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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날이 오고 있다. 너와 내가 만들어 가고 있다
        매일 전세계에서 17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탈리아 상황의 심각성은 익히 알고 있고, 스페인은 요양원에서 종사자들이 도망간 상태에서 노인들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의료진 감염자는 4천명에 이른다. 청정국가로 알려진 이상적 국가 모델 가운데 하나인 인구 소국(865만) 스위스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우리를 넘어섰다.   미국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코로나19를 배양했던 일본이 심각하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확진자가 적지만 더 위험성이 높은 곳이 있다. 의료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정보 전달 체계가 미비하며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남부아시아(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총 인구 20억), 동남아 인구 대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중남미(멕시코, 브라질),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콩고, 남아공, 에디오피아 등) 국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러시아, 터키, 이집트도 위험하다. 북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걱정스럽다. 제발 열악한 곳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기를,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확진자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할 수 없다. 코로나와의 동거 상태는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물리적 거리 두기)’를 무한정 지속해야 한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어느 시점에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4월6일을 기점으로 보고 있다. 방역 대책을 ‘생활 방역’으로 바꾸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려고 한다. 방역 방침이 전환되면, 현재와 같은 물리적 거리 두기는 완화된다. 경제 활동과 사회 생활을 정상 수준으로 하면서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유증상자 출근 안하기’ 등 구체적인 ‘생활 방역’ 방침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전환을 받아들여야 되고, 지킬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곡절이 많았으나 국민 다수는 정부를 신뢰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모델이 모범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지 않은가. WHO가 사태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 이 전제가 중요하다. 4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 상태는 하루 확진자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것도 의미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염규모의 숫자를 줄이고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다.(한 요양원에서 1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규모는 1이다. 1인 확진자가 전국 10곳에서 발생하면 감염규모는 10이다. 후자가 전파확산의 측면에서 볼 때 훨씬 위험하다) 따라서 4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유채꽃과 벚꽃을 왜 보고 싶지 않겠는가. 친구들과 소주 한 잔 나누는 즐거움을 왜 바라지 않겠는가. PC방에서의 오락이 주는 기쁨, 콜라텍의 무료함 달래기, 헬스장에서 몸의 짜릿함을 느끼는 시간을 잠시 유보하자. 그래야 우리는 그 행복을 다시 만날 수 있다. 대책 없이 집합예배를 강행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말자. 멈춘 듯 흐르는 이 시간이 지나면 너와 나는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다. 우리 공동체는 상생의 바다로 한 발 다가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품격있는 문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도 좋은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 김구 선생님의 소원인 문화 강국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부강하고 번영하는 한반도의 꿈도 함께 오기를.  한덕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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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코로나19 대응하기, 두 가지가 아쉽다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 상황, 앞으로 1~2주가 고비일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측한다. 오늘도 검사 중인 의심환자가 3만 5천명인 걸 감안하면 당분간 확진자는 현저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섭다. 그러나 이 사태가 잘 극복될 것으로 믿는다. 아마 내년 이맘때면 ‘코로나19 감기’처럼 또 하나의 감기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지도 모른다. 근거 없는 낙관인가? 그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동안 사스나 메르스를 극복하면서 쌓아둔 우리 의료계의 노하우와 세계최고의 검진인프라, 투명하면서도 차분한 대응능력과 자신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극복한 나라라는 사실을 근거로 말하고 싶다. 물론 합리적 근거는 될 수 없을지라도 감각적 확신은 들지 않는가?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그것은 사스, 메르스를 겪으면서 학습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이었다. 공공병실이 모자라 자가 격리 중인 환자가 진단이나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대구에서만 벌써 세 사람이 죽었다. 메르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민간병실도 공공의료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의료 인력과 물자도 모자랐다. 이건 감염병 관리에 관한 하드웨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 때 대표적 대형민간병원에서 자신의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공공병원으로 옮겨 치료해야 했다. 감염병 관련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그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본다. 