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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이 총리, 장관도 모자라? 차관까지 하겠다고?”
      [아이디위클리]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지역)이 24일 국회의원이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는 대통령제 국가지만 내각제적 특성(국회의원이 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가능)을 갖고 있는 한국적 특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오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법안이 제시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가 차관급까지 확대되면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에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불어 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써 여야간 협치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국회의원 초선부터 국정운영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행정경험을 축적한 정치인이 다선 의원이 되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보다 관록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비판을 의식한 듯,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의 공포 시점을 20대 대통령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 이후인 2022년 4월 1일로 하도록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오해를 피한다는 차원에서다”라고 했다. 아울러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의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하여 정무차관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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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온라인발대식 개최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현장 참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온라인 화상회의를 동시에 진행했다.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국내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10쌍 중 1쌍은 다문화가정인 다문화 시대이나 여전히 과제는 존재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용허가제], 문재인 대통령의 [다문화정책기본계획] 등 우리 당이 축적해온 힘으로, 다문화인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상생사회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원이 106만명을 돌파했지만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다문화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 내려야 새로운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격려했다.다문화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의 죽음은 근로계약서을 무시하는 강제노동의 현실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예고된 죽음이었다”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또한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유아로 외국인 아동을 제외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외국인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발대식은 새롭게 구성된 다문화위원회의 현황보고, 사업계획서 발표에 이어 현안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 대책,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 후 각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하였다.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 다문화위원회 홍미영 상임고문, 다문화위원회 원미정 부위원장 등 30여명의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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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9
  • 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추진...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
    [아이디위클리]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류 의원은 12일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열고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특별법”이라며 “채용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우리 사회가 ‘내 자리가 어디에 있기는 할까?’ 절망과 좌절의 경험으로 꿈을 포기하는 청춘을 향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적어도 ‘부모를 잘 만났어야지’ 따위의 비겁한 교훈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면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 여러분의 전자서명을 기다”린다고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앞서 류 의원은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에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과 민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용비리 사례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의 채용비리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허탈감을 더했다”고 진단했다. “제2, 제3의 '정유라'가 나의 자리를 새치기하는 동안, 나의 실패는 오롯이 나의 책임이라는 저렴한 훈계를 들어야 했던 청년들에게 류호정의 청년정치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첫 번째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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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회복과 전환의 해로 만들겠다”
      [아이디위클리]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2021년을‘회복과 전환의 해’로 만들겠습니다.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종식해서 일상을 정상화하고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올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브이 노믹스(V-Nomics)가 꼽혔습니다.바이러스의 첫 영문자 V에서 따온 말이지만 우리 경제와 일상의 V자 회복을 희망하는 말로 바꿀 수 있도록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방역-백신-치료제의 3원 방역 시스템을 총력 가동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통해 회복한 일상은 과거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이미 시대 전환의 방아쇠는 당겨졌습니다.비대면 사회 확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전환의 시대에 도약할 것인지 주저앉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5년 차인 새해에 혁신, 포용, 평화를 핵심 국정의제로 정하고 강력한 추진으로 결실을 보겠습니다.저탄소경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입법을 추진해서 경제혁신을 촉진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전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겠습니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찾겠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시대 전환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위기상황일수록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우선하는 국민중심의 정치가 필요합니다.민주당은 민생우선, 국민중심의 정치를 통해 회복과 전환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을 호소드립니다.터널의 출구가 보인다고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코로나 종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도 엄습할 것입니다. 위기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입니다.민주당과 정부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종식하고 회복과 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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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 민주당 경기도당, 2021년 사자성어 ‘동심단금(同心斷金)’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마음을 함께하면 단단한 쇠도 끊을 수 있다’는 뜻의 ‘동심단금(同心斷金)’을 선정했다. ‘동심단금(同心斷金)’은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에 나오는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을 줄인 말이다. 박정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모두가 뜻을 모아 협력한다면 어떠한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며 선정 취지를 밝혔다. 박정 위원장은 또, “최근 백신 불안 조장과 방역정책 흔들기가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금이야말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동심단금(同心斷金)’에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을 위한 개혁들을 힘을 모아 반드시 이뤄낸다는 의미도 담겨있다”며, “2021년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단절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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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 정책협약식 및 당대표 간담회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15일 당대표실에서 시·도당 정책협약식 및 당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도당 정책협력체제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해 당대표와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1부 행사인 정책협약식에서 경기도당은 경북도당, 경남도당과 정책협약서를 교환하고, 2022년 대선승리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 된 민주당, 정책중심 민주당을 만들고, 전국정당화의 기틀을 공고히 하자는 취지의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시·도당원들간 연합교육연수와 당원참여 프로그램 개발, 정책협의체 구성, 예산지원 및 활동 인력 지원 방안 등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부 행사인 당대표와의 간담회에서는 17개 시·도당의 애로사항들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중앙당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극복, 민생회복, 경제회복과 더불어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그런 과정에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늘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각 지역마다의 현안들, 고민거리가 있을 텐데 여기서 함께 논의하면서 조화로운 해결을 찾아가는 테이블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를 제안한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과 향후 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시·도당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도당 간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정책 협의 및 예산 지원 등을 논의하는 상설화된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정당이며, 당원 중심 정당이며, 정책 중심 정당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17개 시·도당이 민주당의 중심에 서서 아래로부터의 정치, 당원중심의 정치, 지역균형발전의 정치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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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욕설·비속어 난무하는 국회, ‘막말 수정 금지법’ 추진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지랄‘, ’나이 어린 새끼‘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하여 기록하게 되어있다.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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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공무원과 교사도 정치후원금 기부할 수 있도록!”
