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6(금)

주요뉴스
Home >  주요뉴스  >  정치

실시간 정치 기사

  • 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협박 의혹 불거져... 고소 당해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모 의원이 불륜 관계에 있는 내연녀에 폭행, 협박 등을 해오다 4일 피해자라 밝힌 여성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밤 TV조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은 불륜 관계였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3년간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의혹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7월 자신을 데리고 성남 근교의 한 야산을 찾아 차 안에서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에게 연락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변환봉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성남수정구당협위원장)는 SNS에 “제가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화 받지 않는다고 이틀 동안 180여 차례 전화하고, 매일 수십 개의 욕설 가득한 협박 카톡을 보내고...”라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다”고 썼다. 이어 “시의원 절대 사퇴 못하겠다 하던데, 무슨 베짱인지, 쌍방폭행? 합의?...”라며 추가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 의원은 다투는 과정에서의 쌍방폭행, 성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모 의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12-05
  • 신상진 의원, 성남어린이집 아동 성사고 “전문가 및 절차 진행 도울 것”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중원구 모 어린이집 아동(만5세) 성사고 관련, 해당 지역구 신상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3일 입장을 내놓았다. 신 의원은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장관이 ‘정상 발달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인식을 국회에서 스스럼없이 밝혔다”며 장관의 인식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후 장관의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 자료를 발표할 뿐, 이게 과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사이의 성추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아마추어적 시각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뭐가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낙담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민심을 모르는 불통 청와대를 보건복지부도 닮아가는 것입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첫째, 피해 어린이는 먼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어른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함께 돕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는 아이를 먼저 보호한 이후 차분하게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둘째,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도 아직은 우리가 보호하고 건강하게 길러야할 대상”이라면서 “가급적 이 아이들도 심리적 건강을 찾도록 어른들이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유아 정신건강 전문가, 성 발달 문제 전문가,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 센터 등 관련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여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국민에게 알려주길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월 4일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간 성 사고가 발생,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강력한 제도마련을 촉구, 청원동의가 20만 명에 육박하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12-03
  • 이재명 재판, 공직선거법 250조 모호성 개선 계기 될까?
      [아이디위클리]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놓은 가운데, 2011년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조문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외 민주당 분당을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 등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건에 관여되며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대해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기사회생한 김 의원은 5년 후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5년 해당 조문에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추가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0조 ‘후보자 및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서 ‘행위’와 ‘공표’에 모호성을 주장하고 있다.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개방적이며, ‘공표’도 그 방법이나 유형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에도 공직선거법 250조의 모호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11-29
  •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공영재개발 업그레이드 시즌2” 준비한다!
      [아이디위클리]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 공영재개발 업그레이드 시즌2’를 준비하는 국회토론회를 준비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에서 2030 성남재개발사업 추진관련 ‘성남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형 재개발사업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와 LH가 공동주관하고 성남시가 후원하는 자리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변창흠 LH사장, 은수미 성남시장이 참석 할 예정이다.  또한 (사)한국주거학회 김영주 학회장을 좌장으로,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와 ㈜쏘시오리빙 이상무 대표가 ‘성남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주도의 새로운 시도’, ‘재개발사업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구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태년 국회의원에 따르면 특히 올해 성남시가 확정한 ‘성남시 2030재개발 신규사업지역 5곳’(수진1 신흥1 태평3 신흥3 상대원3)에 대한 특성화 전략방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첫째로 주민실태조사와 주민 생애주기를 반영한 다양한 수요맞춤 주거모델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로 원주민, 상인 재정착을 위한 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공공임대상가 마련과 주변 대형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연도형 상가 개발 방안’도 토론한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 도입방안 모색과 주변 생태환경과의 조화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도심 재개발 만들기’ 재개발 시즌2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그간 성남재개발은 순환이주단지와 공적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성을 살린 재개발을 추진해왔다”며 “향후 진행될 재개발은 이러한 성과는 살리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실질적 개선 방안에 역점을 둔 성남공영재개발 시즌2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LH, 성남시와 공동 논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정책 및 법령 제개정을 뒷받침 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성남시 공영재개발 시즌2 신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영재개발에 대한 주민신뢰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11-25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지방정부 연석회의 개최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국회의원 김경협)은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지방정부 연석회의를 21일 오전 11시에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국회의원), 윤호중 사무총장(국회의원), 박광온 최고위원(국회의원), 조정식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국회의원)이 참석하였고, 경기도 기초단체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경기도 전역의 지방정부가 참석하였다.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대에 불과하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70% 수준인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률을 9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하반기 예산 연내 집행을 위한 현장회의의 성격으로 개최된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에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정책기조에 대해 공감대를 갖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당과 지방정부간 세밀한 재정 논의를 통해 집행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월·불용액 사용이 가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기초단체장들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집행률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는데 함께 뜻을 모았고,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요구사항도 제안하였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11-22
  • 신상진, “국회의원 수행비서 필로폰 사건... 신상진 의원실 아닙니다!”
