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성남 시민 앞에 사과하라
2019/06/21 17: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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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최근에 성남시의회에서 일어난 시의원 상호간의 불미스런 폭언과 폭행 시비(진행자는 의사진행을 독단적으로 중단하고 이에 반대하는 다른 당 의원은 벽을 향해 컵을 던지는 행위와 이로 인한 몸싸움을 통해 기브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며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 중인 사건)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려와 실망을 자아나게 한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발생한 의사진행과정과 이의 반대에 대한 시비에서 발생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다종다양한 의견과 입장 차이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렴하고 합의하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다.

1.민주적인 의사진행의 부재
다수든 소수든 충분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당과 정파의 입장을 떠나 시민을 위하고 대변하는 선출직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대표의 소리를 안 듣거나 막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사건의 원인과 사안은 차치하고 민주적인 의사진행과 절차의 부재는 문제다.

2.민주적인 반론과 방법의 문제
어떠한 경우든 의사진행의 문제에 대해 폭력적 의사표현과 방식은 해서는 안 된다.
의원 상호간의 존중은 시민에 대한 존중인 것이다.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 서로의 신체 접촉 등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일어나서는 안 된다. 시민을 위한 정책과 의견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고 충분한 토의와 협의, 그리고 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3.이번 사건은 성남시민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사건의 원인은 없어지고 다른 사안으로 번져 의원 상호간의 고소 고발과 원래의 의제에 대한 고민과 협의가 사라진 것은 문제다. 시민을 위한다면서 의사진행이 안되고 파행을 가는 것은 중앙정치의 폐단을 답습하는 모양이다. 성숙한 의회정치와 시민을 위해 당사자들과 각 당은 성남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무엇을 잘했다고 이러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해당 당사자들과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은 시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시민을 위한 정치 정책을 요구한다.
하나 재발방지의 약속을 요구한다.

          2019.6. 20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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