민간병원 입장에서 보면 감염병 관련시설은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면서 유지비도 비싸다. 거기다 활용도나 특히 경제성이 떨어지는 시설인 것이다. 운영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는가. 어떤 민간의료기관도 그 처지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민간의료가 감염병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負의 외부효과’라고 하는 모양이다. 모두 기피하면 공공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서 시장이 만들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시장실패. 정보의 비대칭 등의 몇 가지 요인이 더해지는 것이지만 아무튼 의료에 관한한 시장은 제한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의료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이다. 나는 공공의료의 반대말은 경제학 논리를 따르면 시장의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시장으로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어떤가? 공공병상 비중은 13%가 안 된다. 공공병원 수는 10%도 안 된다. GDP대비 보건부문 공공지출액 비중은 2.5%로 OECD 최하위이다. 참고로 OECD 평균비중은 5.89%이다(2016년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스 때 활약했던 진주의료원을 폐쇄했고, 10여개의 적십자병원이 문을 닫았다. 대한적십자사는 공공의료의 한계에 따른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사스건 메르스건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코로나19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지 모른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대응의 아쉬움이다. 감염병은 ‘사회적 질병’이다. 같은 바이러스라도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그 위험의 크기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의료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력으로 질병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사회적 질병이라는 말을 ‘질병의 당사자가 사회’라는 의미로, 또한 ‘질병의 치료를 사회가 담당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어떨까? 우리 모두가 치료의 대상이면서 치료를 담당하는 주체가 된다. 질병대응을 매개로 사회가 공동운명체로 묶일 수도 있고, 감염병의 공공성을 분명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대구의 환자를 광주에서 치료하는 감동적인 예에서 감염병이 사회적 질병임이 잘 드러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감염병의 위험은 두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얘기한다. 하나는 질병이 갖는 객관적 위험과 또 하나는 대중이 느끼는 위험이다. 그런데 객관적 위험의 크기와 대중이 느끼는 위험의 크기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 객관적 위험의 크기보다 대중이 느끼는 위험의 크기가 컷을 때 문제가 오히려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는 위험관리의 측면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대중이 느끼는 위험을 관리하는 주체는 주로 정치와 행정, 그리고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감염병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객관적 위험과 대중이 느끼는 위험을 같은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터이다. 그런데 어떤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위험을 필요이상으로 과장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모든 정보공개가 선인 것처럼 몰고 가는 기초단체장의 모습도 보인다. 우리 성남에서도 필요 이상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데 자제하길 바란다. 코로나19가 사회적 질병이라면 우리는 지금 사회적 질병의 관리방법을 고민하지 못했고 따라서 매우 서툴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감염병 사태 한가운데에서 ‘정치과잉’은 우스운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정치가 이상한 종교를 닮아가고 또 그런 종교는 정치를 찾아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지도자가 교주 코스프레를 하고 교주는 정치인 흉내를 내는 듯하다. 이런 사회적 대응으로 사회적 질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바보야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의료야!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러한 감염증이 유행한다면 이 두 가지 학습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하동근성남시의료원 이사전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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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성남문화재단은 왜 노재천을 소환하는가?
      [아이디위클리]노재천 대표가 6기 성남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했다. 상당히 치열했던 경합 속에서 재단은 노재천을 선택했다. 나에게는 그 선택이 반갑고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재천에게 두 가지 강점이 두드러진다. 우선 문화재단 경영 경험이 풍부하다. 우리나라 문화재단의 역사는 짧지만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 속내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체화한 사람이 매우 드물다. 손가락으로 쉽게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이다. 문화재단에 대한 정의는 짧은 역사에도 다양한 편인데, 거칠게 지역 문화재단은 공연장 등의 경영과 지역문화정책의 생산과 수행에 연결 된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녹녹한 것이 아니어서 상당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전문성이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되면서 문화재단 운영이 꼬이기 시작했던 현실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성남사회를 잘 안다. 성남 출신은 아니지만 지역과 10여년 스킨십을 가져온 경험이 있다. 지역문화정책을 경영하려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의 문화정책은 지역과의 끝없는 소통을 통하여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어서 그것을 외부에서 쇼핑해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이다. 