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Home >  주요뉴스 >  정치
-
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협박 의혹 불거져... 고소 당해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모 의원이 불륜 관계에 있는 내연녀에 폭행, 협박 등을 해오다 4일 피해자라 밝힌 여성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밤 TV조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은 불륜 관계였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3년간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의혹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7월 자신을 데리고 성남 근교의 한 야산을 찾아 차 안에서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에게 연락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변환봉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성남수정구당협위원장)는 SNS에 “제가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화 받지 않는다고 이틀 동안 180여 차례 전화하고, 매일 수십 개의 욕설 가득한 협박 카톡을 보내고...”라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다”고 썼다. 이어 “시의원 절대 사퇴 못하겠다 하던데, 무슨 베짱인지, 쌍방폭행? 합의?...”라며 추가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 의원은 다투는 과정에서의 쌍방폭행, 성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모 의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
신상진 의원, 성남어린이집 아동 성사고 “전문가 및 절차 진행 도울 것”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중원구 모 어린이집 아동(만5세) 성사고 관련, 해당 지역구 신상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3일 입장을 내놓았다. 신 의원은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장관이 ‘정상 발달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인식을 국회에서 스스럼없이 밝혔다”며 장관의 인식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후 장관의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 자료를 발표할 뿐, 이게 과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사이의 성추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아마추어적 시각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뭐가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낙담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민심을 모르는 불통 청와대를 보건복지부도 닮아가는 것입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첫째, 피해 어린이는 먼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어른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함께 돕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는 아이를 먼저 보호한 이후 차분하게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둘째,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도 아직은 우리가 보호하고 건강하게 길러야할 대상”이라면서 “가급적 이 아이들도 심리적 건강을 찾도록 어른들이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유아 정신건강 전문가, 성 발달 문제 전문가,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 센터 등 관련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여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국민에게 알려주길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월 4일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간 성 사고가 발생,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강력한 제도마련을 촉구, 청원동의가 20만 명에 육박하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이재명 재판, 공직선거법 250조 모호성 개선 계기 될까?
[아이디위클리]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놓은 가운데, 2011년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조문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외 민주당 분당을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 등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건에 관여되며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대해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기사회생한 김 의원은 5년 후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5년 해당 조문에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추가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0조 ‘후보자 및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서 ‘행위’와 ‘공표’에 모호성을 주장하고 있다.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개방적이며, ‘공표’도 그 방법이나 유형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에도 공직선거법 250조의 모호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공영재개발 업그레이드 시즌2” 준비한다!
[아이디위클리]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 공영재개발 업그레이드 시즌2’를 준비하는 국회토론회를 준비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에서 2030 성남재개발사업 추진관련 ‘성남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형 재개발사업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와 LH가 공동주관하고 성남시가 후원하는 자리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변창흠 LH사장, 은수미 성남시장이 참석 할 예정이다. 또한 (사)한국주거학회 김영주 학회장을 좌장으로,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와 ㈜쏘시오리빙 이상무 대표가 ‘성남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주도의 새로운 시도’, ‘재개발사업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구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태년 국회의원에 따르면 특히 올해 성남시가 확정한 ‘성남시 2030재개발 신규사업지역 5곳’(수진1 신흥1 태평3 신흥3 상대원3)에 대한 특성화 전략방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첫째로 주민실태조사와 주민 생애주기를 반영한 다양한 수요맞춤 주거모델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로 원주민, 상인 재정착을 위한 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공공임대상가 마련과 주변 대형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연도형 상가 개발 방안’도 토론한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 도입방안 모색과 주변 생태환경과의 조화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도심 재개발 만들기’ 재개발 시즌2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그간 성남재개발은 순환이주단지와 공적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성을 살린 재개발을 추진해왔다”며 “향후 진행될 재개발은 이러한 성과는 살리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실질적 개선 방안에 역점을 둔 성남공영재개발 시즌2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LH, 성남시와 공동 논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정책 및 법령 제개정을 뒷받침 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성남시 공영재개발 시즌2 신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영재개발에 대한 주민신뢰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지방정부 연석회의 개최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국회의원 김경협)은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지방정부 연석회의를 21일 오전 11시에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국회의원), 윤호중 사무총장(국회의원), 박광온 최고위원(국회의원), 조정식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국회의원)이 참석하였고, 경기도 기초단체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경기도 전역의 지방정부가 참석하였다.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대에 불과하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70% 수준인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률을 9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하반기 예산 연내 집행을 위한 현장회의의 성격으로 개최된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에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정책기조에 대해 공감대를 갖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당과 지방정부간 세밀한 재정 논의를 통해 집행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월·불용액 사용이 가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기초단체장들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집행률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는데 함께 뜻을 모았고,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요구사항도 제안하였다.
