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옥인1구역, 개발-보존 7년 갈등 매듭…‘역사문화마을’로 재생
2018/11/23 10: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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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조합과 한양도성의 옛 기억을 보전하고자 하는 지역‧시민사회 간 대립으로 갈등을 빚었던 종로구 옥인1구역이 7년여의 갈등을 매듭짓고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마을’로 도시재생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시의 적극적인 갈등 중재 노력과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옥인1구역이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옥인1구역은 지난 2007년 1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쳤으나 ’11년 6월 옥인1구역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개발-보존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지난해 3월엔 역사·문화적 가치보존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이 직권 해제되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지역갈등도 심화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시․조합 간 갈등조정 심층면담(40회),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 갈등조정간담회(15회), 총괄코디네이터 파견등 시-주민-조합-시공사 간 갈등조정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광환 총괄코디네이터는 옥인1구역의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사업과 역사문화 보존이 양립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제시했고, 김용호 총괄코디네이터는 조합과의 면담 및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 간담회(15회)를 개최해 옥인동의 역사문화자원 보존에 대한 주민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주민-조합 간 신뢰와 공감의 토대를 넓혀왔다.
지난해 3월 직권해제 결정에 대해 반발해 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취소 소송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8월 취하됐다.
이번 합의는 직권해제까지 간 재개발 갈등을 서울시의 중재와 조합, 주민들이 이해와 합의를 통해 해결한 첫 사례로, 정비구역 갈등치유 및 해소 모델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합의의 핵심 내용은 지역 내 생활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는 살리면서 낙후된 환경은 개선되도록 시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옥인1구역은 경북궁 서측과 인왕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윤덕영가옥을 포함한 한옥16개동, 송석원 바위, 가재우물 등 구역 내 역사 문화적 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조선후기 중인문학의 주 활동 무대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옥인1구역이 역사 문화적 자원보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직권해제 된 만큼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 100% 보전해 조합의 금전상 피해를 최소화한다. 
  ※ 일반구역:검증금액의 70%, 역사문화보존 해제구역:검증금액의 100%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갖고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1번지’에 걸 맞는 옥인1구역의 마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은 물론 낙후된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택 개량,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과 함께 옥인 1구역 마을계획에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옥인1구역 갈등치유 및 상생협력 선언’을 가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와, 종로구, 조합, 시공사, 전문가(MP) 등 20여명이 참석, ‘옥인1구역 모델’이 앞으로 갈등 치유가 필요한 정비구역에 모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조합과 꾸준히 소통하며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만들자고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옥인1구역 직권해제구역 갈등해소사례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직권해제 지역갈등을 해결한 성공적 사례”라며 “갈등 사례가 협력 모델이 되기까지 수고해주신 시공사, 조합장님을 비롯한 조합임원분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주민과 함께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린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옥인1구역을 서울의 역사문화1번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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