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공무원·교원의 전면적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 2019/04/29 13:23
[아이디위클리]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서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2019/03/20 09:41
[아이디위클리]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강남클럽 버닝썬 폭행 피해 신고자 체포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폭행피해 신고자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미흡부…
“낙태를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2019/03/18 09:50
[아이디위클리]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과 관련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법&…
경기도인권센터, “직원에 욕설한 관리자 행위는 인권 2019/01/27 12:58
[아이디위클리]경기도 인권센터가 A시 소재 B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해당시설에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B장애인 …
인권위,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특별조사단 구 2019/01/23 08:32
[아이디위클리]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인권위 11층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성명 및 특별조사단 구성 등 대…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18/12/28 13:35
[아이디위클리]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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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2019/03/20 09:41
[아이디위클리]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강남클럽 버닝썬 폭행 피해 신고자 체포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폭행피해 신고자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미흡부분이 …
“낙태를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2019/03/18 09:50
[아이디위클리]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과 관련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법ᦉ…
경기도인권센터, “직원에 욕설한 관리자 행위는 인권침해” 2019/01/27 12:58
[아이디위클리]경기도 인권센터가 A시 소재 B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해당시설에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B장애인 거주…
인권위,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특별조사단 구성 2019/01/23 08:32
[아이디위클리]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인권위 11층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성명 및 특별조사단 구성 등 대책을 …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18/12/28 13:35
[아이디위클리]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국…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2018/12/07 15:18
[아이디위클리]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다음과 같이 신규임용 인사를 발령했다. o 고위공무원 신규임용(2018. 12. 7.자) - 차별시정국장 강문민서(姜文珉書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 이번에 임용…
성명]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환영 2018/11/01 16:07
[아이디위클리]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늘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2018/10/31 10:23
[아이디위클리] -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등 다수의 여성인권침해행위 발견 -- 상담ㆍ접수 12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45건, 문헌 등 12건 발견 -- 향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자료 이관, …
마을 이장에게 체납자 정보 제공,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2018/10/16 12:55
- 이장회의에서 체납정보 제공한 자치단체에 재발방지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개인별 구체적인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
인권위, 사형 대체 형벌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시작 2018/10/10 12:35
- 10일 오후 2시 국회서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상민 국회…
인권위, 가수 이은미씨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 위촉 2018/10/05 08:4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인권문화 정착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가수 이은미씨를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로 위촉한다. 위촉식은 오는 5일 오후 3…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 의견 표명 2018/09/20 12:5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이하 대체복무 법률안)에 대해, 대체복무 신청사유 제한, 판정기구…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 방안 논의 2018/09/18 16:4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211호실)에서 난민네트워크(산하 한국난민인권연구회)와 공동으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결과보고회(부제 - 한국에서 난…
인권위,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 환영 성명 2018/09/17 22:1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쌍용자동차 모든 해고자 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 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권 회복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인권위, 사형제 폐지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 2018/09/12 21:54
- 사형 집행 중지하고 폐지 위한 단계적 조치 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우선 보호해야 2018/09/06 13:55
- 인권위, 환경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여성인권(여성차별, 성폭력, 등)에 대한 제3회 동영상공모전 2018/08/30 12:31
성남여성의전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에대한 인식 변화럴 이루고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과 ABN아름방송의 후원으로 제3회 동영상공모전 “#ME TOO #WITH YOU #MOVIE-MENT”를 진행하…
인권위, 전 공공기관장에 인권경영체계 구축행 권고 2018/08/30 12:05
-기업 인권경영은 필수 경쟁력… 정부 및 지자체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서울여대, 합숙형 인성교육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2018/08/23 16:00
- 합숙 및 일상 생활 통제 여전…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남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지난 3월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에게 2~3주간 교내 교육관에서 합숙으로 진행하는 교양필수 인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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