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2(목)

주요뉴스
Home >  주요뉴스  >  정치

실시간 정치 기사

  • “파산저축은행 지원자금 13조 272억원 회수 불가”
      [아이디위클리]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27조 1,701억원이며, 현재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조 8,569억원에 달하지만, 향후 13조 272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지원한 총 27조 1701억원 중 대영저축은행에 투입한 자금 1426억원만 유일하게 전액 회수되었고, 나머지 30곳의 파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회수가 진행 중이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에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 은행에 85억 5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6%에 그쳤고, 현재 75억 6천만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회수 가능한 금액이 1억 7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예보가 30개 파산저축은행에 공적자금으로 투여한 금액은 27조 1701억원의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14조 8,569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하여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였는데,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이 1조 8,297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발생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3조 272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어왔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단순히 회수율 제고의 지적을 넘어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금액과 시점, 방법에 대한 예보의 계획과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 현황(’19.6월말 기준, 단위: 억원)  연번 파산은행명 파산선고일 자금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회수가능액 * 1 삼화저축은행 2011-06-24 5,937 2,117 3,819 307 2 대전저축은행 2012-02-02 9,818 4,432 5,386 564 3 전주저축은행 2012-02-23 2,173 760 1,413 109 4 중앙부산저축은행 2012-02-23 2,557 637 1,921 92 5 보해저축은행 2012-03-05 8,549 988 7,561 166 6 부산2저축은행 2012-03-07 18,546 3,178 15,368 820 7 도민저축은행 2012-03-27 825 353 472 34 8 경은저축은행 2012-06-21 1,271 838 433 40 9 부산저축은행 2012-08-16 31,583 5,935 25,649 876 10 토마토저축은행 2012-08-31 30,152 8,410 21,742 2,175 11 프라임저축은행 2012-09-07 6,259 4,114 2,145 340 12 제일저축은행 2012-09-07 23,941 5,307 18,634 1,729 13 제일2저축은행 2012-09-07 2,656 1,866 790 193 14 에이스저축은행 2012-09-26 11,616 2,281 9,335 173 15 파랑새저축은행 2012-10-30 2,521 1,517 1,004 68 16 한주저축은행 2013-02-28 1,893 285 1,609 105 17 솔로몬저축은행 2013-04-30 35,245 26,616 8,628 3,709 18 미래저축은행 2013-04-30 12,550 5,314 7,237 754 19 한국저축은행 2013-04-30 11,765 7,477 4,289 1,257 20 토마토2저축은행 2013-04-30 5,095 2,840 2,255 232 21 진흥저축은행 2013-05-20 10,373 7,713 2,659 1,172 22 더블유저축은행 2013-07-01 3,672 3,569 104 136 23 경기저축은행 2013-07-01 9,566 8,133 1,433 845 24 서울저축은행 2013-09-26 6,298 4,856 1,442 794 25 영남저축은행 2013-09-26 2,767 2,332 435 392 26 신라저축은행 2013-10-29 6,677 5,182 1,495 393 27 스마일저축은행 2014-04-29 1,100 825 275 58 28 한울저축은행 2014-07-01 1,372 1,071 301 278 29 해솔저축은행 2014-10-21 2,994 2,495 499 410 30 골든브릿지저축은행 2015-06-15 520 283 236 76 합계 270,291 121,724 148,569 18,297 * 공사는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하여 회수예상액을 산정
    • 주요뉴스
    • 정치
    2019-10-27
  • 김병욱 의원, 하나·우리은행 DLF 최고수익 3%대 19% “최대 100% 손실 가능”
      [아이디위클리]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나·우리은행 DLF 최고수익 금리대별 현황’에 따르면 최고수익이 3%대인 상품이 574건, 1,485억원이 판매되어 전체 판매액 7,626억원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DLF는 최고수익 4%대는 2,575건 5,287억원(69%)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며 5%대는 380건 816억원, 6%대는 6건으로 38억이 판매되어 대부분 최고수익이 3~4%대로 6,772억원(89%)이 판매되었다. 하나은행은 최고금리 3%대가 340건, 826억이 판매되어 전체 판매액 대비 비율이 20.73%, 4%대 1,358건, 2,664억원이 판매되어 66.85%, 5%대가 250건, 495억으로 12.42%로 나타났으며, 우리은행은 3%대가 234건 659억원(18.09%), 4%대가 1,217건 2,623억원(72.04%), 5%대가 130건, 321억원(8.82%), 6%대가 6건 38억(1.05%) 판매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들은 DLF 설계·판매·관리 명목으로 리스크 없이 6개월간 최대 4.93%의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고객은 원금 손실의 부담은 다 안고 수익률은 연 3%대 밖에 되지 않는 상품도 있다”며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라고 지적하며 “최고이익이 3~4%대에 불과해 은행으로부터 정확한 설명 없이 예적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상품으로 안내받고 가입한 고객도 상당하며 이로 인해 최대 100% 손실도 가능한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10-21
  • 송옥주 의원, “북한산국립공원 토양 라돈, 환경기준 대비 544배”
