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안포럼, ‘성남시 노동개혁 이렇게 해 나가자’ 정책토론회 개최
2017/09/11 12: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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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을 연구하는 성남의 정책연구소인 성남대안포럼(이사장 효림스님)이 주관하고, 한국노총 성남하남광주지역지부와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가 주최하는 노동 정책 토론회가 9월 7일 오후7시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성남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이 ‘비정규직 해법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제로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성남시의 역할, 그리고 저임금에 시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특히 성남시의회에서 심사보류된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이어서 지한규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성남시지회 지회장이 ‘성남시 청소용역 노동자의 정규직화 이렇게 해 나가자’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저임금 구조를 만들고 노동자 간의 차별과 갈등을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나아가 정규직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성남시가 직고용 비정규직, 자회사 비정규직, 거리청소, 수집운반 등의 위탁 용역노동자와 그 외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용역 위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널로 참석한 성남대안포럼 백승우 소장은 민선 6기 대표적 노동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급공사 성남시민 고용제’ ‘생활임금 실시’ ‘노동이사제 도입’을 거론하며 노동권 강화를 위한 사업이 이제 시작임을 강조했다.
 
특히 생활임금 9000원 결정은 성남시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 900여 명이 혜택을 보는 좋은 정책으로 민간업체로 확대되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나아가 성남지역 노동운동의 과제로 △노동기본권 지역정책 의제 △청소년, 청년, 공공부문 등 비정규직 사업 확대 △노동자의 시정참여 확대로 민관정 거버넌스 구축 △ 건설노동자의 민생복지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확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례제정 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기본권 강화 등 핵심 노동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패널 토론 발표 후 참석자들의 다양한 정책 생산을 위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마지막으로 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등의 정책 의견이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며 ‘성남시 노동개혁 정책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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