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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의원, ‘지역구 세습’ 금지법 대표발의
      [아이디위클리]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아버지의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고수하면서 ‘지역구 아들세습’ 논란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자녀에게 세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신상진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세습공천은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망가뜨리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선을 진행한다 해도 현역 프리미엄과 정당 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현직 국회의원의 자녀와 뒷배 없는 정치신인은 시작부터 다르기에 세습공천을 원천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자도 포함되며,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지역구의 행정구역과 기존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일부라도 겹치면 같은 지역구로 본다. 신상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혁신을 위한 공천룰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가운데 자녀 세습공천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정치혁신의 진정성을 흐리는 것”이라고 하며 “정당 공천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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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 21대 총선-분당갑]김용, 출판기념회 열고 지지세 규합... 총선체제 돌입
      [아이디위크리]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15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김용활용법, 세상을 바꾸는 용기’ 출판기념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병욱, 김병관, 노웅래, 소병훈, 김한정, 김영진, 김민기, 최민희, 김현, 신명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최대호(안양), 정동균(양평), 한대희(군포), 김종천(과천) 등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들도 함께했다. 또한 유은혜 교육부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정성호, 김경협, 이용득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를 보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대표,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및 경기도, 성남시 산하단체 기관장 20여명 등 1천5백명이 운집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입니다, 김용 대변인님의 지속적인 번성를 기원합니다.”고 힘찬 출발을 격려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오신 그간의 성과와 경험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늘 사람좋은 미소로 소통하여 외유내강의 힘이 분당 지역 구석구석에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출판기념회는 김남국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패널로는 김성수 문화평론가, 김지예 변호사, 김세준 극동대 교수가 ‘국민검증단’이 되어 김용 전 대변인의 인간적 면모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하는 마음을 검증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은 “저성장과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어려워진 민생에 대안을 만들고 경기도 광역행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도시의 주거와 교통, 교육 등 다수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며 이야기를 전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당갑 지역구는 현재 김병관 현역의원이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분당 판교 지역주민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지, 오는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은 현 대통령 직속 국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 특별위원으로 이번 출판기념회 이후 연내 공식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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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5
  • 김병관 의원, 내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분당 서현-광주 오포’간 도시철도 계획 적극 협조
      [아이디위클리]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토교통부가 광주 오포와 성남 분당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도시철도망(전철) 구축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한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병관 국회의원(성남·분당구갑)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및 성남시 분당의 교통정체 해소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적극 협조한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지난달 28일 서현로의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철도 연결 등을 포함한 ‘국지도 57호선(서현로) 교통개선 대책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밝힌 만큼, 분당 서현과 광주 오포간 철도계획 수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병관 의원은 “분당 서현과 광주 오포간(서현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만큼 성남시와 광주시, 해당 지역구 의원과 함께 전철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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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3
  • 김태년 국회의원, 위례 업무2부지 ‘문화공간’ 조성에 “큰 역할”
      [아이디위클리]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은 10일 위례 업무2부지에서 위례 복합 문화공간 ‘STORY BOX’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태년 의원실 주도로 LH, 성남시, 성남문화재단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작년 ‘상호협력 협약서’ 체결과 재원 및 건립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18일에는 LH 위례사업본부 회의실에서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향후 조성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또한, 성남시-국회의원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단기적 임시문화공간인 ‘위례 STORY BOX’ 설치와 향후 중장기적 복합문화시설 조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예산 및 연구용역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왔다. 그 결과, 총 1만여 평에 달하는 업무2부지의 막대한 토지매입비 충당과 장기간 유휴공간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00평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민간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7500평은 성남시 예산으로 3회에 걸쳐 총 약 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18년 12월 1회차 계약금 및 토지매입비 총 320억 4천만원 기 집행, 19년 240억 3천만원, 20년 240억 2900만원 예산안 순차적 반영 예정) 이로써,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을 시작으로 2020년 본 예산안에 총 8억 5200만원(임시문화공간 내부시설비 5억4700만원, 문화재단운영비 3억500만원), 업무2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7300만원(2020년 3월경 진행예정)이 반영되었고,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23년 이후 본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위례 STORY BOX’는 건축면적 1,338㎡(컨테이너55개), 대지면적 17,922㎡ 규모에 커뮤니티공간(세미나실4개, 다목적공간, 북카페), 창작문화공간(아카데미 5개, 발레, 야외공연장), 관리공간(사무소, 레스토랑, 카폐),주차장,인라인스케이트장이 운영된다. ‘위례 STORY BOX’ 문화공간은 내년 3월경 구)영성여중 부지에 마련될 성남문화예술센터 및 몽실학교와 더불어 수정구의 새로운 문화거점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위례 STORY BOX 준공식 이후 문화예술로 만드는 이야기, 문화예술로 모이는 플랫폼을 주제로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 문화예술 등 다양한 지역의 요구가 수용 가능한 복합 공간, 민관학이 함께 만들고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주도하는 공간으로 활용 될 예정”이라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되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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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21대 총선 분당갑지역, 민주당 주자들 수면 위로
