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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악예술의 대물림 “미래 국악인을 위한 교육정책 절실”
          예술은 인간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혼과 삶을 표현하고, 희로애락의 중심이 되는 행위이다. 특히, 현대 예술은 창의적인 문화의 가치성을 극대화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시대의 정치, 사회, 과학, 복지, 교육 등 수많은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예술은 ‘공연예술’에 접근하여 예술에 관한 정책과 연계되는 예술성을 요하며 크게는 전시예술, 무대공연예술, 문학예술 등으로 구분된다.본 필자는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인으로서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혼을 이어온 '국악예술'의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접근하고자 한다.국악예술의 ‘시대적 변화’ 국악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루는 대표적인 중요 예술 분야라 말할 수 있다. 민족의 중요성을 이루는 언어와 전통을 구성하는 행위 음악 예술이다. 선사시대의 음악에서도 볼 수 있듯 종교와 더불어 생성 발전된 예술이다. 우리나라를 보면 하늘을 숭배하는 고유 종교의식으로 무속인들의 굿이 있는데 현재 지방에서는 강릉 ‘별신굿’과 각 지방의 ‘도당굿’ 등이 종교와 더불어 생성되었다고 생각되며, 지금도 타 국가와 만찬가지로 여러 종교음악이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음악이라 말할 수 있다.민족 국악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구려 시대에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 등 다수 국가의 침입을 막고 중국대륙과 교역하며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활발하게 발전되었다. 선사시대의 마한 땅을 배경으로 백제는 제천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대음악으로 발전했으며 진한 땅 경주지방의 사로국으로 시작하여 발전한 신라는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국악과 향가로 발전했다.가야국의 가야금, 고구려의 거문고, 향악기인 향비파가 대표적인 악기이며, 대나무로 만들어진 목관악기로서 대금, 중금, 소금이 만들어져 연주되었고, 이는 현재 국악기의 대표적인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삼국을 이루는 불교와 유교사상 의식음악과 귀족중심의 사회, 정치, 경제적인 음악으로 변화되어 당나라와 송나라의 음악이 전래되고 아악(雅樂)ㆍ당악(唐樂)ㆍ향악(鄕樂) ‘삼부악’으로 크게 변천됐다.이어 조선시대는 양반이 중심을 이룬 시대로 유교적인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이뤘으며 성리학 중심의 상류층 형성을 이룬 선비사상이 반영된 시조, 가악 등이 음악의 분류를 나누고, 이하 평민은 불교음악과 도교음악, 토속신앙인 무속음악이 융합되어 전해져 왔다. 이는 국악 발전의 근원이라 말 할 수도 있다. 임진왜란 이후, 격동기 시대 우리의 국악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굴욕과 수난을 받아 우리의 궁중제례 음악과 시조, 판소리, 민요, 종교음악 등이 일본의 횡포에 일부 제약되었고, 민족혼이 담긴 국악 전통을 말살하기 위해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한 서양음악의 도입과 활동을 방관내지 협조 하는 격동기를 맞는다. 이렇듯 광복 이후 서양음악은 한국음악에 문화적인 큰 변화를 줬으며, 현대 국악이 주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다.‘국악예술’의 현실우리민족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해진 우리의 전통유산인 국악은 우리의 정수와 예술의 근원으로 대표적인 예술이라 말 할 수 있다. 그렇듯 정부는 국악의 보존과 계승을 지표로 삼고 다양한 제도적인 정책을 가지고 행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문화예술위원회, 문화관광부, 문화재단 등 체계적인 행정력과 전통예술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행하고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새로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창출에 입각하여 변질돼 점차 우리의 국악이 사라져가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 공연예술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서양음악의 도입과 더불어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화적인 욕구 충족을 불러일으켰으며 클래식과 대중예술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사라져만 가고 있어 새로운 국악의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우리의 전통을 이어온 국악은 유소년기부터 고등교육 이상의 교과서에서도 국악의 이론과 역사의 근원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본다. 다만 국악예술을 중시하는 예체능계의 학교와 국악학원이 있으나 5천 년을 내려온 우리의 전통예술인 국악을 중시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학술연구, 평론, 국악의 악기제작, 국악문화 예술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과정은 물론,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부분은 미약한 것이 현실이며, 현 시대의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정악 또는 민속악보다는 서양식 클래식에 비중을 둔 피아노, 플롯, 바이올린 등 관현악 위주의 악기교육과 성악 등 연주, 작곡, 창작에 교육열이 높다.이렇듯 교육적인 제도권에 비해 우리 국악의 보급과 전승에 어려운 현실이 뒤따르고, 대중을 상대로 내려온 민속악과 선조들의 지혜로 이어온 국악은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나, 새로운 문화예술의 도입 속에 편향되고 있어 새로운 국악예술의 진흥정책이 뒤따라야 한다.새로운 ‘국악정책’과 제도개선 필요문화관광부는 민간이양, 지방분권, 정책대상의 참여 활성화라는 예술정책을 수립 후 국악예술 관련단체의 공연활동지원과 창작활동지원 등 업무를 지향하는 문화예술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문화원, 국립국악원, 한국국악협회 외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단체의 활성화에 정책을 펼치며 거듭나고 있다.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맞추어 지역의 문화재단을 건립하는 등 지역문화예술의 가치성을 드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정부와 국악계 단체들은 우리문화의 중요한 유산인 국악에 대해 보존과 전승에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제도적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교육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전통문화예술 특히 국악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교과서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도적 혁신에 맞춰 교과서에 수록함으로써, 국악의 중요성을 폭넓게 교육의 현장에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학교의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악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및 예술대학 등 국악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력수요기관 증대와 전문 문화예술 종사자로서 ‘문화복지사’라는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적 예술의 가치성을 중시 여기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비전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는 주지하여야 될 것이다. 부명희 성남국악협회 지부장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이수자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이사성남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성남시 태권도협회 운영위원성남로타리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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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6
