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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선거 기사

  • 지관근 의원-전해철 前 위원장, 전통시장상인회 간담회 개최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지관근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전해철 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13일 오후 성호시장과 지하상가를 둘러보고, 전통시장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러닝메이트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호시장 상인대표는 성호시장의 재건축 계획이 지상 3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하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중앙지하상가 상인대표는 관리운영권이 성남시로 넘어간 후 입찰로 대부료를 결정하다 보니 점포의 크기나 위치가 같은데도 점포간 대부료가 많게는 5~6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대부료 체계를 개선해 줄 것과 낡은 시설로 인해 화재위험과 석면, 미세먼지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자치분권시대에 이 문제는 성남시장과 시의원이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도비지원과 아울러 상인, 시의원, 시장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지 의원은 “개별상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의 도시생태계 복원이라는 더 큰 계획 하에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수익성이 아닌 안전이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중원구상인연합회, 성호시장, 중앙지하상가, 모란시장, 은행시장, 중앙시장 등 많은 상인대표들이 이 참석해 상권의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열띤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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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0
  • 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오는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선거
    2018-02-12
  • 한덕승 회장, 성남시장 출마 선언... 더민주당 경선 참여 밝혀
      한덕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회장이 올해 지방선거 성남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한덕승회장은 12일 오전 11시 성남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성남시민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며 “시민이 결정하는 정책”, “진정성 있는 성남시장‟, 그리고 “품격있는 성남”이 되겠다며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한회장은 시청야외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광장은 성남시민들의 의견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며, 이에 야외광장에서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다.”며 “성남시청 야외광장은 성남시민이 성남의 주인이며, 시민이 전문가임을 상징하는 장소”라며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또, “8년동안 성남시정을 이끌었던 이재명 시장의 가장 큰 업적은 성남을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알린 업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그렇게 외쳤던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력은 시장 1인에게 집중되었고, 공무원은 소신 있게 일하는 대신 줄서기를 해야 했으며 SNS를 통한 통보형 시정에 지쳐 있습니다. 관변 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권력의 눈치를 봐야 했고 각종 행사에 동원 대상이 되었다고 평가했다.한편, "성남시장이라는 자리는 특정정당의 대표 자리를 뛰어넘어,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민선6기 이재명 시장 체제는 이 노력을 거의 포기하였고, 갈등과 대립의 한 축이 되어 시민의 피로감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한회장은 전국민적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맞게 새로운 시대, 시민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성남시에 필요하다고 선언하면서, 새로운 성남시에서는 “시민이 자치분권시대의 주인이며,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이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시민자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성남형 새로운 “시민 민주주의”의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시민과 함께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경선 참여를 설명했다.한덕승 회장은 지난 촛불시민혁명 때 ‘박근혜퇴진·새로운 민주 정부수립을 위한 성남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과 ‘세월호 성남시민 대책회의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 협의회장’과 ‘성남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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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2
  • 이헌욱 변호사,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청산되어야”
      - 지방재정법 시행령 공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 공개변론 열려- 박근혜 정부의 적폐 ‘지방재정법 시행령’ 반드시 청산되야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적폐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8일 성남시·수원시·화성시(대리인 이헌욱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는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공개변론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공개변론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선조정교부금 지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 것이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열렸다. 이 변호사는 공개변론에 앞서 “오늘 열리는 공개변론에서 등장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만든 정치적 시행령”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며 “정부의 조정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선 안 된다”고 이헌욱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실제 핵심은 당시 정부에서 반대하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인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를 둘러싸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개변론에서 이헌욱 변호사는 “우선조정교부금이 폐지되면 성남시 등이 자치사무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50% 이상 감소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종속성이 심화되므로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행위는 성남시 등의 자치재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실제 교부세 감액·반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며, 감액·반환 명령이 있을 현저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성남시 등 3개시의 입장과 정부 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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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2
  • 지관근 의원, 출판기념회 대성황
