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리고 복지
2015/02/10 17: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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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해 전에 소위 축구를 잘하는 유럽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를 보고 느낀 것이 있다. 왜 이런 실업과 경제위기가 찾아 왔는가? 이를 볼 때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구조(일부기업, 일부산업)의 부조화와 소득의 불균형에 있는 것이 틀림없으나 더 큰 문제는 서로 다른 체급이 동일 체급 내에서 게임을 했다는 것이다.
스포츠가 아름다운 것은 규칙이 있어서이고, 개인종목 중 권투와 레슬링 등 상대방과 육체를 부딪치는 경기에는 체급이 있다. 체급별 경기는 관중들을 열광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체급이 없다면 이는 폭행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범죄로 남을 것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가 경제적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체급이 다른데 같은 링 안에서 게임을 시작한 형국 때문이다. 국가 간 체급을 유지해주던 방식은 국가 간 차이가 있는 환율이며 세금정책인데, 그 중 환율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는 체급이 다른 사람과 시합을 하는 상황으로 부작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가 간 국민소득이나 경제구조, 세금, 행정구조 등이 다른 것을 감안하지 않고 화폐적 통합만을 강조하다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체급이 맞지 않아 지치고 약동할 수 있는 전진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유로통합국가 내에서 체급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국의 상황을 방치하고 지속하는 한 이런 현실은 내재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세계 속의 국가 간 경제는 이렇듯 무한 경쟁이며 경쟁 가능한 체급끼리의 경쟁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이없는 상황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높다. 현재 복지자금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 문제를 이끌고 싶지 않지만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부자증세로 어이없이 기업의 법인세가 거론이 된다. 왜 법인세가 부자증세일까? 의문이다. 일부 대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인한 자금적체 요인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가 부자증세로 둔갑하여 항의하는 형상이다.
법인세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조세제도에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기업은 인상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전가시킬 것이다. 즉, 조세의 최종적은 부담과 과세 받은 기업의 부담이 다름으로 나타나며, 이에 기업은 판매가격을 조절하고 소비자인 국민은 소비량을 조절하는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쳐 결국 인상된 법인세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경제는 순환이다. 대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고 가계나 소비자는 소비를 하고 이를 통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지금의 대기업 상황은 가장 근본적인 투자와 고용 행위가 위축되어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다. 이 원인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미래의 불확실성과 대기업 인식 중 정치적 불안 등의 원인에 기인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이러한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의 순환구조와 개선요인을 찾아 위축된 투자요인을 제거하며,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법인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은 해외에 눈을 돌릴 것이다. 기업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아닌 기업을 몰아내는 발상이다. 기업은 나라간의 경계가 없다. 저렴한 생산구조, 저렴한 조세제도, 정치적 간섭이 없는 기업환경이 우량기업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다.
정치로 경제를 풀어나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복지도 정치로 해결하려는 포플리즘의 문제이다. 새로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존의 구조보다는 신규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
‘남이 장에 간다니 씨오쟁이 떼어 들고 나선다’는 속담이 있다. 나의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유행을 따른다는 말이다. 무작정 선진국의 복지정책이 좋아 보여 도입해서도 안 된다. 세금을 우선 더 걷을 수 있는 착각에 의해 쉽게 도입하려는 의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유행이 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나 제도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더 이어나가는 것이 기업이다.
진입하기 쉬우나 발을 빼기 어려운 부분이 복지 분야이다. 받아서 싫은 사람 없다. 그러나 주던 것을 끊으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없다. 인지상정이다.
흔히 법인세율이나 복지를 말할 때 OECD 회원국 등의 단편적인 면을 비교대상으로 한다. 이는 대부분 명목세율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생산성 등을 고려한 실질세율로 비교되어야 한다.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의 단편적 복지만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데 복지 전체적 측면에서 경제력과 연결한 우리만의 복지를 실천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부족한 복지재원으로 세금을 올려 해결하기 보다는 복지 그 자체를 재검토하여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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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웅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본부장
한국참사랑복지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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