  • ‘다문화가족’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IOM(국제이주기구)의 세계이주보고서(2003)에 의하면, 국제 이주자는 1965년 전체 세계 인구 33억 3,300만 명 중 7,500만 명(2.3%), 1975년도는 전 세계 인구 40억 6,600만 명 중 8,400만 명(2.1%), 1985년도 48억 2,500만 명 중 1억 500만 명(2.2%)에 이르고 있습니다. 2050년도에는 전체 세계 인구 90억 명 중 이주 인구는 2억 3,000만 명(2.6%)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아시아 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매우 다양한 정치,사회,종교,문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선진 대열에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저개발국에 속한 매우 빈곤한 국가도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만이 아니라 인구의 성장에서도 이들 국가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199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여, 2005년 전체 결혼의 14%, 농촌지역 결혼의 34%가 국제결혼이라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2006년 4월 정부가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5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비로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였습니다.2009년 5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으로 2008년도(144.385명)에 비해 13.6%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89.7%로 이주의 여성화가 뚜렷합니다. 여성이주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입니다.하지만 그 배경 요인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각국의 이해관계와 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의 주요 원인은 빈곤이며, 이주를 통하여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 이주자의 목표입니다.다문화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지역사회’를..한국사회에서 이주 초기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과 유아들을 위한 한글교육 등 생활교육이 절실합니다. 다문화가족을 이룬 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 초기 적응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인 남편과 시부모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 교육에 참가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학습장에 쉽게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또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가정 방문을 통한 무료 학습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재학할 시기에는 경제적인 활동의 기회도 주어져야 합니다. 취업을 위한 취업안내교육과 검정고시 자격, 운전면허 자격 취득, 기능자격 취득을 위한 기술교육도 병행돼 다문화가정이 정착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또한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 적응이 중요한데, 지역사회 단위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문화, 예술 활동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다문화가족들과 일반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멘토, 멘티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일반가정 어머니들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생활문화를 익혀 나가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서 자신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돌봄과 양육, 교육에 필요한 정보제공자가 되어야 한다. 중, 고등학교 학생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정을 방문하여 멘토로서 정서적 지원과 학습 지원, 미래의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버지들을 위한 ‘다문화 아버지 교육’을 운영하여,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교육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가족이 함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이주여성들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초기 이주여성들의 통, 번역사로서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야 합니다.지방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모국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모국방문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인식 개선을 통한 나눔과 배려가 함께 함으로써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국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갖도록..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가꾸어 나가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의 적응 연구, 학술활동,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아버지교육, 그리고 다문화사회 이해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지난 2009년 12월 18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다문화가족을 위해 ‘메리크리스마스 다문화가족 노래장기자랑대회’를 기획하여,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25개 팀, 380여 명의 다문화가족과 가족자원봉사단이 참여하였습니다. 성남시새마을부녀회에서는 한복 90벌을 지원하였고, 교보생명에서는 가족 사랑의 마음을 담아 후원하였으며, 성남시약사회와 성남문화재단의 도움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훈훈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통해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정을 포용하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또한 2010년 4월에는 성남문화재단 책테마파크 4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율동공원에서 ‘다문화 체험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등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통해서 다문화 음식체험, 전통의상입고 가족사진촬영, 다문화공연, 일상생활문화 전시, 다문화활동 사진전시회를 대진고등학교 학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자원봉사단들과 함께하였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후원과 관심을 통해 많은 가정들이 힘을 얻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달 16일(목) ‘경기도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경연 및 패션 경연대회’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오후 4시부터 개최합니다. 다문화가족과 가족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여하여 사랑의 나눔과 배려로 재능과 열정을 펼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각국의 노래와 전통의상, 패션을 소개하고 경연으로는 다문화 청소년합창단, 댄스스포츠단 등의 초청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참가 가족을 위한 푸짐한 부상과 산타클로스의 어린이 선물도 준비하였습니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참가 신청 및 접수 : 031-708-2446, brights2@hanmail.net,  www.hi21.kr)정천석 박사(사회복지학)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소장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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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8
