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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협박 의혹 불거져... 고소 당해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모 의원이 불륜 관계에 있는 내연녀에 폭행, 협박 등을 해오다 4일 피해자라 밝힌 여성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밤 TV조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은 불륜 관계였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3년간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의혹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7월 자신을 데리고 성남 근교의 한 야산을 찾아 차 안에서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에게 연락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변환봉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성남수정구당협위원장)는 SNS에 “제가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화 받지 않는다고 이틀 동안 180여 차례 전화하고, 매일 수십 개의 욕설 가득한 협박 카톡을 보내고...”라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다”고 썼다. 이어 “시의원 절대 사퇴 못하겠다 하던데, 무슨 베짱인지, 쌍방폭행? 합의?...”라며 추가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 의원은 다투는 과정에서의 쌍방폭행, 성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모 의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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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성남어린이집 아동 성사고 “전문가 및 절차 진행 도울 것”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중원구 모 어린이집 아동(만5세) 성사고 관련, 해당 지역구 신상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3일 입장을 내놓았다. 신 의원은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장관이 ‘정상 발달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인식을 국회에서 스스럼없이 밝혔다”며 장관의 인식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후 장관의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 자료를 발표할 뿐, 이게 과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사이의 성추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아마추어적 시각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뭐가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낙담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민심을 모르는 불통 청와대를 보건복지부도 닮아가는 것입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첫째, 피해 어린이는 먼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어른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함께 돕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는 아이를 먼저 보호한 이후 차분하게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둘째,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도 아직은 우리가 보호하고 건강하게 길러야할 대상”이라면서 “가급적 이 아이들도 심리적 건강을 찾도록 어른들이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유아 정신건강 전문가, 성 발달 문제 전문가,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 센터 등 관련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여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국민에게 알려주길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월 4일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간 성 사고가 발생,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강력한 제도마련을 촉구, 청원동의가 20만 명에 육박하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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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공직선거법 250조 모호성 개선 계기 될까?
[아이디위클리]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놓은 가운데, 2011년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조문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외 민주당 분당을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 등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건에 관여되며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대해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기사회생한 김 의원은 5년 후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5년 해당 조문에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추가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0조 ‘후보자 및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서 ‘행위’와 ‘공표’에 모호성을 주장하고 있다.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개방적이며, ‘공표’도 그 방법이나 유형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에도 공직선거법 250조의 모호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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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의원,“성남 공영재개발 업그레이드 시즌2” 준비한다!
[아이디위클리]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 공영재개발 업그레이드 시즌2’를 준비하는 국회토론회를 준비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에서 2030 성남재개발사업 추진관련 ‘성남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형 재개발사업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와 LH가 공동주관하고 성남시가 후원하는 자리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변창흠 LH사장, 은수미 성남시장이 참석 할 예정이다. 또한 (사)한국주거학회 김영주 학회장을 좌장으로,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와 ㈜쏘시오리빙 이상무 대표가 ‘성남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주도의 새로운 시도’, ‘재개발사업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구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태년 국회의원에 따르면 특히 올해 성남시가 확정한 ‘성남시 2030재개발 신규사업지역 5곳’(수진1 신흥1 태평3 신흥3 상대원3)에 대한 특성화 전략방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첫째로 주민실태조사와 주민 생애주기를 반영한 다양한 수요맞춤 주거모델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로 원주민, 상인 재정착을 위한 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공공임대상가 마련과 주변 대형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연도형 상가 개발 방안’도 토론한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 도입방안 모색과 주변 생태환경과의 조화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도심 재개발 만들기’ 재개발 시즌2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그간 성남재개발은 순환이주단지와 공적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성을 살린 재개발을 추진해왔다”며 “향후 진행될 재개발은 이러한 성과는 살리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실질적 개선 방안에 역점을 둔 성남공영재개발 시즌2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LH, 성남시와 공동 논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정책 및 법령 제개정을 뒷받침 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성남시 공영재개발 시즌2 신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영재개발에 대한 주민신뢰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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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지방정부 연석회의 개최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국회의원 김경협)은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지방정부 연석회의를 21일 오전 11시에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국회의원), 윤호중 사무총장(국회의원), 박광온 최고위원(국회의원), 조정식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국회의원)이 참석하였고, 경기도 기초단체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경기도 전역의 지방정부가 참석하였다.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대에 불과하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70% 수준인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률을 9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하반기 예산 연내 집행을 위한 현장회의의 성격으로 개최된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에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정책기조에 대해 공감대를 갖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당과 지방정부간 세밀한 재정 논의를 통해 집행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월·불용액 사용이 가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기초단체장들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집행률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는데 함께 뜻을 모았고,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요구사항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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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수행비서 필로폰 사건... 신상진 의원실 아닙니다!”