      [아이디위클리]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정당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공무원 또는 교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이에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기본권 주체이므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공무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승원, 김영배, 김윤덕, 김진애, 류호정, 민형배, 이해식, 최강욱 의원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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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윤영찬 국회의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참여!
      [아이디위클리]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에 참여한다. 윤 의원은 19일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후, SNS에 “3차 대유행이 확실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변에 동참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우리당의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전혜숙 의원님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국내 임상 시험자 숫자가 부족해 외국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선배 의원들이 참여”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세계가 1년 넘게 코로나19 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된 것은 정부를 신뢰하고 방역에 참여하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번에도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주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포털사이트(https://covid19.koreaclinicaltrials.org/covid19/main.do)를 링크했다.   사진 – 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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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전문]산업재해 이제 그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에 나서라”
    [아이디위클리]2020년 7월 21일, 용인시 양지면 SLC 물류센터의 화재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의 원인은 회사측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로 밝혀졌다. 업자와 용인시가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만큼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는 경기도와 용인시 당국이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유독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줄이었다. 2020년 8월 3일,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잔가스 회수장치 없이 차량용 LPG용기를 배출하던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2020년 8월 6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서는 골프장 관리실을 덮친 토사가 직원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2020년 10월 19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서는 지면 3-4m 아래 배수관을 공사하던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2020년 10월 30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제대로 고정되지 못한 크레인에 깔려 퇴근하지 못했다. 2020년 11월 16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기둥이 쓰러져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같은 날 백암면의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는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었다. 모두 다 안전관리 소홀로 벌어진 인재(人災)라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라는 공공인프라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과 ‘양지면 물류센터’라는 같은 지역, 같은 업종의 사업장에서 참사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관리당국의 권한, 능력,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한다.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는 용인시와 경기도에 다음을 요구한다. 1. 수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감독 강화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용인시장, 경기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감독에 참여하는 것은 업자들뿐 아니라 관리당국에도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인명을 살리기 위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집중으로 인해 인명이 가장 위태로운 부문의 업무공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업재해 위험도를 기준으로 중점관리 사업장을 분류해 수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라! 2. ‘살인기업’을 업계에서 퇴출하기 위한 경기도, 용인시 조례제정광주광역시는 ‘광주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광역시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물론 국회법과는 권한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의회는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여당 의석수로 비슷한 조례안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조례안으로 마련하라! 3.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 추진 및 기존개발사업 재검토특히 용인시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해 특징 중 하나는 환경파괴와 관련된 것이다. 용인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으로 인해 홍수, 산사태로 인한 토사에 휩쓸려 비단 작업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 난개발 백서 발행’을 공약하고 출판한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조사를 했다면 남은 임기 2년은 실천에 옮겨야 한다. 부패한 전임시장들이 추진해온 개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노력용인시와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경제라는 큰 틀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노동자들의 안전을 싼 값에 외주화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되돌아볼 때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가장 큰 피해자는 작은 기업, 공장, 사업장이 밀집된 용인시와 경기도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민,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에 나서라! 2020년 11월 19일정의당 용인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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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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