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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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6대 비위 근절대책’ 마련… 무관용 원칙 적용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가 규정한 6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다. 이번 근절책은 기존에 복지혜택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비위 행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페널티)을 징계 처분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강화했다. 적용일은 오는 9월 1일부터다. 6대 비위 행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1~5개월간 현장 민원부서에 근무지 지정되고, 시청 등 상급 기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급 기관으로 하향 전보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 기관으로 상향 전보도 제한된다. 6대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제한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견책, 감봉 처분자는 해당연도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고, 다음연도엔 최하등급을 적용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정직, 강등 처분자는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모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다. 6대 비위 행위자의 승진임용은 4회(2년) 배제한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성남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비(1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가해자 심리치료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 적용 외에 성 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상처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2, 3차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시는 앞선 7월 23일 성남시청과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정문 앞에서 비위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벌였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 피켓을 들고서 비위 행위자에 대한 페널티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나눠줬다. 성남시는 비위 행위 연루를 원천 차단해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려고 캠페인과 함께 ‘6대 비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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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성남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8월 3일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전 녹화를 한 후 비대면 영상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내부게시판을 통해 오는 8월 5일까지 3일동안 영상교육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했다.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말하며,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번 교육은 적극행정 제도 이해와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성남시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추진의 필요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시는 그동안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성남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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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청소년 미래교육 「퓨처랩(Future Lab)-X」 첫 걸음 시작
      [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은 6일부터 청소년미래교육프로그램 「퓨처랩(Future Lab)-X」을 시작한다. 글로벌 게임 기업인 ‘스마일게이트’의 사회공헌 재단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에서 운영 중인 「퓨처랩(Future Lab)」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최근 이슈화되는 ‘청소년들의 미래역량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공통의 관심과 중요성을 확인한 양 기관이 지난해 12월 MOU를 체결하며 본격 기획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상반기 시작이 지연된 「퓨처랩(Future Lab)-X」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전체 직원 대상의 워크숍으로 재추진한다. 향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지역의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며, 보완 및 개선을 통해 성남지역 전체 청소년 및 학부모로 참가 대상과 프로그램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노승림)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우수한 청소년 프로그램 노하우를 따르기보다, 청소년의 개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지하는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퓨처랩(Future Lab)의 가치관과 성남시청소년재단의 풍부한 인프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퓨처랩(Future Lab)-X」는 △창의코딩 도구 ‘마이크로비트(micro:bit)’ 기반의 ‘M.A.P 워크숍’과 △다양한 재료 및 도구 활용을 통해 통합적 사고를 지원하는 ‘모바일철물점(메이킹) 워크숍’을 연말까지 매주 2회 진행할 계획이다.
    • 건강·청소년
    • 교육/청소년
    2020-08-04
  • 성남문화재단, ‘2020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연재 돌입
      [아이디위클리]성남문화재단이 ‘2020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연재 채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작품 연재 단계에 돌입한다. 성남문화재단은 7월 30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김명중), 교육용 웹툰 플랫폼 EBS툰의 서비스 운영사인 ㈜아이나무(대표 박보미)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3사는 독립운동가 웹툰의 연재와 웹툰 콘텐츠의 효과적인 노출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아이나무는 자사가 운영하는 교육용 웹툰 플랫폼 EBS툰의 메인에 ‘독립운동가 웹툰 전용관’을 오픈하고 재단은 웹툰 작품을 해당 전용관을 통해 연재하게 된다. 또한 EBS의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와 협업해 독립운동가 웹툰을 홍보할 예정이다. 2020 독립운동가 웹툰은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연재를 시작하며 매주 1화씩 약 6개월간 연재된다. EBS툰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12세 미만)와 일반인(15세 이상) 대상의 두 가지 버전으로 동시에 연재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는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웹툰으로 담아내는 프로젝트의 가치와 70년간 어린이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온 EBS의 철학이 잘 맞을 것으로 평가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EBS의 펭수가 가진 콘텐츠 파워와 EBS툰의 플랫폼 서비스를 바탕으로, 독립운동가 웹툰이 전 세대를 아우르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소통의 콘텐츠로 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3년에 걸쳐 진행하는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총 100인의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을 뉴미디어 콘텐츠인 웹툰으로 그려내는 공공문화 콘텐츠 사업이다. 지난해 ‘위대한 시민의 역사’를 주제로 독립운동가 33인의 치열한 항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데 이어, 올해는 ‘위대한 시민의 문화’를 주제로 문화예술, 기업인, 교육, 계몽운동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 33인의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국내 대표 만화가 이현세 작가와 ‘안녕 자두야’의 이빈, ‘와라 편의점’의 지강민 작가를 비롯해 신인 웹툰작가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성남지역 강호면 작가 등 총 39명의 작가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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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스포츠