[아이디위클리]신상진 국회의원(성남·중원, 자유한국당)이 ‘현직 국회의원 수행비서 필로폰 구매 검거’ 사건과 관련 없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자유한국당 모 의원의 7급 수행비서인 A씨(33)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신상진 의원실 전·현직 보좌직원이 아니”라며, “허위 및 조작된 뉴스를 만들어 왜곡, 비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상대방에게는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적극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A씨는 강원도 모 국회의원의 수행비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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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판교대장지구 주민편의복합시설 제안에 성남시 수용
- [아이디위클리]김병관 의원(경기도 성남분당갑)은 성남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2021년 5월부터 입주 예정인 ‘판교대장지구’의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편의복합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김병관 의원은 “그동안 대장지구 예비입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입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해왔다”면서 “예비입주민들은 대장지구가 6,000세대의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규모 단지에 걸맞은 주민복지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김병관 의원은 “주민 입주 후 편의시설을 공급하면 공사로 인해 학생과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복지시설 조성 시기에 있어서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김병관 의원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그간 가용용지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초·중학교 통합 설립을 통해 조성되는 잔여 용지를 활용하여 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조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개발 계획에 상기 내용을 반영하고 2020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편성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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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판교대장지구 주민편의복합시설 제안에 성남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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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은수미 성남시장 재판 속 ‘사진 한 컷’
- [아이디위클리]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판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정치인이 있다. 조신 더불어민주당 중원구지역위원장이다. 출석률 100%. 마치 그림자처럼, 은 시장의 차량이 법원에 당도하기 전부터 떠날 때까지 오른쪽 옆에 바싹 붙어 다니는 인물이다. 포토라인에도 함께 선다. 이 정치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남시청 소속 수행비서 쯤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선고일에는 은 시장 차량이 들어올 때 쯤 고무안전봉 앞에서 의전을 하듯 차렷 자세로 적극적으로 마중해 눈길을 끌었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원구지역위원장 출신인 은수미 시장과의 친분을 대외적으로, 노골적 과시함으로써 초반 공천구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신 위원장을 맞상대로 중원구 공천경쟁에 뛰어든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수석은 포토라인 밖에서 은 시장을 마중했다. 이 둘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정치인은 사진 한 컷, 기사 한 줄도 아쉬울 수 있다. 내년 21대 총선을 향해 출발선에 선 정치 신인들의 튀는 모습들은 색다른 관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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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은수미 성남시장 재판 속 ‘사진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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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해결 모색... 이재명에게 요청서 전달
- [아이디위클리]22년간 방치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2만9천41㎡) 활용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해결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원실로 초청하여 주민의견 수렴 방안을 포함하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보존용지→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전달하였다”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SNS에 올렸다. 김 의원은 “주민의 피해는 벌써 오래 지속되어 오고, 이제는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 갈등이 생기고 있다”면서 “지난달에는 비용 문제를 들어 주민 2,000여명의 청원을 성남시의회에서 보류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26일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이 소개한 마포청년혁신타운과 유사한 ‘분당청년혁신타운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원이 심사보류됐다. 유 의원은 “2018년 9월 21일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구미동범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 주민들의 뜻을 모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구미동의 현실에 맞는 전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2,006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6개월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선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상대원1·2·3동)은 “현재 다목적 복지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이며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 중이며 경기도에 용도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등 행정적 절차” 등 지연 우려가 있다며 보류를 요청했다. 사진 : 김병욱 국회의원 페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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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해결 모색... 이재명에게 요청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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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위례신사선(위례-성남-삼동) 연장사업... 조속 추진 나서
