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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시 특가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
      - 신상진 의원,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술에 취한 20대 남성에게 철제 트레이로 정수리를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피해자인 의료인 등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실제로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와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의료인 등의 의사(意思)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법정형을 상향하여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상진 의원은, 이에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폭행이 가해지면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과 함께 응급실 등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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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0
  • 김병관 의원, 청년 후보 김해영, 박주민 지지 호소
      김병관 의원, “청년이 당의 자산이자 미래” 청년 후보 김해영, 박주민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들이 다가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에서 청년 리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청년 후보자인 김해영, 박주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과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새로운 당 지도부에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후보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하며, 김해영 후보를 열정있고 실력있는 당의 미래 주역으로, 박주민 후보를 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일꾼으로 소개하며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청년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산이며, 박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지난 지방선거의 압승에 항상 청년들이 함께 했다면서, 앞으로 청년이 당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해영, 박주민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어 청년들을 대표하고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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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 윤종필 의원, 남성육아휴직 의무적 사용해야...
      - 윤종필, 모든 근로자 3개월 간 육아휴직 의무 사용하도록 법 개정- 육아휴직 기간 (현행) 1년 중 1차례 분할 사용 →  (개선) 1년 중 총 4차례 분할 사용 가능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유아휴직기간을 최대 4회 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빠의 달’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남성육아 휴직율은 13.4%로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미한 상태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율이 낮은 이유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직장 내 부정적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월을 의무화 하는 것을 명시하여서 남성들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 1년을 1차례만 분할하도록 하는 것도 개선된다. 일례로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한 총 기간이 6개월이라도(1회 3개월, 2회 3개월) 나머지 6개월의 기간은 추가로 사용할 수 없고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총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부모가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남성들이 직장에서도 당당하게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여성의 일가정양립 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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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8
  • 김병관 의원, VC 소유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김병관 의원, 혁신성장 위해 대기업 등의 VC 소유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대기업 등의 벤처기업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탈을 금융회사로 분류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 등의 벤처기업의 대한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벤처캐피탈을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 등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역시 이미 해외의 구글, 인텔, GE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벤처캐피탈을 설립해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이 조성된다. 김병관 의원은 “현재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스타트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M&A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동 개정안이 많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강병원, 강훈식, 권칠승, 김병기, 김정우,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정, 설훈,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이수혁, 이용득, 이찬열, 진영, 최운열 등 여야 의원 2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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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2
  •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동 태현공원 리모델링 예산 확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8억 확보 태현공원 리모델링으로 화장실 2개소·놀이시설·물놀이장 조성,바닥재교체 예정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분당동 태현공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88) 리모델링 예산 8억원을 확보했다. 성남시는 확보된 예산으로 태현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와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 분수대를 물놀이장으로 변경하고 바닥재를 교체하는 등 대폭적인 시설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 태현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과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아이들이 뛰놀기 좋은 시설이 될 것이며, 공원 내 바닥재 교체, 수목 환경 개선, 화장실 2개소 설치를 통해 어르신들도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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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6
  • 민주당 경기북부 대학생, 18세참정권확보 발대식 개최
     한채훈 대학생위원장, “청소년 의사 반영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18세참정권확보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2시 성사고등학교 앞에서 경기북부 발대식을 갖는다. 이번 발대식에는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표활동가들 20여명이 참여하며 여의도 정가에서 논의 중인 18세참정권부여 정책을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채훈 도당 대학생위원장은 “OECD 30여개 나라 가운데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어 청소년들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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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6
