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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위생 불량으로 1,063건 적발”
      [아이디위클리]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중 953곳이 1,063건의 급식 비위생 상태를 지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급식 위생 점검 결과 구분 50인 미만 50인 이상 점검대상시설 지적사항  발생시설 지적사항 발생건수 점검대상시설 지적사항 발생시설 지적사항 발생건수 어린이집 23,812 552 593 11,880 67 101 유치원 4,397 232 296 4,073 102 73 총계 28,209 784 889 15,953 169 174 *동일 기관에서 다수 지적사항 발생 가능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 33조, 유아교육법 17조와 해당 법의 시행규칙을 근거로 급식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지난 6-7월 연이어 안산 유치원과 부산 어린이집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영유아의 식중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까지 발병시킬 수 있어 급식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총 44,162곳 중 22,322(50.5%)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88조 2항에 따라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역학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보관 의무가 있지만, 50인 미만은 권고조차 없다. 50인 이상 시설 69곳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위반했고, 50인 미만 시설 22,253곳은 보존식 보관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급식 위생 세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총 지적사항 1,063건 중 유통기한 경과가 490건(46.1%)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식품관리자(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 115건, 냉장·냉동고 온도준수 및 급식 시설(식품 보관실, 환풍구 등) 청결 여부와 관련된 시설기준 위반 97건, 위생용품 착용 및 조리기구 세척과 관련된 기준 위반 80건이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28곳은 부패·변질·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적발되었다. 이에 영유아 급식위생 관련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은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으며, 100인 미만 유치원은 식단 및 급식 위생을 관리하는 영양사 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영인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118명의 유아 환자를 발생시켜 참혹했다”라며 “식중독은 성인보다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라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유아 시설이 엄격한 급식 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 안산유치원 사태 이후 지난 8월 영유아시설의 감염병 신고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추후 소규모 영유아 시설의 급식 위생법을 강화할 법률안을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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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조두순, 출소해도 집 밖으로 못 나온다!”
      [아이디위클리]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아동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격리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지만, 소급적용의 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두순 등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많은 아동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상당부분 보완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철민, 민병덕, 박광온, 오기형, 이동주, 이장섭, 전용기, 전재수, 정춘숙, 조승래,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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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하셍” 갑질 논란, 국민의힘 “드루와게이트” 맹공
      [아이디위클리]포털사이트 뉴스 노출을 놓고 카카오 관계자를 소환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이 11일 자유대한호국단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박병석 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른바 ‘드루와게이트’”라고 명명하며,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알고리즘의 위력인가. 검색하면 넘쳐나는 윤영찬 뉴스가 포털 전면에서 왜 벌써 사라졌나”라고 포털 길들이기 논란을 이어갔다.  배 대변인은 “2015년 10월 문체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영찬 네이버 이사는 영 다른 사람”이었다며 ‘포털이 정치 편향적 편집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뉴스 배열에 대한 심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발언했던 일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되었으며 국회 윤리위 회부, 국회 과방위 사보임과 의원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이번 파문이 문재인 정권의 포털 검열과 언론 통제 집착의 방증”이라고 주장하며 “차마 숨기지 못한 못된 습관이 이른바 드루킹, 아니 ‘드루와게이트’로 툭 터져 나온 것 아니겠나”라고도 비꼬았다. 나아가 “흐지부지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 포털사 출신 인사들을 기용한 문재인 정권의 여론조작, ‘그들만의 알고리즘’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공세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과방위원들은 11일 공동성명에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가지고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과방위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중 카카오 관계자를 소환하는 듯한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갑질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보좌진 문자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는군. 들어오라하셍(‘들어오라하세요’ 입력 도중)”이라고 지시해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포털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송구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라며 “이번 일을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 한 마디 말과 한 걸음 행동의 무게를 새기겠습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의문을 갖고 묻고자 했던 것은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었다”고 해명도 했다. 그러나 “비록 보좌진과의 대화라 해도 엄밀한 자세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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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방사선 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근거 마련”
      [아이디위클리]방사선 관련 직업성 피폭에 따른 암 또는 타 질병 발생 등 포괄적 건강영향 관련성 조사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일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기반 구축을 위한 R&D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한계에 부딪쳐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약 19만명 가운데 직접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2만명만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통계적 정확도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전체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사선 규제 및 안전관리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유의미한 통계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조사대상 규모와 분석인자 확대는 필수”라며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관련 규제 및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까지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정부의 책무”라며, “특히 직업성 방사선 노출에 대해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안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는 윤영찬 의원 외 25인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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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김병욱, 분당 생활치료센터 ‘국립국제교육원’ 방문... 관계자 격려