     성남시민 1,500여명 몰려 마치 출정식 방불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유일하게 시장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관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마치 출정식을 보는 듯 1,500여명 이상의 많은 시민이 몰려 성황리에 마쳤다.   10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치러진 이날 출판기념회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준비 중인 양기대 광명시장을 비롯, 이상락 전 국회의원, 장명섭 더불어민주당 중원지역위원장, 염동준 성남시새마을협의회장, 조광주 도의원, 박호근, 어지영 시의원, 김경수 성남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지관근 의원을 축하해 평소 지의원의 폭넓은 인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재명 시장과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당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전해철 전 도당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고, 16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했던 점을 들어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미애 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석현, 김진표, 이원욱 국회의원 등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이 영상축사를 통해 늘 약자의 편에서 살아 온 지관근 의원의 삶에 대해 존경을 표하며, 그의 능력과 진정성으로 더 나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감을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수정, 중원, 분당 노인회지회장이 모두 참석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활동해 온 지의원의 폭넓은 인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관근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87년 처음 성남에서 노점상으로 빈민운동에 뛰어들어, 복지활동을 하다가 16년간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남은 건 사람 뿐이라며, 지난 30년간 함께해준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머리 숙여 인사했다. 또, 성남이라는 도시는 서울에서 터전을 잃고 쫓겨 온 사람들이 맨손으로 일군 광주대단지로부터 출발한 수정, 중원 그리고, 천당아래 분당이라는 신도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일 먼저 열린다는 판교, 위례 등 모두 이주민이라는 공통점을 지녔기 때문에 성남은 이주민의 도시로 규정하면서 최근 재개발, 재건축, 높은 주거비용 등의 이유로 또 다시 시민들이 성남을 떠나 도시생태계가 파괴되었다며, 살아있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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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2
  • 조광주 도의원, 성남시장 출마 본격화…출판기념회 '성황'
      성남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조광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오후 3시 저서 ‘기억하라. 너는 눈부시게 아름답다’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정기열 경기도 의장, 강득구 경기 부지사, 이상락 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성남시 각 단체 대표 등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박창순 도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회는 성남시 학생들로 이루어진 댄스 공연과 시민 퍼포먼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전, 이재명(성남시장), 안희정(충남도지사), 현역 국회의원인 김진표, 안민석, 이석현, 김두관, 조정식, 양기대(광명시장) 등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으며, 저자 인사,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출판기념회를 통해 조 의원이 성남시에서 1974년부터 현재까지 학창 시절부터 사회운동, 재선 도의원 활동 및 성남시민과 40여 년간 소통해왔던 저자의 삶의 스토리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조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서인 ‘기억하라. 너는 눈부시게 아름답다’에는 사회적 나눔과 배려, 경제적 양극화, 지방분권 등 사회적 전반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각 분야에 대한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꾸밈없는 개인적 이야기와 함께 차별 없고 갈등을 줄이는 사람 중심 세상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생각과 염원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사회자와의 대담을 통해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며 공부하면서 실천할 것이라고 조 의원의 철학과 비전을 알리면서 행사를 마쳤다.
    • 선거
    2018-02-12
  • 이기인 의원 “시민배당, 지방재정법 위반” 주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이익금 1800억원으로 시민배당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관련, 바른정당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이 의원은 1일 보도자료에서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선별기준 없이 무조건 현금으로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다른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도 큰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1월 29일 대장동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5500억원의 소득에서 1800억원을 시민배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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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7
  • 어지영 시의원, 북콘서트 성황리 개최
      6백 여명의 축하객 다녀가는 등 국회의원급 행사 성남시의회 어지영 시의원의 의정분투기 책 출판기념회 ‘시시콜콜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3일 분당 정자동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북콘서트장에 6백여명의 축하객이 다녀가는 등 국회의원급 행사로 진행됐다. 의정분투기에는 송영길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책 출간을 축하하는 축사와 추천사를 실었다. 어지영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함께 해준 지역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행사를 성대히 치룬 것 같다.”며 “2018년에도 성남시민과 분당 정자동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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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7
