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복정역 2번 출구 인근 임시출입구 2021년 5월 착공” 성과 이뤄

    [아이디위클리]김태년 원내대표(국회의원, 성남수정)가 출·퇴근시간 대표적 혼잡구역인 복정역 2번 출구 옆에 임시출입구 설치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복정역 2번 출구는 입구가 매우 협소하여 출퇴근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위례 성남입주자대표협의회(성대협)를 비롯한 시민들의 민원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다.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토부·서울시·SH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시출입구 개설 방안을 준비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환승센터 복합개발 시행자인 SH가 서울시 및 교통공사와 업무 협의를 통해 복정역 2번 출구 인근 임시출입구 개설을 진행한다. 임시출입구 개설비용은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복정역 환승센터 설치) 사업비를 활용할 예정이다.조만간 SH-교통공사간 복정역 임시출입구 설치 위·수탁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9월경 설계용역 착수 등을 거쳐 21년 5월 공사 착공, 22년 5월 공사 준공 및 임시출입구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복정역 2번 출구 인근에 임시출입구가 차질없이 개설되면 향후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중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통한 출입구의 원천적 구조개선 전까지 혼잡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동안 출퇴근시간대 복정역 2번 출구 혼잡으로 인해 위례동·복정동 주민 등을 비롯한 많은 성남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이번 임시 출입구 설치가 주민 교통편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선고기일 7월 9일 10시10분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7월 9일 오전 10시 10분(제1호법정)로 잡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4일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 배당하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은 시장은 5월 20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과 ‘기부’가 모호하게 규정돼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이 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에 차별이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 권칠승,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해야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고,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처럼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원칙적으로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는 물론,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의 정보공개 조치와 비교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룸에도 ‘의료인의 윤리 불감증’ 및 ‘환자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전쟁에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범죄자 의료인 퇴출’과 국민의 ‘의료인 신뢰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구성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당선자 박근철 의원(의왕1)은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이끌어갈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내정자를 지명’했다.   박근철 대표의원 당선자는 후반기 수석대표단 구성에서 합리성과 정책전문성, 혁신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수석대표단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소통과 혁신’을 대표단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전반기 대표단과의 발전적 연속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후반기 대표단은 총괄수석부대표, 정무수석부대표, 기획수석부대표, 정책수석부대표, 협치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정책위원장으로 구성된다. 후반기 대표단의 특징은 ‘소통과 혁신’을 강조한 박근철 대표의원 당선자 철학을 반영한 협치수석부대표 신설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집행부와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총괄수석부대표로 지명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승현 의원(안산4)은 안산시의회 3선 의원출신으로 풍부한 의정경험과 겸손한 조정력을 갖추었고,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박근철 대표의원 당선자와 공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형 정무수석부대표 지명자는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역임 했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및 경기도당에서 주요당직을 맡아 뛰어난 정무감각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당 및 도당과의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갖춘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현옥 기획수석부대표 지명자는 제7대 평택시의원,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 등을 역임 했고, 뛰어난 친화력으로 의원들 간 신망이 높은 여성의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박성훈 정책수석부대표 지명자는 전반기 기획부대표, 국회 보좌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비서관(2급상당) 등 다양한 정책 및 의회 경험과 합리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기형 협치수석부대표 지명자는 김포시 민원조정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경험 등을 갖춰 집행부와의 협치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치를 성공시킬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성수 수석대변인 지명자는 제6․7대 안양시의회 시의원 의정경험과 전반기 대표단 정책부대표를 역임했으며, 호탕한 설득력의 소유자로 후반기 대표단의 중책을 맡았다. 끝으로, 이동현 정책위원장 지명자는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 국토교통전문보좌역, 경기도지사 인수위 기획위원, 전반기 정책수석부대표, 및 제10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이 후반기 수석대표단 조직구성을 마친 박근철 대표의원 당선자는 “후반기 원구성은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반기 상임위 배정 신청기간은 6.22(월)-6.23(화)이며, 신청방법은 이메일 또는 대표의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박근철 대표의원 당선자의 후반기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며, 전반기 대표단과 협의하여 업무인수인계 간담회를 6월말 가질 예정이다.박근철(의왕1) 대표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경제위 간사, 복지위 간사) ∙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초빙교수 정승현(안산4) 총괄수석부대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제15, 16대 국회 비서관, 보좌관∙ 제5, 6, 7대 안산시의회 의원김태형(화성3) 정무수석부대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 위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기획팀장서현옥(평택5) 기획수석부대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 위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 제7대 평택시의원 박성훈(남양주4) 정책수석부대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 위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부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행정비서관(2급 상당) 이기형(김포4) 협치수석부대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제1교육위 위원∙ 김포시민원조정관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선거연락소장(김포시을) 김성수(안양1) 수석대변인∙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 위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미래한국전략 특보 ∙ 제6, 7대 안양시의원이동현(시흥4) 정책위원장∙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 위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기) 부위원장 ∙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 김은혜 국회의원,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 주민-국토부 간담회’ 개최