  • 미술품에 세금?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도입되어야 하는가?최근 한국미술 시장의 가장 큰 쟁점은 ‘미술품 양도소득세’ 도입 문제이다. 2011년부터 미술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작고작가의 서화 중 6,000만 원 이상 작품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2% 또는 4%의 소득을 물리는 것으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말이다. 2000년대 들어 미술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옥션의 도입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경매를 통해서 작품이 거래되고 또 언론을 통해 조금 과장된 면도 있지만 수십억에 거래된 작품들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인지 구매 문의를 필자도 많이 받고 있다. 대중들의 그러한 열띤 관심은 반대로 그만큼 미술계가 폐쇄적이었다는 반증이다.하지만 그러한 대중적인 관심은 마치 미술시장이 활성화된 것처럼 보여, 1990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양도소득세 문제가 다시 등장하였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오니까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하였다. 그동안 마치 작가들과 화랑들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작가가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여타 개인과 동일하게 별도의 감세 또는 면세 혜택은 없다. 화랑 역시 여타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한다. 물론 외국 역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도 선진화된 조세 제도를 도입해 미술시장의 투명화와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전 미술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미술시장의 자생력 확보미술계는 양도소득세 부과 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반대 내지 유보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미술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가 줄어 미술 시장이 위축되고, 미술품 거래가 음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미술계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에서 두드러진다. 삼성특검, 국세청 그림 로비, 박수근 작품의 위작 문제 등 마침 최근 인기리에 반영되고 있는 드라마에서 그림을 통한 비자금 축적처럼 선정적인 방향으로만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대다수 화가들이나 화랑들이 드라마나 영화처럼 우아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1년에 미술 관련 대학의 졸업생들은 대략 6,000여명 정도며 전업 작가의 길이나 대학원 진학 등으로 미술인의 길을 걷는 학생들은 대략 10% 정도이다. 다시 10년 후에 작가의 길로 가고 있는 학생들은 10% 정도 될 것이다. 대개 미술학원이나 대학의 시간 강사, 부업 등을 하면서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10년 후를 이야기하면 그 숫자는 파악하기조차 힘들다.화랑의 경우, 국내의 몇몇 화랑을 제외하면 임대료도 주기 힘든 실정이다. 만일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누가 주민증을 제시하고 그림을 사겠는가? 세금 관련 문제를 들먹이면 아예 화랑의 문턱에 들어서지도 않을 것이다.필자도 양도세부과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는다. 단지 시기가 문제다. 외국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그림의 기증은 면세 혜택을 준다. 내가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림을 기부함으로써 대체가 되는 셈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구매가의 120% 정도를 인정하기도 한다. 일단 많은 그림들이 활발히 거래돼 작가와 화랑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인구대비 우리보다 최소 10~20배가량의 공공미술관을 가진 선진국의 경우, 적극적인 작품 구입 등으로 일정한 안전망이 구축되고 시장 규모는 몇 십 배에 이른다. 지금 시점에서 양도세가 부과되면 세수는 대략 30억 정도지만, 미술계 전체를 공멸하게 하는 제도를 지금 시작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물론 미술계도 충분한 반성을 하여야 한다. 미술작품의 감정 제도, 유통 구조를 개선해 투명해야 한다. 그리고 인기 작가가 아닌 무명의 작가들도 발굴하여 대폭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일정 금액의 기금을 화랑에서 공동으로 모금하여 유망한 작가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으로 미술계의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다.거의 20년에 걸친 양도세 문제는 이번 기회에 미술계가 앞장서 민관 합동 기구를 만들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또 미술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통해 대중도 손쉽게 그림을 구매하고 작가들도 개인의 처세에 의존하지 않으며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단순히 예술작품이 정신적 획득물이며 그 자체로 완결된 체계이기 때문에 신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심정적 공감대만을 주장하기에 현대사회는 너무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다.김진엽 (미술평론가/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부장) 모란미술관 학예연구사,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월간 미술세계 편집국장, 한국미술평론가 협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부장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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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19
  • 공무원은 이웃입니다 !!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 위해 존재수년 전 동사무소 주무로 근무하던 시절 어떤 수급자 한 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같은 공무원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얼마 후 노점상 단속업무를 할 때도 노점상인 한 분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그분들이 내게, 나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뜻인데 처음엔 그저 황당하기만 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정말 그분들이 내게 도움을 주는 존재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말씀은 틀리지 않으며 그분들의 역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 일정부분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지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일의 귀천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그 고마움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에 불과하며 그 누구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누구나 일정부분 세상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에게서 받은 도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도움을 베푼 많은 사람의 역할에 대하여는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공직자들도 시민과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서로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특히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합니다. 