그 동안 중앙에서 내려온 대표들이 지역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다. 어떤 이는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이해에 지역을 뜯어 맞추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거기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일이어서 그들의 2년 임기 중 절반을 여기에 투자하기도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화재단 대표에게 요구되는 필요조건은 훨씬 다양한 것이어서 가시적 강점을 내세우는 내가 너무 속물적이다. 그는 어떤 성남문화재단을 꿈꾸는가? 문화로 만드는 도시 성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 도시가 추진하는 행정을 꿰뚫고 있는 가치 중에서 문화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한 마디로 그의 문화예술경영 철학을 우리는 물어야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의 철학이 흔들리면 재단의 사업이나 모든 지표들이 심각하게 뒤틀리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컨대 성남문화재단의 브랜드는 ‘사랑방 문화클럽’이었다. 이 정책은 지역문화정책의 모델이 되었고 국가가 이 정책을 국가화 하였다. 이 사업은 많은 진화를 거치면서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정한다. 그 중 ‘사회적 자본’이라는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목표가 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만들어지고 정책생산의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인데 결국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관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나는 이해한다. 성남이라는 도시의 특징은 인공도시, 신흥도시, 인구의 합중성 등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성을 하나로 묶으면 ‘믿기 어려움’, 신뢰관계가 엷은 사회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다는 얘기. 그래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오래된 도시 수원과 비교하면 그 지표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래서 민원이 행정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브라질의 꾸리찌바가 물적 인적 자본이 취약함을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극복하지 않는가? 사랑방의 목표 중에 이 사회적 자본을 길러내자는 철학이 있다. 그런데 이 철학을 잊거나 모르면 이 사업은 단순한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전락한다. 노 대표의 철학이 깎고 다듬어야할 문화정책이 녹녹하지 않다. 성남의 산업은 ICT로 대표된다. 이 산업은 미디어 아트나 디지털이라는 문화예술매체이기도 하다. 발터 벤야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예술매체가 예술의 형식이나 대상, 수용방식을 얼마나 매력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지 모두가 안다. 이 조건을 성남은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은 성남문화재단만이 엮어낼 수 있다고 나는 본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남의 축제를 유추할 수 있고 그 모델이랄 수 있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 대한 벤치마킹의 경험도 가지고 있다. 나는 노재천이 연주하는 ‘성남 판타지’를 듣고 싶다. 그 교향곡 안에 성남의 기쁨과 슬픔, 꿈과 좌절, 현재와 미래가 녹아 있을 터이다. 그리고 그는 매우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낼 것이다. 그를 응원한다.   하동근경기문화재단 이사전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광주대단지사건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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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3
  •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라는 ‘임무’ 충실히 수행할 것”
      [아이디위클리]태풍, 호우, 폭설, 지진, 황사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현대인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환태평양조산대의 지각 변동 등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화해져가는 자연재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들은 화재, 붕괴 등 사회적 재난과 결합하며 더욱 강력한 기세로 우리의 생활 터전을 위협한다.하지만,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에 맞서 이를 예방하고 복구하는 활동을 펼치는 단체가 있다. 바로 ‘성남시자율방재단’이다. 성남시자율방재단 사무소는 분당구 분당동 율동공원에 위치해 있다. 성남시의 지원으로 사무공간과 장비실을 마련해 각종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말 제5대 단장에 선출된 정종문 단장에게 성남시자율방재단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2020년 변화될 모습을 미리 들어봤다.   * 성남시자율방재단은 각종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한다. 관내 50여 개의 동 조직과 8개 기능반(인명구조반, 통신지원반, 구호반, 응급처치반, 교통지원반, 긴급대응반, 홍보반, 드론운용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 있는 단원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Q. 단장이 되신 걸 축하한다. 성남시자율방재단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초·중·고등학교를 성남에서 졸업한 성남 세대이다. 지역사회 여러 봉사단체와 기부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그 시간을 통해 제가 행복을 느끼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저 스스로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때 재미를 느껴왔다. 뒤에서 묵묵히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는 과정에 성남시자율방재단을 알게 되었고 2015년 3월 간사로 시작하여 긴급대응반 대표 그리고 지금의 단장에 선출 임명되었다.   Q. ‘자율방재단’ 하면 사람들은 ‘자율방범대’랑 헷갈리는 것 같다. 자율방재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달라.‘자율방재단’과 ‘자율방범대’는 한 글자 차이지만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 조직이다. 