  [아이디위클리]분당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 철회를 주장해온 김은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성남·분당갑)이 행보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7시 LH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주민과 국토부·LH 관계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측에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가 소수 주민대표만 불러 비공개로 진행한 지난 세 차례 회의(2019년 9월17일(1차), 10월25일(2차), 2020년 1월30일(3차) 개최)와는 달리, ‘서현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측 포함 5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열띤 공개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2023년까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에 행복주택 1,000~1,500가구를 포함해 약 2,5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이미 인구 포화로 인한 교육·교통·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생활복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는 학급당 24.7명인데 반해, 서현초와 분당초는 각각 28명, 28.5명으로 이미 초과밀 상태이며, 중학교 역시 양영중 32.4명, 서현중 33.5명, 수내중 34.3명으로 경기도 평균 28.7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출처: 경기통계, 각급 학교 홈페이지 2019년 기준) 또한, 판교-분당-오포로 이어지는 서현로는 최악의 교통평가등급(FFF)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포 지역의 신규분양이 지속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개발계획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서현로 교통지옥이 여전하다. 과밀학급도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조건 개발’ 식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국토부는 주민 의견에 심성구지(心誠求之)의 자세로 임해야 하고, 저 역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부·LH에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행사 개최를 주도한 김은혜 의원의 인사말과 LH 사업추진 현황보고, 주민 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순서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입장 전 자가문진표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사전방역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 이재명 공선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범대위 “환영”

  [아이디위클리]‘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 지사의 선거법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범대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전원합의체 회부기준 6가지 중 “대법원은 1개의 사유가 아닌 전체에 걸쳐있기 때문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범대위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돼 있는 ‘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고 문제시했다. 아울러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판례 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믿음임과 동시에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13만 명이 넘는 국내, 해외 무죄탄원자들의 마음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한 방송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위기에 놓인 이 이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해당 조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공개변론 요청 등 최종심 판단에 앞서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 왔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서 상당기간 합의되지 못하고 지난 12일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돼 18일부터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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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분당을]이나영 후보, 율동공원·중앙공원 주말 표심잡기 ‘나들이 유세전’

    [아이디위클리]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첫 주말을 맞아 성남·분당을 이나영 후보(무소속)가 율동공원 유세에서 “율동공원 내 가족 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공약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표심을 자극했다. 또 “분당 주민의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부터 중장년에 걸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단위 캠핑장, 야외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 등을 위한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분당 시민들의 여가생활 공간을 점차 늘려가겠다”며 편의시설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밖에 오리역 SRT 역사 및 복합몰 유치, 성남2호선 도시철도 및 8호선 분당-오포 연장 추진, 신분당선 요금인하, 실수요자 주택마련 부담완화, 노후주택 재정비,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완화, 생활체육 종목별 전용공간 확보, 특목고, 자사고 부활 등 ‘도시의 재구성’을 위한 공약들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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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21대 총선 성남·중원]신상진 후보, “대원공원에 30만평 생태문화체육 대공원 조성”

  [아이디위클리]미래통합당 1호 공천, 신상진 후보(성남시 중원구)가 ‘3호 공약’으로 중원주민들의 100세 건강과 꿈을 키우는 대규모 생태문화체육 복합공원 및 체육힐링타운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중원주민의 건강과 꿈을 지키는 약속”이라는 구호로 내건 3호 공약은 대원공원 5km 둘레길을 포함한 「생태문화체육 복합공원」을 조성하여 성남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산책로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장애가 있는 아동들도 차별 없이 함께 이용 가능한 무장애 통합놀이터 및 반려견 놀이터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신상진 후보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중원어린이도서관, 지역난방 확대 보급 그리고 학교 체육관 건립 및 시설개선 등 굵직한 기초 인프라를 만들고 개선해왔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휴식’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신상진 후보는 현 ‘성남종합운동장’을 성남동·여수동 일원으로 이전해 종합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시설과 각종 실내 생활체육시설이 함께 들어선 「체육힐링타운」을 조성하고, 이전된 현 ‘성남종합운동장’ 부지 지상에는 생활체육공원을, 지하에는 5천 대 규모의 대형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1986년 9월, 실내체육관은 1989년 8월 각각 준공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점차 생활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성남종합운동장을 이전시켜 다양한 시설을 확보하고, 운동장 부지 지하에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중원 시내의 오랜 문제였던 주차난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상진 후보는 “이번 공약은 한두 해 노력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장애물과 반대 속에서도, 오직 성남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고도제한 해결·주민부담 최소한 재개발 추진한 저력으로 3호 공약 역시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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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여수·도촌역 신설, 윤영찬 후보와 김병관 후보 힘을 합치다!

