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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위례신도시 랜드마크 조성계획 가시화
     [아이디위클리]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사업, 성남위즈밸리조성,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작년 하반기부터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LH, SH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구체적 사업계획 방안을 준비해왔다.우선 위례신도시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능 확충 등을 위해 추진되는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 중 도시지원시설1부지에 LH가 ‘창업지원센터(대지면적 6,500㎡)’를 직접 건축하여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자생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산업지원구역(대지면적 82,274㎡)’에는 LH가 토지를 공모하여 우수한 민간기업에게 장기간 임대를 통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LH-민간기업이 공동 운영하게 된다.해당 사업계획 구역은 위례신도시 조성계획 당시에는 업무시설 위주로 분할 구성된 것을 김태년 원내대표가 LH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제안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하반기 공사 착공과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될 예정이다.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의 경우, SH가 그동안 복정역 인근 무허가판자촌인 화훼마을의 위례지구 편입이 곤란하여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과의 연계정비를 제안하였고 그 결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됐다.구체적 개발주체와 방식으로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한다.대지면적 43,780㎡ 공간에 주차장, 공공지원시설, 공동주택, 업무·판매시설 및 문화시설용도로 조성되며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23년에 공사착공 후 2026년에 준공 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지원시설 2,3부지에 추진되는 '위례비즈밸리(대지면적 56,000㎡)'는 지역수요여건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통해 당초 메디바이오산업에서 정보통신산업 및 제조업 등으로 유치가능업종 및 비율을 조정했다.동 사업은 향후 성남시가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유치 등 구체적 활용 계획이 나오는대로 청년 일자리와 스마트 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복합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성남 본시가지는 물론이고 위례신도시의 경우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서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사업, 위즈밸리,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연계 관련한 이번 국토부 승인으로 단순 주거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일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마련된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사업 등 위례 첨단자족기능은 시흥동 제2·3밸리, 판교 밸리와 연계해 향후 “수정구 첨단자족 벨트”로 조성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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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김은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1호법안 발의
      [아이디위클리]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된 이번 법률안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발의된 제정안은 김 의원의 지난 총선 기간 1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수십 명을 초청해 법률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지역을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달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SNS를 통해 선발된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별 대표로 구성됐으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발의 과정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인구와 교통이 계속 늘면서 이미 지역은 과부화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면서, “제가 5학년 때 분당에 이사왔는데, 제 딸이 지금 5학년이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제 나이가 됐을 때 ‘분당이 살기 좋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호 법안을 넘어 제가 지역주민들께 처음으로 드린 약속이자, 반드시 실현하고픈 미래”라 밝히면서, “분당을 비롯해 지역 침체로 시름에 빠진 노후도시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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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성남시 64곳 아파트단지 낡은 시설물 개선… 26억원 지원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올해 64곳 아파트단지에 26억원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보조금은 연말까지 지원 대상 단지의 낡은 공동 시설물 88건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시는 보조금 지원 신청한 73곳 아파트단지의 109건 공동시설물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6.19)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휴먼시아 섬마을3단지 등 5곳 아파트는 재난위험 예방 시설인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한다. 선경 상대원2차 아파트 등 8곳은 물탱크 보수를, 이매촌 금강아파트 등 9곳은 경로당과 공동화장실을 각각 보수한다. 휴먼시아 섬마을5단지 등 15곳은 지상 주차장과 도로 보수, 백현마을 7단지 등 17곳은 하수도 준설·보수 작업이 이뤄진다. 쌍용스윗닷홈 등 29곳 단지는 경비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청솔마을 한라아파트 도로, 주차장 보수 등 63곳 단지의 91건 낡은 공동 시설물 개선에 25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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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김태년, “복정역 2번 출구 인근 임시출입구 2021년 5월 착공” 성과 이뤄
      [아이디위클리]김태년 원내대표(국회의원, 성남수정)가 출·퇴근시간 대표적 혼잡구역인 복정역 2번 출구 옆에 임시출입구 설치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복정역 2번 출구는 입구가 매우 협소하여 출퇴근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위례 성남입주자대표협의회(성대협)를 비롯한 시민들의 민원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다.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토부·서울시·SH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시출입구 개설 방안을 준비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환승센터 복합개발 시행자인 SH가 서울시 및 교통공사와 업무 협의를 통해 복정역 2번 출구 인근 임시출입구 개설을 진행한다. 임시출입구 개설비용은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복정역 환승센터 설치) 사업비를 활용할 예정이다.조만간 SH-교통공사간 복정역 임시출입구 설치 위·수탁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9월경 설계용역 착수 등을 거쳐 21년 5월 공사 착공, 22년 5월 공사 준공 및 임시출입구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복정역 2번 출구 인근에 임시출입구가 차질없이 개설되면 향후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중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통한 출입구의 원천적 구조개선 전까지 혼잡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동안 출퇴근시간대 복정역 2번 출구 혼잡으로 인해 위례동·복정동 주민 등을 비롯한 많은 성남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이번 임시 출입구 설치가 주민 교통편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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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선고기일 7월 9일 10시10분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7월 9일 오전 10시 10분(제1호법정)로 잡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4일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 배당하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은 시장은 5월 20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과 ‘기부’가 모호하게 규정돼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이 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에 차별이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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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권칠승,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해야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고,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처럼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원칙적으로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는 물론,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의 정보공개 조치와 비교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룸에도 ‘의료인의 윤리 불감증’ 및 ‘환자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전쟁에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범죄자 의료인 퇴출’과 국민의 ‘의료인 신뢰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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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구성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당선자 박근철 의원(의왕1)은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이끌어갈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내정자를 지명’했다.   박근철 대표의원 당선자는 후반기 수석대표단 구성에서 합리성과 정책전문성, 혁신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수석대표단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소통과 혁신’을 대표단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전반기 대표단과의 발전적 연속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후반기 대표단은 총괄수석부대표, 정무수석부대표, 기획수석부대표, 정책수석부대표, 협치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정책위원장으로 구성된다. 