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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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공직선거법 250조 모호성 개선 계기 될까?
      [아이디위클리]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놓은 가운데, 2011년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조문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외 민주당 분당을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 등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건에 관여되며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대해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기사회생한 김 의원은 5년 후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5년 해당 조문에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추가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0조 ‘후보자 및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서 ‘행위’와 ‘공표’에 모호성을 주장하고 있다.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개방적이며, ‘공표’도 그 방법이나 유형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에도 공직선거법 250조의 모호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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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성남문화재단 신흥공공예술창작소 ‘2019 에코밸리커튼 아카이브 전시회’ 진행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신흥공공예술창작소가 지난 2017년 개소 후 2년간 진행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새로운 작가들의 활동 전까지 1층 전시장을 공간이 필요한 지역 커뮤니티에 개방하고 있다. 성남형 성평등 모델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중인 위더스(WITHUS)의 전시 ‘2019 성남형 성평등 시민성회복 모델 전시회’에 이어 지난 11월 22일(금)부터는 태평동 오픈스페이스 블록스와 함께 ‘에코밸리 커튼(Ecovalley Curtain)’의 결과물을 모은 ‘2019 에코밸리커튼 아카이브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에코밸리커튼 프로젝트는 태평동 마을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초등학교와 미술대학, 예술가들의 협업과 지역 주민과 문화단체 등이 협력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선정된 후 지속해서 문화예술을 통해 성남 본도심과 신도심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번 ‘2019 에코밸리커튼 아카이브 전시회’는 어린이와 작가의 협업으로 재구성된 마을 이미지를 장막에 인쇄해 한여름 태평동 골목 하늘을 수놓았던 이미지 그늘막과 영상 및 콜라보 작품을 전시 공간에 맞게 재구성해,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도시 공간의 의미와 마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색다른 설치미술로 구현하는 이미지의 향연은 어른들에게는 동심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게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문화예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사용이 끝나 폐기될 이미지 그늘막을 수거해 문화 쉼터인 ‘에코 인디언텐트’로 업사이클링 한 작품은 지역의 마을공동체에서 제작해 문화자원의 선순환을 실천하고, 에코밸리커튼의 문화적 성과를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신흥공공예술창작소 ‘2019 에코밸리커튼 아카이브 전시회’를 통해 본도심의 지역성을 토대로 형성된 공공예술을 선보임으로써, 문화예술을 매개로 마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공유하며 예술의 공공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전시는 내년 2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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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스포츠
    2019-11-29
  • 분당차병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난임센터 확장 오픈
      [아이디위클리]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난임센터 ‘차여성의학연구소 분당’을 확장 개소하고 25일 본격 진료를 시작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소하는 분당 차병원 난임센터는 약 3천3백m²(약 1천여평) 규모로 대학병원 내에 위치하는 유일한 난임센터다.   그 동안 암에서만 주로 실시하던 다학제 진료를 난임 분야에 전격 도입하며 난치 난임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난임 치료의 극대화를 위해 푸드테라피, 명상, 생활습관교정, 힐링 프로그램까지 도입하는 프리미엄 통합 의학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와 함께 출산 전 가임력 보존을 위해 정자와 난자와 배아를 미리 보관하는 뱅킹도 본격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다.   난임 연구실도 최첨단 세포, 유전체 센터로 대폭 강화해 30년 이상의 경험 많은 베테랑 연구진들을 전진 배치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임신 성공률을 이어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배아와 생식세포 보관 시 온도의 변화를 곧바로 감지 할 수 있는 이중 알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염색체 이상 등을 확인하는 유전체 검사도 세포에 조금의 손상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양액만으로 하는 비침습적인 검사법으로 진행한다. 의료진도 대폭 강화했다. 난임 1세대 의료진으로 1만 여명 이상의 새 생명을 탄생 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최동희 교수를 비롯해 5일 배양 등을 정착 시키는데 기여한 권황 소장, 자궁 내막 얇아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에게서 새로운 시술법인 자가풍부혈장술로 희망을 안겨 준 김지향 교수 등의 기존 의료진과 함께 제일병원 난임센터장을 역임한 송인옥 교수와 미즈메디 난임센터장을 역임한 박찬 교수 등이 합류했다. 분당차여성병원 이상혁 원장은 “분당 차병원 난임센터는 국내 난임 분야에 한 획을 그은 의료진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분들과 함께 세계적인 차병원 생식의학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당 차병원 난임센터 권황 소장은 “최근 난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현상 중 하나가 임신을 준비하는 남성, 여성 모두 연령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이런 현상에 발맞추어 난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임력 클리닉부터 난임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다학제 진료,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 생활습관 등을 관리하는 케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특히 다학제의 경우는 분당 차병원만이 선보일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이니 만큼 잘 협력해서 난치 난임까지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분당 차병원 난임센터는 어느 공간에서나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센터 내부 전체를 곡선을 이용해 디자인 했으며, 세계 최고 디자이너인 알렉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의 해학적인 디자인과 따뜻한 색감을 사용해 난임 부부들이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꾸몄다. 2020년 60주년을 맞이하는 차병원은 세계 최초로 1988년 미성숙 난자의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으며 1998년 유리화 난자동결보존법을 개발해 난자 보관의 시대를 열기도 했다. 이외에도 아시아 최초로 난자 내 정자직접 주입법으로 출산에 성공하는 등 난임 생식의학 분야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해 왔다. 올해 분당을 비롯해 호주 시드니에도 난임센터를 오픈 한다. 분당 차병원 난임센터 권황 소장은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호주에서 난임 기술을 배웠는데, 지금은 호주에서 우리 기술을 배워갈 만큼 난임 치료에 있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며 “분당차병원 난임센터는 향후 설립될 세포 유전학센터와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의 글로벌 난임 트레이닝 센터와 연계해 난임 치료의 세계적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청소년
    • 건강/복지
    2019-11-29
  • 성남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교통 대책 검토하겠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2023년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에 철도 등 교통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서현동 110번지 인근 일부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5.3)에 반대하는 가운데, 성남시는 이 내용을 포함한 교통, 저밀도, 기업유치 등 개선책을 내놨다.  시는 서현지구를 포함한 그 일대의 항구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내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국지도57호선(서현로) 교통개선 대책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오는 2022년도 건설 예정인 분당~상대원간 7.3㎞ 도로는 광주 오포지역까지 확장·연결하도록 광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서현로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는 광주 오포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현 공공주택지구에 건립될 건설호수를 당초 계획(2,500여 가구) 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저밀도 개발을 요청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구 내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 내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분당 서현지역의 중심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내년 5월 맹꽁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지역주민과 지역환경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평가과정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생태공원을 조성해 맹꽁이 서식지를 마련하고 생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등 향후 친환경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한편 서현동 110번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 건설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결정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6월 토지보상과 12월 지구계획수립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착공한다. 이곳 공공주택 공급 주요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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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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