우리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성 및 운영하는데, 정부,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자연 재난의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어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됐다. 성남시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06년 10월 ‘성남시 자연 재해 관리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뒤 2009년 6월 발대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취약지구 및 위험지역을 예찰, 점검하고 현장상황 전파, 피해조사, 응급복구 등 재난의 예비,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한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자율방범대’는 경찰관을 도와 사회적 범죄로부터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조직이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며, 동네 범죄를 미리 예방하여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한다. 그렇기에 ‘자율방재단’과 ‘자율방범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며 전혀 다른 조직이다. Q. 성남시자율방재단은 주로 어떤 활동을 펼치나? 우리 방재단의 임무는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임무가 명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한다. 우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각 구별로 실시하는 재난안전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시작으로 봄·가을철 산불예방, 안전산행 캠페인, 다중이용시설 안전수칙,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폭염대비요령, 풍수해보험, 안전신문고앱 홍보 등 시기별, 재난별 국민행동요령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다양화, 대규모화하고 있는 자연·사회재난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내면화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의식불감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의 현안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단원들이 노후 붕괴 우려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안전사각지대 및 안전저해요소 발굴, 대설, 한파, 호우, 강풍, 태풍 시 위험지구 예찰활동,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 홍보 및 소화기 점검활동을 실시하여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여름철 탄천의 쓰레기, 잡목, 수초, 폐타이어 등 지장물 제거, 원활한 통수 기능과 교량의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한 탄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겨울철 대설 시 경사로, 보도, 계단 제설작업, 빙판길 정비활동, 여름철 호우 대비 빗물받이 퇴적물 제거, 태풍, 강풍 시 가로수, 간판정리, 난간 화분정리 등 재난취약구간 환경정비활동을 활발히 펼쳐 초기 응급복구활동에 힘쓰고 있다. 관련 조례에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과 매년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훈련을 받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원들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민방위훈련, 소방훈련, 긴급구조훈련, 구호분야교육, 재난재해대비 봉사단 역량강화교육, 재난안전 네트워크 교육 등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방재단에서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심화과정 및 강사과정, 아마추어무선사 3, 4급 과정, 수중형안전관리자, 구조잠수사 교육과정 등을 꾸준히 개설하여 방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난대응 인적자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동·기능반·구·대표단 간담회 및 자율방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효율적인 방재활동 운영을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을 취득한 2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응급처치반’에서는 관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인명 구호 및 환자의 상태 악화 방지 위한 초기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 재난 상황 발생시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민·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참여, 행사장 무대, 구조물, 등 각종 사고위험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에 참여하여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태풍 ‘차바’와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경남 양산, 경북 영덕 지역 복구활동, 충북 괴산, 청주 지역에서 수해복구활동을 전개하였다. 2017년에는 경북 포항 흥해읍 지진 피해지역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과 복구활동을 실시하였다. 2018년부터는 잦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고흥반도 등의 해안지역을 찾아 바다 생명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폐어구 등 각종 해양 폐기물로부터 바다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에서 지정한 경로당과 금융기관 206개소의 무더위쉼터 개방여부, 에어컨 가동실태, 청결상태 등 시설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민방위의 날’ 완강기 탈출훈련 지원활동, 재난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활동, 어린이 생활안전 뮤지컬 공연 행사장 안전관리, 지역사회 문화행사 등 관내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Q.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나 계획은?각 동별 ‘예찰’ 활동이 기본이다. 예찰은 미리 예비·대비하는 순찰 활동이다. 올해부터는 예찰활동 시 공구함 캐리어를 지참하고 언제든지 기본적인 조치 및 복구를 즉시 할 수 있게 하였다. 또, ‘드론운용반’을 구성했다. 단원들의 예찰이 못 미치는 곳이나 건물 붕괴 지역, 다른 지역 피해복구 활동 시 드론을 통해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다. 또한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으신 거 같다. ‘홍보반’을 구성해 그동안 자율방재단의 역할 및 활동을 시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알리고자 한다. 