    [아이디위클리]북한산국립공원 주요 등산로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지정한 라돈 농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공원 라돈 농도(222Rn) 측정 결과보고'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토양의 라돈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평균 135배, 최대 544배 높았다.   이번 측정은 지난해(201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화강암, 편마암 지역에서 우라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화강암으로 이뤄진 국립공원의 라돈농도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40개소를 대상으로 알파비적검출기를 활용해 토양(지하 50cm)과 대기(지상 1.5m)의 라돈 농도를 각각 10일, 3개월간 측정했다. 측정 결과, 토양 내 라돈농도는 평균 13,506±2,415 Bq/㎥로 세계보건기구(WHO)이 권고한 기준(100 Bq/㎥)보다 135배 가량 높았다. 특히 수유지구(평균 29,428±5,514 Bq/㎥)와 구기지구(평균 22,572±4.028 Bq/㎥)의 토양 내 라돈 농도가 높게 측정됐고, 그 중에서도 수유지구 아카데미지킴터 상단 지역이 54,440±10,880 Bq/㎥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권고 기준의 54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기 중 라돈 농도는 상대적으로 구기지구(35±10 Bq/㎥)가 높았으나 모든 지역에서 권고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18일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서“연간 4,300만 명이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그 중 550만 명은 북한산을 찾고 있다. 국민 다수가 등산을 즐기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해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기 중 라돈 농도는 낮아 등산을 즐기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토양에서는 높은 농도의 라돈이 방출되고 있는 만큼 등산 중 낮잠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북한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체 국립공원, 야영장, 동굴관광지 등으로 측정을 확대하고 라돈 농도에 대한 정보를 국민께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라돈이 적게 방출되는 지역으로 신규 탐방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향후 국립공원, 야영장, 동굴관광지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라돈 정보를 국립공원 입구 전광판에 게시해 탐방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10-20
  • 윤종필 의원,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식약처 산하기관들 지적
      [아이디위클리]식약처 산하기관의 취업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산하기관에서 5명의 취업비리가 발생했고,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8년 정규직원 채용(3급 일반직 1명)에 있어 총 10명의 접수자 중 서류합격자 8명이었으며,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문제는 A씨는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에 불과하였으나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은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었던 것이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하여야,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2차례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2명)을 채용함에 있어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을 서류전형 및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과 같이 근무했던 위원은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에게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채용되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2018년 신규직원(의약품안전정보분석, 마약류통합시스템 개발)을 채용함에 있어 3명의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이 서류전형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각각 최고 점수를 주어 서류전형에 합격시킨다. 함께 서류면접에 참여한 응시자는 각각 54명, 36명이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특별채용(1명) 하였고,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채용 응시자와 동일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평가토록 하였다. 참고로 기간제 계약직(2014~2018)으로 입사한 직원 4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이후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3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이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4개 기관 모두 ‘주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종필 의원은 “채용비리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행위이다” 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처분을 해야 하고, 일자리를 빼앗긴 응시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10-07
  • 포토뉴스]안광환 의원, ‘문재인정권 규탄 성남연설회’서 “조국 임명 정권 종말” 외쳐
      [아이디위클리]안광환 성남시의원은 11일 오후 "조국 임명 정권 종말"이 써 있는 팻말을 들고 분당 야탑광장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규탄 성남연설회’에 동참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09-20
  •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에 김태년, “문제점 면밀히 점검”