당연히 시민이 없는 공직자는 존재 이유도 가치도 없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공무는 담당자의 개인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종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것으로 귀결됩니다.공무처리 기본은 '공과 사' 구분그런데 그 과정은 모든 시민에게 늘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시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동시에 관련 법이나 규정에 맞도록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인허가 규정 적용 요구, 불법행위 단속, 공공사업 편입 토지 보상 등은 일부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민센터의 각종 발급 민원이나 확인 등 무척 간단해 보이는 일이 깊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처럼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갈등도 있는데 그 공통된 원인을 함축해서 표현하자면 ‘담당 공무원의 능력과 권한을 초월하는 요구’일 것입니다. 시민의 눈에는 담당 공무원의 권한이 커 보이지만 실제 재량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고 공적 사무의 처리는 완벽함을 요구받습니다.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듯이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는 시민, 즉 민원인의 뜻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무처리의 기본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며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만약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입장을 같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체로 공직자는 업무는 물론 인격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수준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평범한 인간이기에 당연히 실수도 하고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며 마음의 상처 또한 자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끔 생기는 격한 갈등과 마찰의 결과는 공평성의 유지보다는 공무원의 책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마찰과 갈등은 업무와 관련한 규정과 원칙들이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생겨나지도 않을 것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있으므로 갈등 그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너무 격해져서 아이들 보기 험한 모습까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비록 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일 수만 있다면 지나치게 험한 모습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 따르는 것이 공직의 길공직자는 시민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연히 다양한 시민계층의 역할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여야 하며, 비록 완벽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시민과의 마찰이 생길 때조차 배려하고 최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는 늘 상대를 이해하여야 하는 존재에 머물 뿐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많은 역할자들 간에는 직업의 귀천이나 남녀차별 등 여러 가지 불평등이 존재해 왔으나 역사는 모든 역할자들의 가치가 점차 존중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비록 여전히 불평등은 남아 있지만, 지금의 사회적 인식은 어떤 역할자에게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권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스스로 권리를 찾는 행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자제가 요구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인식이 관계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직업의 귀천 없이 모두가 당당한 것이 당연한 이 시대에, 공직자들도 시민의 다양한 역할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많은 역할 중 하나를 담당하며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고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들도 집에서는 가장이요 아내, 형제, 자식이며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유권자이고 이웃입니다. 특히 공직비리 사건을 접할 때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혐오하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좌절하지만 함께 매도되는 분위기조차 어쩌지 못하고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이 공직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기도 하지만, 평범한 사회구성원끼리 서로 존재 이유가 되고 이전에도 앞으로도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함께 인식한다면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들의 노력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시민이 지적하면 시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공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공직자도 이웃과 같은 '평범한 시민'이제는 높아진 시민의식에 맞도록 공직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공직자들은 민원인의 입장을 배려하라는 의미로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역지사지란 말은 양측이 입장을 같이하며 배려를 베풀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를 최선의 미덕으로 알고, 비록 현실이 힘들어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런 역지사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공무 수행의 과정에서 부족함이 발견되면 질책을 받고 시정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법 부당한 행위가 아니고 또한 정당한 공무 중에 있는 것이라면 공직자 역시 시민으로부터 역지사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그 바람입니다. 그들은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며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인식, 즉 그들 공직자도 집에서는 가장이고, 자식이자 형제이며 또한 평범한 시민이면서 다른 이웃과 똑같은 이웃이라는 인식이면 충분할 것입니다.이재웅 성남시청 홍보담당관실 미디어홍보팀장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제5대회장 당선자(임기 2011~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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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12
  • 나무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는 출근
