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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치 기사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9
      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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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21대 총선 분당갑]김병관 관心캠프, 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선대위원장 위촉
      [아이디위클리]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갑 김병관 국회의원은 후보등록일인 26일 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필승 결의를 다졌다.    1차 선대위 회의에서는 김병관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및 상임고문, 본부장들에 대한 위촉식이 함께 진행됐다.김병관 후보의 선대위원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김병관 후보와 경쟁했던 김용, 김찬훈 후보를 비롯해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신명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과 전왕표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의장, 방영기 전 경기도의원이 위촉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상임선대본부장에는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이 위촉되었으며, 임채철, 권락용 경기도의원과 정윤, 최현백, 박경회, 이준배 성남시의원이 각각 선대본부장으로 위촉됐다.  김병관 관心캠프의 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필승 결의와 함께 향후 선거대책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 참석한 김병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김용, 김찬훈 두 후보님을 비롯해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이제 분당갑 민주당원들이 원팀이 되어 시작하는 만큼 우리 모두가 김병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선거운동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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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21대 총선·보선 성남]후보등록 첫날 4개 지역구 18명, 도·시의원 6명 등록
      [아이디위클리]4·15 총선 후보등록 첫날인 26일 성남시 4개 선거구에 총 18명이 등록을 마쳤다. 수정구, 중원구는 각각 4명씩, 분당갑은 3명, 분당을은 7명이다. 수정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염오봉, 민중당 장지화,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호, 중원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미래통합당 신상진, 민중당 김미희, 국가혁명배당금당 오성은 후보가 등록했다. 분당갑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미래통합당 김은혜, 국가혁명배당금당 우주영, 분당을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미래통합당 김민수, 정의당 양호영, 우리공화당 채지민, 민중당 김미라, 국가혁명배당금당 송의준, 무소속 이나영 후보가 등록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성남시제7선거구 보궐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정현, 미래통합당 이제영, 정의당 예윤해 3명, 성남시의원 라선거구 보궐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현숙, 미래통합당 박용승, 민중당 유정민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후보등록은 27일까지이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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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21대 총선 분당갑·을]김병관·김병욱, 분당판교 ‘수성’ 의지 다져
      [아이디위클리]4.15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성남 분당지역 현역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분당갑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2시 야탑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성장의 결실로 탄생한 분당-판교의 자부심을 더 키우고 분당-판교를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분당-판교,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하철 3호선 및 8호선 연장, 판교 트램 설치 등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주택자 보유세 완화법’ 추진, 재건축과 리모델링 지원 등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성남특례시 지정, 백현MICE 단지 조성 등 지금까지 김 의원이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한, 김 의원은 분당-판교를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지난 4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표발의했던 ‘창업날개법’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판교 실리콘밸리를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발돋움시킬 것도 약속했다. 분당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분당에 필요한 일꾼은 주민이 필요한 일을 찾고, 어렵더라도 실마리를 찾아 풀어내는 국회의원”이라며, 분당을 위해 능력과 경험 있는 재선의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봉급 50% 반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최초 발의하고, 초선의원으로서 100번의 토론회를 열었다”며, “20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본회의,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까지 100% 출석하고,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4년 연속을 받았다”고 의정활동 성과도 과시했다. 이어 “분당의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고 밝히며, 분당의 교통 발전을 위해서 ▲구미동 하나로마트 부지 SRT 고속철 정차역 ▲분당~오포간 도시철도 구축·분당동역 ▲분당MICE산업단지 유치·분당MICE역을 포함한 ‘분당 3역 신설’과 신분당선 광화문 연장, 경제, 주거, 문화, 교통, 청소년, 노인, 반려동물 등 각 분야별 공약을 통해 분당의 품격과 분당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분당갑에선 김은혜 전 MBC 앵커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낙점되며 김병관 의원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분당을에선 미래통합당 공천장을 거머쥔 김민수 후보를 비롯해 무소속 이나영, 정의당 양호영 , 우리공화당 채지민, 민중당 김미라 후보 등이 김병욱 의원과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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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안민석·김민기 후보 ‘분당선 기흥→오산 연장 추진’ 공약 발표
    [아이디위클리]제21대 총선 오산시, 용인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원팀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오산시 안민석 후보와 용인시(을) 김민기 후보는 25일 「분당선 기흥→오산 연장」을 공동공약으로 선정하고 당선 이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협력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분당선 연장 공약은 현재 운행 중인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분기하여 오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10년 중장기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년~2030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현재 이를 위한 오산시·용인시의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안민석 후보는 “분당선 연장은 오산 시민의 염원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며, “누가 만들었고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여당 중진의 힘으로 오산까지 분당선을 끌고 오겠다”고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기 후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당장 내년 중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선 즉시 정부를 상대로 일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라며 “우리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오산시, 용인 시민의 지지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분당선 연장사업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관철시켰던 사람들”이고 “이번 총선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핵심공약으로 관철시켰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다면, 여당 중진의 힘으로 꼭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참여가 낮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라며 “분당선 연장 실현을 위해 투표에 꼭 참여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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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21대 총선 분당을]무소속 이나영, 유튜브 채널 ‘나영뛰비’ 오픈
    [아이디위클리]4.15 총선, ‘코로나19’ 사태로 사이버선거전이 한창인 가운데 성남 분당을 이나영 예비후보가 유튜브채널을 오픈했다. 채널명은 ‘나영뛰비’다. 경기도의원 사퇴와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 중인 이나영 후보는 24일 “선거운동과 함께 주민들과 더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채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영뛰비는 ‘주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점’과 ‘지역상공인들의 어려운 점’ 등을 듣고 소통하는 공간을 지향한다”며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채널을 관리하고 있는 PD는 다양한 선거운동 모습과 재미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나영뛰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잠시라도 위로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나영 예비후보는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청년대책특별위원장,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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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21대 총선 분당을]김민수, “n번방 원천봉쇄법 제정... 아동·여성 위한 안전망 구축할 것”
    [아이디위클리]4.15 총선 성남시 분당을 김민수 예비후보(미래통합당)는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4일 오후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찾아 더 안전한 분당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후보는 “이 사건은 무려 26만 명의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했을 뿐더러, 피해자들이 어리고 그 수법 또한 잔인한 전대미문의 성범죄”라며 “재발방지 차원을 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내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김민수 후보는 ‘n번방’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n번방 원천 봉쇄 법’ 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조두순 방지법’ 제정 ▶‘아동 및 청소년 그루밍방지법’ 제정 ▶아동과 청소년, 여성 성 범죄자에 대한 주취감경 폐지 공론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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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8
    1. 선상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거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선박(「선박법」 및 「해운법 」상의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2. 선상투표신고 방법은?‣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상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입니다. 3.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상투표는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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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7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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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6
      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4.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선거기간(4.2.~4.15.)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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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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