  • 변환봉 변호사, “지독한 흙수저 출신이지만, 진정성과 의지로 걸어왔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누가 뛰나? 성남시장 편 ❸ 변환봉 변호사(자유한국당 수정구당협위원장) “지독한 흙수저 출신이지만, 진정성과 의지로 걸어왔다”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성남은 단연, 경기도지사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턴을 누가 이어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선 하원초, 성남서중, 성일고를 나온 성남세대 변환봉 변호사가 출마를 깊이 고심 중이다.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과 수정구당협위원장으로서 성남에서의 야당 꼬리표를 떼고 고지 탈환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가 생각하는 성남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Q. 성남시장 자유한국당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성남시장 출마 가능성은? 시장 출마를 고민하게 된 배경은? 과분한 기대에 큰 감사를 드린다. 많은 분들께서 성남시장 출마를 권유하고 계셔서 매우 깊이 고민하고 있다. 우리 성남시민들께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큰 것을 느끼고 있다. 아마도 이제는 우리 성남의 위상과 규모를 고려할 때 낙하산이나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출신의 참신한 일꾼이 우리 성남시의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다. 또한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난 기간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고 올바른 보수의 보여 드리지 못했는데, 자성과 변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게 큰 기대를 하신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우리 성남시의 변화를 바라는 분들의 말씀을 깊이 경청해서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유권자의 선택을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름에 용감하게 응답하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Q. 초·중·고를 성남에서 나온 성남세대다.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나? 1980년도에 성남에 들어와 살면서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 당시 우리 성남시는 수도권 위성도시임에도 내세울 것 없는 낙후된 도시였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베드타운, 우범지대로 비춰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이제는 지역을 잘 알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 출신이 일을 하며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Q.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진 이후, 어떤 구상과 목표로 수정구당협위원회를 이끌고 계신가?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었고 경선 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총선을 치렀다. 비록 패하긴 했지만, 그러함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율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예상외의 선전은 변화의 시작, 지역 출신이라는 연대감 등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총선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보수와 진보의 추상적인 이념 대결을 넘어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생활의 변화를 꾀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소통하는 것이 결국 인정받는 길이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 당협의 시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지역민들과 더욱 유대감을 깊이 하도록 주문하고 있고, 정책을 결정하고 성남시의 행정을 감독함에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무조건 현 시장, 현 정부의 정책이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아닌 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지적하고 감독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이재명 시장, 더민주당 이헌욱, 안성욱, 국민의당 장영하 위원장 등이 변호사다. 최근 김기홍 자유한국당 분당을당협위원장도 변호사다.  성남의 정계는 변호사판(?)이다. 변호사로서 직업 편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장단점은? 법치주의에 의한 법치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법률 체계를 잘 알고 있는 법조인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된다. 다만, 법조인들은 ‘있는 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있어야 할 법’에 대해 고민하는 역동성과 창의성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을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있어야 할 법’에 대해 고민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이 있다면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Q. 성남시장 출마예상자로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강점은 무엇인가? 제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지금도 택시 운전을 하시며, 어머니는 자식의 학비를 벌기 위해 파출부 일을 하셨다. 제 형제들은 어려운 집안 형편에 여럿을 대학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대학을 포기했다. 이렇듯 제 삶에는 성남시 서민들의 전형적인 삶이 투영되어 있다. 단순히 지역에서 자라며 지역을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삶이 제 인생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어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다음으로, 젊은 40대 정치 신인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올곧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공천 과정이나 당협 운영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로지 의지와 수평적 리더십으로 지금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에서 우리 수정 당협이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념과 패권정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이 자리에 왔던 것처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패기있게 일을 할 수 있다. 끝으로, 변호사를 하면서도 이미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자부한다.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국내 소비자 운동에 기념비적인 판례를 만들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경험을 갖추었음은 물론 사법개혁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단순히 젊고 말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 그리고 법조계를 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은 누구도 갖지 못한 강점이라고 자부한다.       Q. 성남의 최대 현안은 무엇으로 보는가? 주거와 교육, 문화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이란 보존할 만한 전통적 가치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것인데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구호일 뿐이다. 이미 은행동 도시재생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주차장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나. 따라서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재개발을 검토하면서 기존 도시가 해체되지 않도록 재정착률을 높이는 재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수준에 맞는 교육, 수월성 교육을 통한 교육도시 성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창의교육,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한 학업 수행능력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우수한 자원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교육의 다양성 뿐 아니라 수월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100만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문화 콘텐츠가 없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이야기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성남시의 재래시장, 모란장, 남한산성, 판교 테크노밸리 등은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질 수 있는 이상적인 콘텐츠들이다.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겠다. Q. 