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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쌍용차 복직합의 환영한다.
    평택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됐던 노동자 119명 전원 복직을 9년 만에 합의했다. 지난 2009년 회사가 1800명을 잘라내며 시작된 '쌍용차사태'는 평택 지역사회는 물론 경기도와 우리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위법적 공권력을 남용하는 바람에 해고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사태의 해결이 미뤄지는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고자와 가족들이 30명을 헤아린다. 용자동차 해고 문제는 일방적인 정리해고 문제부터, 공권력의 폭력진압과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의 재판거래까지, 수년간 우리사회에 쌓인 적폐를 모두 담고 있다. 국가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과는 물론,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보듬는데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의 시작은 아직도 쌍용차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국가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조속히 취하하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에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므로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오랜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노동자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노동자들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9년의 고통을 치유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정의당 경기도당이 함께할 것이다. 2018년 9월 14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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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6
  • 김태년 국회의원, 수정구 관내 파출소 3개소 개소에 주도적 역할
     - 최근 4년간 단대파출소, 성남위례파출소 개소 - 내년 9월경 고등파출소 이전신축사업 완공 예정- 파출소 3개소 총 사업비 전액 약 98억 확보 김태년 국회의원이 최근 4년간 수정구 관내 파출소 3개소 개소를 통한 치안행정서비스 확충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개소식을 개최한 성남위례파출소를 비롯하여 2016년 4월부터 운영 중인 단대파출소,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고등파출소까지 확보한 국비만 약 98억에 달한다. 성남위례파출소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확보한 총 사업비 45억 1,200만원을 토대로 지난 2년간의 공사 후 완공되었으며, 개소식을 시작으로 수정구 창곡동 513-4번지(호반베르디움 앞)에서 운영 중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이에 앞서 위례신도시 치안서비스 확충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임시초소를 운용하는 한편 2016년 11월에는 순찰차 1대를 증설하는 등 노력해 왔으며, 이번 성남위례파출소 완공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운영 중인 단대파출소는 총 사업비 22억원 전액을 국비 확보 후 개소한 바 있으며,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등동 이전신축사업 또한 총 사업비 30억 9,500만원 전액 국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고등파출소는 수정구 고등동 공공주택지구내에 신축 완공될 예정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안전한 치안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대-성남위례-고등파출소가 연이어 개소되면 수정구 치안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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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5
  • 주거권과 기본소득, 상상을 넘어 현실로 만들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공주택 분양수익 환수 제안을 환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공동주책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여당에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녹색당경기도당은 이재명 도지사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요구한다. 부동산은 투기를 통한 재산증식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주거의 수단이어야 한다. 김현미 현 국토부장관은 작년 취임사에서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며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을 강조했으나, 1년이 훨씬 지난 현재,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널뛸 뿐, 서민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정책은 실종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도지사가 공공택지에 대한 과도한 분양초과이익을 환수해 만든 특별회계 기금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의 제안 중 반가운 것은 기본소득 정책이다. 이 도지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공공재로부터 나온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미국 알래스카 주는 80년대 초반부터 공공재에서 나오는 이익을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배당하고 있고, 중국 후아이디 마을은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마을 주민과 공평하게 나누고 있다. 이렇듯 공공재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생각은 오래된 철학이다. 대한민국에는 임금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넘어 공공의 자산에 기반하여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 주어지는 기본소득정책이 필요하다.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길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공이 책임지는 보다 근본적이며 적극적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이면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녹색당 경기도당은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미 제시한 주거정책 안과 더불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계약 자동연장제 도입,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등 서민들의 주거복지 정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또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를 감안하여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필요도 있다. 강남 땅값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주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얼마 전, 경기도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듯이, 정부는 두려워하지 말고 ‘돈’이 아닌 ‘집’이 되는 부동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2018년 9월 12일 녹색당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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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 “민주정치 발전 위해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 가 필요하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회 홍보담당 박상연 세상 일이 돈 없이 되는 게 뭐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도무지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요즘 의식주가 다 돈이니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정치는 어떠한가? 예전에는 정치를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또 잘못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많은 양의 불법 정치자금이었다.불법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정치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여러 정치활동을 수행하려면 역시 정치자금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우리 사회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또한, ‘신세를 지는 사람에게 꼭 그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정서가 남아있다.이러한 정서 아래에서 정치인이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를 하면 그 정치인은 당연히 돈을 받은 기업을 위해 힘을 쓸 것이고, 각종 이익 단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쓴다면 역시 그 이익 단체들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런 정치인들로부터 과연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정경유착의 폐해가 수 없이 있어왔고, 이러한 정경유착의 폐해가 너무 심해 현재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에 규정해놓고 대신 소액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이나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정치자금법에서 규정된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규정한 부대수입 정당․후보자 등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있다.  이중 당비는 정당의 당원들이 자기가 속해있는 정당에 내는 금전을 말하고, 후원금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내는 금전을 말하고, 보조금은 국가가 예산으로 정당에 배분․제공하여 주는 금전을 말하며, 기탁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지급하여 주는 금전을 말한다.또한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전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도록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개인들이 당비나 후원금, 기탁금으로 내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연말정산시에 전액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정치인들이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면 먼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정치인들에게 정치 활동 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민주정치제도를 잘 유지하고 가꾸어 나가려면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또 격려해주어야 한다. 격려의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는 당연한 행동이다. 많이 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자금법 취지에 맞게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를 정착하자는 말이다. 십시일반이다. 당원은 해당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고,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민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방법이 있다.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각 정당에 기탁금을 배분하여 준다.가까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방법을 문의한다면 알기 쉽게 알려드릴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해왔다. 