      [아이디위클리]신상진 국회의원(성남·중원, 자유한국당)이 ‘현직 국회의원 수행비서 필로폰 구매 검거’ 사건과 관련 없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자유한국당 모 의원의 7급 수행비서인 A씨(33)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신상진 의원실 전·현직 보좌직원이 아니”라며, “허위 및 조작된 뉴스를 만들어 왜곡, 비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상대방에게는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적극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A씨는 강원도 모 국회의원의 수행비서로 알려졌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11-22
  • 세계언론협회, '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大賞' 시상식 개최
      [아이디위클리]세계청년리더총연맹(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회장 이치수, 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와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 현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양 기관은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진행) 최종결과에 따른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WFPL국회의정평가大賞', 총 3개 부문(대상부문, 특별상부문, 최우수상부문) 시상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에 대한 심사 및 평가의 결과로서 이날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大賞’의 총 3개 부문인 대상, 특별상, 최우수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상', 국회의원 의정평가에서 최고평점 받은 4인 최종 선정 '대상 부문'은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1인에게 수여한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에서는 최고 평점을 받은 1위 박범계 국회의원(총점 85.89), 2위 김병욱 국회의원(총점 80.89), 3위 박정 국회의원(총점 74.89), 4위 김선동 국회의원(총점 72.89) 등 4인이 최종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별상', 국회의원 의정평가에서 창의력우수평점 받은 국회의원 7인 최종 선정'특별상 부문'은 법안 발의 등 창의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에서는 창의력우수 평점을 받은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재철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 윤영일 국회의원, 김광수국회의원, 맹성규 국회의원 등 7인이 최종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 국회의원 의정평가에서 최우수평점 받은 국회의원 8인 최종선정'최우수상 부문'은 열정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친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에서는 장석춘 국회의원(총점 67.89), 이석현 국회의원(총점 62.89), 윤상현 국회의원(총점 61.90), 함진규 국회의원(총점61.89), 박홍근 국회의원(총점 60.89), 전혜숙 국회의원(총점 58.93), 설훈 국회의원(총점 58.93), 오영훈 국회의원(총점 54.89) 등 8인이 최종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WF의정혁신지수(WFAPII: WF's Assembly Politics Innovation Index),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국회의원 전문 의정평가 지수(INDEX)이번 평가에 도입된 'WF의정혁신지수(WFAPII: WORLD FEDERATION's Assembly Politics Innovation Index)'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 POLICY INSTITUE) 등이 자체 개발한 국회의원 전문 의정평가 지수(INDEX)다.WF의정혁신지수는 △4차산업혁명시대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법안 △국회의원의 대국민 성실도 △국민의 질적인 삶과 밀접한 민생 혁신 법안 △각 분야의 혁신 관련 법안 발의 현황 △국민과 국가를 위해 매우 필요한 법안임에도 제반 여건 미비로 통과되지 못한 폐기 법안 △기타 정량평가 △기타 정성평가 등 7대 부문과 하위 10개 항목, 80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최고 평점 국회의원 △창의력우수 평점 국회의원 △최우수 평점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순위를 매긴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발굴 목적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로서 세계 각 국가들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시대(4th Industrial Revolution)를 맞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R&D(연구개발)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등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국민의 질적인 삶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민생 문제, 이해 관계가 얽힌 노동문제, 남북통일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빈곤문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문제, 특권층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소수만이 누리는 잘못된 '공정', 그리고 '정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각종 병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온 국민들이 노력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함은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의 전환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민 편익에 맞는 사회적 시스템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이날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에 따른 '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大賞' 시상식에서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면서,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과연 어떤 준비와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민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데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특히 우리 국민들은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며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번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는 심사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일체의 후원을 받지 않고 진행했다"고 말하고, "오늘 WFPL국회의원 의정평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더욱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우리가 현재 누리는 사회 시스템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입법활동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이번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는 엄격히 진행된 만큼 최종 선정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다음에 진행되는 "2020년 11월에 있을 평가에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더 닿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하고 "이번 평가는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세계언론협회 전국관계자와 WFPL NGO모니터단 전국 관계자,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전국지부 관계자 등의 노력의 결과"라며, "수고해 주신 이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국제정책연구원 이광수 기획전략부장은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PROJECTS 등의 기획, 입안 및 평가분석 전문가로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 온화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광운대학교 로봇공학과 김진오 교수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이날 행사에서는 광운대학교 로봇공학과 김진오 교수의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한편, 세계연맹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12월에 개최될 'WF지자체혁신지수'에 의한 'WFPL 지자체 행정-의정평가'를 년 2회에서 년 1회로 통합하여 실시하고, 이번 평가가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와 겹치는 관계로 2020년 9월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유동수 의원실),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국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주최는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와 국제정책연구원이 함께했다. 후원에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세계연맹기자단, WFPL NGO모니터단, SVE운동본부(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본부), 국제청소년연구원, 통일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월드얀미디어그룹(WORLDYAN MEDIA GROUP INC) 등 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원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11-20
