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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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020 Let’s DMZ 조직위원장’에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위촉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2020 Let’s DMZ’를 이끌어 갈 조직위원장으로 대한민국 통일·안보 분야 원로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위촉했다. 임동원 위원장은 2000년 ‘6.15 공동선언’ 탄생의 주역으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 제25·27대 통일부장관, 제24대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사)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명예 이사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민간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보유한 임동원 위원장이 DMZ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2020 Let’s DMZ’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Let’s DMZ를 이끌 조직위원으로 국회의원 김홍걸(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후덕(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서울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심규순(안양4, 더불어민주당), 김진향(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이은(명필름 대표), 이종걸(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15명을 선정했다. 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상반기 많은 행사들이 취소·연기 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광복 7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인만큼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최우선하여 ‘Let’s DMZ’ 행사를 안전하고 풍성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4일 언론브리핑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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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김경호 도의원, “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국비 지원 필요” 강조
      [아이디위클리]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3일 집중 호우에 취약한 산림이 83%인 가평군은 인명피해 또한 산지에서 발생하는 등 국가 지원이 절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가평군은 8월 1일부터 11일 7시까지 경기도 평균 강수량 589.5mm보다 많은 평균 761mm 강수량을 보였다. 11일 기준 사망 4명, 이재민 33세대, 72명,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360건으로 도로 36건, 산사태 101건, 제방붕괴 1건, 하천범람 70건, 상수도 파손 2건, 기타 130건으로 나타났다. 사유시설로는 주택피해 137건, 농업피해 75건, 기타 252건으로 총 4645건이며 농경지 침수는 5.56ha, 농경지 매몰은 7.79ha이며, 현재 피해상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어 전수 조사가 끝나면 현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은 경기도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시·군이며 자체 재난기금 사용 가능 예산이 13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특별재난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일상화될 것에 대비하여 항구 복구가 이뤄져야 하며,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철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평군의 재정력으로는 이를 추진하기 절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며 “현재까지 도비 2억원, 정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절대 부족으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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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성남시 초등 5학년생 ‘치과주치의’ 온라인 서비스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희망하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온라인 서비스’를 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인 72개 초교 4학년(7835명)과 5학년(7570명) 중 우선 1개 학년을 비대면 구강 관리로 전환했다. 치과주치의 온라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PC의 ‘덴티아이’ 앱을 통해 이뤄진다. 구강 검진과 구강 건강 교육 콘텐츠를 동영상과 카드 뉴스 형태로 제공한다. 치아를 촬영해 전송하면 치아 표면의 세균막인 플러그를 검사하고,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치간, 잇몸 등 치아 구역별 검사 결과를 알려준다. 구강 건강과 위생 상태에 관해 치과주치의가 코멘트(의견)를 달고, 바른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을 교육한다. ‘나의 구강 건강 지식 체크’를 활용하면 스스로 구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구강 관리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4일~31일 초교 5학년생들에게 신청 안내 문자와 함께 칫솔 치약 세트, 구강용 치면 착색제 등을 집으로 택배 발송한다. 치과주치의는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 건강 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11세와 12세 어린이에게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도부터 대상 학생들이 성남시 협력 치과(치과주치의)에서 불소도포, 파노라마 촬영, 치석 제거 등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잠정 연기된 상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치과주치의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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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8-14
  •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 공모