이 역시 정치를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인들이 남의 눈치 안보고 오직 국민들의 눈치만을 보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작은 정치자금 기부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정치를 맡길 정치인을 우리 힘으로 길러내야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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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 신상진 의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은 2018년도 국정감사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민생국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SNS를 통해 <신상진 의원과 함께 하는 2018 민생 국정감사>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10월 10일(수)부터 29일(수)까지 20일간 진행될 국정감사를 준비하는데 있어 보건복지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나 법률에 의한 피해사례, 그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떤 상임위보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임위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불편함과 필요로 하는 사안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고와 조사만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본질적인 보건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국민 누구든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제보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제안방법은 전화(02-784-1860~2)와 팩스(02-788-0128) 그리고 이메일(smedass2015@naver.com)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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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0
  •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건수 5년간 6배 이상 증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상사례 건수도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현황에 따르면 건기식 판매규모는 2013년 1조 4820억원에서 2017년 2조 2374억원으로 7554억이 넘게 증가하였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제품수는 무려 15,125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건기식의 이상사례 신고건수도 상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건수에 따르면 2013년 139건에서 2017년 87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백수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연도별로 이상사례가 가장 많이 신고된 제품은 첫 번째가 비타민과 같은 영양보충용제품이 966건이었고,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801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318건, DHA/EPA함유유지제품(오메가3) 309건, 홍삼제품 2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 생리기능을 활성화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임에도 국민들은 질병치료나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건기식의 효과·효능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안전성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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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3
  • 김병관 의원,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논란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바코드를 QR코드로 사용해 발생하고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목)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 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하고,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바코드로 QR코드를 사용해 지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허위사실 등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게시자를 고발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QR코드에 입력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 형태가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암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문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바코드는 선형바코드(1차원바코드)로부터 발전된 2차원 바코드까지 포함하며,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한 종류에 해당하고 QR코드의 알파벳과 숫자조합은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QR코드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바코드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2017년 회계연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도 현행법 위반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하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바코드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개정하여 바코드의 한 형태인 QR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별다른 보완대책 없이 현행법 규정과 다른 QR코드를 사용해 논란이 있었지만 동 법의 개정을 통해 사전투표의 보안성·안전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의문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욱, 임종성, 소병훈, 김영진, 신동근, 김해영, 최운열, 전현희, 이수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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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1
  • 김병욱 의원, ‘몰라서 못 쓰는’ 월세자금 대출 문제점 지적
      - 홍보 부족으로 3년7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0명 이용에 그쳐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은 21일 국회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월세가구를 위한 월세자금 대출 보증 사업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세자금대출 보증 사업은 2014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되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등 무주택 저소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최장 10년까지 금리 연 1.5%~2.5%의 저리로 대출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기업은행과 농협이다. 그러나 이용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도입 첫 해인 2015년 210명으로 출발, 이듬 해 314명에 그쳤고 그 마저도 작년에는 159명으로 반토막 나서 올해 7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0명 수준에 불과하였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134만5천건, 주택구입 자금 및 이를 위한 중도금 대출 보증이 48만8천건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도 월세보증은 42억원에 그친 반면 전세는 63조9321억, 주택구입 및 중도금은 43조4473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일반인이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저리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간 80~90억원 규모의 홍보비로 TV광고나 라디오, 신문지면에 사업홍보를 하고 있지만 월세자금 홍보는 대부분 주민센터, 자활지원센터 등에 리플렛을 비치하는 극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중은 2010년 50.3%에서 2017년 39.6%로 하락한 반면,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가구는 2010년 49.75에서 2017년 60.4%로 증가하였다. 저금리로 인한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세입자의 목돈 마련의 어려움이 겹쳐 월세가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세입자의 월세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과 전세자금 및 월세자금 지원 정책 가운데 형편이 더 어려운 월세가구 지원 사업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월세 가구가 잘 알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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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1
  • 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리모델링 ‘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요건의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되,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허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이전에 소유권 확보 확인 차원에서 전체 3/4이상의 결의와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착수하여 관련 동의서와 매도청구의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허가’ 외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받은 이후에야 매도청구를 착수 할 수 있어 사실상 리모델링 ‘허가’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상의 ‘허가’와‘사업계획의 승인’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그간 제도상 불일치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이 미진 했던 부분이 있다.” 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 권칠승, 백재현, 안호영, 유은혜,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정성호 의원 등 10 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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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6
  •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시 특가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
      - 신상진 의원,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술에 취한 20대 남성에게 철제 트레이로 정수리를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피해자인 의료인 등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실제로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와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의료인 등의 의사(意思)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법정형을 상향하여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상진 의원은, 이에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폭행이 가해지면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과 함께 응급실 등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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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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