  • 민중당 경기도당,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삭감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이디위클리]민중당 경기도당과 민중당 평택시지역위원회는 13일 오전 평택시 캠프 험프리 주한미군 사령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렸다. 민중당 경기도당 정형주 위원장, 민중당 방위비분담금저지 공동운동본부 김양현 본부장, 평택평화시민행동 김성기 상임공동대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이청희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혈세 강탈 주권 침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금 미국이 무슨 빚을 받아내듯 쏟아내 놓고 있는 유형, 무형의 각종 청구서들은 하나같이 평화와도 거리가 멀고 정상적인 외교관계와도 거리가 먼 강도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통일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이미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96%에 이르고, 지소미아 종료도 보수 진보 구별 없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지금 미국 고위관료들이 쏟아내는 망언들은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몰라도 너무 모르거나, 오만하게 무시하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또 “오히려 삭감을 요구하는 바”라며 “민중당 경기도당은 국민과 함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자주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형주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방위비분담금 1조2천억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그동안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더 쌓아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5조원 인상이 말이 되는가?”라고 성토했다. “민중당이 앞장서서 강도 같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양현 본부장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약탈이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여론도 96%나 된다”며 “식민지 노예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성기 상임공동대표는 “한국의 정치 현안 중에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가 가장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현안이다”라며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지소미아 연장 반대에 국민들이 적극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를 믿고 과감히 미국에 반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11-13
  • 김태년 국회의원,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 ‘큰 역할’
      [아이디위클리]앞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은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 협의 끝에 올해 10월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안 반영 후, 드디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재원확보 방안을 담았다. 고등학생의 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이미 시행중이며,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이 고교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이로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약 158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99%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볼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11-01
  • “파산저축은행 지원자금 13조 272억원 회수 불가”
      [아이디위클리]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27조 1,701억원이며, 현재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조 8,569억원에 달하지만, 향후 13조 272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지원한 총 27조 1701억원 중 대영저축은행에 투입한 자금 1426억원만 유일하게 전액 회수되었고, 나머지 30곳의 파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회수가 진행 중이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에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 은행에 85억 5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6%에 그쳤고, 현재 75억 6천만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회수 가능한 금액이 1억 7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예보가 30개 파산저축은행에 공적자금으로 투여한 금액은 27조 1701억원의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14조 8,569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하여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였는데,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이 1조 8,297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발생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3조 272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어왔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단순히 회수율 제고의 지적을 넘어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금액과 시점, 방법에 대한 예보의 계획과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 현황(’19.6월말 기준, 단위: 억원)  연번 파산은행명 파산선고일 자금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회수가능액 * 1 삼화저축은행 2011-06-24 5,937 2,117 3,819 307 2 대전저축은행 2012-02-02 9,818 4,432 5,386 564 3 전주저축은행 2012-02-23 2,173 760 1,413 109 4 중앙부산저축은행 2012-02-23 2,557 637 1,921 92 5 보해저축은행 2012-03-05 8,549 988 7,561 166 6 부산2저축은행 2012-03-07 18,546 3,178 15,368 820 7 도민저축은행 2012-03-27 825 353 472 34 8 경은저축은행 2012-06-21 1,271 838 433 40 9 부산저축은행 2012-08-16 31,583 5,935 25,649 876 10 토마토저축은행 2012-08-31 30,152 8,410 21,742 2,175 11 프라임저축은행 2012-09-07 6,259 4,114 2,145 340 12 제일저축은행 2012-09-07 23,941 5,307 18,634 1,729 13 제일2저축은행 2012-09-07 2,656 1,866 790 193 14 에이스저축은행 2012-09-26 11,616 2,281 9,335 173 15 파랑새저축은행 2012-10-30 2,521 1,517 1,004 68 16 한주저축은행 2013-02-28 1,893 285 1,609 105 17 솔로몬저축은행 2013-04-30 35,245 26,616 8,628 3,709 18 미래저축은행 2013-04-30 12,550 5,314 7,237 754 19 한국저축은행 2013-04-30 11,765 7,477 4,289 1,257 20 토마토2저축은행 2013-04-30 5,095 2,840 2,255 232 21 진흥저축은행 2013-05-20 10,373 7,713 2,659 1,172 22 더블유저축은행 2013-07-01 3,672 3,569 104 136 23 경기저축은행 2013-07-01 9,566 8,133 1,433 845 24 서울저축은행 2013-09-26 6,298 4,856 1,442 794 25 영남저축은행 2013-09-26 2,767 2,332 435 392 26 신라저축은행 2013-10-29 6,677 5,182 1,495 393 27 스마일저축은행 2014-04-29 1,100 825 275 58 28 한울저축은행 2014-07-01 1,372 1,071 301 278 29 해솔저축은행 2014-10-21 2,994 2,495 499 410 30 골든브릿지저축은행 2015-06-15 520 283 236 76 합계 270,291 121,724 148,569 18,297 * 공사는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하여 회수예상액을 산정
    • 주요뉴스
    • 정치
    2019-10-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