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3-0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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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PM, 안전·효율적인 미래 교통수단으로 만들자” 민관협력체계 구축
      [아이디위클리]‘개인형 이동수단(PM : 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수단)’의 안전이용 환경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가 만들어졌다.이재명 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김원준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우종수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PM공유사업자 13개사와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PM공유업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발표한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협약기관들은 안전이용 문화의 체계적 정착·확산과 신교통수단으로서의 PM이 연착륙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우선 도는 ‘편의·안전을 고려한 PM주행도로 조성 및 안전이용지침 마련 및 배포’,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지원’, ‘주차장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안전홍보 컨텐츠 제작·보급 및 교육’ 등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각 시군은 ‘PM 이용 자전거도로 조성’, ‘안전시설 정비’, ‘PM 전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도 교육청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 홍보자료 보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남·북부경찰청은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주력하고, 도로교통공단은 PM운행현황 및 안전사고 관련 연구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데 힘쓰게 된다.공유사업자들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는 5월 전까지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PM을 대여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 요건 갖춘 보험 가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역 내 기기 반납 유도, 공유PM플랫폼에 안전홍보영상 및 전용주차장 위치 표출을 통한 안전이용 문화 확산 등에도 협력한다.향후 도는 협약기관들이 참여하는 ‘PM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협약에서 정한 사업들이 계획대록 추진되도록 힘쓸 방침이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그간 전통적 의미로 자동차가 수송의 중심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기술혁명에 맞춰 개인형 이동수단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심 교통난 해결과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최대한 막고 우리가 합의한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송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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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박옥분 경기도의원,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미쓰비시 불매운동 강력 촉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일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를 학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및 책임성을 상실했다며 규탄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 전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해온, 경기도의회 여성대표주자인 박옥분 의원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사태는 여성 인권을 유린하였을 뿐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성 및 역사성을 담보해야 하는 학자로서의 자질에 손상을 입혔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되었다는 사실을 왜곡한 채 자신의 의지로 위안부에 합류했다는 주장을 담은 최근 발표된 램지어 논문은 발표 이래, 연일 논문이 허위임을 밝히는 반박 성명 및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버드대 미쓰비시 일본법학 교수인 그는 이전에도 일본 오키나와현 미국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해 일본 극우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비방하는 논문을 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극우 진영을 대변하는 논문을 쓴다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램지어 교수가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조성한 기금으로 임용돼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률 연구 교수’란 점을 지적하며, “미쓰비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미쓰비시 회사가 부여한 교수직을 차지한 램지어 교수의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주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므로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제2의 NO JAPAN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적극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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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존 마크 램지어 교수 및 일본의 역사왜곡을 강력 규탄한다!!”
      [아이디위클리]저는 오늘 유관순의 마음으로 존 마크 램지어 교수와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합니다.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빠뜨렸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ㆍ계약 매춘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기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고, 일본 우익 단체의 집요한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버드대 총장과 일본 우익단체는 ‘학문의 자유’라는 구실로 비판을 희석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피해를 왜 제3국 국민의 거짓된 입을 빌어 평가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타국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도 없이 왜곡할 권한이 있습니까, 학문의 자유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학문의 자유는 어떠한 ‘진실’과 연구자의 ‘양심’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서 양심은 연구 대상에 접근하는 연구자의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입니다. 과연 램지어 교수가 ‘진실’과 최소한의 ‘양심’에 충실했는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펜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진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해외 학자, 국제기구의 인사들,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의 본질은 ‘국가에 의한 조직적인 성노예제’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적 행위’이고, 일본 정부 또한 1993년 ‘고노 담화’에서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에서 수백 명의 역사적 증인들이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위안부 경험을 증언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열다섯 분의 산증인이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일본은  제3국의 진실을 왜곡하는 극소수 일부 학자들의 입을 빌어 이러한 역사적 상흔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국주의 아래에서 자행된 ‘침략전쟁범죄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나 유정희는 일본의 침략전쟁범죄를 ‘일본판 나치’로 규정합니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의 쟁점이기 전에 인류가 기억해야 할 반인도적 범죄 행위이며 여성의 보편적 인권 문제입니다. 따라서 나 유정희는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나 유정희는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을 규탄하고,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비롯해 학자의 탈을 쓰고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지식인을 규탄합니다.4. 나 유정희는 제3국의 학자들에게 고합니다. 전 세계에 걸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는 자들의 거짓된 손짓을 단호히 거절해 주십시오. 5. 마지막으로 나 유정희는 세계인들에 고합니다. 다시는 ‘일본판 나치’와 같은 만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을 준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2021. 3.1서울시의원 유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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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서울시, 북촌 한옥청(聽) 올 상반기 12건 전시… 온라인․VR전시 병행