후반기 대표단의 특징은 ‘소통과 혁신’을 강조한 박근철 대표의원 당선자 철학을 반영한 협치수석부대표 신설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집행부와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총괄수석부대표로 지명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승현 의원(안산4)은 안산시의회 3선 의원출신으로 풍부한 의정경험과 겸손한 조정력을 갖추었고,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박근철 대표의원 당선자와 공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형 정무수석부대표 지명자는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역임 했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및 경기도당에서 주요당직을 맡아 뛰어난 정무감각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당 및 도당과의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갖춘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현옥 기획수석부대표 지명자는 제7대 평택시의원,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 등을 역임 했고, 뛰어난 친화력으로 의원들 간 신망이 높은 여성의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박성훈 정책수석부대표 지명자는 전반기 기획부대표, 국회 보좌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비서관(2급상당) 등 다양한 정책 및 의회 경험과 합리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기형 협치수석부대표 지명자는 김포시 민원조정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경험 등을 갖춰 집행부와의 협치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치를 성공시킬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성수 수석대변인 지명자는 제6․7대 안양시의회 시의원 의정경험과 전반기 대표단 정책부대표를 역임했으며, 호탕한 설득력의 소유자로 후반기 대표단의 중책을 맡았다. 끝으로, 이동현 정책위원장 지명자는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 국토교통전문보좌역, 경기도지사 인수위 기획위원, 전반기 정책수석부대표, 및 제10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이 후반기 수석대표단 조직구성을 마친 박근철 대표의원 당선자는 “후반기 원구성은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반기 상임위 배정 신청기간은 6.22(월)-6.23(화)이며, 신청방법은 이메일 또는 대표의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박근철 대표의원 당선자의 후반기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며, 전반기 대표단과 협의하여 업무인수인계 간담회를 6월말 가질 예정이다.박근철(의왕1) 대표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경제위 간사, 복지위 간사) ∙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초빙교수 정승현(안산4) 총괄수석부대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제15, 16대 국회 비서관, 보좌관∙ 제5, 6, 7대 안산시의회 의원김태형(화성3) 정무수석부대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 위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기획팀장서현옥(평택5) 기획수석부대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 위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 제7대 평택시의원 박성훈(남양주4) 정책수석부대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 위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부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행정비서관(2급 상당) 이기형(김포4) 협치수석부대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제1교육위 위원∙ 김포시민원조정관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선거연락소장(김포시을) 김성수(안양1) 수석대변인∙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 위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미래한국전략 특보 ∙ 제6, 7대 안양시의원이동현(시흥4) 정책위원장∙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 위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기) 부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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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김은혜 국회의원,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 주민-국토부 간담회’ 개최
    [아이디위클리]분당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 철회를 주장해온 김은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성남·분당갑)이 행보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7시 LH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주민과 국토부·LH 관계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측에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가 소수 주민대표만 불러 비공개로 진행한 지난 세 차례 회의(2019년 9월17일(1차), 10월25일(2차), 2020년 1월30일(3차) 개최)와는 달리, ‘서현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측 포함 5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열띤 공개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2023년까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에 행복주택 1,000~1,500가구를 포함해 약 2,5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이미 인구 포화로 인한 교육·교통·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생활복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는 학급당 24.7명인데 반해, 서현초와 분당초는 각각 28명, 28.5명으로 이미 초과밀 상태이며, 중학교 역시 양영중 32.4명, 서현중 33.5명, 수내중 34.3명으로 경기도 평균 28.7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출처: 경기통계, 각급 학교 홈페이지 2019년 기준) 또한, 판교-분당-오포로 이어지는 서현로는 최악의 교통평가등급(FFF)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포 지역의 신규분양이 지속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개발계획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서현로 교통지옥이 여전하다. 과밀학급도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조건 개발’ 식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국토부는 주민 의견에 심성구지(心誠求之)의 자세로 임해야 하고, 저 역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부·LH에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행사 개최를 주도한 김은혜 의원의 인사말과 LH 사업추진 현황보고, 주민 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순서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입장 전 자가문진표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사전방역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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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이재명 공선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범대위 “환영”
    [아이디위클리]‘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 지사의 선거법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범대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전원합의체 회부기준 6가지 중 “대법원은 1개의 사유가 아닌 전체에 걸쳐있기 때문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범대위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돼 있는 ‘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고 문제시했다. 아울러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판례 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믿음임과 동시에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13만 명이 넘는 국내, 해외 무죄탄원자들의 마음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한 방송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위기에 놓인 이 이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해당 조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공개변론 요청 등 최종심 판단에 앞서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 왔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서 상당기간 합의되지 못하고 지난 12일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돼 18일부터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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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허용하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결의채택
      [아이디위클리]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박문석 경기대표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문’이 10일 포항시의회에서 열린 제226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현재 정치자금법 제6조에 의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으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단계에서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반면,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부분은 기각결정을 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무를 등한시한 결정이자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의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문석 경기대표회장은 “후원회는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정치신인, 특히 청년과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지방의회에 후원회를 허용해주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정치 신인들이 출마의 용기를 낼 것이고 지방의회도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지방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최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매우 진일보한 성과를 이뤘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원회 설치를 확대해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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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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