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 “새마을중앙연수원 내 골프연습장 ‘감사원’에 감사청구”
2018/02/20 16:53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 분당구 율동 새마을중앙연수원 내 골프연습장 건립 행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이며, 2014년 골프연습장 소유가 새마을운동중앙회로 변경되어 사실상 우회방식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내 금지하고 있는 신축 행위를 한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2월 1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1983년 4월 26일 현 성남시 분당구 율동 200번지로 신축 이전한 새마을중앙연수원 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주용도가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신설, 증설 등의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2004년 건설교통부와 성남시는 연수원 부지 일부를 임대하면 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고, 이를 근거로 새마을중앙연수원은 연수원 부지 일부를 임대하여, 골프연습장이 건립됐다. 건립 당시부터 건설교통부와 성남시의 유권해석이 이상한 유권해석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04년 건설교통부와 성남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연수원)의 대지 일부를 임대 또는 분할 매입해 연수원과 관련 없는 별개의 시설인 운동시설 용도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당시 유권해석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확대해석한 잘못된 판단이며,
2014년 2월 19일 골프연습장 소유자가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이전됨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①항 1호 법률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연수시설인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내 건물(골프연습장)을 편법으로 증설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새마을중앙연수원 사례처럼 연수원 부지 매매가 아닌 ‘임대’만으로 건물 신축이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무력화되는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도 함께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wjd@empas.com
아이디위클리(www.idweekly.com) - copyright ⓒ 아이디위클리.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5번길 38 601동 145호(양지마을) ☎ 010-5506-7610 | Fax 0504-189-7610 | 주간신문 : 경기 다00585 등록일: 2000.06.09. | 인터넷신문 : 경기 아50819 | 발행·편집인: 정권수 | 사업자등록번호 : 574-87-00856 | 이메일: newwjd@empa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권수 
      Copyright ⓒ ㈜아이디위클리 Co, ltd All rights reserved. 
      아이디위클리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