  • 신상진 의원, 공학의 원천기술개발 기초연구 지원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성남 중원)은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학의 원천기술개발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상진 위원장이 주최하고 (사)대한기계학회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공학 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연구비 지원 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광용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학장과 조형희 대한기계학회 회장이 각각 발제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박중곤 한국연구재단 공학단장, 임윤철 기술과 가치 대표, 그리고 김대영 SK하이닉스 역량개발담당 상무가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비 지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공학 인재 양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마련됐다.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의 교수평가 시스템 자체가 논문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공과대학 교수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학적 기초연구보다는 논문을 위한 미래기술 연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체와 대학의 연구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산업현장이 원하는 고급 연구인력을 대학에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국내 공과대학은 기초학문연구 수행기관에 불과하고, 말 그대로 ‘공과대학’에 ‘공학이 없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광용 학장은 “공학 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매우 기초적인 연구와 상용 가능한 제품개발 연구로 양극화되어 있어 그 중간 단계인 원천기술개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기초연구 또는 상용화 제품 개발 단계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있어 그 중간 단계 연구는 연구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영 SK하이닉스 역량개발담당 상무는,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인재 육성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가차원의 인재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제품개발기술과 연계된 정부주도 연구과제 확대를 통해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연구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박중곤 한국연구재단 공학단장도, “산업계에서 실질적 수요가 요구되는 공학적 연구와, 소외 및 보호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신상진 위원장은,“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R&D 지원 양극화로 인한‘대학=기초연구 수행’이라는 기존 한계에서 극복하는 한편, 응용성이 강한 공학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신설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토론회였다고 생각하며, 향후 국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 먹거리의 근원이 되는 원천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연구비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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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3
  • 김병욱 의원,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9일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상업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가수,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이나 초상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민사소송 등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나 기타 개인적 표지를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공표가치권)’의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동일한 권한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법원이나 재판부별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제2고등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사건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공표가치권 또는 인격표지권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결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표지에 대한 권리인 공표가치권을 가지며 공표가치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에 공표가치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에서는 그 동안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 시도가 계속돼왔다. 제17대와 제18대 국회에서는 박찬숙, 이성헌 의원이 각각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시도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최원식 의원이 민법 개정을 통해, 길정우 의원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박창식 의원이 저작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각각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로 입법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김의원의 이번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안 발의는 제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최근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장 방안의 하나로 퍼블리시티권 보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권칠승, 김경협, 김민기, 김성수, 소병훈, 어기구,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의원이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법원 판결의 혼선을 줄일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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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9
  • 김병관 의원, 야탑중 냉난방시설... 특별교부금 3억 8,5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교육부로부터 야탑중학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3억 8,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야탑중학교의 일반교실 냉난방기는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 잦은 고장이 발생해 여름과 겨울에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수증기, 습기, 열기로 가득한 조리실은 에어컨 1대만 가동되고 있으며, 겨울철 난방기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조리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가사실,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교실은 실수기준으로 냉난방기를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1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냉난방기 추가 설치 등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김병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김병관 의원은 “야탑중학교 냉난방기 개선 공사를 통해 학생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으며 학습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교직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분당·판교에 소재한 학교 상당수가 건립 된지 오래되어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현실을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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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 신옥희 성남여성회 대표, 정치레시피 북콘서트 열어
      신옥희 성남여성회 대표가 정치에세이집 <신옥희의 정치레시피>를 출간하고 지난 24일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북콘서트를 마쳤다. 신옥희 대표의 북콘서트는 윤희숙 광화문 촛불 국민사회자와의 대담으로 시작했다. 이어 중원구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신옥희 대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며, ‘그녀의 따뜻한 정치,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꿈을 응원한다’며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는 축사를 했다. 장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은 ‘신옥희 대표는 명철한 머리로 생각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움직이며 부지런하게 발로 뛰는 요즘 보기드문 언행일치 실천가이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북콘서트 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축전을 보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를 일궈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온 신대표님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격려를 보냈다. <신옥희의 정치레시피> 북콘서트는 1부 신옥희와 마주하다, 2부 신옥희가 만난 사람들로 진행됐다.이 책은 새로운 시민운동의 역사를 개척해 왔던 저자와 지역주민들의 용전분투를 낱낱이 기록한 저작이다. 특히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성남시의료원 설립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에 앞장섰던 과정은 흥미진진하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양을 선사할 대목이다.<신옥희의 정치레시피>에는 저자의 사적인 생활부터 저자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소회까지 꼼꼼하게 담겼다. 그래서 노동운동, 여성운동, 교육운동, 시민운동 등을 펼치며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 왔던 저자의 궤적과 세계관을 이 책에서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책에는 신옥희와 함께 활동했던 지역일꾼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책 속에 실린 인터뷰이들은 성남시를 이끄는 이재명 성남시장부터 향후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까지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다. 활력 넘치고 기운찬 이들이 흉금 없이 털어놓는 신옥희의 삶과 신옥희가 만들어 갈 세상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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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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