- [아이디위클리]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구)이 작년 12월 국회 예결위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위례신사선 연장(위례-성남-광주삼동구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가 용역 발주에 들어갔다.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 검토 하겠다는 추가 검토사업으로 ‘위례∼성남∼광주∼용인 구간’을 제3차 국가철도망사업에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추진 대책이 부재한 실효성 없는 ‘추가검토사업’으로 수년째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왔고, 광주∼용인구간이 반영될 경우 사업성이 더 낮아진다는 관련기관의 이의 제기도 있었다. 이에 김태년 국회의원은 조속한 위례-신사선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하반기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위례∼성남∼광주삼동 구간’으로 사업대상을 변경하였고, 국토부 및 기재부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국가추진 사업비를 예결위 단계에서 반영토록 조치했다. 위례신사선 연장 방안 사전타당성조사는 용역기간 1년으로 내년 상반기 중간보고를 거쳐 내년 10월경 최종 보고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위례 중앙역∼성남(수정구 위례, 을지대, 성남하이테크벨리 등)∼광주 삼동역을 잇는 총 10.4km 구간으로 총 사업비 8168억원 (국비 5718억, 도비 1225억원, 시비 1225억원)의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마련한 사업성 검토 자료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사업대상 확정검토에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근거자료로도 쓰일 예정이어서 위례-신사선 연장사업 추진의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이번 타당성조사는 수정·중원구 개발과 연계한 교통편의 마련과 중원구 하이테크밸리 사업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수정구 위례지역 위례-신사선(민자사업) 추진 및 위례 트랜짓몰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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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위례신사선(위례-성남-삼동) 연장사업... 조속 추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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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토부 김현미 장관... 서현110번지, 10년공공임대 주민요구 전달
-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은 “29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 공공주택 개발로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서현110번지와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서현동 주민들은 과밀학급과 교통체증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환경파괴를 하면서까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교통과 학교 대책 등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현동은 제1기 신도시로 건설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감에 따라 시설이 노후되고 주민편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편의시설 등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병관 의원은 “판교의 최대현안인 10년 공공임대은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법개정을 포함해 보다 전향적인 안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10년 공공임대의 목적이 서민의 내집 마련인 만큼, 현재 입주민이 그대로 내집에서 살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선분양권 포기 후 기간연장 재검토, DTI 규제 완화 등 금융지원 방안, 원주민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현110번지의 경우 9월초까지 주민대표단을 구성해서 협의 등 소통할 예정으로 주민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특히 서현동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금융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금융권과 LH와 같이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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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토부 김현미 장관... 서현110번지, 10년공공임대 주민요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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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성남 중원구, ‘도시철도·지하철’ 표심자극 최대 현안
- [아이디위클리]내년 4월 15일 예정인 21대 총선을 7개월 여 앞둔 가운데, 성남시 중원구민들의 표심을 흔들 최대 현안으로 도시철도·지하철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신상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4선)이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광선(수서-광주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등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28일 SNS를 통해 지난 7월 30일 김현미 장관을 만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맞불을 놨다. 윤 전 수석은 “제가 사는 중원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신사-위례연장선과 수광선 여수·도촌역 신설 문제를 꼽으며,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으로서 이 현안을 해결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결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신사-위례연장선은 “10년이 넘게 지역 숙원사업이었다”며 “그동안 선거에서 수많은 공약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기성 정치권을 겨냥했다. “도촌, 여수지역 교통수요가 6만이 넘고 있는데 근처에 전철역이 없어 매일 교통지옥이 반복되고 있고 주민들의 고통도 극심”하다며 여수·도촌역 신설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만나 두 가지 지역 현안을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장관님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를 여수-도촌역 신설 비상대책위원님들께도 설명드렸다”고 덧붙였다. 윤 전 수석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님이 최근 저와 같은 이유로 김 장관님을 만났다고 언론에 보도됐더군요”를 덧붙이며, “이 두 가지 현안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심을 자극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함께 중원구 총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수석이 5월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에 위촉되자, 신 의원은 윤 전 수석의 철도 관련 경력이 없는 점을 이유로 “조례 위반”이라고 공세를 가한 바 있다. 신 의원과 윤 전 수석의 맞대결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이슈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걸로 보인다. 한편, 중원구는 신상진 의원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조신 전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중원구지역위원장 자리를 맡으며 터를 닦아 왔다. 조신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중인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정환석 바른미래당 중원구지역위원장, 이효경 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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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성남 중원구, ‘도시철도·지하철’ 표심자극 최대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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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소환제 구체적 진전”
-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를 8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소환제 20대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김병욱·박주민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소환제의 구체적인 방안과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선화 입법조사관,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주 교수, 경희대학교 안병진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처장, 국회 교육연수원 천우정 교수(전 안행위 전문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당 국회혁신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사실은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라도 먼서 나서서 국회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활동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소환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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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소환제 구체적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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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김현미 국토부장관 만나 성남중원 지하철 신속 추진 요청