성남시장이 되면 꼭 바꾸고 싶은 정책이나 방향이 있다면? 현재의 복지정책은 단기간의 성과에만 급급한 복지정책이라고 보여진다. 생산적인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로마제국 말기에 로마시민들에게 매일 한 덩이의 빵과 검투장 입장권을 나눠주면서 하루하루 소일하도록 한 것과 다르지 않는 복지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얼마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기와 재생산이 가능한 복지정책, 필요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형이 아니라 내실에 치중하겠다. 현재 성남시의 홍보 분야 예산은 전임 집행부에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성남시장이라는 지위를 더 큰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Q.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견해는?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책임정치에 부합하는 정부형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본질에 대한 고민이 사라진 듯하다. 본질에 대한 고민과 수정 없이 지방분권개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지화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지방분권개헌 역시 매우 중요한 이슈이나 중앙정부의 개혁, 책임정치의 완성,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는 더 없이 시급한 과제이다. Q. 지방의원 공천제 등 최근 2인 선거구제 논란에 대한 생각은?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기초, 광역의원 후보자들에 대해서까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막연히 3인, 4인 선거구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꼭 필요한 일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다수당의 독점이 심화될 수 있을 뿐이고 공천이 곧 당선이 되면서 시민이 아닌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말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할 때 여러 제한을 두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Q. 변 위원장에게 정치는 무엇이며, 정치는 어떠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은? 정치는 흐름을 만들려 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야 하며 부름이 있을 때 용감하게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수단은 바로 진정성이기 때문이다. 정치공학적인 계산이나 접근으로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기 보다 순리에 따라 결정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Q.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히틀러는 군비를 확장하고 과거 독일제국 당시의 영토 확장을 꾀했다. 그런데 전쟁을 두려워 한 영국 수상 체임벌린은 히틀러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비굴한 내용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이루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것은 히틀러의 속임수였고 오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후 수상이 된 처칠은 자신이 영국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했고 결국 승리했다. 저는 지독한 흙수저 출신이지만 진정성과 의지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앞으로 행보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로 제 진정성과 선한 의지를 보여드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흙수저들이 헬조선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희망의 사다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를 시작한 동기이고 지금도 정치를 하는 이유이다.
    • 선거
    2018-02-07
  • 이재명 “무상교복 둘러싼 논란을 이제 종결시켜야”
    성남시가 후원하고 국회의원 52명이 ‘매머드급’ 공동주최하며 눈길을 모은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 토론회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토론회에서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며 “의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은 성남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시장으로 있는 용인을 비롯해 광명, 안양, 안성 등 여야 구별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사이의 협의 절차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박근혜정부는 지자체 무상교복에 반대해서 심지어 성남시가 하는 무상교복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압박해 성남시에 무상교복 금지소송을 하게 했다”고 성토했다.이 시장은 “오는 9일 지자체 무상교복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린다”며 “여기에서 이 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성남시 무상교복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성남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무상교복사업 ‘운명’이 결정된다.이 시장은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하라고 돼있는데 이것을 마치 동의처럼 해석해서 소송하고 재정압박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의회 야당은 무상교복 반대 이유로 처음에는 ‘재정부족’을 들더니 지금은 ‘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마치 현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성남시가 밀어붙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시장은 “문재인정부는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지자체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정리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내비쳤다.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복지부와 성남시의 갈등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을 확대하는 정부정책의 기조는 매우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 보편적 복지기조의 방향대로 법령정비를 적극 논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복지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후진적 사고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복지는 투자이다. 가정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도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무상교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52명의 많은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하는 이런 토론회는 근래 보지 못했다. 그만큼 무상교복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무상교복을 포함한 무상교육 확대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교육부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오영훈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 내용과 취지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잘 전달될 것이다”며 “보건복지부는 좋은 사회보장제도를 타 지자체에 확산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우경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컨설팅해 나가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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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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