    2020-08-04
  • 성남시, 전국 최초 아동학대 자가점검 및 사례중심 책자 발간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 인식개선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자가점검 및 사례 중심 책자를 전국 최초로 제작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소아과 등에 배포하였다.책의 내용은 흔히 가정에서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동학대임을 알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동권리 존중 및 아동학대 관련 인식도와 실천력의 수준을 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부모용 자가평가표를 개발하여 부모 스스로 평가, 점검하고 결과에 따른 교육자료를 제시하여 조금 더 아동권리 존중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직접 실시하고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전문적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재학대 위험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성남시는 아동수당플러스,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아동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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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경기도 특사경,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시킨 80명 적발
      [아이디위클리]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영수 단장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시켰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000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500만원의 대가를 주었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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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은수미 성남시장, 장마피해 우려 지역 등 점검 나서
      [아이디위클리]은수미 성남시장은 8월 3일 오전 계속되는 장마철 폭우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성남시 관내 장마피해 우려 취약지역 등 3개 현장을 순찰했다.둔전교 아래를 흐르는 탄천 둔치의 상태와 하천 도하를 위한 교량의 난간 등의 안전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했다.이어서 천장이 무너지고 누수가 되는 등 피해를 입은 태평동 소재의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 주택 내부와 옥상 등의 재난취약사항을 점검한 은 시장은 피해 세대에 대한 빠른 복구를 지시하며 “다세대 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취약점을 하루빨리 파악해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금광동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과 폭우로 인한 현장의 이상 유무, 주변 주택가에 미칠 영향 등을 현장 소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은 시장은 “코로나19에 이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여러 가지로 재난이 겹치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미 발생한 곳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심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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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8-04
  •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7.27 정전협정 맞아 ‘SNS 평화선언’ 진행
      [아이디위클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회장 한덕승)는 67년이 되는 7월 27일 정전협정일에 자문위원들과 ‘SNS평화선언’ 이벤트를 진행했다. 7.27정전협정의 주요내용과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담은 ‘SNS평화선언’ 포스터를 자문위원 개개인의 명의로 제작하고, 자문위원들은 본인 이름이 들어간 포스터를 다양한 SNS채널로 노출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SNS평화선언’ 포스터를 본 시민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평화협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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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 편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와 손잡고 오는 11월 12일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2명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산재보험 적용 등을 살펴보고, 미준수 사업장을 계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근로기준법 준수 확인 외에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사업장은 성남시 로고가 새겨진 ‘기초 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 스티커를 나눠준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영세 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은 권리구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총 성남지역본부의 전문상담원, 성남시의 고문 노무사를 각각 연계한다. 김용 성남시 고용노동과장은 “청년 아르바이트와 영세 사업주 모두 윈-윈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 관계법 준수와 기초 고용 질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 분석자료를 보면 지역 내 만 15세~34세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65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오는 8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일자리)를 통해 일반인, 청소년·학생, 사업주, 노동자 대상 맞춤형 온라인 노동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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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8-04
  • 경기도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모집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사무보조자를 모집한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하여 40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본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무보조자로서는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huenig@gg.go.kr)이나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안팀)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안팀(031-8008-72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서울·경기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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