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7(토)

전체기사보기

  •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 역점 교육사업 ‘탄력’
      [아이디위클리]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이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공식 합의하고,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건의안 수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교육비의 지출, 교육의 기회,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이 충분히 감당하고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행정을 하는데 있어 ‘칸막이’가 큰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도의회, 각시군, 시군의회가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 세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아마 전국에서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라며 “학교 안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보듬어 안아 모두가 가진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와 시군, 교육청이 비율을 잘 정한 것 같다”라며 “공정한 세상, 공평한 교육,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씩 내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교육의 가치를 정리했는데 존엄, 정의, 평화가 앞으로 10년간 경기교육의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회의가 경기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초중고 아이들의 급식에 큰 결단을 내준데 감사를 전하며, 체육관 건립과 무상교복 시행도 학생과 학부형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 교육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군에서도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시군의회의장단부회장도 “경기도, 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가 적극 협력해 경기도 교육이 한단계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에 따라 총 8,260억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420억여원), 시‧군 21%(1,744억여원), 교육청 61%(5,035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먼저,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내 480개 학교, 35만7,500여명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에는 총 3,2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교육청이 52%(1,707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1,196개교 25만9,000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하게 된다. 끝으로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200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교육청이 70%(2,940억여원)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식 합의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건의안 2건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먼저,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0% 인상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학생 수가 전국 27%에 달함에도 교부금 비율이 21.6%에 그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부율 10% 인상을 통해 교원, 학생 수 등에 맞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에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학교시설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 5개 기관 대표들은 ‘우리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서울·경기
    2019-11-18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주민조례 11,298명 청구인서명 제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6년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제정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이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18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운동본부’와 김미희, 김미라, 윤강옥, 장지화 청구인대표 4명은 성남시의회 1층에서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주민조례 1만여 명 청구인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가진 후 11,298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뜨거운 지지와 참여 속에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모두 마쳤다”며 “지역주민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직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을 전개한 이유는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제외되어 시민의 힘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어린이 환자들 역시 대기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며 “당사자 장애어린이 학부모들은 ‘재활 난민’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다며 주민조례 제정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경기, 인천, 서울의 장애어린이들도 다른 지방의 장애어린이들처럼 병원을 전전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6개월에서 2년 동안 대기하고, 병원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쫓겨나고, 치료효과 없다며 받아주지 않아 생사를 넘나드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의료 공공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성남에서부터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 주민조례 운동의 결과에 따라 전국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운동본부’는 11월 26일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은수미 성남시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제정을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운동본부’에는 건강복지광장, 경기도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지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민중당 성남지역위원회, 사단법인 토닥토닥, 성남주민연대, 성남평화연대, 성남동성당 정의평화분과,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성남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 성남시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주요뉴스
    • 민원스토리
    2019-11-18
  • 성남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3년간 위생용품 지원
      [아이디위클리]성남지역의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들이 연 100명씩 3년간 위생용품을 무상 지원받게 됐다. 성남시는 11월 18일 오후 3시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박병모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자생의료재단은 이달부터 오는 2021년까지 매년 11월에 100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 100상자를 성남시에 현물로 기탁한다. 3년간 모두 3000만원 상당이다. 성남시는 매년 대상 청소년을 선정해 1명당 1박스씩 위생용품을 전달한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여건으로 위생용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성남시지회(회장 원복덕)가 최근 농촌체험활동에서 재)자생의료재단과 연을 맺어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연계했다.  2000년 설립된 자생의료재단은 한방병원, 한의원 등 20개 의료기관과 재단사무국으로 구성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재)자생의료재단은 의료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지원, 해외 의료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 연탄 나누기, 희망드림 장학금 지원 등에 투입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 주요뉴스
    • 행정
    2019-11-18
  •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이재명 지사 탄원서 제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이 지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행스님은 “민선7기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여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중들의 호응도 뜨거웠다”며 “우리 불자들도 이러한 사부대중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대법관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탄원했다. 이어 “그가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며 “특히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 같은 참신한 정책은 한국을 넘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천만 경기도민과 세계 지식인,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바람처럼 소승도 대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국민대통합을 통해 정토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기도민의 염려와 국민들의 심려가 맑은 아침처럼 밝아지기를 고대합니다”라고 끝맺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부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서울·경기
