통행차량 증가로 인해 보행자 안전,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교통소음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속가능한 도시인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정책보다는 수요 관리 및 기존 주차장 활용 등의 정책과 함께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도로교통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단위 : 백만원, 건) 사업명 주차면수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기투자 2020년 2021년 이후 분당동 101번지(양지어린이공원) 135면 12,400 - 400 12,000 태평동 1180번지 257면 18,000 - 500 17,500 밀리언공원 (태평동 7277번지) 120면 9,000 - 400 8,600 하대원동 18번지 400면 32,600 - 10,600 22,009 운중동 902번지 246면 18,730 - 5,201 13,529 운중동 884번지 133면 10,137 - 3,122 7,015 운중동 974번지 170면 12,971 - 3,971 9,000 운중동 1002-4번지 132면 10,053 - 3,093 6,960 운중동 1024번지 123면 9,172 - 2,927 6,245 운중동 1041번지 129면 9,830 - 3,035 6,795 금토동 293-1번지(제2테크노벨리) 195면 16,046 - 5,771 10,275 금토동 410-18번지(제2테크노벨리) 180면 14,842 - 5,342 9,500 금토동 411-5번지(제2테크노벨리) 188면 15,464 - 5,544 9,920 삼평동 669번지(테크노공원) 330면 23,100 - 800 22,300     212,345   52,726 16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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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국비 지원 필요” 강조

  [아이디위클리]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3일 집중 호우에 취약한 산림이 83%인 가평군은 인명피해 또한 산지에서 발생하는 등 국가 지원이 절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가평군은 8월 1일부터 11일 7시까지 경기도 평균 강수량 589.5mm보다 많은 평균 761mm 강수량을 보였다. 11일 기준 사망 4명, 이재민 33세대, 72명,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360건으로 도로 36건, 산사태 101건, 제방붕괴 1건, 하천범람 70건, 상수도 파손 2건, 기타 130건으로 나타났다. 사유시설로는 주택피해 137건, 농업피해 75건, 기타 252건으로 총 4645건이며 농경지 침수는 5.56ha, 농경지 매몰은 7.79ha이며, 현재 피해상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어 전수 조사가 끝나면 현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은 경기도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시·군이며 자체 재난기금 사용 가능 예산이 13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특별재난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일상화될 것에 대비하여 항구 복구가 이뤄져야 하며,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철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평군의 재정력으로는 이를 추진하기 절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며 “현재까지 도비 2억원, 정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절대 부족으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년 생활임금 산정안 연구발표는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게 되며, 토론회 좌장은 김현삼 의원이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이 도출한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각각 발표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8월 넷째 주에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에 타격이 컸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364원으로 1만원 초과 달성했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일당,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걸려 줄줄이 철퇴