      [아이디위클리]서울시는 사전 공모를 통해 시민 공유공간 북촌 한옥청(聽)(종로구 북촌로12길 29-1)의 2021년 상반기 전시·대관 일정을 확정하고 2일(화)부터 6개월간 다채로운 전시를 진행한다. 북촌 한옥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북촌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한옥 및 한옥지역 경관 보전을 위해 2003년 서울시가 매입해 시민 개방한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한옥 중 한 채이다. 시는 2017년부터 북촌의 장소성과 한옥에 부합한 콘텐츠 관련 전시를 희망하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대관이 가능한 시민 모두의 공유한옥으로 북촌 한옥청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대관전시 12건을 선보인다. 전시는 전통탈, 민화, 도자, 매듭을 비롯해 목가구, 직물, 판화, 사진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 단체의 참여로 진행된다. 전시는 각각 1~3주간 진행되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와 더불어 북촌 한옥청 장독대에서 바라보는 가회동의 경관은또 하나의 감상 포인트로, 북촌 한옥청 방문 시 놓치지 말아야할 북촌 풍경의 백미이다. 북촌 한옥청은 10:00~18:00까지 운영하며(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프로그램 공모는 매년 상·하반기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을 통해 사전 접수하며 2021년 하반기 전시 공모는 올 5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한옥  포털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VR전시로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02-2133-5580)로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공공한옥은 지역문화 재생에 주효한 건축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그 가치를 공감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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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립전자’ 보조금 중단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26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을 심사하고, 복지정책실 및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립전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인적쇄신 등 경영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울시 복지정책실로 하여금 보조금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시설의 근로장애인이 피해 받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 외에도 서울시민복지기준2.0이 코로나19로 인해 미진하게 추진되는 부분에 대서 지적하며 당초 수립한 전략과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따른 노인 키오스크 사업 수행 시 급증하는 노인 인구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의 선도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덧붙여 일부 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 집행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해당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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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한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2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의 경영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조발제에서 김태형 의원은 “GH공사 이사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예산·업무협약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 부재로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히고, 개정조례안에 GH공사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비상임이사 공모 시 도의회에서 관계 전문가를 추천하되 공개모집·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 법적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사 내부규정인 투자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도 조례로 규정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 도의원 2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토론회는 오호택 교수(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를 좌장으로 김종두 교수(지방의회연구소),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최종진 법제협력관(경기도), 손임성 도시정책관(경기도)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GH공사의 경영투명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공사의 경영 자율성·독립성 보장과 견제·감시 규정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태형 의원은 “공익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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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경기도, ‘행정심판’ 최우수 기관 선정. 대통령상 수상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도는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째 수상이다.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67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처리했다. 생계형사건 전담 위원회 운영으로 식품위생법위반사건 등 생계형 사건의 경우 평균처리일수 60일내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 주심제도를 적극 운영해 청구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심판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였다.이와 함께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지원(52건)하고, 주요사건의 재결례를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도민의 권익구제 강화에 노력한 점들이 높게 평가됐다.도는 관련규정을 정비해 올해부터 구술심리절차보장 강화, 주요사건 복수 주심제를 통한 심판 전문성 제고, 전문성 있는 심판 지원인력 확충으로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심의과정에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활용해 정확성과 효율성도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시ㆍ군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으로부터 도민의 권익구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올바른 법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이번 행정심판분야 대통령상 수상은 도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 취지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위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경기도형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의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쟁송제도로, 헌법과 행정심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이며, 내부공무원, 전직공무원, 변호사 및 법률학 교수 등 5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서울·경기
    2021-03-02
  • 이천시,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
      [아이디위클리]이천시는 26일 오전 9시부터 만 65세 미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이날 이천시 1호 접종자는 다사랑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팀장 박지숙(54·여)씨와 행정실 허은길(61·남)씨다. 박씨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접종이 필요한데, 주변에서 접종에 대해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앞장서서 접종을 자원했다”며 씩씩한 모습으로 접종실로 들어갔다. 접종을 마친 박씨는 “독감접종 때보다 통증도 덜하고 접종과정이 아주 편안했다”고 하며 30분간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돌아갔다. 시는 이날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을 시작으로 3월 중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대응요원 등을 대상으로 백신공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백신은 코로나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이상반응 관찰 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 후에는 이상반응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두통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서울·경기
    2021-02-26
  • “문재인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학교행정실에서는 예외?”