      [아이디위클리]조국 법무장관 임명 과정에서 입시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구)을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제도 개혁이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바임을 알기에 맡은 책임이 무겁”다며, “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우리 특위는 현재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9일 대국민 담화에서 “고교 서열화, 대학 입시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09-18
  • 투표용지에 ‘후보자’명 먼저 쓰고 ‘당명’ 나중에 쓴다
      [아이디위클리]투표용지 기재순서가 현재“기호-정당-후보자명”순에서“기호-후보자명-정당”순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구)은 18일,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항목을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순으로 표시되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투표용지의 기재순서를 바꾸는 경우‘인지심리학의 초두효과(primacy effect)’즉, 선택 대안이 시각적으로 제시될 경우 첫 순위의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에 따라 유권자들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앞에 나오는 정보를 뒤에 나오는 것에 비해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신상진 의원은 “투표용지에서 후보자명과 소속정당명의 배열순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 하는 선택사항은 아니지만, 정보처리에 있어서 우선시하게 만드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기호 1번을 나타내는‘엄지손가락’, 2번을 나타내는 ‘브이(V)’자 손가락 모양만 기억하고 투표하기 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09-18
  • 변환봉 자유한국당 성남수정구당협위원장 돌연 사퇴
      [아이디위클리]2020년 21대 총선을 7개월 여 앞두고 자유한국당 변환봉 당협위원장(성남·수정구)이 돌연 위원장직을 사퇴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변 위원장은 17일 오후 SNS에 “몇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잠시 떨어져 있고자” 한다며 “어제 성남수정당협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 뭉쳐야 할 시기에 손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되려 아쉬운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며, “잠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방송에서 소신껏 목소리를 낼 것이고, 우리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썼다.   변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 오후까지만 해도 황교안 당대표와 야탑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성남연설회”에 참여해 연설을 하며 자유한국당에 힘을 보탰다. 사퇴를 하루 앞둔 15일에는 SNS에 국회 사진과 함께 “오늘 낮,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에 누워서 바라 본 잔디밭과 하늘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면서 “복되게도 지금까지 항상 선한 길로 이끌어주셨다”고 썼다. 이어 “더러 실수하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늦었지만 모든 분들에게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의 인사를 드린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변 전 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을 잠시 접겠다는 것”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며,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변 전 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고, 2018년 지방선거에선 성남시장에 도전한 바 있다. 한편, 내년 총선을 겨냥해 수정구에 연고가 있는 박권종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남시의원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분당을지역 당협위원장 자리를 노렸던 김순례 의원의 행보도 주목된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09-17
  • 포토뉴스]‘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채용’ 논란
      [아이디위클리]김미희 민중당 중원구협의회장(前 국회의원),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성남시의료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숙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우측부터)
    • 주요뉴스
    • 정치
    2019-09-16
  • 성남미래포럼 박인수 대표,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상임위원 임명
    [아이디위클리]박인수 성남미래포럼 대표가 대한민국 평화통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문재인 대통령‧이하 민주평통)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평통과 박인수 대표측에 따르면 이달 1일 출범한 민주평통 제19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데 이어 박 대표가 상임위원으로도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9기 민주평통 상임위원 임명식’에서 박인수 대표는 정세현 수석부의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았다.  박인수 신임 상임위원은 성남미래포럼 대표로 성남지역사회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왔을 뿐 아니라 새마을문고 성남시지부 회장으로서 독서문화증진과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왔었다. 박인수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활동계획을 말했다.  한편, 박인수 대표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의 명의로 수여된 새마을포장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9-09-1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