    [아이디위클리]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0년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개최를 위해 8월 24일까지 토론논제 공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론논제 공모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청춘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정치‧사회(선거분야 포함) 전반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로 접속 후 추천하는 토론논제와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이번 토론논제 공모 및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문화상품권도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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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0-08-14
  • 성남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 표창 수여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4명을 선발해 8월 13일 시장 집무실에서 ‘2020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수여식’을 했다.이번에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AI활용 코로나19 능동감시 케어콜 시범운영으로 코로나 확산 예방 및 공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스마트도시과 마광자 팀장 ▲코로나19 대응 전 업종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정책 추진과 근거를 단기간 내에 마련한 물관리정책과 최정수 팀장 ▲산성유원지 재정비 사업 생활SOC복합화 추진으로 시 예산절감 및 주민편익시설을 유치한 주차지원과 이기행 주무관 ▲성남시 건축통합위원회 운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에 노력한 건축과 임준우 주무관이다.이들 4명은 ‘성남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내부행정망을 통해 5월 11일~15일 사례를 접수 한 뒤 시민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발했다.시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따르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에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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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8-13
  • ‘새롭게 돌아온 33인의 독립운동가를 만나다’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이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의 2020년 작품을 제75회 광복절인 8월 15일(토)부터 교육용 웹툰 플랫폼 EBS툰을 통해 연재한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지난해부터 3년에 걸쳐 총 100인의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을 뉴미디어 콘텐츠인 웹툰으로 그려내는 공공문화 콘텐츠 사업이다. 웹툰은 오는 15일 6개 작품, 27일 27개 작품이 공개될 예정이며, 약 6개월간 연재된다. EBS툰(www.ebstoon.com)의 독립운동가웹툰 전용관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누구나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12세 미만)와 일반인(15세 이상) 대상의 두 가지 버전으로 동시에 연재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5일 공개되는 6개 작품은 남한산성 전투의 김하락 장군을 다룬 이현세 작가의 ‘바스락’과 도산 안창호의 생애를 그린 지강민 작가의 ‘도산’, 김좌진 장군을 다룬 Q-Ha, 하마탱 작가의 ‘청산리 독립전쟁’, 몽양 여운형 선생을 다룬 최훈 작가의 ‘독립의 방법’, 여성독립운동가 연미당을 그린 김달님 작가의 ‘위대한 케미’ 등이다. 특히 한글 암호를 개발한 광복군 김우전을 그린 작품 ‘기무전’에는 신인 웹툰작가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강호면 작가가 참여한다.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는 “올해로 사업 2년차를 맞는 독립운동가 웹툰을 75주년 광복절에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고난에 맞서 싸운 용기, 희생을 감수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지혜와 희망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지난해 ‘위대한 시민의 역사’를 주제로 독립운동가 33인의 치열한 항일운동의 역사를 다룬 데 이어, 올해는 ‘위대한 시민의 문화’를 주제로 문화예술, 기업인, 교육, 계몽운동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 33인의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올 초부터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의 올해 참여 작가와 새롭게 그려낼 독립운동가 33인을 선정하고 캐릭터 개발과 웹툰 창작지원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연재 채널을 EBS툰으로 확정하고 한국교육방송(EBS)와 EBS툰의 운영사인 ㈜아이나무와의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웹툰 콘텐츠의 연재와 효과적인 노출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앞으로 성남문화재단은 독립운동가 웹툰의 교육적 가치와 역할을 강화해 EBS와 지속해서 협력하는 한편, 관내 교육지원청 및 일선 학교 등과 연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용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성남문화재단은 ‘2020 독립운동가 웹툰> 연재를 기념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SNS 채널에서 ‘독립운동가 웹툰 보기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는 EBS툰에 공개된 웹툰을 본 인증샷을 성남문화재단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남기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문화·생활
    • 문화/스포츠
    2020-08-13
  •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한 교육환경에 따라 새롭게 구성한 학생자치활동 운영 방안을 각 학교에 13일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감염병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면활동 중심이던 학생자치활동의 온라인 운영 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각 학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선거공약 발표와 선거운동, 투표과정을 거쳐 학생자치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학생자치회 부서 활동을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제작해 비대면 홍보를 진행하는 등 활동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 학생자치회 주최로 ▲온라인 공연, ▲온라인 동아리 박람회, ▲릴레이 캠페인, ▲온라인 청소년 기후행동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참여 영역 확장, ▲교직원과 나누는 온라인 정담회,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토론회를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모든 학생이 어려운 감염병 상황에서도 사회참여 주체로서 학생의 자치활동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온라인에서도 소통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생자치가 교육활동 중심에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08-13