나아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재난재해의 위험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현재 단원들 중에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교육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관내 동사무소, 초, 중, 고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및 기타 대처법에 대해 우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단원들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계획 중에 있다. Q. 성남시자율방재단이 다른 방재단보다 뛰어난 점이나 자랑거리는?전국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중 우리 성남시자율방재단은 동별 예찰지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뿐만 아니라, 긴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공구함을 가지고 예찰활동을 펼친다. 예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또한, 기능반의 한 예로 ‘응급처치반’은 전문 강사진을 구성해 유동인구가 많은 광장이나 공원, 타 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긴급 상황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펼친다. ‘드론운용반’은 전문교육을 받은 단원들로 구성해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처음 시도라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자리가 잡히면 방재 활동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Q. 성남시자율방재단 단원이 되고 싶은 분은?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단원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성남시청 재난안전관실을 경유, 방재단 사무국에서 접수하여 단장이 승인하면 단원이 된다. 방재단 가입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등이다.        Q. 성남시민들에게 하시고픈 말씀은?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성남시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중요한 봉사단체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방재단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고 가꾸어가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나누면 두 배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과 몸으로 실천하는 방재단으로 거듭나겠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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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9
  • 21대총선, ‘힘’의 논리 속에 숨겨진 ‘반칙’
      [아이디위클리]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선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소위 “줄서기”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반 당원이 아닌 지역 내 일정부분 지지세를 갖춘 경기도의원·성남시의원들이 앞장서 공개 지지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선 의원부터 5선 의원 할 것 없이 총출동했다. 이들 의원도 4월 15일 뽑게 될 국회의원들처럼 선출직 신분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지평을 넓혀나가기 위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고민하고 선택한다. 그럴만한 자격도 갖추고 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남시 4개 선거구 중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한 곳은 중원구와 분당갑 2곳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분당갑 도·시의원 7명 전체는 현 국회의원을, 중원구 지역·비례 시의원 6명 전체는 청와대 수석 출신 인물에게 추파를 보냈다. 이들이 이유로 든 것은 “힘”, “능력”, “당선 가능성” 등이다. 한마디로 지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가깝고, 쎈분(?)이기에 지지한다는 소리로 들린다. 중원구 지지선언에선 문재인 이름 석 자와 내로라할만한 이력이 적시됐고, 분당갑은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것이 힘의 정체였고, 권력과의 친밀도다. 그럼에도 분당구와 중원구에선 총 3명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표심을 얻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공천장을 거머쥐려 안간힘을 쓰는 같은 당 예비후보들에게 찬 물을 끼얹으며 까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한 속내는 무엇일까? 이 지역 선출직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누가 다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훗날 자리보전(?)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들의 표현처럼 힘 있고, 능력 있는 인물이라면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 당선가능성도 높을 터, 굳이 공개 기자회견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인물을 시민들이 모를까봐서인가? 94만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라는 슬로건이 떠오른다. 성남시의회 1층에서의 기자회견이지만 의장, 의원 신분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으로 선 자리다. 그럼에도, 누구의 당선을 위해서인지, 누구를 업고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인지, 시민은 사뭇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고 했다. 정치라고 예외일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권력과 돈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게나마 3일 자체 윤리규범을 들어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예비)후보 공개지지 금지”를 공표했다. 불공정 시비와 경선 후유증 등 총선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지지 기자회견 말미에 “시민들에게 지지선언을 잘 알려 달라”는 말이 뇌리에 맴돈다. 공정한 경선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힘의 논리 속에 숨겨진 반칙을 알릴 길은 이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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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 마을·청년·청소년 공유플랫폼 구축한다!
