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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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 특위...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8일 개최된 제19차 회의에서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불법행위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을 확신했다. 2019년 4월 15일 출범한 조사특위는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약 1년 7개월여 동안 19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대장정 속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다양한 비리들을 밝혀냄으로써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시자’ 본연의 소임을 마쳤다. 조사특위는 조사기간 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당이익 취득, 응심생에 협회 회비 전가, 벌금형을 받고 재판 중인 전 회장의 상임고문 선임 후 수당 및 경비 지급, 임원 결격 사유자에 부당한 일비 지급과 회장의 급여성 경비 지급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또한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특정인의 친인척 및 사제지간으로 사유화된 조직으로서, 일반인의 법 감정과 맞지 않은 비정상적 정관 및 제규정을 적용하면서 협회운영을 방만하게 해왔음을 밝혀냈다.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였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사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조사특위의 감사요청서가 접수가 되어 감사준비에 착수할 것이며, 조만간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임을 다짐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서태협이 지금까지 보여준 불법행위들은 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서태협이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그리고 시민들을 농락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해온 이유는 이들을 ‘감시하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및 천만 시민들께서도 ‘감시자’가 되어 서태협이 태권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혈세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만큼,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더라도 기간 내까지는 서태협을 비롯하여 체육과 관련한 비위 및 비리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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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 남부권역 거점 치료센터 기대”
      [아이디위클리]“경기 남부권역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로 화재 및 가스중독 등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비례)은 20일,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열린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가 경기 남부권역의 거점 고압산소치료센터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박세원 의원과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과 화성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는 지난 7월 고양시 명지병원 이후 경기 남부권역에 설치된 고압산소치료센터로, 본관 지하2층에 1인용 챔버 1기와 10인용 챔버 1기 등 총11인 규모의 치료시설을 갖춘 다인용 고압산소치료센터다. 응급의학과전문의와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24시간 순환 근무하며 상시 가동 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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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경기도 새로운 대표상징물 도민 손으로 뽑는다! 온라인 투표 진행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변화된 도의 위상과 미래비전을 반영할 새로운 대표상징물(GI: Government Identity)을 선정하기 위해 최종 3개 후보안에 대한 온라인 도민 투표를 진행한다.경기도는 지난 3월 대표상징물 개발에 착수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이벤트 ‘경기도 키워드 찾기’⸱‘사진전’⸱‘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새로운 대표상징물(GI)에 반영할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또한 도내 디자인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기 새얼굴 디자인 프로젝트’을 진행해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브랜드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 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상징물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경기도는 이러한 8개월간의 디자인 개발 과정을 거쳐 온라인 투표를 위한 대표상징물(GI) 디자인 후보 최종 3개를 선정했다.투표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경기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 (brand.gg.go.kr)를 통해 진행되며,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한다는 뜻을 담아, 추첨을 통해 참여자 1,370명에게 치킨 또는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이강희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1,370만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게 될 새로운 대표상징물 선정을 위한 소중한 의견 수렴 단계”라며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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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장현국 의장,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시어즈’ 토양오염 점검
      [아이디위클리]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과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이 20일 의정부 소재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구 미군 유류저장소) 부지에서 토양오염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권재형 의원(더민주, 의정부3)이 지난 5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 기름유출 현장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확인 작업과 경기도의 대책마련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현장방문에는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이영봉(더민주, 의정부2)·권재형(더민주, 의정부3)·김원기(더민주, 의정부4) 의원 등 의정부 지역 도의원이 전원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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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대한항공 송현동 땅, 서부면허시험장 맞교환은 주민기만 행위”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서울시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기덕 시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송현동 땅을 공원화하기 위해 LH에 서부면허시험장을 넘기고, LH는 대한항공에 송현동 땅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삼각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상암동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부면허시험장은 남북관문 4차산업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9년 8월 25일 신전략거점으로 선정하여 같은 해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발전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3억7,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 4월까지 용역완료를 목표로 실시 중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서부면허시험장(면적 72,571㎡, 소유현황 : 서울시 91.1%, 마포구 7.8%, 경찰청 1.1%)은 DMC 일대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4차산업 관련 스타트업 캠퍼스와 남북화해시대 대비 남북협력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등 활용기대가치가 매우 높은 부지”라며 “당초 계획을 추진해왔던 원안대로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송현동 부지는 지난달에 특별구역에서 공원으로 지정, 변경하여 가치를 일부러 낮추고 서부면허시험장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인데 3종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가치를 의도적으로 올려 3자 매입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4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대상지로 서부면허시험장을 선정, 발표함에 따라 당시 상암동 지역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며 “상암동은 임대주택비율이 무려 47%에 이르러 타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유독 상암동에만 주택공급계획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마포구와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은 심각한 교통난이 초래되고 있고, 상암중의 경우 과밀 학급으로 학교를 늘려달라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 대책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주거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교육, 교통문제 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덕 의원은 “마포구, 지역구 선출직은 물론 지역주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시대적, 지역적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다”면서 “DMC와 연계를 통한 서울의 신성장 주요거점으로 기대가치가 매우 큰 서부면허시험장을 송현동 공원 조성을 위한 맞교환 부지로 활용한다면 현재까지 추진해온 서울시의 정책을 스스로 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포구 지역주민과 역사적으로 미래세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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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1
