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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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21대 총선 현역의원, ‘교체할 것’ 47% vs ‘유지할 것’ 42%
      [아이디위클리]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뽑지 않겠다는 '교체' 여론이 다시 뽑겠다는 '유지'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우세했다. 민주당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유지' 와 '교체' 여론이 팽팽한 반면, 한국당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교체' 여론이 다수로 조사됐다. 내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21대 총선' 현역의원 유지·교체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 출마한다면 교체할 것이라는 '교체' 응답이 46.9%(전혀 뽑을 생각 없음 28.8%, 별로 뽑을 생각 없음 18.1%), '유지' 응답이 42.2%(반드시 뽑을 것 23.4%, 가급적 뽑을 것 18.8%)로, '교체' 여론이 '유지' 보다 오차범위(±3.1%) 내인 4.7%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9%. 현재 지역구 의원이 한국당(교체 50.1% vs 유지 40.4%)인 경우 '교체'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다수인 반면, 민주당 현역의원(44.3% vs 46.6%)에 대해서는 '교체' 와 '유지' 여론이 팽팽했다. 세부적으로 '교체' 여론은 충청권과 경기·인천, 호남, 서울, 50대와 60대 이상, 30대, 남성, 중도층과 보수층, 한국당과 정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다수인 반면, '유지' 여론은 대구·경북(TK)과 40대, 여성,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절반에 이르거나 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PK)과 20대에서는 '교체'와 '유지' 여론이 팽팽했다. '교체' 여론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교체 49.5% vs 유지 40.2%)과 경기·인천(48.3% vs 41.3%), 광주·전라(47.7% vs 42.5%), 서울(45.2% vs 40.5%), 연령별로 50대(55.2% vs 36.9%)와 60대 이상(47.1% vs 40.9%), 30대(46.8% vs 40.1%), 성별로 남성(51.8% vs 38.7%), 이념성향별로 중도층(53.9% vs 35.3%)과 보수층(51.0% vs 41.7%),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3.0% vs 41.9%)과 정의당(47.1% vs 39.1%) 지지층, 무당층(56.9% vs 23.0%),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의원(50.1% vs 40.4%)에서 절반을 넘거나 다수였다. '유지' 여론은 대구·경북(교체 37.9% vs 유지 47.2%), 40대(40.8% vs 51.1%), 여성(42.0% vs 45.7%), 진보층(39.1% vs 48.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6.1% vs 51.7%)에서 다수였다. 한편, 부산·울산·경남(교체 46.0% vs 유지 46.4%), 20대(43.8% vs 42.6%),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의원(44.3% vs 46.6%)에서는 '교체'와 '유지' 여론이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1월 19일(화)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065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 9.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5%) 및 무선(75%)·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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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최세명 도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수익금관리 ‘의구심’ 표명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8)이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제표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질의에서 최세명 의원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금 관리는 아주 드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단편적으로 쪼개놓고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등기이사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불법이 아닐 수 있고, 일감을 몰아주었지만 수의계약 범주 내에 있어 역시 치사해도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합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위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체에 구매를 종용하는 공문이 나가고, 그 당사자가 이사로 들어가고,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세금을 이상한 데로 빼냈거나 관여가 됐다면 이건 전체적인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수익금 처리에 대해 체크해야 할 게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많이 거래했는데 도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사는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며 비싸게 사준 교육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세명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매출액이 21억 원에 매출원가가 10억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1억 원이 나와 매출 총이익률은 50%가 넘는다는 말이 되는데, 실제 인쇄업 쪽의 통계를 보면 매출 총이익률은 5%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50%가 넘는다는 건 원가계산에서 빼돌렸든 아니면 사는 단가 자체를 엄청 비싸게 쳤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단가를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건 굉장히 가격을 부풀려서 한다는 것으로 이는 ‘여기 것을 사준 곳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출부분에 대한 질의에서 “2017년도에 매출이 8억원에 불과했는데 2019년도에는 직원 인건비가 3배정도 부풀려져 있어 직원 수가 실제 그만큼 늘어난 게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설비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 항목이 증가했으며, 2017년도에는 아예 없던 도서인쇄비가 2019년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고, 컨설팅 지급수수료도 1억3천6백만원, 2억 원이나 되어 그 비용이 어디로 나간 건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세명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를 판관비로 소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부분 등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서울·경기
    2019-11-20
  •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84명 명단공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 서울·경기
    2019-11-20