    출근길이 으스스하다. 맨 먼저 반기는 느티나무에게 인사를 한다. 조금씩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느티나무 잎은 가을임을 알려주고 있다. 곧 추운 겨울이 온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은 푸른빛이 더 강하다. 그 옆 양버즘나무가 인사를 한다. 지난 태풍으로 한쪽 팔을 잃었다. 잘린 한쪽 팔은 이미 시에서 수거해갔다고 한다. 사람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하지만 나무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나무가 부러져 있으니 치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야박하다. 잘린 한쪽 팔을 그 나무 주위에 안전하게 두면 분해자인 많은 생물들의 양식이 되고, 결국에는 모두 분해 되어 살아 남아있는 그 나무의 양식이 될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든다. 자연스러움보다는 깨끗함을 추구하는 현실이 반영된 듯하다. 그 옆에 보지 못했던 나무가 서 있다. 아마도 태풍으로 사라진 나무 대신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번 태풍으로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거나 부러졌다. 그 원인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나무의사 우종영님의 진단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다. 지난 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뿌리 생장은 둔화된 반면 지상부 생장이 많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상부의 무게가 무거워진 반면 땅은 물렁물렁해져 쉽게 쓰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 가로수의 경우 그 지하의 구조물 등이 너무 복잡하여 뿌리를 뻗을 수도 없었고,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아래 가지들을 너무 자르다보니 직경생장을 할 수 없어 무게 중심이 위쪽에 몰려있게 된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로수를 심을 때 너무 큰 나무를 심다보니 뿌리 발달이 미약했으며, 지주목을 너무 오랫동안 세워 두어 나무들이 적응하여 밑동이 굵어질 기회가 박탈됐다는 것이다. 나무에 대하여 알아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나무도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보니 그 나름의 생존방식이 있는 것이고, 그 지혜로움에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번 태풍에 많은 나무들이 쓰러진 것은 이번 태풍과 같은 상황은 그 동안 많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이런 상황이 많았다면 나무들이 이에 적응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는 쓰러지거나 부러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철쭉, 마가목, 측백나무, 장미나무, 산수유가 지나간다. 마가목과 산수유는 빨간 열매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새들을 유혹하고 있다. 장미나무는 때늦은 빨간 꽃을 피우고 있다. 빨간 색은 새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그래서 새들에 의해 수분을 하거나 씨앗을 퍼뜨리는 식물들은 그 꽃이나 열매를 빨간색으로 만들도록 적응한 것이라고 한다. 딱정벌레류는 흰색을 좋아하고, 꿀벌은 노란색을 좋아하여 시기별로 식물별로 이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거나 꽃을 피운 듯한 모양을 한다고 하니, 참으로 그 조화에 감탄할 뿐이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꽃을 피우는 시기 등이 변하게 되었고, 그렇다보니 그 식물의 수분을 매개해 줄 곤충 등의 생활시기와 달라져서 수분에 실패를 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것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큰 혼란이다.가을에는 뭐니뭐니 해도 단풍 구경이 최고다. 단풍이 좋다는 산에는 사람들에 치여 갈 수도 없을 정도다. 단풍은 나무들의 월동 준비다.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겨울눈만을 남겨둔 채 잎이 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임시적으로 단풍이 드는 것이다. 단풍나무 종류는 많지만, 아파트에 주로 있는 나무들은 단풍, 당단풍, 중국단풍, 복자기 정도다. 하지만, 그러한 단풍나무류만 단풍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은행나무도 단풍이라고 하고, 그 외에 노랗고, 빨갛게 잎이 변하는 것은 모두 단풍이라고 한다. 사실 단풍을 구경하려면 가깝고 호젓한 산을 찾는 것이 최고이고, 그 다음은 아파트 단지나 주변 공원을 찾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세 갈래 복자기 잎이 서서히 붉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다. 다른 단풍나무들은 쌀쌀한 날씨에 비해 아직 너무 푸르다. 그래도 은행나무 잎은 많이 노랗게 변했고, 튤립나무 잎은 노랗게 변한 채 이미 많은 잎이 졌다.  저 멀리 감나무에 감들이 주황색으로 익고 있다. 서리가 내리면 떫은맛이 사라지겠지? 높은 곳에 달린 감들은 까치의 겨울 식량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해진다. 회양목, 메타세쿼이아, 라일락 나무들을 지나쳐 간다. 도장나무라고도 하는 회양목은 잘 자라지 않아서 화단가에 많이 심는다. 이렇게 심고 매년 머리를 깎아주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크기가 변치 않는다. 라일락 나뭇잎을 먹어본 적이 있다. 무척 쓰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고 그 상태가 오래간다. 잊지 못할 첫사랑의 맛이라고 한다. 혹시 누군가 놀려주고 싶으면 라일락 잎 맛을 보게 해주면 된다. 소태나무나 익모초의 맛과 비슷할 정도다. 쌀쌀한 날씨에 더욱 쌀쌀하게 해준다. 메타세쿼이아나 느티나무는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는 나무다. 이런 나무들이 몇십 년도 안되어 재건축해야 하는 아파트 틈새에서 아파트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쓰럽다. 가능하면 넓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 저 멀리 전나무 한 그루가 보이고, 길옆에는 잣나무, 소나무들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하지만, 소나무는 사는 게 많이 힘들었는가 보다. 수많은 솔방울을 달고 있으니 말이다. 나무도 사는 것이 힘들면 빨리 많은 자손을 퍼트리려고 하고, 사는 것이 편하면 자손을 퍼트릴 이유가 없어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 난을 키우다가 꽃이 피지 않으면 한동안 추운 곳에 내어 놓았다가 다시 들여 놓으면 꽃을 피운다고 하지 않던가? 사람들도 비슷한지 전쟁 때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고 하기도 한다. 사무실 주변에는 모과나무가 많다. 모과나무 열매는 생긴 것이 고구마처럼 정감 있게(?) 생겼다. 사람들은 모양에 비해 그 향이 좋아서 놀란다. 하지만, 그 맛을 보면 실망한다. 그렇지만 나는 모과를 좋아한다. 생긴 것도 정감 있고, 그 향은 깊고 구수하며, 그 맛 역시 한 겨울에 차로 달여서 먹으면 너무 상쾌하다. 얼룩덜룩한 모과나무의 줄기를 바라보면 꽃사슴을 바라보는 듯 아름답다. 모과나무 옆 명자나무도 어울린다. 명자나무의 열매도 모과와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모양이어서 마치 모과나무의 동생인 것 같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주목이 도심을 점령한 듯하다. 저 나무는 눈 덮인 태백산에서 그 위엄을 떨치며 수천 년을 살아야 할 것인데 이 비좁은 도심에서 매연에 찌들어 살아야 한다니 참으로 애처롭다. 그 뜻이라도 기억해 주어야겠다. 어영부영 나무들과 이야기하다보니 벌써 사무실에 다다랐다.      이현용 변호사    학력  대전 충남고등학교 제23회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90년 졸업     주요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전) 한국자동차보험(주) 근무  민주평통자문위원(성남시협의회 부회장)  통일교육위원(경기도협의회 감사)  파산관재인(기산개발)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  (현) 형사조정위원  범죄예방위원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한국참사랑복지회 감사  새날복지회 이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감사  주민자치위원(서현1동)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자문위원  숲해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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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0-11-05
