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찬성 52% vs 집행반대·제도폐지 46%
2019/06/17 09: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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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 여론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거나 집행에 대한 반대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흉악범죄 보도가 증가하고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의뢰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7%로, ‘현재처럼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37.9%)과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7.8%)의 합(45.7%)보다 오차범위(±4.4%p) 내인 6.0%p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6%.

세부적으로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PK),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 보수층,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사형 집행 찬성’이 우세한 반면, 40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형 집행 반대 및 제도 폐지’가 절반 이상 다수였다. 충청권과 호남, 대구·경북(TK), 중도층,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사형 집행 찬성’과 ‘사형 집행 반대 및 제도 폐지’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 1년 7개월 전 2017년 11월 동일한 질문과 선택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사형 집행 찬성’ 52.8%, ‘사형 집행 반대’ 32.6%, ‘사형 제도 폐지’ 9.6%로, ‘사형 집행 찬성’은 1.1%p 하락했고, ‘사형 집행 반대 및 제도 폐지’는 3.5%p 상승했다.

‘사형집행 찬성’여론은 서울(집행 찬성 52.7% vs 집행 반대 + 제도 폐지 43.9%)과 경기·인천(52.2% vs 47.0%), 부산·울산·경남(51.8% vs 42.5%), 30대(57.6% vs 42.4%)와 50대(56.4% vs 40.4%), 60대 이상(50.6% vs 45.0%), 20대(50.5% vs 45.6%), 보수층(66.5% vs 31.8%), 자유한국당(65.1% vs 32.0%)과 바른미래당(51.9% vs 46.3%) 지지층, 무당층(47.9% vs 42.2%)에서 절반을 상회하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사형 집행 반대 및 제도 폐지’여론은 40대(집행 찬성 44.3% vs 집행 반대 + 제도 폐지 54.6%), 진보층(43.7% vs 54.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3.8% vs 55.0%) 지지층에서 과반의 다수로 조사됐다.
한편, 대전·세종·충청(집행 찬성 50.0% vs 집행 반대 + 제도 폐지 47.2%)과 광주·전라(49.8% vs 47.6%), 대구·경북(48.8% vs 47.8%), 중도층(50.5% vs 46.8%), 정의당 지지층(47.8% vs 50.7%)에서는 ‘사형집행 찬성’과 ‘사형 집행 반대 및 제도 폐지’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2019년 6월 14일(금)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5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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