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휴대폰깡 조직 및 IMEI복제 엔지니어 등 검거
2018/05/08 10: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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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서장 유현철)는 2017. 1. 3.부터 2018. 4. 27.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대부중개 사무실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에게 신규휴대폰기기를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휴대폰 2,238대를 개통하게 하고, 신규휴대폰기기는 중고휴대폰 매입상에게 출고가의 90%선에 재판매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기기대금 2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A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한 피의자 A 등 4명은 과거 대출상담을 했었던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소액대출‘을 권유, 1인당 1대에서 7대까지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대출희망자에게는 1대당 30~40만 원만 지급하고, 공기계는 휴대폰 매입상에게 출고가의 90%선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2,238대를 개통하여 22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대출희망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국 휴대폰 기기값(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음에도 당장 현금이 필요한 대출희망자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였다.
또한, 휴대폰깡 관리책 B 등 2명은 페이스북 등 SNS에 ‘휴대폰 개통 대행’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대부중개업체와 휴대폰 판매점을 연결해주고 1건당 6~8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휴대폰 A/S센터 등에 근무하는 피의자 C, D 등 4명은 경기 용인 소재 사무실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신규휴대폰의 개통수수료(대당 20-30만원)를 받기 위해 2017. 12. 2.부터 2018. 2. 19.까지 신규 휴대폰 117대의 고유식별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이동단말기 식별번호)를 중고휴대폰에 복제하여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대출희망자모집책’ 및 ‘휴대폰깡 관리책’, ‘휴대폰 개통 및 복제’ 등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점조직으로 영업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휴대폰대리점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휴대폰깡에 의해 개통된 휴대폰은 중국 등으로 반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휴대폰깡을 한 휴대폰 명의자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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