[아이디위클리]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A사와 이 회사를 도운 일당들이 경기도의 ‘사전단속망’에 걸려 철퇴를 맞게 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A사는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단속 실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B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000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C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키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 D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올해 2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사의 건설기술자 3명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겸업자였다는 점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도 함께 포착됐다. A사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며 완강히 반발했다. 등록된 본사 사무실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 조사’라고 항의하며 이를 언론에 제보하고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도는 A회사가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 16일자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15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A회사의 위법행위를 도운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고발조치를 요구했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인 D를 「자본시장법」제11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C사에게는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보증금 환수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올해 7월말 기준) 사전단속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 가량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올해 3월에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참여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E사를 적발,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올해 1월 10일부터 사전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8월부터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했다. 이 같은 입찰보증금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 사법조치, 낙찰배제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만이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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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화된 만큼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 혜택을 누리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태평공공예술창작소는 창작소 내에서 진행하던 공공 프로젝트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진행한다. 태평동에 소재한 양말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양말목을 활용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태평동 양말목 이야기’는 송하나 작가(시각예술)와 업사이클링(up-cycling : 버려지는 자원을 이용, 디자인을 새롭게 해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 전문 예술가로 활동 중인 엄아롱 작가가 주민 150여 명과 함께한다. 양말목을 이용한 공예재료 상자를 프로젝트에 참여 신청한 기관과 주민에게 전달했고, 참가자들은 온라인 워크숍에 참여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든다. 재료는 주민들의 집 앞으로 배송하거나 창작소 입구에서 워킹스로 방식으로 전달해 대면을 최소화했고, 완성작 역시 비대면 수거 예정이다. 참여 주민들이 링 위에 다양한 색깔의 양말목을 엮어 만든 각자의 드림캐처를 하나로 연결하고 이를 다시 작가의 작품과 결합해 큰 원형의 조형물을 완성한다. 완성작은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의자로, 그늘막으로 새롭게 태어나 오는 10월 야외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함께 모여 작업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에서 소통하며 작은 양말목 원에 나의 이야기를 담고 예술가가 이 이야기를 모으고 그 의미를 조합해 하나의 큰 원으로 탄생하는 공동 창작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휴관중이었던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도 6-7세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시범 강좌를 9월까지 운영한다. 어린이 음악이론 기초와 창의미술 프로그램 등 총 6개 강좌를 양방향 학습 플랫폼 클라썸(CLASSUM)과 연동해 진행한다. 모든 강좌는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며, 교육 결과물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홈페이지나 성남문화재단 유튜브 등에 공개 예정이다. 즉각적인 소통과 교육 결과물의 콘텐츠화 등을 통해 어린이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여 창의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이와 같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포함해 언택트(Untact)를 넘어 온라인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는 디지털 사회인 온택트(Ontact) 시대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성남문화재단, ‘2020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연재 돌입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이 ‘2020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연재 채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작품 연재 단계에 돌입한다. 성남문화재단은 7월 30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김명중), 교육용 웹툰 플랫폼 EBS툰의 서비스 운영사인 ㈜아이나무(대표 박보미)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3사는 독립운동가 웹툰의 연재와 웹툰 콘텐츠의 효과적인 노출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아이나무는 자사가 운영하는 교육용 웹툰 플랫폼 EBS툰의 메인에 ‘독립운동가 웹툰 전용관’을 오픈하고 재단은 웹툰 작품을 해당 전용관을 통해 연재하게 된다. 또한 EBS의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와 협업해 독립운동가 웹툰을 홍보할 예정이다. 2020 독립운동가 웹툰은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연재를 시작하며 매주 1화씩 약 6개월간 연재된다. EBS툰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12세 미만)와 일반인(15세 이상) 대상의 두 가지 버전으로 동시에 연재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는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웹툰으로 담아내는 프로젝트의 가치와 70년간 어린이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온 EBS의 철학이 잘 맞을 것으로 평가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EBS의 펭수가 가진 콘텐츠 파워와 EBS툰의 플랫폼 서비스를 바탕으로, 독립운동가 웹툰이 전 세대를 아우르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소통의 콘텐츠로 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3년에 걸쳐 진행하는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총 100인의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을 뉴미디어 콘텐츠인 웹툰으로 그려내는 공공문화 콘텐츠 사업이다. 지난해 ‘위대한 시민의 역사’를 주제로 독립운동가 33인의 치열한 항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데 이어, 올해는 ‘위대한 시민의 문화’를 주제로 문화예술, 기업인, 교육, 계몽운동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 33인의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국내 대표 만화가 이현세 작가와 ‘안녕 자두야’의 이빈, ‘와라 편의점’의 지강민 작가를 비롯해 신인 웹툰작가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성남지역 강호면 작가 등 총 39명의 작가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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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박현·안희정, 유전자 분석으로 난소암 재발 전이 매커니즘 규명

