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은 의무교육의 완전체!
2015/12/16 10: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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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리
성남시 무상교복 촉구를 위한 학부모 모임 대표
 
 
‘무상교복’은 학생이 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의무’이다
 
성남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 지원이라는 시책에 관심을 갖고 지원 촉구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지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요지부동이며 수용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몇 년 전 한차례 좌초된 적이 있는 시책으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5년 9월 성남시의회를 통과하여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기쁨도 잠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법제처는 ‘협의’는 곧 ‘동의’라는 일방적 법해석을 내놓으며 성남시와 보건복지부의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가게 만들었다.
성남시가 지난 8월 ‘무상교복’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수용 협의를 요청하면서 그 마찰이 시작되었고, 보건복지부는 답변기한이 훨씬 지난 11월 30일에 재협의(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를 하라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에 성남시는 12월 11일 재협의 답변서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아닌 ‘전면 무상지원’하려는 원안 그대로를 보건복지부에 다시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과연,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해서 불수용하는 것인지, 수용으로 인한 다른 시·도로 여론이 확산되어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불수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의중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가 집행했던 예산 편성 중 수백억, 수천억 아니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국가정책으로 4대강사업, 방산비리산업 등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책임자만 운운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낭비된 예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책임지려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 지자체에서 연말에 시행하는 토목사업이나 도로사업의 관행적 예산 집행은 지속적으로 낭비되는 혈세를 증명하는 좋은 예다. 이것은 곧 아낄 수 있는 예산과 보다 효과적인 복지에 쓰일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교복’은 반쪽 복지의 완성!
 
성남시 전체 예산인 2조 4천억 원 중 ‘무상교복’으로 예산 편성된 25억의 확보는 해마다 줄어드는 학생수의 무상급식비 10억과 지자체인 성남시가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확보한 예산 15억으로 시행하는 현실 가능한 교육복지사업이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추가 예산은 15억이라 볼 수 있다.
교육부 주관으로 올해 첫 시행된 교복 공동구매 제도는 그동안의 교복 가격의 거품을 빼는 좋은 제도가 되었으며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예전의 3분의 1이라는 합리적 가격으로 일반화되었다. 이로 인해, 성남시가 올해 기준의 평균 가격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25억으로 충분히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좋은 품질의 ‘무상교복’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에 요청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변경 보완 후 재협의하라는 것은 우선, 소득수준의 모호한 기준부터 잘못된 지침이다. 또, 차등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이들 간의 위화감 조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는지 되묻고 싶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당연시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이미 당연시되어야 하는 ‘무상교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 성남시의 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전면 무상지원에 대해서도 ‘차등’이 아닌 ‘동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
의무교육의 기본복지인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교복’은 반쪽짜리 복지를 완성하는 정책이며,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 복지에 앞장서고 국민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진정한 보건복지부로 국민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무상급식’제도, ‘무상교복’제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청소년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교육하는 가장 좋은 예시임을 인지하고, 그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이 더 나은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인재로 자라는데 앞장서는 중앙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무상교복’이라는 성남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많은 학부모들을 대표하여 찬성의 뜻을 전하며,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도움과 참여로 2016년부터 꼭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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