  • 경기도 VR/AR 중소기업 한자리에 … 29일 데모데이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 가상(VR) 및 증강 현실(AR) 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인 ‘NRP(New Reality Partners)’ 4기 기업들의 성과발표회인 ‘NRP 4기 데모데이’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지난 5월 진행된 오디션을 통해 NRP 4기로 선발된 후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27개팀이 참가해 ▲아이디어 단계(12개팀) ▲상용화 단계(10개팀) ▲킬러콘텐츠 단계(5개팀) 등 3개 단계별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성과 소개 및 시연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투자사를 비롯한 플랫폼 유통사, 바이어, 전문기관 등 국내외 업계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27개 참가기업들의 프로젝트 진행성과를 평가하며, 후속지원 및 투자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27개팀의 성과발표 이후에는 최신 디바이스와 플랫폼, 신산업 등 VR/AR 업계의 5가지 트랜드에 대해 소개하는 특별세션도 마련된다. 특별세션에서는 국내외 5개 선도기업이 참가해 글로벌 VR/AR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VR 글래스’를 비롯한 신 디바이스, 5G 네트워크 기반 기술, 의료 및 자동차 등 신성장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NRP 4기 데모데이에는 가상 및 증강현실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196418)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광교클러스터센터(031-8064-1719)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도 미래산업과장은 “5G네트워크와 디바이스, 플랫폼이 고도화되면서 가상 및 증강현실 산업이 XR(eXtended Reality ‧ 가상 및 증강현실을 포함한 확장현실)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RP(New Reality Partners)’ 프로그램은 VR/AR 분야기업의 단계별(▲아이디어기획 ▲상용화 ▲킬러콘텐츠) 육성을 위해 도가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이다.
    • 서울·경기
    2019-11-20
  • 성남시·KT&G복지재단 2억 원 상당 ‘김장나눔 릴레이’
      [아이디위클리]성남시(시장 은수미)와 KT&G복지재단(이사장 민영진)은 겨울 김장철을 맞아 2억원 상당의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하는 행사를 열었다.  릴레이 나눔 방식으로 행사가 펼쳐지며 모두 1만6천4백여 포기, 4천1백상자(상자당 4포기 정도·10㎏), 무게 4만㎏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행사는 11월 20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여수동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30여 개 사회복지 기관과 자원봉사단체 등 총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7천여 포기, 1,700상자 분량의 김장 김치를 담갔으며, 이미 담가진 2,400상자와 함께 성남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홀몸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저소득층 세대로 1상자(10㎏)씩 전달되며 지역아동센터 등 생활·이용 복지시설에 급식용 김치로 배분될 예정이다  KT&G복지재단의 이웃사랑 실천으로써 든든한 겨울 반찬거리가 돼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T&G복지재단은 성남지역에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 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로 열두 번째 김장나눔 릴레이 행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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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성남시 홍보대사 코리아주니어빅밴드, ‘꿈은 이루어진다! 별 드림 콘서트’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시장 은수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아주니어빅밴드가 24일 오후 7시 분당구 이매동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별 드림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주니어빅밴드는 만 5세 이상 18세 이하의 성남시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어린이 합주단으로, 주로 트럼펫과 트롬본, 색소폰 등 관악기를 활용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와 마사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오후 7시부터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무료 공연으로 열린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010-6648-0335/010-4670-3572)나 문자로 신청해 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받으면 된다. 이날 공연은 빅밴드 단원들의 전체 연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젝트팀들이 ‘슈퍼스티션(Superstition)’, ‘스윙 스윙 스윙(Swing swing swing)’, ‘얼쓰윈드앤드 파이어 메들리(The best of the earth wind & fire)’ 등 귀에 익숙한 브라스 밴드의 연주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튜바와 바순, 우쿨렐레로 구성된 미니 오케스트라 ‘민트리오’가 특별 출연해 ‘리베르탱고(Libertango)’ 등 명곡을 연주하며 공연을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이수정 코리아주니어빅밴드 단장은 “매년 다양한 음악으로 관객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코주빅만의 색깔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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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성남시, 지방세 체납자 176명 확정 명단공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11월 20일(수) 성남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결손처분액 포함)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10월 23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공개대상자 179명 중 국세경정에 의한 부과금액 취소 등으로 개인 3명이 제외되어 명단공개 대상자가 176명(116억원)으로 최종확정 되었으며 개인이 145명(98억원), 법인이 31개소(18억원)로 전년 122명 대비 54명이 증가하였다.   공개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27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모(58)씨이고, 법인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서○○○○(대표이사 조○○) 5억원이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분납 등을 통하여 경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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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최만식 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임직원 징계 400% 증가... 예산낭비, 사업비 과다지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9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직원 징계 400% 증가에 대해 “직무태만, 사업검토 소홀, 예산낭비 등이 낳은 총체적 문제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위상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위상 하락에 대해 뼈를 깎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주)솔000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시스템 구축에 대해 사업비 1억9천3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빅데이터 활용 포털 등 시스템을 구축한 후 10개월가량 운영하다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내역과 같이 2017년 이후부터는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스템의 유지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민은커녕 사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더 이상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하나는 