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
2015/11/03 14:45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a.jpg
 

김용
새정치민주연합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성남시의원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행정예고를 3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확정고시가 되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11월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교육 정상화 담화문’을 통해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 중 특히 “특정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300여개의 고등학교 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 치를 수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된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음을 피부로 느낀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의 규정에 모순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판결을 무시하고 국제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국정교과서 전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단지 교과서 채택의 획일된 관점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이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양한 목소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담화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획일된 역사적 해석만 주입시켜 그것을 되뇌게 함으로서 향후에는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정부도 그러한 역사왜곡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국정교과서 자체가 유신독재 시절인 1970년대에 이를 미화하기 위해 등장했다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사라진 독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정당화될 경우 이는 국민들의 판단이 변질되고 사상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신 독재 시절에서 볼 수 있을법한 ‘한국판 분서갱유’를 통한 과거의 친일·독재 미화 시도가 오늘날 정부에 의해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을 한탄하고 싶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시도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국민의 역사 인식에 대한 자유를 강탈하고 결정권을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서 필요에 따라 역사적 사실도 재단할 수 있다는 그들의 발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역사란 끊임없이 사실을 탐구하고 찾으려 노력해야하며 다양한 해석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역사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과연 미래 세대를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전망을 위한 해법인지 궁금하다. 매우 아쉽게도 이번 국정화 움직임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역사적 뿌리를 흔드는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고 다가올 시간들도 그러할 것으로 확신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교육의 획일화와 역사 왜곡을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전환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이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학생, 시민, 국민들의 시대적 목소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한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담아내어 화답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wjd@empas.com
아이디위클리(www.idweekly.com) - copyright ⓒ 아이디위클리.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5번길 38 601동 145호(양지마을) ☎ 010-5506-7610 | Fax 0504-189-7610 | 주간신문 : 경기 다00585 등록일: 2000.06.09. | 인터넷신문 : 경기 아50819 | 발행·편집인: 정권수 | 사업자등록번호 : 574-87-00856 | 이메일: newwjd@empa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권수 
      Copyright ⓒ ㈜아이디위클리 Co, ltd All rights reserved. 
      아이디위클리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