      [아이디위클리]서로 함께 쓰고 나눠 쓰는 ‘공유경제’가 우리사회 새로운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자가 소유하고 독점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커뮤니티 문화가 싹트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 청년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문화공간 조성에 나섰다. 마을의 청년, 청소년과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변화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마을을 만들고자 ‘마을·청년·청소년 공유 플랫폼’ 구축을 기획한 것이다. 우선, 수련관 내 카페, 미디어실, 회의실 등을 공유개방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청년, 후기청소년, 지역공동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모임, 세미나 등의 참여형 공유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원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 공간은 일찌감치 청소년들의 힐링과 감성을 자극하는 이색공간으로 조성하여 벌써부터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썸썸(Someone Something)플레이스’ 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마을·청년 공유공간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핫한 플레이스가 많아지고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 그 안에 움트고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해 이재영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에게 들어봤다. Interview 이재영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      Q. 공유플랫폼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가요?  중원청소년수련관은 중원구 지역의 공공 청소년수련시설로 다양한 청소년 사업과 더불어 지역이 함께 하는 마을 축제 등의 사업 또한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여러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좀 더 다양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추진 동력을 집결할 수 있고, 혼자서는 어려운 활동도 타인과 함께 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아래 자체 논의 과정을 통하여 2020년 수련관의 역점추진 방향의 하나로 공유플랫폼의 개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련관의 다양한 시설과 장비 등을 보유한 공간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크리에이터, 코워킹(COWORKING), 창업 인큐베이팅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마을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함께 실천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마을 변화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청소년과 청년뿐만 아니라 마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중원청소년수련관에는 공유플랫폼을 위한 어떤 공간들이 있나요?  수련관에는 청년 모임, 마을 공동체 등이 그들 모임만의 공동 가치를 함께 나누고 발전 방향을 논의 할 수 있는 회의, 세미나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어울림실’이 있고, 청소년, 청년 등이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미디어실’, 패션 디자인, 네일아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꿈드림 공방’, 바리스타 교육 등이 이루어지며 자유롭게 커피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카페인 ‘AWSOME 332st’ 등의 공유 공간이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회의 등에 적합한 공간을 구비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중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실을 1층에 배치할 예정이며 이 또한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공유 공간이 수련관 1층에 집중되도록 하여 청소년, 청년 및 마을 공동체 등의 접근성을 높여 청소년, 청년, 마을 공동체 누구나 수련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Q. 2020년부터 준비하시는 ‘썸썸(Someone Something) 플레이스’에 대해 미리 알려주신다면?  중원청소년수련관의 내년도 5대 중점사업 중 하나인 ‘썸썸(Someone Something) 플레이스’는 ‘누구나(Someone) 올 수 있고, 무엇이든(Something) 기획, 기부, 창출할 수 있는 순환 공유 공간’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청년 및 마을 공동체 등 인적 물적 자원 발굴 및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 변화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는 ‘썸썸 네트워크’와 청소년, 청년 및 마을 공동체 등이 소모임, 세미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여형 공간을 제공하는 ‘썸썸 플레이스’, 지역 참여형 마을 축제 및 마을 변화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는 ‘썸썸 축제’가 ‘썸썸(Someone Something) 플레이스’의 의미이자 역할입니다.   Q. 중원청소년수련관의 다른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청소년, 청년, 주민들께 소개해 주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은 2020년도 5대 중점사업을 전사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청소년자치기구’입니다. 청소년의 자치 능력 함양 및 참여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수련관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크리에이터, 대학생기획단, 청소년자원봉사단, 청소년재능나눔단, 대학생진로멘토단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자치기구와 청소년동아리연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썸썸(Someone Something) 플레이스’, 세 번째 사업은 ‘꿈다(多)락(樂) 캠퍼스’입니다. 중원청소년수관은 성남 관내 5개 수련관 중 진로활동을 특화 사업으로 운영하는 수련관으로 청소년의 진로 사업의 브랜드가 바로 ‘꿈다(多)락(樂) 캠퍼스’입니다. 시대적 변화와 수요자인 학교, 청소년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꿈다(多)락(樂) 캠퍼스’의 기본 운영방안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메이커 플레이스’입니다. 창의적 디자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목공방과 꿈드림공방, 미디어·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미디어실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전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수련관으로 등교하자’입니다. 수련관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수련관으로 등교하자’로 수련관 방문형과 학교 방문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성장을 모토로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는 예능, 체능,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교사 함께 성장을 모토로 강의형 아카데미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녀 코칭 등의 맞춤형 활동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Q. 앞으로 운영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은 개관 12주년을 넘어서는 2020년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은 사업은 좀 더 꼼꼼히 살피고 보안하여 내실있는 사업으로 지속 운영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수련관 기치를 높여 공유플랫폼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련관이 중심되어 이끌어 가는 사업이 아닌 지역의 청소년, 청년, 주민이 함께 하며 모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는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수련관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한다는 기본 철학이 바탕이 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한다면 중원청소년수련관 발걸음은 더욱 알차고 희망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련관 전 직원이 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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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은수미 - 조국 ‘친분’ 재조명
