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소음공사, 안전성 논란... 끝이 없다!
2019/06/16 20: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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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가 ‘파형강판공법’의 안전성 논란으로 최소 3년 이상 지체될 전망이다. 총길이 1.98km로, 일부는 거더공법, 일부는 파형강판공법으로 공사 중인데 공정률은 38%선에 불과하다.
시공사인 (주)진흥기업 대표는 12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제가 되고 있는 파형강판구간을 설계대로 시공하든, 거더공법으로 새롭게 설계해 시공하든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당초 준공일은 올해 9월이다.
이날 대표는 “400미터 이상 터널을 파형공법으로 한 경우는 캐나다, 미국 다 뒤져봐도 사례가 없다”며 “구조해석 등 다양한 이론에 의해 이견이 있을 때는 (신기술을) 시도하면 안 된다”고 파형공법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시공사는 성남시에 “공사비 증액 없이 거더공법으로 해 보겠다”며 제안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는 “현장 여건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며 “교통처리, 민원처리 검토 등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법으로 이의제기하며 일을 안 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참고인 출석한 감리사인 동일기술진흥공사 관계자는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해 부분적인 보완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토목학회 검토의견 ‘제각각’
성남시 “진행해야 한다” VS “감사원 감사청구”

성남시는 공법의 안전성을 놓고 ㈔대한토목학회 뿐 아니라 설계자, 기술자,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등과도 함께 검토했다. 얻어진 결론은 “시공을 제대로 하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면, 문제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공사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결과는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이다.
이날 시는 “㈔대한토목학회는 최고 권위기관으로, 시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여러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각자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안극수 의원은 파형강판을 제작·시공하는 P사와 P이앤씨사 그리고 연구용역한 대한토목학회 교수 등의 관계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감사원 감사청구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전공포마케팅으로 끌고 가면 성남시에서는 어떤 공사도 할 수 없다”, “억울할지 몰라도, 최저가 입찰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공사방법이었다” 등 시공사 측을 겨냥하기도 했다.
안극수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수미 시장은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의 안전성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재검증 없이 현재의 파형강판공법으로 밀어붙이면 결탁 의혹이라는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신뢰성 있는 학회로 다시 한번 파형강판 설계 과정의 의문점을 재의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은 제2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파형강판공법’에 대해 “(사)대한토목학회, (사)한국신소재구조학회 등 여러 전문기관에서 안전성 검증을 재확인 했던 사안”이라며 “시공사만 인정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 공기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것과 ‘특별대책기구’ 설치를 시에 요구했다.

[ 이경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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