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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0-10-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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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 성남시체육회·성남FC 등 소관부서 현장방문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으로 소관부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28일 성남시체육회와 성남FC를 비롯하여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유소년 축구장, 탄천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성남FC를 방문한 위원들은 김남일 감독과 선수들을 만나 좋은 성적으로 시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고, 땀 흘리며 훈련 중인 펜싱과 빙상 종목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훈련을 참관하여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상태 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은 시민의 여가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함으로써 향후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강상태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신철 부위원장,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박문석 의원, 전반기 미래통합당 대표의원을 지낸 안극수 의원,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은미 의원, 서은경 의원, 최미경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현장방문은 3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29일은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중앙도서관, 성남시평생학습관, 성남형교육지원단을, 30일에는 성남시청소년재단,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수정지역청소년센터, 복정도서관, 청년지원센터, 야탑청소년수련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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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성남문화재단, ‘2020 찾아가는 성남미술은행’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미술작품을 더욱 쉽고 가깝게 만나볼 수 있도록 성남미술은행(SNAB) 소장품을 릴레이 전시하는 프로젝트 ’2020 찾아가는 성남미술은행‘을 진행한다. 지난 2017년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찾아가는 성남미술은행’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성남미술은행이 소장한 작품을 무료로 대여해 릴레이로 전시를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전시를 통해 성남지역작가에게는 작품 소개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생활 속 예술 체감 계기를 제공해 미술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2020 찾아가는 성남미술은행’은 운영범위와 대여 기간을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것을 올해는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서, 소방서 등의 기관과 공공의료시설로 대여처를 확대한다. 또 작품의 대여 기간도 기존의 1개월 이내에서 올해는 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대폭 늘렸다.전시는 7월 분당경찰서를 시작으로 성남시 관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성남미술은행(SNAB)은 작품가액의 1% 이내의 저렴한 가격에 미술작품을 대여해 감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반 가정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누구나 대여할 수 있다. 대여 작품 정보 및 방법은 성남미술은행 홈페이지(www.snab.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성남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성남미술은행과 같은 시민 중심의 성남형 예술 공유사업(아트 쉐어링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예술을 만나고,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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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이재명 "다주택 보유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연말까지 1주택외 처분 강력 권고"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권고 등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이 지사는 두 번째로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먼저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사회주택’ 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기본소득토지세 등 부동산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청이 지사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이 지사는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 서울·경기
    2020-07-29
  • 성남시-가천·을지·동서울·신구대 ‘청년 전공 살리기’ 협약
      [아이디위클리]성남시와 가천대, 을지대, 동서울대, 신구대는 7월 28일 오전 10시 시청 6층 행정조정실장실에서 ‘청년 전공 살리기(전공하JOB)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청년전공 살리기’는 성남지역 기업과 가천·을지·신구·동서울대학생을 매칭·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성남지역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는 이들 4곳 대학생의 임금 80%를 부담한다.성남시가 17명을 선발·매칭하며, 1인당 최대지원금은 월 160만원이다. 각 대학교는 사업에 참여해 실습을 마친 학생들에게 사업참여 기간에 대한 학점(2~24학점)을 인정한다.이번 협약은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이 전공 관련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 사진 - 왼쪽부터 한동균 을지대 교무처장-조진수 가천대 취업진로처장-신경천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마재흥 신구대 현장실습지원센터장-고덕균 동서울대 산학취업처장-유미열 성남시 청년정책과장
    • 주요뉴스
    • 행정
    2020-07-29
  • 성남시의회,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현장방문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는 28일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의 온라인 개관식을 앞두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에는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위례도서관이 들어서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월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위례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해 7월부터 ‘워크 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사랑놀이터는 8월 개관 예정이다. 윤창근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시설 운영에 부족함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윤창근 의장은 “위례신도시 개발로 행정수요가 급증했었는데, 이제 더욱 쾌적한 시설에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위례동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 이곳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이웃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복합청사 개관을 축하했다. 이어 “제8대 후반기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온라인 개관식은 8월 10일 성남시 유튜브 및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 주요뉴스
    • 행정
    2020-07-29
  • 경기도의회,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새롭게 구성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본부 8차 대책회의’를 열어 ▲후반기 비상대책단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 ▲후반기 비상대책단 운영방향 및 현안사항 논의 등을 실시했다. 후반기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에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과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촉됐고, 더불어민주당 기획수석부대표인 서현옥 의원과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및 비교섭단체 의원 등 총 16명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와 함께 진용복·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2개 상임위원장 등 15명이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후반기 비대본부는 비상대책단과 자문단 위원이 순번제로 매일 주재하던 상황회의를 주 단위로 진행하는 한편, 모든 위원이 집결하는 전체회의는 월 단위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후반기 비상대책단에 위촉장을 수여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도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안해야 할지 의정활동의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오늘 새롭게 구성된 의회 비대본부가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후반기 비상대책본부는 완벽한 방역은 물론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경이나 ‘21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30일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해 지난 7월 27일까지 전체회의 7회, 일일상황회의 109회를 실시, 456건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으며 이 중 65%인 297건이 추진 완료되고 14%인 62건이 추진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후반기 비상대책단 및 자문단 위원,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 서울·경기
    2020-07-29
  • 성남시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편다.   정비 대상은 점포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간판,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이다.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건축과에 건물주 또는 소유주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한다. 구별로 신청 기간은 중원구 7월 15일~8일 21일, 분당구 9월 15일~29일이다. 수정구는 앞서 신청(3.11~4.3)을 받아 29개 간판 철거를 마친 상태다. 윤남엽 성남시 건축과장은 “점포 폐업이나 이전 때 간판 철거는 광고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무상 철거하기로 했다”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87개의 낡고 위험한 간판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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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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