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국가 지름길은 ‘초저출산’ 극복이다!
2015/12/03 10:55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2015년 출산율 순위 220위
칼럼 요청을 받고 우리나라의 시급한 복지현안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높은 청년실업, 세계 1위의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복지사각지대 등 시급한 현안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원인은 초저출산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한국은 이미 2001년부터 15년간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국가이다.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1~2차 기본계획(2006~2015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1.3명을 넘기지 못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의 합계출산율 순위 220위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홍콩, 타이완, 마카오, 싱가포르 4개국뿐이다.
정부는 최근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안(2016~2020년)을 공개했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지원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등이 내용이다. 또 ‘만사결통(만사는 결혼에서 통한다)’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춘남녀를 결혼시키고 아이를 낳게 한다는 다소 극단(?)의 정책도 발표했다. 일단 결혼만 하면 최소한 1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통계에 근거하여 이런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 같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를 5세로 낮추고, 초·중·고·대학제를 개편하여 대학 졸업을 빨리 시키고 결혼 적령기를 앞당겨 출산을 장려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는 앞으로 두고 볼일이지만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썩 와 닿는 것 같지 않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
1970년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6명의 多産국가로 정부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1983년 인구대체수준(한 나라가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인구)인 2.1명까지 낮아졌다. 그 때부터 급격히 낮아지는 인구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자녀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인구정책 방향을 수정했어야하는데, 인구증가 억제 정책 폐지를 1996년이 되어서야 했다는 것은 미련스럽고 안일한 정책부재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가 되었다.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앞으로 2년 후인 2018년에는 65세 인구 비율이 14%로 ‘고령사회’가 되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본격화된다.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이 2020년에는 43.8세로 높아지고, 노동시장에는 3S(Shortage 노동력부족, Shrinkage 생산성 저하, Struggle 세대간 일자리 경합) 현상이 일어나고, 잠재적 경제성장률은 1% 이하로 낮아져 국가경쟁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하게 된다. 노동인구의 부양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사회보장체제의 전반적 위기로 우리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덧붙여 우리나라는 여전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몫, 가족의 몫으로 돌린다. 官·民·社·시민사회단체 등이 범사회적인 문제 인식과 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처럼 초저출산국가였던 프랑스는 1989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하였고, 국가예산을 늘리고 지속적인 출산장려책과 온 국민의 협조로 출산율을 2명 선으로 끌어올렸다.
또 스웨덴은 단순한 인구정책이 아니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변화와 삶의 질 개선으로 더 나은 사회에서 다 같이 살자는 것을 궁극적인 국가 어젠더로 삼아 저출산을 극복했다. 독일, 영국, 핀란드 등이 저출산 당면과제를 우리보다 이미 몇 십 년 전에 겪었고 이를 극복했기에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300년 후 사라질 수도 있는 나라
작금의 우리나라 실정은 워킹푸어(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웨딩푸어(비싼 결혼식 준비로 인해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면서 시작하는 부부), 허니문푸어(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고 가난해지는 계층), 베이비푸어(육아 부담으로 가난해지는 가정), 에듀푸어(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가난해지는 계층) 등 평생을 각종 푸어(poor) 시리즈로 살아야 하는 세태가 되다보니 결혼과 출산은 내 인생의 선택사항이 되었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거나 귀찮고, 짐이라는 인식으로 더욱 변하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활기찬 청소년들, 패기 넘치는 청년들의 모습을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대한민국.

2006년 ‘세계인구포럼’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교수는 “한국은 지금 이대로의 출산율이라면 300년 뒤에는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후 우리나라 곳곳에서 저출산 문제가 핵폭탄급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은 가끔씩 여기저기서 울려퍼지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a.JPG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종교복지분과 상임위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wjd@empas.com
아이디위클리(www.idweekly.com) - copyright ⓒ 아이디위클리.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5번길 38 601동 145호(양지마을) ☎ 010-5506-7610 | Fax 0504-189-7610 | 주간신문 : 경기 다00585 등록일: 2000.06.09. | 인터넷신문 : 경기 아50819 | 발행·편집인: 정권수 | 사업자등록번호 : 574-87-00856 | 이메일: newwjd@empa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권수 
      Copyright ⓒ ㈜아이디위클리 Co, ltd All rights reserved. 
      아이디위클리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