      [아이디위클리]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은 28일 분당지역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 독립된 건물로 근무공간과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곳에 설치되는 생활치료센터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적절한 모니터링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위한 시설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지난 27일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되었다. 국립국제교육원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한 김병욱 의원은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분당경찰서의 보안 및 안전관련 조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경증환자 치료 방법 등 입소자 관련 사항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생활치료시설이 인구 밀집지에 설치가 되어 주변 주민들은 외부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안전문제에 철저하게 대처해 외부감염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주민과 입소 환자를 위해 의료진을 포함한 관계자분들이 24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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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국립국제교육원’ 반대... 김병욱 의원 ‘주민갈등’ 논란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대병원이 27일 경증·무증상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를 분당구 정자동 국립국제교육원에 추가 운영한다고 밝히자, 해당 지역구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반대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곳 주변은 오피스텔, 주상복합, 기업사무실, 학원 등이 밀집한 곳”이라며 “이런 곳에 들어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위중한 시기에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고민 끝에 이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의 재고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지를 놓고 댓글이 쏟아졌다. “이게 지금 할 소린가요... 그 사람들이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방역시스템을 의심하시나요?”, “결국 내 동네는 안 되고 다른 곳은 괜찮다는거네요?”, “생활치료센터를 혐오시설 보듯 하면 안 된다”를 비롯해, “무슨 방사능시설 들어옵니까? 성남이 지금 경기도 내 확진자 1등을 다투는 마당인데 실망입니다”, “이런 포스팅은 좀 아닙니다”, “ㅉㅉㅉ 이 시국에..,”,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고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이 힘을 보태야죠”, “캬아 지역이기주의 쩌네”, “성남시의료원도 우리 성남시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등 대체적으로 비판이 우세했다. 김 의원에 동조하는 글로는 “힘드셔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필요한 일이 분명합니다”, “막아주세요” 등이 올라왔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정자·금곡·구미1동)은 댓글에 “분당 새마을연수원 같은 곳이 합리적이지요”, 김명수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내1,2·정자1동)은 “깊은 고민과 지역주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라며, 김 의원에 힘을 보탰다.  이효경 전 경기도의원은 “반대하지 마시고 새마을연수원을..”, 홍대희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부회장은 “새마을연수원을 추천합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제안에, 어떤 이는 “타 지역은 굳이 왜 거론하지? 서현동 주민들은 늘 등신이지??”라며 발끈했다. 또 다른 이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 줄도 알겠고 새마을연수원이 그곳보다 그나마 외진 곳인줄 알겠으나 이 시국에 굳이 이런 글을...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일침을 놨다. 주택전시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국립국제교육원 생활치료센터는 2인 1실 기준 100실, 최대 200여 명의 환자가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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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비하발언’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아이디위클리]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이해찬 당대표)을 포함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피진정인은 2020. 1. 15.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투브 채널 ‘씀TV’ 방송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정치인에 의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정치인은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비하 발언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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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 김은혜, “LH,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자들 '솜방망이 처벌'”
      [아이디위클리]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 및 신창현 전 의원의 과천권 신규택지 기밀자료 유출’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LH의 관련자 징계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성남·분당갑)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최초 무단 전송(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한 前 LH 고양시 동남권개발 담당직원을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관련법과 권익위 권고도 무시한 채 버젓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는 ‘과천권 신규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유출자’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처분만 내렸으며, 일부 직원은 최근에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김 의원에 제출한 ‘인천논현경찰서 직원 비위사실 통지 공문(2019.3)’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7년 11월부터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던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8매) 일체를 LH메신저를 통하여 당시 LH국방사업전문위원인 이모씨(現 퇴직-계약해지)에게 제공하고, 대외비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에 인천논현경찰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1항 및 제22조에 근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수사결과, 불구속공판 처분(2020.6)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하고,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면 통상 업무배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법원판결 전이라도 직위해제와 보수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5년간 국토부 임직원 형사사건 기소자 49명의 경우, 법원판결 전 징계처분 통보를 받았다. 당초 국가공무원법을 토대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만들기도 한 LH의 임직원들 역시 이를 준용해 임의적으로 피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2017.6.26.)