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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허용하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결의채택
      [아이디위클리]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박문석 경기대표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문’이 10일 포항시의회에서 열린 제226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현재 정치자금법 제6조에 의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으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단계에서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반면,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부분은 기각결정을 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무를 등한시한 결정이자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의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문석 경기대표회장은 “후원회는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정치신인, 특히 청년과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지방의회에 후원회를 허용해주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정치 신인들이 출마의 용기를 낼 것이고 지방의회도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지방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최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매우 진일보한 성과를 이뤘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원회 설치를 확대해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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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재촉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박문석 회장(성남시의회의장)은 제21대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재 촉구하였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2018년 10월 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결의안에는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제20대 국회가 마무리되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제21대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이 재추진되어 그 이행을 보장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확립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박문석 협의회장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다. 협의회에서는 남북 간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후손들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끊임없이 요구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관계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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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민주평통성남시협의회, “21대 국회 4.27 판문점선언 즉각 처리” 서명부 전달!
    [아이디위클리]21대 국회의원들에게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있는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가 1일 성남지역 3인 국회의원사무실에 770여 명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방문 사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김은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분당갑)사무실을 제하고 수정구 김태년 국회의원, 중원구 윤영찬 국회의원, 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 3인에게 전달됐다.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는 성남지역 21대 국회 당선인 4인에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장서라는 서명운동을 5월 초부터 전개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만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77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는 “개원 첫날이라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각 사무실 관계자로부터 이구동성으로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받들겠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의원님의 뜻’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덕승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은 법률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 동의를 받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마음대로 개폐할 수 없다”라고 촉구 운동의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전달식에는 한덕승 회장을 비롯해 황인상 지회장, 이재용 지회장, 최진희 지회장, 장주향 사무국장, 이효숙 수석부회장, 김영권 부회장, 홍대희 부회장, 송민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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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판문점선언 비준’ 현수막달기운동... 600여개 게시!
      [아이디위클리]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성남시 4개 선거구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현수막달기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가 제안한 ‘현수막달기운동’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25일부터 600여개 현수막이 게시 중이다. 단체뿐 아니라, ‘꼬할비’, ‘백현동 하씨’ ‘화주회’ ‘중앙시장 자매 전집’ ‘만금당’ ‘주민교회’ ‘금광2동 웰치과의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를 잇는 주요도로가 파란 평화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다.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이름도 눈에 띄며, ‘금강산관광재개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최윤’ ‘민주평통 중국 베이징협의회 시안분회’ 등의 참여도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한덕승 회장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태년, 윤영찬, 김은혜, 김병욱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장서서 성남시민, 유권자의 바람에 응답할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하였다.또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은 법률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 동의를 받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마음대로 개폐할 수 없다”고 국회 비준 동의 촉구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수막달기운동에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께 감사드린다. 21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두 눈을 켜고 주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민규 사무국장은 “애초 태평역에서 이매역까지 게시하는 것으로 기획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잇따라 더 넓은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었다”며 “신청 마감 이후에도 현수막 게시 신청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동참한 단체는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6.15성남본부, 한반도통일을위한평화행동, 성남용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준) 등의 통일단체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성남평화연대, 성남4.16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등이다. 아울러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77)’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 27일 평화의 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종전선언 등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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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성남·수정 4선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당선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김태년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성남·수정구 4선인 김 의원은 7일 열린 경선에서 163표 중 82표로 과반을 얻으며 전해철, 정성호 의원을 따돌렸다. 전체 163표 중 전해철 의원은 72표, 정성호 의원은 9표를 득했다.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인영 의원에게 패했으나, 이번에는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으면 결선투표 없이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안정과 통합의 민주당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선배 원내대표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내는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다잡았다. 경선 과정에서 두 후보에게 많이 배웠으며, 이해찬 대표를 향해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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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성남시의회, 재보궐선거 당선인 강현숙 의원과 인사회 실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는 1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성남시의원 라선거구(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강현숙 당선인과 인사회를 가졌다. 박문석 의장과 강상태 부의장,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강현숙 의원에게 의원 배지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문석 의장은 시의회의 의정 방향과 주요 활동사항 등을 소개하며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강현숙 의원은 그동안 성남시자율방범협의회 회장 및 양지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앞장서왔다.  