  • 은수미 성남시장, 분당구 야탑3동 마을정원 조성지 탐방
      [아이디위클리]은수미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분당구 야탑3동 벌말로39번길 일원 200m 구간의 보행자 전용도로인‘나르샤 가온길’마을정원 조성지를 시찰하고, 화분에 직접 초화를 식재하는 등 현장 탐방에 나섰다. 마을정원 사업은 마을환경을 아름답게 바꾸고 골목상권과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지역주민 11명으로 구성된 야탑3동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주체가 돼 시와 함께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곳에 있는 기존 두 군데 거점 정원(각 80㎡)은 새롭게 꾸미고 보행자 도로 중앙 등 네 군데는 신규로 블록 정원(각 30~33㎡)을 조성했다. 은 시장이 상록교목, 다양한 초화와 led 조명, 디자인 벤치가 조성된 마을정원을 둘러보던 중 만난 한 시민은 “아이들과 쉬러 나왔는데 다양한 꽃들이 식재되어 있어 기분이 좋다”며 “예쁜 거리를 조성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을정원 조성지를 둘러보던 은 시장은 이후 마을만들기 위원들과 조성지의 원형 화분 3개에 천일홍 등 5종을 직접 식재하고 물을 주며 “우리 동네 중심길(가온길)로 이 길을 오가는 자마다 좋은 기운을 받아 하늘로 날아오르듯 하는 일마다 잘되길 바란다는 나르샤 가온길의 의미처럼 이 길을 오고 가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기운을 받으시고, 꽃을 보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은 시장은 나르샤 가온길 내 카페로 자리를 옮겨 야탑3동 마을만들기위원회와 차담을 나누며“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업 성과를 지켜본 뒤 시민주도형 마을 정원 만들기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주요뉴스
    • 행정
    2020-08-13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이재명, “도민 의견 구합니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과거 헌재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0,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전망한다.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이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경기
    2020-08-13
  • 이재명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 경색관계 푸는 해법 될 수 있어”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지방정부 단위, 민간 단위의 작지만 실질적인 노력들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지사는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와 북한간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큰 협력사업의 뿌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와중에서도 코로나19·ASF 방역물품을 지원한 것과, 농업협력사업 관련 UN 대북제제 면제승인을 받는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 추진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다른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윤건영 국회의원은 “중앙정부가 고속도로라고 하면 지방정부는 국도다. 고속도로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필요한 반면, 국도는 오솔길을 잘 다듬아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며 “경기도가 코로나19나 ASF 관련된 특화된 사업들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맞다. 경기도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국도를 올린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관계를 풀 수 있도록 경기도가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계속 작지만 큰 물줄기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고 말했다.좌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대책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며, 대북전단 금지 살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법령들을 다 찾아내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직접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상황을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줬다고 본다”며 “특히 북한에서도 군사 문제를 보류하겠다고 나왔는데 경기도의 노력들이 대대적인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경기도의 선제조치가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 동의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단살포 관련 입법 활동을 서두르도록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이 지사는 “대북전단 문제는 공동체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은 보호하는 것은 물론, 명백히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만큼 당연히 막아야 하는 일”이라며 “경기도에서도 더 강력하게 봉쇄하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꼭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지사는 끝으로 “과거 독일은 정권이 교체돼도 대동독 정책은 변함없이 장기간 유지되며 통합으로 갔지만,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면 남북관계도 교체 돼버리곤 한다”며 “이번 기회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신속히 국회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비록 대동맥은 연결하지 못하더라도 모세혈관을 연결해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역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좌담회에는 이재명 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북전달 살포방지 대책 평가, 대북전달살포금지법의 필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의 경기도의 역할과 성과, 한반도 주변정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 등을 의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 서울·경기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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