에서 형사기소자 등 법원판결 전 직위해제 미조치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기관과 같이 관련 규정을 마련·시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LH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권익위에 따르면, 형사기소 처분으로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런데 LH는 내부 인사규정에 형사기소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근거를 마련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 직원은 현재 LH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안에 따라 자체 처분시점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개발도면 유출 건이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는 반증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형사기소 처분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2건의 경우에는 LH가 이미 ‘해임’이라는 자체 징계처분을 내렸다. [현재 재판 진행 중(형사기소자)인 LH 임직원의 자체 징계현황_출처:LH]   LH징계일자 비위내용 직급 성명 조치사항 ‘18.10.30. 3기신도시 개발 계획 비밀누설 3급 전ㅇㅇ - ‘19.04.2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업무상배임 업무직 김ㅇㅇ 해임 ‘19.08.26. 금품수수 6급 김ㅇㅇ 해임 또한 LH 감사실은 ‘수사기관 범죄통보 시 문책의 시기 및 방안 수립(2010.5.7.시행)’에 의거 법원선고 결과에 따라 문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시까지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투기꾼들이 개발제한구역까지 싹쓸이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비위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10년 전 급조한 ‘LH 내부문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과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의 경우, LH는 해당 기밀사항을 적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에 유출한 관련자 3인의 징계조치를 모두 ‘주의’ 처분으로 내렸다. 현재 관련자 3인 중 2명이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스마트도시계획처)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계획 유출에 따른 투기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할 LH의 이러한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와 「LH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에서는 해당 정보가 누설돼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는 직원들이 내부 보고 및 승인 등의 절차도 없이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무단 전송하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취업규칙 제3조(신의성실)’ 위배만을 이유로 사안에 비해 너무나도 경미한 ‘주의(경과실)’ 처분을 내린 것이다. 보안사항 유출에 대한 LH의 명확한 징계양형기준은 없지만, 현재 이와 유사한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 조치까지 이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설계자료 유출 건(도로구역 지정계획)으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후 파면 조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18년 11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시행해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지침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사업시행사인 LH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로 큰 혼란을 준 것도 모자라 비위 직원을 감싸는 모습으로 일관한 LH의 행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 “신규 택지공급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만큼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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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류호정 의원,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주최로 ‘장시간 노동 유발,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온라인 회의에는 류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 최용 노동본부 집행위원장,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인 이훈 공인노무사,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장환 공인노무사가 참여했다. 현장 사례 발표자로 서승욱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위원, 스마일게이트 차상준 지회장, 최재혁 사무금융노조 미조직비정규부장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정의당 12차 의원총회에서 류호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채용이 줄어든 만큼, 많은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의 입법화 이유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 외 근로 수당 등을 합산해 급여를 정하는 제도로,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 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이 가능해졌던 원인이었다. 류호정 의원은 온라인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자가 적어도 일하다 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등하지 못한 지위로 인해 법원의 포괄임금제 계약 인정 요건 중 하나인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즉 노사 간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현장 사례 발표를 통해 ‘크런치 모드’가 일상화되어있는 IT업계 노동자와, 퇴근 시간 이후 잔여 업무 처리가 당연시되어있는 콜센터 노동자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서승욱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위원은 장시간 노동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는 계약 주체인 노동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각 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기본급의 개념도 알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포괄임금제가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최재혁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미조직비정규국 부장은 출근 전 교육, 퇴근 후 잔여 업무를 비롯한 노동시간의 계절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콜센터 업계의 악습을 지적했다. 2019년 사무금융노조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112명의 콜센터 노동자 중 56.3%가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온라인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국 노동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괄임금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의 규제를 위해 기본적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무력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던 ‘탈법적 임금제도’인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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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김남국 의원,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추진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21일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하여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현행 불복절차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의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으나 2019년 기준 인용률이 각각 9.70%, 3.23%, 0.78%에 불과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김남국 의원은 “故 권대희 사건에서처럼 검사와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의대 동기이면서 연수원 동기인 경우 누가보더라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측이 할 수 있는 불복수단은 인용률이 최근 5년간 0~1%에 불과한 재정신청 제도밖에 없었다”면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도입되어 수사 과정에서 해당 검사를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고영인, 권칠승, 서영석, 오영환, 이규민, 이상직, 이용우, 정청래, 천준호, 최강욱, 한병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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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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