강 의원은 “항상 ‘마을은 희망이다.’라는 생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임해왔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강현숙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제253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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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경기도민이 선택한 새로운 미래, 무거운 책임감과 실천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아이디위클리]먼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경기도당은 세월호의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21대 총선과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민주주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실현된다. 대한민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경기도에서 총선 59석 중 51명,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 4석 중 3명의 민주당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압도적인 승리로 그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것이다.이러한 경기도에서의 압도적 국민 지지는, 코로나19로 야기된 국난을 조속히 이겨내고 국민의 삶부터 지켜내라는 서릿발 같은 명령이다. 경기도당은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실천한다는 약속을 지켜내야 할 숙명을 갖게 되었다.이제는 우리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미래가 옮았음을 증명하는 시간이다. 공직자의 기본은 ‘유능함’이다. 그 유능함을 겸비한 경기도 54명의 당선자 모두가, 지금의 경제 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 1표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겠다. 그리고 경기도당은 그 유능함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이번 총선의 압승만큼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경기도당이 되겠다. 힘이 되는 경기도, 그리고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경기도민의 위대한 선택에 기필코 실천하는 믿음과 희망으로 보답하겠다.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진-21대 총선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벽보(경기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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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성남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아이디위클리]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과 정책 협약을 체결한 5명의 후보 중 2명의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와 낙선한 후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성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일 지역 내 4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환 경 정책을 제안하여, 총 6명의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영찬 당선자와 김병욱 당선자는 성남환경운동연합과 약속 한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을 위한 7개 분야 19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및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자가용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보행·자전거 이용 활성화 △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수립 및 하천 자연성 회복법 제정 △ 자원순환 사회 전화 100%를 위한 플라스틱세 도입, 1회용품 및 포장재 폐기물 감축 방안 마련과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금지 △ 도시공원 법 제도 개정 및 보상을 위한 도시공원 일몰지 난개발 우려 지역 매입에 대한 국고 지원과 자연침해조정제도 연내 입법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 시행 및 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재정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제21대 국회의중요한 과제입니다.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국민은 코로나19 전염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접촉”, “급격한 기후변화”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제21대 국회는 기후위기와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정책과 법을 제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협약에 참여한 윤영찬 당선자와 김병욱 당선자는 물론이고, 김태년 당선자, 김은혜 당선자도 기후변화를 막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2020. 04. 16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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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21대 총선 성남]집권여당 압승 속 더불어민주당 3석, 미래통합당 1석 차지
    [아이디위클리]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인 압승을 기록한 가운데, 성남 4개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3석, 미래통합당이 1석을 얻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세가 강한 수정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 ‘유력’, ‘확실’ 딱지를 붙이며 미래통합당 염오봉 후보를 멀찍이 따돌렸고, 중원구는 윤영찬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4선의 미래통합당 신상진 후보를 앞질러 갔다. 수정구 김태년 후보는 76,830표(60.3%)를 획득, 45,617표(35.8%)에 그친 염오봉 후보를 3만표 이상 차로 가볍게 제압하고 4선 고지에 올랐다. 문재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 중원구 윤영찬 후보는 65,947표(54.6%)를 얻어 50,315표(41.6%)를 얻은 4선의 신상진 후보를 1만5천여 표차로 제치고 중원의 새주인이 됐다. 분당갑과 분당을은 출구조사에서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 김민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표 중반까지만 해도 성남 4개 선거구는 2대 2로 양분되는 모양새가 점쳐졌다. 하지만, 분당을에서 숨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표가 개표 후반에 쏟아지면 김민수 후보를 4천여 표 차로 제치는 기염을 토했다. 보수성향이 강한 수도권 격전지 분당답게 박빙 승부였다. 분당갑은 서현동 110번지 공공임대와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놓고 표심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분석된다.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당시 당대표) 인재영입으로 분당갑을 손에 쥔 김병관 후보가 신예 김은혜 후보에게 무릎을 꿇으며, 집권여당 호황 속에서도 특유의 지역색을 맛봐야만 했다. 7만8천 대 7만7천으로 1천여 표 차다. 분당을은 김병욱 6만8천 대 김민수 6만4천으로, 4천여표 차다. 정의당, 민중당, 우리공화당, 무소속 등 군수 후보들이 총출동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세 흐름에 표분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년 당선자는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더 나아진 실력으로 수정구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주민들에게 “4선이 되더니 일을 더 잘 한다, 사람이 한결같고 변함없더라,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윤영찬 당선자는 “코로나19 극복,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지하철과 재개발, 약속드렸던 중원의 많은 일들을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다잡았다. 김은혜 당선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보수 혁신의 국민 염원을 읽었다”며 “보수 혁신의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품격있는 보수’, ‘대안을 제시하는 보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당선자는 “투표을 73.9%라는 높은 정치 참여와 오직 인물과 성과를 보시고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분당 주민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21대 국회는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서로 일하는 국회, 정쟁이 아닌 서로 타협하고 화합하며 하나가 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바람을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은 성남지역 50개동 230개 투표소(수정 64, 중원 54, 분당 112)에서 선거인수 801,641명 중 553,637명이 참여해 69.06%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국투표율 66.2%(29,128,040명), 경기도투표율 65.0%(7,192,215명)보다 앞서는 수치다. 분당갑이 75.39%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분당을(73.38%), 중원(63.49%), 수정(63.13%) 순이다. 한편, 총선과 함께 치러진 경기도의원 성남 제7선거구(수내1·2동, 정자·1동, 금곡동, 구미1동) 보궐에선 미래통합당 이제영 후보(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시의원)가 38,340표(49.53%)로 당선됐고, 성남시의원 라선거구(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보궐은 더불어민주당 강현숙 후보가 31,283표(72.11%)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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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21대 총선]분당구선관위, 투표지 촬영·SNS에 공개한 A씨 고발
    [아이디위클리]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1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첫째 날인 10일 오후 1시 30분경, 백현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백현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같은 날 2시 30분경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분당구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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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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