- [아이디위클리]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성남 중원구의 현안인 지하철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의 요청으로 성사된 만남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 황성규 국장과 임종일 과장 그리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본부장이 함께 했다. 신상진 의원은 “성남 중원구는 도촌·위례·여수 택지개발지역의 주민입주와 상대원공단 활성화 및 기존 구시가지 재생을 위해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지속적인 도시환경변화로 교통소통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접근성 향상은 물론 경기 동부지역의 교통 수요분산을 위해서라도 지하철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에 「여수·도촌역」신설 ▲위례-신사 연장선(위례-광주삼동)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선정 ▲8호선 모란-판교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우선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요구서한을 김현미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상의하는 등 요청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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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김현미 국토부장관 만나 성남중원 지하철 신속 추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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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분당구갑지역위, ‘일본 경제 침략 규탄대회’ 개최
-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지역위원회(위원장 김병관 국회의원)는 8월 7일 야탑역광장에서 김병관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경제 침략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김병관 의원은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며, 일본이 그토록 내세웠던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밝히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르다. 다시는 지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이길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경제독립시대와 기술독립시대를 활짝 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경제침략 규탄대회에서 지역위원장인 김병관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인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및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성남시의회 정윤 의원, 최현백 의원, 박경희 의원, 이준배 의원 등 지역구 도·시의원들과 당원들이 한목소리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와 ‘강제징용의 역사앞에 사죄하고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성명서 전문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며, 일본이 그토록 내세웠던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막기 위해 외교적 해법 모색을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일본의 결정을 통해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 향후 발생할 외교·안보·경제적 책임은 모두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르다. 다시는 지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이길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경제독립시대와 기술독립시대를 활짝 열어 갈 것이다. 우리는 100년 전 3.1운동으로 일제의 억압과 불의에 저항하며 이 땅의 독립을 외쳤고,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했으며, 이번 일본의 경제도발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당당하게 이겨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우리 국민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반드시 승리하라’는 촛불의 준엄한 명령에 순응하며, 우리들은 대한민국 독립투사의 얼과 뜻을 이어받아 경제침략에 맞서는 당당한 의병으로써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성남시분당구갑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세계 자유무역 가치를 훼손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당장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경제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망상으로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 하나, 강제징용의 역사앞에 사죄하고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7일(수)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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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분당구갑지역위, ‘일본 경제 침략 규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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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판교를 e스포츠 글로벌 메카로 만들겠다”
- - 경기도 ‘e스포츠 전용경기장’ 공모사업에 성남시 최종 선정 - 김병관 의원,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력하여 대한민국 e스포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에 기여할터’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아시아실리콘밸리의 핵심 축인 판교를 e스포츠 글로벌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e스포츠 전용경기장 유치를 위해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최현백, 정윤, 이준배 의원, 경기도의회 권락용, 임채철 의원 등과 긴밀히 협업해 왔으며, 이날 성남시가 경기도 ‘e스포츠 전용경기장’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022년 조성될 판교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6번지에 도비 100억원 시비 150억원, 민간 46억원 등 총사업비 296억원이 투입되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로 조성되고, 400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비롯해 보조경기장, 선수전용 공간, 스튜디오, 다목적 공간 뿐만 아니라 게임중독 예방 상담 센터도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들어설 판교테크노밸리는 게임산업 종사자가 16,078명으로 기초 지자체 중 압도적 1위로 국내 10대 게임기업 중 7개가 밀집되어 있을 만큼 수도권내 게임산업의 최대 집적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 인프라가 극히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을 토대로 들어서게 될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게이머-시민-기업이 함께하는 게임문화의 장을 조성하고 판교내 게임콘텐츠 기업과의 협업으로 e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력하여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e스포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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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판교를 e스포츠 글로벌 메카로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