      [아이디위클리]같은 학교 행정실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호봉제’와 급여 차이가 나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5일에 열린 제29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의 호봉제 전환과 수당지급 등 현실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10년차 기준‘월급제 행정실무사’의 연봉은 호봉제에 비해 약 1300만원이나 차이가 나며 이는 전국시도교육청 동일하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이러한‘동일노동’에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고자‘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를 호봉제로 전환했다.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임금체계가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안)’에 따라 호봉제가 아닌 월급제를 적용해 왔고, 2014년 이후 적용되는 월급제 유형구분에 따라 임금유형2에 해당한다. *임금유형1 자격 소지자 (사서직, 돌봄, 영양사, 전문상담사, 수련지도사 등)*임금유형2 비자격소지자 및 일반적 업무지원자 등 대상 양민규 의원은, “임금유형구분에 있어 자격증 유무에 업무 특성과 노동강도,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현재 임금유형은 관련 자격증 유무로만 나누어 같은 업무를 해도 급여차이가 크고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차별해소는 공공부문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며 조희연교육감도 2014년과 2018년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호봉제 전환에 대한 공약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발언했다. 양 의원은 월급제 행정실무사의 호봉제 전환은 단체 임금교섭사항으로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풀어나가야 함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음을 질타했다. 그동안 양의원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타 28개 직종이 호봉제 전환을 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호봉제 전환을 사실상 포기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타 직종 아직 전환 요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재 교육청의 입장은 호봉제 행정실무사뿐 아니라 월급제 행정실무사를 자연감소시켜 그 자리를 공무원으로 채우겠다는 태도이며, 광주와 전남에 가면 ‘호봉제’ 서울에서는 ‘월급제’로 처우 받고 이로 인해 급여 차이 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실에 신규인력이 발령받으면 10년차 이상 된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가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병가라도 낼 수 있지만,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는 업무마비가 우려되어 그마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하며, 노동인권차원에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진보교육감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동일업무임에도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며, 5개 시·도교육청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다양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찾아나갈 것을 주문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충분히 공감하고 수긍한다고 대답하고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 서울·경기
    2021-02-26
  • “회사 쪼개기 꼼수 건설업 가짜회사 영업정지 정당”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ㄱ’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ㄱ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그러나 그 중 3개사가 2020년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수원지법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 사유 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그간 공공택지 분양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일명 벌떼입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었다.무엇보다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입찰’의 경우 낙찰율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가짜건설사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 된다”며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가짜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도는 2019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해 2020년 말까지 개찰 선순위 435개사 중 117개 가짜건설사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올해 건설업역폐지로 해당 공사는 모두 사전단속과 같이 등록기준을 낙찰 전에 확인토록 제도화 된 만큼, 일선 시군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경기도 건설업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가 부당하게 얻는 이익은 다름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빼앗는 것”이라며 “전국적 차원에서 표준시장단가 강요를 폐지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는 것이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맞고 관급공사 부조리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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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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