2015년 빅데이터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서에 따라 2015년 도로환경 실시간 분석,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후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업비를 환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위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직무 태만으로, 사업 검토가 소홀하여, 사업비 과다 지출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이외에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계약업체 무자격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10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이로 인해 13명이 훈계 처분 받았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또 “지난해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임직원 징계 400% 증가와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10건의 부정적 행위가 적발되는 등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러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위상 하락에 대해 뼈를 깎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예산낭비, 사업비 과다 지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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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성남시 “미니 태양광 설치하세요” 최대 70% 지원
      [아이디위클리]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연중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265~650W급의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의 최대 70%를 성남시가 지원한다.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국·도·시비를 매칭 지원해오다 국·도비 지원이 지난 5월 중단 결정돼 시는 1억원의 자체 사업비를 확보했다.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나, 단독주택 옥상·지붕·벽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보급가격 49만~142만원인 미니 태양광의 가구당 지원금은 설치 용량에 따라 34만~88만원이다. 나머진 자부담이다. 미니 태양광 325W를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7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한 달 평균 전기 생산량으로 치면 34㎾로, 양문형 냉장고(900ℓ)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성남시내 공동·단독주택 소유주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일반공고 제2019-1541호)에 게시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계약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031-729-3283)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공동·단독주택 157가구에 1억2000만원을 보조해 250~500W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이들 가구가 생산한 전력은 연간 6만4056kWh다. 이는 나무 791그루를 심어 4t가량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효과와 같다.
    • 주요뉴스
    • 행정
    2019-11-19
  •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 역점 교육사업 ‘탄력’
      [아이디위클리]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이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공식 합의하고,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건의안 수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교육비의 지출, 교육의 기회,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이 충분히 감당하고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행정을 하는데 있어 ‘칸막이’가 큰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도의회, 각시군, 시군의회가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 세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아마 전국에서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라며 “학교 안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보듬어 안아 모두가 가진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와 시군, 교육청이 비율을 잘 정한 것 같다”라며 “공정한 세상, 공평한 교육,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씩 내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교육의 가치를 정리했는데 존엄, 정의, 평화가 앞으로 10년간 경기교육의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회의가 경기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초중고 아이들의 급식에 큰 결단을 내준데 감사를 전하며, 체육관 건립과 무상교복 시행도 학생과 학부형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 교육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군에서도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시군의회의장단부회장도 “경기도, 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가 적극 협력해 경기도 교육이 한단계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에 따라 총 8,260억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420억여원), 시‧군 21%(1,744억여원), 교육청 61%(5,035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먼저,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내 480개 학교, 35만7,500여명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에는 총 3,2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교육청이 52%(1,707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1,196개교 25만9,000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하게 된다. 끝으로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200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교육청이 70%(2,940억여원)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식 합의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건의안 2건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먼저,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0% 인상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학생 수가 전국 27%에 달함에도 교부금 비율이 21.6%에 그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부율 10% 인상을 통해 교원, 학생 수 등에 맞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에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학교시설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 5개 기관 대표들은 ‘우리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서울·경기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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