  • ‘사회적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자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회’라는 말과 ‘기업’이라는 말이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그것이 결합하고 있다. ‘같기도’의 전향적인 문법을 사회적 기업에 적용하게 되면, 아마도 사회적 기업은 ‘기업’ 같기도 하고 ‘비영리 자선단체’ 같기도 한 경계(境界)적 실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문제가 단순히 기업의 고용확대를 통해 해결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인 가치와 기업으로서의 이윤추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좋은 현상이다. 일반 기업이 생겨나도 환영하는 마당에 사회적 가치와 명분을 가지면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효과까지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사회적 기업이란 용어는 미 하버드대 출신으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 환경보호국 부국장을 지낸 빌 드레이튼이 처음 제시했다. 전 세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쇼카재단(Ashoka foundation)을 설립한 그는 수년 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하는 진정한 거인’이라고 극찬한 인물이기도 하다. 드레이튼은 사회적 기업가를 ‘사람에게 고기를 잡아 주거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고기 잡는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기 위해 매진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사회적’과 ‘기업가’를 합성하여 기업가 정신으로 사회의 난제에 대해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자는 뜻에서였다.대표적인 사회적 기업가의 예를 들자면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다. 그는 사회적 기업·사회적 기업가들이야말로 기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가난한 여성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 은행인 그라민은행을 설립해 지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는 방글라데시의 여성들에게 수십달러 규모의 소액을 담보 없이 대출해주고 있다. 언뜻 들으면 ‘떼어먹기 쉽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은행의 상환율은 98%에 달했다.국내에도 사회적 기업가들이 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를 만든 박원순 상임이사, 장애인들이 모여 만든 쿠키전문업체 ‘위캔쿠키’, 결식아동 도시락 제조업체 ‘사랑의 손맛’,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대학생 연합모임 ‘넥스터스’, 경원대학교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까지. 외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싹은 틔워지고 있다.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특성‘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제3의 경제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을 가진 기업으로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윤 창출보다 더 중시하는 게 있다. 바로 사회적 목표다. 이윤 창출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간병·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우선시한다는 얘기다.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로 간단하게 말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미국 등에선 1980년대 들어 사회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영국에선 이민자·장애인·실업자 등을, 미국에선 노숙자·알코올 중독자·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법을 2007년 7월 만들었다. 선진국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등 노동부 인증을 기준으로 350여 개가 넘는 사회적기업과 1,000여 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열심히 활동하며 성장하고 있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지역발전과 혁신에 이바지하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중 16곳은 정부의 직접비 지원 없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사회적 기업은 가장 높은 복지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적인 기능까지 수행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취약계층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차상위 계층을 고용한 일반 사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조업의 생산품이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 경우다.처음의 경우는 주로 복지시설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복지시설에서 차상위 계층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단’ 형태로 일을 시작하다가 2~3년이 지나고 나서 기업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분야의 경우는 주로 신체노동이 주가 되는 청소용역이나 김치공장, 도시락공장, 식당 등이 대부분이다.두번째 경우는 생산품이 사회적 가치를 갖는 경우다. 폐현수막을 통해 가방을 만든다던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체의 경우는 사회적인 가치를 지니는 생산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의미에 적합하긴 하지만 제조업에만 한정된 경우가 많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적 기업이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자질, 공익성과 기업성을 아우르는 기업정신, 협치(거버넌스)의 환경조성 세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 기업가는 사심이 적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정신이 강하면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정신이 투철한 동시에 기업가적 정신 또는 기업 경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공익성과 기업성을 함께 잘 아우르는 정신과 경영원리이다. 여기서 공익성은 실업 빈곤· 양극화· 환경·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신이다. 기업성은 무한경쟁의 시장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아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 나아가기 위한 협치(거버넌스)의 환경조성. 사회문제 해결도 기업을 성장시키는 일도 무척 어렵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혹자는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기술이나 아이템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는 재주만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사회적 기업가와 실효성 있는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법과 예산을 가진 정부 부처, 이해관계가 맞는 기업, 다양한 자원봉사자, 관심 있는 지역 및 사업공동체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특히, 지자체는 사회적기업과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또다른 이름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 ‘지역이익기업’이니 만큼 노인, 장애인, 가장여성 등 사회적약자의 고용창출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과 협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다.성남시는 이미 사회적 기업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우리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또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비록 작은 시작으로 출발하지만 성남지역사회에 의미있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희망을 건다. 세상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회적 기업을 응원해야 한다.   글 _ 성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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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0-10-29