    [아이디위클리]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친분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은 시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5년, 중원구 보궐선거에 뛰어들며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경쟁을 펼쳤었다. 당시 은수미 후원회장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월 14일 새정연 경선을 앞두고 12일 ‘본선 승리를 위해 은수미를!!!’이라는 제목의 지지메시지를 보냈다.   조 교수는 “은수미를 30년 넘게 알아온 친구”라며 “은수미는 남자 열 명이 당할 수 없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당찬 정치인”이라고 지지를 부탁했다.   조 교수는 “은수미는 문제를 아는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정치인,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의원”이라며 “은수미가 새정치연합의 본선 후보가 되면,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도 능히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은 시장은 경선에 패해 본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2년 후 20대 총선에서는 공천장을 쥐었지만 본선에서 신상진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조국 후보자와 은수미 시장은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도 함께 연루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당시 사노맹 산하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동안 구속 수감된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은 시장도 구속돼 6년여 수감생활을 했다.   조국 후보자는 13일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친구는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한 친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후 중원구에서 고전하다 성남시장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9월 2일이다. (본지 8월 13일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은수미, 흐느끼며 최후 진술’ 참고)   은 시장은 13일 최후 진술에서 흐느끼며 ‘지독한 고문’, ‘대수술’, ‘수감생활’, ‘후유증’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조 교수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을 지지선언 한 적도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본선에서 패했다. 나아가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년 6개월 실형을 살았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조국 후보자의 인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사진 : ‘민선7기 성남시장 은수미 공식 블로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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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기고]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아이디위클리]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이후 2019년 5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하였다.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로 조성된 서현동 주민들과 청주한씨 장헌공파 종중, 토지주 등은 다양한 민원을 통하여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는 서현동 110번지 일원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분당신도시 개발당시 인구 규모는 39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ha당 210명 선으로 조성된 계획도시이다. 250,000㎡의 녹지를 개발하면 서현동 주민의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이는 분당신도시 당초 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이다. 둘째, 교통, 학교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광주시 오포의 난개발로 태재고개~서당삼거리~서당사거리를 포함하여 서현동 전 구간이 교통체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구 10,000여 명이 유입될 경우 교통마비 현상이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또한 서현동 시범단지 내 초등학교들은 학생 수가 성남시 평균 대비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도한 인구 유입에 대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한씨 장헌공파 문중은 해당 지역의 일부 종토를 보존하여 후세에 알릴 수 있는 재실 신축부지를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남세거문중협의회에서는 광주대단지,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귀중한 역사자료들이 훼손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성남향토역사자료실」을 개발지구 내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한 역사자료들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도시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요즘 보기 드문 멸종 위기 보호종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로 보호, 보존되어야 한다. 공공주택 건설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우호적인 소통에서 시작된다. 이해와 설득을 기반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계획도시 훼손, 교통, 학교, 지역 역사 가치, 자연환경 등의 문제 해결 없이 추진하는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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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8
  • 김원웅 광복회장, ‘DMZ 내 일본군성노예박물관건립’ 제안
    [아이디위클리]“같은 아픔을 겪은 한민족으로서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역사만큼 북측과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는 주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경기도대표단으로 참가한 김원웅 광복회장이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에 관한 북측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김 회장은 지난 26일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측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참가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야말로 남북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인 만큼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DMZ 평화공원’ 내에 일제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회장은 “이번 대회 본 행사 발표를 통해 DMZ 내에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피해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박물관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라며 “전쟁을 통해 자행되는 잔악한 범죄와 만행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아시아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현재 몇 명 생존해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북한 방문과 북측과의 역사자료 교류를 통한 독립운동사 복원 등도 추진하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김 회장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생존해있는 독립유공자의 북한 방문이 성사된다면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또 항일독립투쟁에 관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북측과의 교류를 통해 독립운동사를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이번 대회에 참가한 리종혁 부위원장과의 특별한 인연도 소개했다.김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3년 ‘대북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환대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리종혁 위원장이었다”라며 “방문 기간 내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통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리 부위원장도 잊지 않고 기억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얼굴을 마주치자마자 그동안 잘 지내셨냐며 악수를 내미는데 가슴이 뭉클했다”라며 “처음 만났을 때 리 위원장 나이가 칠순이 안됐고, 나도 50대 후반이었는데 나이가 더 들어서 15년 만에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다”고 재회 소감을 밝혔다.한편, 김 회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중매로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조선의열단 김근수 지사와 여성광복군 전월선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지난 14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달 제21대 광복회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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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서형열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꼼꼼히 심의”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리1)이 경기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12일 도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방향과 제10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이날 서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지난 제1회 추경 때 제1기 예결위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미비로 고민 끝에 감액된 예산이며, 이번 추경의 목적이기도 하다. 