  • 김혜련 “서울시 기획조정실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매년 변경 문제있다”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19일 기획조정실 등 행정사무감에서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변경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을 포함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김 의원은 중간에 변경 없는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년도 예산 편성에 의해 매년 변경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건에 대한 미회신 비율이 70%이상 높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조정실 산하기관인 서울시립대 감사에서 김 의원은 2007년도 개설된 온라인 강의 에듀클래스를 현재까지 업데이트 없이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 수강에 불편함을 겪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복보증을 허용하고 있어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해 중복보증 제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을 지적했으며, 서울연구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의무고용 인원 보다 상회할 것 등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 경제정책실 감사는 양재 R&D 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서버 설치 공간 확대와 환경을 제공해 양재가 AI 혁신거점으로 조성되는데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주문하고 지식재산 관련 사업이 기본계획 자문을 받지 않은 것과 미래혁신기술 조례 규정을 삭제한 이유 등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제정책실 산하기관인 농수산식품공사 감사에서 가락시장 무허가 상인이 중도매인으로 전환되어 제도권 편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간 협의를 통해 공사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산업진흥원이 현재 4개의 기술교육원을 그대로 두고 통합이나 접목 고려 없이 별도의 새로운 기술특화 캠퍼스를 각 지역별로 확대한다면, 중복적 구축으로 중복투자·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노동민생정책관 감사에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이 미비하고 보완대상이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등을 요구했으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1인 자영업자에 한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서울시장이 부재중인 권한대행 체재 상황에서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한 기획조정실 등 기획경제위원회 관련 부서 모두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결과 보고를 제출 바란다”며 “아직 예산 책정 및 검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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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성남몽실학교에서 ‘2020 몽실학교 연합 정책마켓’ 열어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이 21일 청소년자치배움터 성남몽실학교에서 ‘2020 몽실학교 연합 정책마켓’을 연다. 정책마켓은 아동, 청소년들이 만든 교육정책과 아이디어를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교육청 등에 소개하는 정책박람회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네 번째다. 정책마켓에는 의정부, 김포, 고양, 성남, 안성 지역 5개 몽실학교가 참여해 대면 ․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정책마켓에서 청소년들은 ▲질병 결석에 따른 학습권 보장, ▲온라인 전자책 활용 방안, ▲비대면 상담 방안 등 25개 정책을 제안한다. 또 경기도의회 최세명(더불어민주당, 성남8) 의원과 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 교육장이 참석해 청소년이 제안한 교육정책을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 정책마켓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정책마켓도 함께 진행한다. 비대면으로 정책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https://sites.google.com/view/mongsil100)에 접속해 ‘판매자 만나러 가기’를 눌러 정책 설명을 듣고 ‘구매 소감 남기기’를 하면 된다. 그동안 정책마켓을 통해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은 2017년 30개, 2018년 27개, 2019년 71개 등 총 128개로 이 가운데 ▲청소년교육의회, ▲지역별 몽실학교 구축, ▲마을 유휴공간 활용, ▲교장 공모제, ▲DMZ 동상일몽 캠프, ▲비정규직 쉼터 조성 등은 교육정책에 반영된 대표 사례다. 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마켓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몽실학교’는 청소년자치배움터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나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의정부를 비롯해 김포, 고양, 성남, 안성 지역에 총 5개의 몽실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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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경기행감]“학교 회계 통합 공시시스템 도입해야”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8일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학교들의 회계내역에 대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사립학교들이 각 회계내역에 대해 직접 공시하여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최근 평택 사립학교 채용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사학비리에 대해 좀 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임 의원은 “사립고교가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사립고교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학교 회계 공시에 대해 언급하며 학교 회계 투명성을 다소나마 높일 수 있도록 학교 회계 통합 공시시스템 구축을 주문했고, “학교 회계 비리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기에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회계 공시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도내 학교 회계 통합 공시시스템 구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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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퓨처쇼2020,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미래상은?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퓨처쇼2020’에서 경기도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전망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이번 행사에서 민간의 도정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미래상을 수렴하는 도민 자유발언대 ‘내가 꿈꾸는 미래 경기도’ 부스를 운영한다.현장 참여자들이 촬영․녹음장비가 설치된 부스에 들어가 미래의 경기도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원하는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퓨처쇼2020 홈페이지(www.futureshow.or.kr)에 접속한 뒤 내가 꿈꾸는 미래>내가 꿈꾸는 미래모습 메뉴에서 게시글을 남기면 된다.도는 이렇게 모인 경기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데이터로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27~28일에는 35명의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퓨처포럼2020’도 열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라스 핸슨(Lars Hansen)은 포스트코로나 미래 경제를 전망하며, 애플스토어 디자이너 팀 코베(Tim Kobe)는 4차산업혁명과 도시의 변화에 대해 강연한다. 미국 싱귤래리티 대학교 미래 일자리부문 의장 개리 볼스(Gary Bolles)는 ‘코로나19 사태와 우리 일상의 전망’을, 코리안특급 야구선수에서 스타트업 투자자로 활동 중인 박찬호는 ‘투지로 이겨내는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도는 이번 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퓨처쇼2020’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4일간 의정부 행복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한 미래기술과 가상/증강현실(VR/AR)을 찾아가는 체험관 운영을 통해 도보이동형 방식으로 산책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행사와 전시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퓨처쇼2020’을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고, 경기도민으로서 더 큰 미래상을 찾길 바란다”며 “경기도 역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퓨처쇼2020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futureshow.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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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중국산 고춧가루 100% 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구속
      [아이디위클리]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산고춧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100%”라고 거짓 표시하여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약 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53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 고춧가루 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인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 고춧가루는 총 3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 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 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라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흔적없이 제거하기 위해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하였고, 국내산 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 등을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고춧가루와 함께 배송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하여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로 접수되어 해당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실 확인 및 원산지 위반 제품 291kg을 압류하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국내산 100%로 판매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판정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하여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되었기에 해당 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하여할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사범과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위반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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