  • 복지정책의 포퓰리즘에 대해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최근 정치권에서 진짜복지, 가짜복지라는 말이 거론되며 복지담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선거 때는 말 할 것도 없고 각 정당에서는 복지에 대한 재정충당과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심성 복지정책을  쏟아내고는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 수혜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동적 복지’를,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제창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각 당의 차이로 인해, 때 아닌 진짜, 가짜 복지 논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시혜자이자 수혜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어느 당, 어느 정치인의 복지정책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줄 수 있는 정책인지 장.단점에 대한 논쟁은 있어 왔으나 진짜, 가짜라는 선명한 흑.백 논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복지는 인간의 생애가 시작되는 수정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불가견의 정책으로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따라 또는 정파의 이해관계에 의하거나 선거용으로  선심성 마구잡이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싶은데 첫째, 복지와 관련한 재원은 한번 증가하면 감소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담세율은 25%정도로 급변한 저출산.고령화사회로 복지 수요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원마련을 위한 담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거센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되므로 담세율을 올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상황으로 인해 국가적 고정비 지출에 해당하는 국방비 부담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예산의 운용 폭이 좁게 만들어 복지비 지출 부분만 폭발적으로 늘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언론기관에서 정치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2012년 대선의 시대정신에 대한 질문에 27.0%가 ‘복지’로 꼽았고 ‘공정’, ‘공평’, ‘정의’에 대해서는 11.7%로 답변해  화두는 단연 ‘복지’라고 기사가 실렸는데   이미 정당간, 잠룡으로 거론 되는 대선 후보 간에는‘복지’를 중요 어젠더로 삼고 담론을 선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있었던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복지를 중요 공약을 내세우며 복지정책을 남발하기까지 했음을 익히 보았습니다. 턱 없이 부족한 한정된 복지 예산으로  공약들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걱정되기조차 했습니다.정치권에서는 미래보다는 현재, 국가 보다는 자기가 소속된 정당과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즉,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었 수 있는 일이라면 국고가 바닥이 나든 채무국이 되든 상관없이 선심성 공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하위층, 빈곤층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정부는 내년 전체 예산규모 309조 6천억 중 복지예산을 작년대비 6.2%증가한 86조 3천억을 발표해 키워드는 단연 ‘복지’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 복지국가로 실현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OECD 29개국 두 번째로 높지만 GDP에 대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사회 급증, 생산구조의 변화, 소득 양극화의 고착, 대중의 기대수준 증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실업율의 증가는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IMF 외환 위기 이후로 전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역사가 짧고 경제 수준도 높은 것이 아니라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지만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복지지출을 확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 입니다.돈 쓸 곳은 자꾸 늘어나고 그 규모도 커지는데 조세부담율을 현상 유지 하다는 것은 결국 사회간접자본 (SOC)등 다른 분야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 재정 건정성의 악화가 불가피해 질 것입니다.또한 복지제도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그러나 소외계층을 줄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효과는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비생산적이거나 소비적이고 일회성이라는 인식도 가질 수 있겠으나 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해소시켜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놓여 내수를 진작시키기도 하며 사회통합을 이루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복지정책이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휩쓸려 과다한 복지지출로 재정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남유럽 국가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시혜자이자 수혜자인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 전문가, 비전문가,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자, 비종사자를 막론하고 정부,각 정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최선을 다 해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나아가 시민 옴부즈만을 통한 적극적 역할을 통해 감시자가 되고 감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정치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없고, 대한민국의 정치 그 자체가 일반인의 각종 거대담론을 형성하고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만 특정인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사회복지는 정치의 가장 큰 부분의 한 쪽에 커다란 무게로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보수 이념을 초월해야하겠으며  또 여⁃야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좌,우파를 막론하고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데 최근 유럽도 중도⁃우파정당들이 정권을 잡은 지역이 늘어 났는데 유럽의 중도⁃우파정당들이 과거의 중도⁃좌파 정당의 정책들 ,특히 복지정책, 교육, 환경 정책들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 이어서 계속 정책을 펼쳐나가는 나라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의 보수당 대표인 데이비드 캐머런 국무총리,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파를 뛰어 넘어  政⁃民⁃官⁃學⁃産이 함께 컨센서스를 이루어 고민하고 노력할 때 가능하며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무엇보다 모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유권자인 국민이며, 그 책임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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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24