지난 추경 때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감액사유는 해소 되었는지, 사업계획은 면밀하게 검토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적정한 예산인지 등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도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같은 당이라도 견제와 균형을 지키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기조(基調)라고 강조했다.또한,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도 집행부와의 소통부재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 서 위원장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제2기 예결위는 집행부와 언제든 대화 할 것이며,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집행부 또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이밖에 서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풍부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경기도의회 예결위는15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인터뷰 전문] -제10대 제2기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1,350만 도민을 대신하여 살펴보는 일을 할 것이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과 소통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도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 드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서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기조는? 견제와 균형을 지키고 할 말은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기조다. 도민들께서 집행부와 경기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편중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을 알고 있다. 도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같은 당이라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운영하겠다. 특히, 세출예산편성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등 법규상 사전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시급하고 국가와 미래세대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지, 소모적, 낭비적, 인기영합에 치우치지는 않는지, 도민의 공감도는 얼마나 높은지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땀과 열정으로 조성된 세금이 그야말로 금싸라기처럼 귀히 쓰여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가 문제된 적이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소통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화폐, 청년배당, 생애최초 청년연금, 산후조리비 등 국민생활형 복지사업들이 대거 예산 요구되어 일부는 예산이 반영되고 일부는 삭감되는 과정에서 소통 미흡 등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소통 부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통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통이란 단순히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2기 예결위는 집행부와 언제든 대화 할 것이며,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집행부 또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결위원장으로써 그리고 정치선배로써 형처럼 소통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가며 예산이 적절히 편성 운영되도록 하겠다. -예결위의 첫 일정이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 심의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결위의 기조는? 지난 제1회 추경 때 제1기 예결위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미비로 고민 끝에 감액된 예산이며, 이번 추경의 목적이기도 하다. 지난 추경때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감액사유는 해소 되었는지, 사업계획은 면밀하게 검토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적정한 예산인지 등 하나하나 처음부터 꼼꼼히 심의하고자 한다. 도민의 입장에서 심의하여 할 말은 제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볼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올해 경기도 2회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데 가닥이 잡혔다.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도 경기가 침체된 데 따라 도 재정도 점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또 도 재정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최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며, 경제체질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저성장, 고용부진 등의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 무역전쟁으로 인한 파급효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경기도 세수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는 경제활성화 및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예산안을 향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우리 예결위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 집행되도록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이 국가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다. -향후, 교육청 예산심의에 대한 별도의 심사방침은 있는지? 향후, 도교육청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건강 증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학교체육관 설립,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등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디다. 또한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혁신학교운영, 꿈의학교, 혁신공간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어 소기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검사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 결산은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장래의 예산과정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결산검사 실효성을 올리는 방법은 예산심의를 꼼꼼히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예산심의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집행부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평가 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예산심의 및 결산시 면밀히 살펴 향후 정확한 자성(自省) 및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엄정한 결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예결위 1기와의 차별점은? 새롭게 당선되신 도의원님들의 적응, 집행부와의 소통 관계 등 10대 도의회가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출범하는데 제1기 예결위가 많은 역할을 해 주었고 감사드린다. 제2기 예결위는 제1기 예결위에서 마련한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도의회의 역할이 보다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원칙과 절차를 지켜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제2기 예결위는 제1기 예결위 보다 1명이 증가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 한분 한분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열정과 역량 또한 출중하시어, 보다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각오는? 도민에게 한마디? 3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풍부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 서울·경기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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