[아이디위클리]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부인암센터 박현ㆍ안희정 교수팀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일반 난소암 조직과는 다른 난소암의 전이와 재발 매커니즘을 규명하고 줄기세포 특성을 기반으로 난소암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난소암 분야의 권위있는 국제 학술지 ‘Ovarian Cancer Research’ 최신호에 게재됐다. 일반적인 난소암 조직에서는 세포의 증식과 주변과의 신호 교환이 활발한데 반해 전이 및 재발에 관여하는 난소암 세포는 세포주기와 신호전달체계가 억제돼 있고, 암세포 스페로이드 안에서 줄기세포의 휴면 상태처럼 유지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암세포 스페로이드는 암의 전이와 재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암세포가 구형으로 모여 있는 집합체를 말하며 줄기세포가 다량 포함 돼 있는 조직이다. 원래의 암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암세포 스페로이드가 다른 기관에서 자라면 ‘전이’가 이루어지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 후에 남아있던 암세포 스페로이드가 다시 자라면 ‘재발’이 된다. 분당 차병원 부인암센터 박현 교수팀은 전이와 재발에 관여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난소암 환자의 종양 조직에서 세포를 채취해 환자유래 난소암 세포 스페로이드를 만들었다. 이를 사용해서 전사인자를 포함하는 주요 유전자와 마이크로RNA의 발현 정도를 각각 측정했다. 분석 결과 전이나 재발에 관여하는 난소암 세포의 경우 원래 난소암 세포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암세포는 세포의 증식과 주변과의 신호 교환이 활발한데 반해 전이나 재발된 난소 암세포 스페로이드는 세포주기와 신호전달체계가 억제돼 있었다.   대신 암세포의 유전자를 세심하게 조절하는 EGR1과 MYC, miR-130a-3p와 같은 전사인자들이 특이적인 양상으로 발현되어 있었다. 이 전사 인자들이 여러 유전자를 능동적으로 조절해 세포의 증식과 신호전달을 줄이고 있었다. 종양을 증식시킨다고 알려진 MYC는 저발현 되어 있고 종양을 억제하는 EGR1은 과발현되어 있었다. 이런 발현 방향이 줄기세포를 휴면상태로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난소암 세포 스페로이드는 줄기세포처럼 휴면상태에 들어가서 복수나 혈액에서 사멸되지 않고 생존해 ‘전이’를 일으키고 항암화학요법이 시작되면 휴면상태로 다시 들어가고, 견디어 내면 이후에 ‘재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예측했다. 분당 차병원 부인암센터 박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일반 난소암 세포와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이는 세포에 의해 전이와 재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난소암 세포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증식력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는 기존 치료법은 난소암의 전이와 재발을 막을 수 없기에 난치성 난소암 치료을 위해서는 줄기세포의 특징과 종양 주위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로 전이와 재발의 비율이 60-70%에 달하는 난소암 치료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당제생병원 간호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

  [아이디위클리]분당제생병원은 간호 인력이 지난 7월 6일부터 2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 직원들은 지난 3월 무증상 입원환자로부터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간호 인력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 인력은 의사를 포함한 총 12명이 1차 테스트에 참여하였으나 치료제 연구 개발 기준에 맞는 4명이 혈장을 공여하였다.혈장은 혈액에서 백혈구와 적혈구를 제외하고 면역에 중요한 단백질이 포함된 액체 성분으로 완치자의 혈장에는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항체가 있어 치료제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혈장 공여에 참여한 간호부 김선희 과장은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고 병원도 힘들었지만, 현재 모두 정상화되었다”라며 “병원 직원들은 전부 업무에 복귀했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말기 암 환자도 있어, 의료인으로서 치료제 개발에 도움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선희 간호과장은 지난 20여 년간 분당제생병원에서 인공신장실, 응급의료센터 등의 책임간호사로 근무하며 해당 부문이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는 데 기여하였고 그 공로로 병원의 이사장상,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성남시간호사회 회장상 등을 수상하였다.정윤철 병원장은 “4월 17일부터 병원은 국민안심병원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대장암, 마취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과 환자경험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며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전했다.분당제생병원은 지난 3월, 약 2주간 모두 25명(의사 3명, 간호사 12명, 간호조무사 9명, 임상병리사 1명)의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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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재단, 조직혁신방안 발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소년재단이 지난 4일 시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조직혁신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조직개편, 인사제도, 채용제도, 부패방지 등 재단 조직 운영의 4개 부문에 대한 개선과제와 혁신방안이 반영되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전문기관으로서의 미션을 위해 헤드쿼터 중심의 2본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대표이사 직속 ‘감사실’ 신설로 감사 기능 강화, ‘청년정책실’ 신설로 급증하는 청년 니즈를 반영한 청년 정책을 수행함은 물론, ‘전략기획실’ 등을 통해 과학적 인력관리 및 업무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인사제도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직원의 경력관리, 역량중심의 인재육성, 인사평가제도 선진화, 노사상생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제도 부문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시스템 강화를 위해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외부 전문기관 위탁 채용, 인성검사 실시, 직종별 시험전형 다양화 등 청소년재단의 미션에 부합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직혁신방안에는 5대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행위 및 갑질 근절 등 부패방지 방안이 강조되어 있다.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강화 등과 더불어 노사 공동의 부패방지 노력을 담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이번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갖춘 건강한 조직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청소년 미래교육 「퓨처랩(Future Lab)-X」 첫 걸음 시작

