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은수미 성남시장 공원조성기금 410억 적립 결정 환영
2018/08/16 19: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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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9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한 410억 원의 공원녹지조성기금 적립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미조성 공원이 2020년 7월 실효(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첫 조치이다.
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을 통해 생태도시숲 확대’를 공약했고, 성남환경운동연합과 정책협약을 통해 ‘공원과 녹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은수미 시장의 공원조성기금 410억원의 기금 적립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성남시가 공원 매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3,358억 원이며, 현재 적립된 기금은 은수미 시장이 조성 계획을 밝힌 410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462억 원에 불가하다.
시는 2009년 공원·녹지 매입을 위해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고, 다음 해 2010년 이대엽 前시장 30억 원 기금을 적립했다. 공원일몰제 기금 적립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모범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이재명 前시장은 2011년~2016년 조성액 0원, 2017년 5억, 2018년 10억으로 8년 동안 15억 원의 기금 조성에 그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前성남시장)는 공원·녹지조성기금 적립 의무를 방임했다.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책임이 무겁다.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다. 410억 기금 조성과 전임 시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준비했던 미조성 공원의 일몰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2020년 7월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 부족한 예산은 3,000억 원에 이른다.
공원 매입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공원매입을 위한 지방채의 이자 50%를 지원하고, 기존 지방채와 별도 추가발행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410억 기금 적립과 내년 추가 기금 적립 그리고, 지방채 발행 모두 의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역대급 폭염으로 공원과 녹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원과 녹지를 지키는 일에는 성남시, 성남시의회,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이 따로 없다. 성남시의 주인인 우리 모두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을 지키는데 함께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13일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백찬홍 이현용 김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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