      [아이디위클리]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성남분당갑지역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인재영입한 김병관 국회의원에 맞설 첫 번째 대항마로는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꼽힌다.  성남시의회 재선 의원으로 성남분당갑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김용 전 대변인은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접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에 올인했다. 당선 후 경기도 대변인으로 발탁돼 이 지사와 손발을 맞춰왔다. 지난 달 사퇴한 김 전 대변인은 15일 오후 3시 ‘김용의 북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판교글로벌R&D센터 1층 대강당에서 김남국 변호사의 사회로, 김성수 문화평론가, 김세준 국민대 교수, 김지예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김찬훈 (사)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대표도 분당갑지역을 노리고 있다. 9일 오전 11시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 분당구갑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분당 디지털특별시’로 만들어 국가발전과 분당발전 견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김병관 국회의원에게는 분당 현안을 놓고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21대 총선은 선거일 120일 전인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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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협박 의혹 불거져... 고소 당해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모 의원이 불륜 관계에 있는 내연녀에 폭행, 협박 등을 해오다 4일 피해자라 밝힌 여성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밤 TV조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은 불륜 관계였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3년간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의혹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7월 자신을 데리고 성남 근교의 한 야산을 찾아 차 안에서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에게 연락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변환봉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성남수정구당협위원장)는 SNS에 “제가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화 받지 않는다고 이틀 동안 180여 차례 전화하고, 매일 수십 개의 욕설 가득한 협박 카톡을 보내고...”라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다”고 썼다. 이어 “시의원 절대 사퇴 못하겠다 하던데, 무슨 베짱인지, 쌍방폭행? 합의?...”라며 추가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 의원은 다투는 과정에서의 쌍방폭행, 성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모 의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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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신상진 의원, 성남어린이집 아동 성사고 “전문가 및 절차 진행 도울 것”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중원구 모 어린이집 아동(만5세) 성사고 관련, 해당 지역구 신상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3일 입장을 내놓았다. 신 의원은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장관이 ‘정상 발달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인식을 국회에서 스스럼없이 밝혔다”며 장관의 인식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후 장관의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 자료를 발표할 뿐, 이게 과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사이의 성추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아마추어적 시각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뭐가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낙담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민심을 모르는 불통 청와대를 보건복지부도 닮아가는 것입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첫째, 피해 어린이는 먼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어른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함께 돕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는 아이를 먼저 보호한 이후 차분하게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둘째,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도 아직은 우리가 보호하고 건강하게 길러야할 대상”이라면서 “가급적 이 아이들도 심리적 건강을 찾도록 어른들이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유아 정신건강 전문가, 성 발달 문제 전문가,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 센터 등 관련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여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국민에게 알려주길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월 4일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간 성 사고가 발생,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강력한 제도마련을 촉구, 청원동의가 20만 명에 육박하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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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이재명 재판, 공직선거법 250조 모호성 개선 계기 될까?
      [아이디위클리]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놓은 가운데, 2011년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조문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외 민주당 분당을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 등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건에 관여되며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대해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기사회생한 김 의원은 5년 후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5년 해당 조문에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추가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0조 ‘후보자 및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서 ‘행위’와 ‘공표’에 모호성을 주장하고 있다.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개방적이며, ‘공표’도 그 방법이나 유형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에도 공직선거법 250조의 모호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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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공영재개발 업그레이드 시즌2” 준비한다!
      [아이디위클리]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 공영재개발 업그레이드 시즌2’를 준비하는 국회토론회를 준비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에서 2030 성남재개발사업 추진관련 ‘성남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형 재개발사업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와 LH가 공동주관하고 성남시가 후원하는 자리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변창흠 LH사장, 은수미 성남시장이 참석 할 예정이다.  또한 (사)한국주거학회 김영주 학회장을 좌장으로,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와 ㈜쏘시오리빙 이상무 대표가 ‘성남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주도의 새로운 시도’, ‘재개발사업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구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태년 국회의원에 따르면 특히 올해 성남시가 확정한 ‘성남시 2030재개발 신규사업지역 5곳’(수진1 신흥1 태평3 신흥3 상대원3)에 대한 특성화 전략방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첫째로 주민실태조사와 주민 생애주기를 반영한 다양한 수요맞춤 주거모델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로 원주민, 상인 재정착을 위한 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공공임대상가 마련과 주변 대형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연도형 상가 개발 방안’도 토론한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 도입방안 모색과 주변 생태환경과의 조화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도심 재개발 만들기’ 재개발 시즌2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그간 성남재개발은 순환이주단지와 공적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성을 살린 재개발을 추진해왔다”며 “향후 진행될 재개발은 이러한 성과는 살리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실질적 개선 방안에 역점을 둔 성남공영재개발 시즌2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LH, 성남시와 공동 논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정책 및 법령 제개정을 뒷받침 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성남시 공영재개발 시즌2 신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영재개발에 대한 주민신뢰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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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지방정부 연석회의 개최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국회의원 김경협)은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지방정부 연석회의를 21일 오전 11시에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국회의원), 윤호중 사무총장(국회의원), 박광온 최고위원(국회의원), 조정식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국회의원)이 참석하였고, 경기도 기초단체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경기도 전역의 지방정부가 참석하였다.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대에 불과하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70% 수준인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률을 9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하반기 예산 연내 집행을 위한 현장회의의 성격으로 개최된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에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정책기조에 대해 공감대를 갖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당과 지방정부간 세밀한 재정 논의를 통해 집행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월·불용액 사용이 가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기초단체장들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집행률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는데 함께 뜻을 모았고,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요구사항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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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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