  [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은 6일부터 청소년미래교육프로그램 「퓨처랩(Future Lab)-X」을 시작한다. 글로벌 게임 기업인 ‘스마일게이트’의 사회공헌 재단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에서 운영 중인 「퓨처랩(Future Lab)」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최근 이슈화되는 ‘청소년들의 미래역량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공통의 관심과 중요성을 확인한 양 기관이 지난해 12월 MOU를 체결하며 본격 기획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상반기 시작이 지연된 「퓨처랩(Future Lab)-X」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전체 직원 대상의 워크숍으로 재추진한다. 향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지역의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며, 보완 및 개선을 통해 성남지역 전체 청소년 및 학부모로 참가 대상과 프로그램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노승림)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우수한 청소년 프로그램 노하우를 따르기보다, 청소년의 개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지하는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퓨처랩(Future Lab)의 가치관과 성남시청소년재단의 풍부한 인프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퓨처랩(Future Lab)-X」는 △창의코딩 도구 ‘마이크로비트(micro:bit)’ 기반의 ‘M.A.P 워크숍’과 △다양한 재료 및 도구 활용을 통해 통합적 사고를 지원하는 ‘모바일철물점(메이킹) 워크숍’을 연말까지 매주 2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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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 주관 경영실적평가 최우수 S등급 달성

[아이디위클리]성남산업진흥원이 성남시 출연기관 대상으로 실시된 ‘2019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성남시가 출연기관 경영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향상과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5개 출연기관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의료원)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평가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사회적 가치, 정책준수 및 경영성과 등 5개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방식으로 3개월간 평가가 진행되었다. 경영평가 결과 성남산업진흥원은 기관의 사명을 기반으로 사회적 역할에 기반한 경영목표 수립과 달성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특히 경영전략 체계 연계성 확보, 조직운영 합리성, 성남시 산업정책 이행, 합리적인 재정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S’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정책준수 분야에서는 직원 근무 안정성 및 만족도 향상 노력을 그리고 경영성과 분야에서는 다양한 홍보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노력, 투자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성공률 등에서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저성장과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규 창업 성공 및 창업역량 강화 실적 등 창업 지원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성남산업진흥원 류해필 원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외부환경에서도 전 직원의 열성적인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하며,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이라는 설립목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할 것이며, 금번 경영평가 과정 중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융합혁신기술지원센터 비전선포식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융합혁신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2020 비전선포식’을 20일 개최했다. 융합혁신기술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의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구축 예정인 종합기업지원시설이다. 이로써 성남하이테크밸리에는 중소기업형 스마트공장 실증 모델 구축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연구센터’와 AI/IOT/5G 등의 요소를 통한 산학연 공동 융합기술 개발과제 발굴 및 운영 등을 위한 ‘융합신사업 실증 연구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밸리 내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지원이 가능한 경영혁신연구센터에서는 근로자 현장맞춤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 관련 멘토링의 기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진행된 융합혁신기술지원센터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는 성명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과 황보택근 가천대학교 연구산학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스마트제조혁신 분과, 융합신사업 실증 분과, 경영혁신 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된 각 분과위원장에 나중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센터장, 송세경 성남-KAIST 차세대 ICT연구센터 부센터장, 이승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수석전문위원이 임명되었다. 이밖에 제조디지털혁신 명사 특강(김용석 교수/성균관대학교)과 물류 로봇 플랫폼 시연(박명규 교수/평택대학교) 및 AI로봇 생활방역 시연회(㈜아이지) 등의 알찬 행사구성으로 미래형 첨단제조산업단지로서의 성남하이테크밸리를 미리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성남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경기테크노파크, 전자부품연구원(KETI), 성남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18개 기관 및 대학, 성남하이테크밸리 관내 기업 대표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융합혁신기술지원센터 준비위원회를 주축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가 AI 기반 첨단제조산업단지로 비상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여름휴가 8월 3일부터 9일 최대... 74.7% 휴가비 지급계획 없다”

  [아이디위클리]성남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22일부터 5일간 성남상의 패널리스트와 성남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성남지역 기업체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203개사)의 100%가 하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 68.1%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연중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일괄 실시(31.9%)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 4.3일의 휴가 기간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순부터 8월 말일까지 상당수 기업이 휴가를 계획하고 있고,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시행하는 기업(40.0%),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다.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 계획은 응답 기업의 74.7%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연봉제 실시 취업 규칙 상 상여금이 없는 기업(73.9%)이 대부분으로, 상여금 외 기타 편의제공(4.9%), 경영악화 등 자금사정(14.8%)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과 연말 별도 성과급으로 대체(6.3%)하는 기업의 의견도 있었다.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29.6%)의 경우, 기본급 대비 50% 미만(30.0%), 100% 미만(13.3%), 100% 이상(8.3%) 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일정 금액으로 지급(48.3%) 예정인 기업은 평균 37만 5천 8백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성남상공회의소는 성남 기업 임직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설문조사단 ‘성남상의 패널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남상공회의소 대외협력부(031-781-79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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