    2019-11-18
  • 성남시 플랫폼 법인택시 ‘블루’ 운행… 근거리 자동 배차
      [아이디위클리]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플랫폼 회사와 직접 협약을 맺어 내년 1월부터 법인택시 10개사 461대(전체 22개사 1085대의 42%)를 플랫폼 택시로 시범 운행한다.   플랫폼 택시는 스마트폰 카카오T 앱에서 성남시 가맹 법인택시인 ‘카카오T 블루’를 선택하면 근거리 택시를 자동 배차해 승차 거부 없이 바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공동대표 정주환·류긍선), 가맹 사업자인 KM 솔루션(대표 류긍선), 성남시 법인택시 10개사가 설립한 운송가맹점 사업자인 SNT 솔루션(대표 오성원)과 11월 18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OK 성남택시 시범 도입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KM 솔루션은 법인택시가 플랫폼 택시로 운행하기 위한 절차로 국토부 또는 경기도의 가맹사업 인허가를 받는다.  성남시는 시범 운영 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 12억원을 투입해 해당 택시의 외관 디자인, 기사 제복(2벌), 핸드폰 충전 케이블, 기사 교육비, 콜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KM 솔루션은 실시간 기사 위치와 운행경로, 실시간 교통 상황 등의 빅데이터가 접목된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을 가맹 법인택시에 등록·적용해 콜이 들어오면 자동 배차한다.  SNT 솔루션은 택시 근로자(603명)들과 원만한 노사협력 체계를 이뤄 월 급여를 협상하고 승객에 친절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내년 1년 1일부터 택시업계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된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다.  매일 택시회사에 일정액의 이른바 ‘사납금’을 낸 뒤 나머지를 기사가 받는 현행 임금 구조를 바꿔 택시 기사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다. ‘돈이 되는’ 경로의 승객만 태우려는 승차 거부, 난폭운전 등 기존 택시 문제점을 없앤다.  시는 플랫폼 택시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오는 2021년까지 법인택시 전체(22개사·1085대)와 개인택시(2510대) 전체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주요뉴스
    • 행정
    2019-11-18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공정국 등 신설 부서의 투명한 예산 집행 요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더민주, 성남4)의원이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 경기소방학교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부서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소방학교의 중도 퇴교생 감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공정국이 비록 신설 부서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구체적인 예산 내역 없이 총액과 주요사업만 열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7년과 2018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과 결산 내용을 포함하고, 2019년 예산은 행감 이전까지의 사용 내역과 행감 이후 사용 계획 등을 꼼꼼히 작성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광역체납팀은 5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되었으나, 2019년 총 징수액은 214억 원으로 2018년 257억, 2017년 281억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방문, 동산압류 조치 등을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규 소방관들의 소방학교 중도 퇴교자가 2018년 1명에서 2019년 3명으로 증가했다”며,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교육생들이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중범 의원은 지난 11일에 시작해 20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등 경기도 내 23개 기관(부서)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19-11-18
  • 이나영 경기도의원, “예산집행도 내 마음대로, 관용차량도 내 맘대로” 지적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15일 소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의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예산전용 절차를 어기고 마음대로 집행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 처리계획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이나영 의원은 평화교육연수원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완료 후 남은 집행 잔액과 기관운영 소규모수선비 예산으로 교육관 연결통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관실 예산부서의 ‘예산전용’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하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을 지적하며 연수원장에게 “사후 처리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교육정보기록원의 ‘에듀파인’ ‘나이스’ ‘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차세대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을 구축할 때 사립유치원의 행정망도 고려해 줄 것과 연수 기관장들에게는 “외부강사 프로그램 개설 시 외부강사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여 인력 채용에 있어서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할 것과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을 점검하여 연수생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의 보유 목적은 해당 기관의 원활한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대부분 개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소 차량 배차 시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파악할 것과 차량 운행 일지 관리 등을 엄격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 “관용 차량을 개인용무에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통된 차량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서울·경기
    2019-11-18
  • 성남도시개발공사 ‘재해경감활동 실무과정’ 교육 실시
      [아이디위클리]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하 공사)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기관(한국방재협회)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공사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해 각 사업장 안전업무담당자 20명 직원들이 『재해경감활동 실무과정』 전문교육을 통해 실시됐다. 재해경감활동은 재난의 일상화, 대형화, 다양화로 위험 증가, 피해 확대로부터 잠재적 위험을 분석해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도 갖게 되며,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교육도 인정된다. 교육내용으로는 ▲재해경감활동 프로젝트 개요 ▲업무영향분석(BIA) ▲위험평가(RA) ▲사업연속성 전략개발 ▲재해경감활동 절차 및 계획 ▲모니터링, 평가 등 재난안전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가들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공사 윤정수 사장은 “이번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은 재난관리 내실화와 전문성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초석”이라며 “치명적 업무손실로부터 공사의 사업 중단 최소화 기반조성으로 대내외적 신뢰도 향상과 통합적인 위기대응체계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19-11-18
  • 성남시 야탑역 앞 성남대로에 횡단보도 설치하기로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분당구 야탑역 광장 앞 왕복 10차선 성남대로에 오는 12월 말까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시는 야탑역 1번 출구와 대로 건너편 4번 출구를 잇는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 분당경찰서와 최근 협의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곳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길이 40m, 폭 8m 규모다. 해당 지역은 성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번화가가 형성돼 있고, 야탑역 광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하루 5만 명을 넘는다. 평상시엔 야탑역 지하보도를 통해 성남대로를 건너다닐 수 있지만,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심야시간(자정~새벽 5시) 대에는 지하보도가 폐쇄돼 인근 횡단보도를 통해 400m 이상 돌아가야 한다. 성남시는 이런 보행자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에 나서게 됐다.
    • 주요뉴스
    • 행정
    2019-11-1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