  • 창조적 시민, 문화도시의 주인공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도에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이하 ‘기본계획’)를 통해 ‘문화예술 창조도시의 개념 및 도입’과 함께 2020년까지의 마스터플랜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성남문화재단은 기존의 ‘문화도시론’과 ‘창조도시론’을 검토하면서, 창조도시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소개하고 창조적 주체로서의 시민이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 창조도시가 성남의 비전임을 천명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남의 ‘문화예술 창조도시’가 기존의 창조도시론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기본계획’에서 일관되게 강조하였던 성남의 ‘정체성’ 문제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성남이라는 도시의 핵심적 정체성은 ‘신도시’다.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가 1960년대 중반 이후에 계획되어 1973년도에 ‘성남’이라는 도시를 탄생시키게 된다. 그리고 1989년 정부의 ‘분당 신도시 계획’ 발표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신도시’가 성남시에 들어서고, 다시 2000년대 신도시를 대표하는 ‘판교’가 탄생한다. 즉, 성남시는 ‘신도시’ 만으로 이루어진 국내의 유일한 도시이며, ‘신도시’의 문제가 첨예하게 시민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성남’이라는 도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 도시에 정착했던 시민들이 그들의 삶을 펼칠 수 있었던 힘은 ‘개척’ 정신이었다. 도시의 인프라가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맨손으로 터전을 개척하며 일궈낸 도시! 성남이라는 신도시는 이렇게 시민들 스스로의 창조적 힘으로 도시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러한 시민의 창조적 에너지와 문화적 갈증은 20년 후 새롭게 들어선 ‘최고의 신도시’ 아파트 숲에서 시민문화클럽이라는 새로운 문화공동체를 꽃피우는 토양을 서서히 준비하게 된다. 시민 모두가 도시를 창조해 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가? 성남문화재단은 바로 그 출발점을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동호회로 본다. 2006년 8월, 우리나라 최초로 하나의 도시에서 시민의 자발적 동호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아주 특이한 실태조사가 시작되었다. 필자는 발로 뛰며 실태조사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깜짝 놀랐다. 성남이라는 도시에 무려 1,104개의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활동내용이다.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을 나눠본 결과 친목클럽(23%, 252개), 배움클럽(24%, 269개), 숙련클럽(19%, 211개), 공헌클럽(34%, 371개)이 나왔다. 이미 34%에 이르는 클럽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자신이 배우고 익힌 예술을 동네 곳곳에서 발표하며 시민들과 나누고 공감하며 생활 속의 예술을 꽃피우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문화예술 동호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개별 동호들의 불안정성이었다. 가장 큰 고통은 모일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이었다. 연습할 공간, 발표할 공간, 모임을 준비하고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 서구에서 공공성의 개념을 연구한 역사사회학자인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책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공간을 ‘공공영역’이라고 부르면서 살롱과 카페를 통한 사교모임의 토론이 서구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었던 생활세계를 창조하는 장으로 작용하였다고 설파하였다. 우리에겐 바로 그런 살롱과 카페 같은 ‘공론장’이 없는가?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사랑방’은 바로 마을사람과 손님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거, 침식, 독서, 휴식, 예술행위, 손님 접대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사랑방 개념을 현대 도시 속에서 살아나는 시민의생활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해석하자! ‘사랑방 문화클럽’ 정책은 이렇게 탄생하게 된다. 이제 사랑방은 일상생활 공간 속에서 예술을 매개로 하여 모든 시민이 서로 만나고 학습하며, 자신의 숨겨진 창조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동네의 문화공간으로 다가온다. 성남문화재단은 2007년도에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를 통해 성남시에 존재하는 891개의 공간을 조사하여 160개의 공간을 발굴하고, 이를 ‘사랑방’이라는 문화공간으로 지정해 나가면서 시민의 일상 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도시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공공기관이 이에 동의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당시 성남시는 이 정책을 밀고 나가지 못했다.성남문화재단은 사랑방이 주민의 생활주거 공간인 동네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2020년까지의 정책목표를 단계별로 나누어, 1단계(2006년~2008년)의 3개년계획, 2단계(2009년~2013년)의 5개년 계획, 3단계(2014~2020)의 7개년 계획 속에서 동네 유형별(골목길, 아파트, 공단, 기업, 시장, 상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상대원시장의 ‘원다방’은 은행2동 주공아파트의 ‘풀장환상’과 함께 대표적인 동네의 사랑방이다. ‘원다방’은 1973년 성남시의 탄생과 더불어 상대원시장에 자리 잡았다. 성남 어디에서나 택시를 타고 “원다방 갑시다!” 하면 상대원시장 앞에 내려준다. 70년대 동대문에서 상대원시장으로 도매상품을 공수 받을 때도 여지없이 원다방이 표지판이었다. 원다방에서 맛선을 보고,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원다방에서 가서 마음을 달래며, 일상의 만남을 통해 커피 한잔과 음악을 들으며 문화를 만들어 갔던, 성남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원다방이 유통시장 개방정책과 함께 불어 닥친 재래시장의 쇠퇴여파로 2003년 7월 경 30여년의 간판을 내리게 된다. ‘원다방’은 필자가 보기에 성남이라는 도시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랑방’이자 랜드마크 중의 하나라고 생각든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정책은 이러한 동네의 ‘문화공동체 거점’을 발굴하고, 그 절절히 배인 생활의 역사를 현재의 사랑방으로 재탄생 시키는 작업이다. 2008년 9월, 상대원시장에는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이라는 간판이 걸리고 신명난 풍물소리에 맞춰 고사상이 차려진 가운데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잔치가 벌어졌다. 30년 세월동안 성남 주민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원다방’이 간판을 내린지 5년 만에 새로운 ‘사랑방’이 다시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원다방’의 살아있는 역사를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라는 ‘성남문화재단 이야기북’ 속에 고스란히 담았다. 성남문화재단은 사랑방문화클럽이 자신의 동네에서 주인공이 되어, 삶터를 문화공동체로 창조해 나가는 사업을 ‘문화공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제 성남의 어느 동네에나 사랑방문화클럽이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동네에 새로운 ‘사랑방’을 만들고, 성남이라는 도시를 주민의 삶이 행복한 문화공동체로 창조해 나가는 주인공들이다. 필자는 꿈꿔 본다. 성남 100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동호회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하며, 동네마다 자신의 특색을 살린 ‘사랑방’을 창조해 나가는 시민의 도시를!         글 _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 참조 성남문화재단 2020 문화도시정책 단계설정1단계 3개년2006~2008 기초다지기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2단계 5개년2009~2013 구조세우기 문화공동체의 시스템 만들기3단계 7개년2014~2020 몸체만들기 세계속의 ‘예술시민의 도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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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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