    [아이디위클리]수서역에서 광주를 연결하는 수광선의 여수·도촌역 신설 공약에 대해  윤영찬 후보와 김병관 후보가 공동 공약으로 선정하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영찬 후보와 김병관 후보는 1일 ‘성남 중원구와 분당갑 발전을 위한 여수·도촌역 신설 공약 공동선언문을 작성했다. 두 후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여수·도촌역이 신설되면 여수·도촌역에서 수서역까지 5~6분이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중원구와 분당구가 ‘수서 SRT 생활권’이 된다고 전했다. 여수·도촌역 신설은 성남시에 입주한 기업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숙원사업이다. 초고속열차 이용시설이 중원구와 분당갑 지역에서 거리상 5~6km내에 있지만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성남시 중원구와 분당구에서 수서역 SRT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려면, 교통체증으로 인해 30분 이상 소요된다. 1일 주차비용도 25,000원이어서, 지방출장업무를 위해 수서역 SRT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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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김태년 후보, “살고 싶은 성남, 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겠다”

   [아이디위클리]제21대 총선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한 김태년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에 앞서 SNS에 출마의 변을 공개했다. 김태년 후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고 SNS(유튜브, 페이스북)를 통해 출마의 변을 밝혔다.출마의 변에서 김태년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선거 캠페인의 방향을 밝혔다. 김태년 후보는 “희망을 주는 정치,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선거운동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과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김태년 후보는 지난 4년간 성남 수정구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과 성남 수정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해왔다. 특히, 김태년 후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책위의장 시절 김태년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설계와 이행을 주도했고, 여당의 정책통으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태년 후보는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면 쌓은 경험과 실력으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살고 싶은 성남, 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태년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향후 4년간 추진할 다섯 분야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김태년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 안전한 학교통학로·골목길 조성, 붉은수돗물 방지 스마트 상수도 도입 등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주택 확충, 디지털성범죄 근절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두 번째는 “0세부터 대학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성남 수정구”이다. 김태년 후보는 “보육과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이들과 지역주민이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은 대폭 경감하겠다.”고 말했다.세 번째는 “첨단자족도시 수정구”이다. 김태년 후보는 “위례스마트시티와 위례비즈밸리, 시흥동 제2·제3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첨단산업벨트를 완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네 번째는 “오고가기 편리한 성남 수정구”이다. 김태년 후보는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위례신사선 연장, 3호선 수서-판교 연장 등 6대사업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다섯 번째는 “성남 수정구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이다. 김태년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기존 아파트와 빌라의 공공지원 프로그램 확대, 1인가구·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춘 주택공급 확대, 무주택서민의 내 집마련 기회 확대, 동네마다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충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후보는 “수정구 주민들과 늘 함께 하겠다.”며, “살고 싶은 성남,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를 수정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면서 출마의 변을 마무리 했다.끝으로, 김태년 후보는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국민을 지키는 국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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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4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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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3

    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의 선거운동 방법 ※ △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별도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 ○ 법 §61 선거연락소 △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 ○ 법 §62 선거연락소 △ × 선거벽보 ○ ×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법 §65 현 수 막 ○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 ○ 법 §68 신문광고 × ○ 법 §69 방송광고 ×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 ○ 법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 ○ 법 §82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법 §82의2 인터넷광고 ○ ○ 법 §82의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 법 §91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법 §8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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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2

  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벽보는 4월 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항)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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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1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납부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마509·1160[병합]) 3.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4.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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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0

  1.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월 24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3월 24일∼3월 28일 2.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3월 24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3월 24일 후 전입한 경우라도 전 주소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기간(4월 10일 ~ 1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하고,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당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기타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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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9

    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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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