-
신상진, “국회의원 수행비서 필로폰 사건... 신상진 의원실 아닙니다!”
[아이디위클리]신상진 국회의원(성남·중원, 자유한국당)이 ‘현직 국회의원 수행비서 필로폰 구매 검거’ 사건과 관련 없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자유한국당 모 의원의 7급 수행비서인 A씨(33)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신상진 의원실 전·현직 보좌직원이 아니”라며, “허위 및 조작된 뉴스를 만들어 왜곡, 비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상대방에게는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적극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A씨는 강원도 모 국회의원의 수행비서로 알려졌다.
실시간 정치 기사
-
-
신상진 의원, ‘의료법’ 등 6건의 ‘임세원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아이디위클리]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나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명 ⌜임세원 法⌟ 6개가 패키지로 발의 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완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이미 정신질환은 사회적으로 일반화 된‘보이지 않는 질환’이 되었지만, 정신질환자들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치료가 지연되어 증세가 악화되는 등 악순환의 과정 속에 있고, 의료진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신상진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꺼리거나 정신질환과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 탓에 환자 스스로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피해 다녀야 하는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폐쇄병동이 줄어들고,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응급치료 시설도 없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참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신 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위 의료진의 안전을 걱정하며 세상을 떠났고, 그 유족은 단장(斷腸)의 고통 속에서도 환자를 사회적으로 낙인찍지 말고 더욱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지금이라도‘제2의 故 임세원 교수’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질환 환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 주요뉴스
- 정치
-
신상진 의원, ‘의료법’ 등 6건의 ‘임세원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
신상진 의원, 2019년 신년사
- 안녕하십니까?경기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신상진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가 지나고 2019년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좋은 일들이 대문 앞에 줄지어 모여 있다’는 서기집문(瑞氣集門)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만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 해에는 댁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은 전반적으로 나라 경제가 어려워 우리 국민의 삶이 몹시 팍팍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역시 진전되지 못해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아직도 오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기해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꽃이 피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직장에서도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살아나고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 우리 한반도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소망해봅니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으면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 주요뉴스
- 정치
-
신상진 의원, 2019년 신년사
-
-
김태년 국회의원(정책위의장, 성남수정) 2019년 신년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를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국민 모두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14계단 상승 (세계 45위→31위)연간 수출액 6천억 달러 돌파 (세계 6위)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 돌파 (세계 9위)우리 경제가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이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성장 투자를 대폭 확대해 우리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면서도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보육·복지까지 안전망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국가로 만드는데 소중한 마중물로 쓰겠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민주당이 제일이라는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직 유능함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해년 새해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평화로운 한반도,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사는 경제새로운 100년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올 한해 저도 실력 있는 민주당,유능한 정부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의원 김태년 올림
-
- 주요뉴스
- 정치
-
김태년 국회의원(정책위의장, 성남수정) 2019년 신년사
-
-
김병관 의원, 기해년 새해인사
- [아이디위클리]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올 한해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 시민여러분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시민이 시장인 성남’이 탄생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시·도의원 후보들이 선출되어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당·판교 주민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은 지역의 일꾼들인 시·도의원들과 함께 ▲서현동 미래타운 제2종합시장, 범한프라자시장 쇼핑환경 및 안전대비 시설환경개선 사업 ▲야탑동 탄천변 보도교 신설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도의원들과 함께 분당·판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분당·판교 주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양현교·하탑교 내진보강 ▲백현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야탑중학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서현도서관 건립공사 ▲야탑고 급식실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당·판교 주민의 삶 개선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보다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세대·계층·여야 정파를 떠나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시민이 하나 되어 지혜를 모아 성남 시민 삶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가는 곳곳마다 두 손 꼭 잡고 전해주신 말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믿고 지지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되뇌며, 초심을 다잡고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 주요뉴스
- 정치
-
김병관 의원, 기해년 새해인사
-
-
김병욱 의원, 3년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아이디위클리]김병욱 국회의원(국회정무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20일 2016,2017,2018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2018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권계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금융 분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문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벨류에이션 문제, 한국증시저평가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한 사실을 폭로하고 하도급 벌점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여 공정위로부터 벌점제 개선을 끌어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남겼다. 또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4권(2017년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분석, 협동조합에 금융을 許하라,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 가맹사업 개선방안) 발간하여 정책대안제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머니투데이 the300 선정 2018 국감스코어보드 정무위 종합평가 1등’을 하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우수국감의원’ 선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권위있는 상을 계속 수상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새로 상임위가 바뀐 뒤 첫 국정감사로 증권분야 전문성을 살려 노력한 결과 귀한 상을 받게 되었다. 특히 국정감사 관련하여 가장 권위있는 상 중의 하나인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증권분야 전문가로서의 장점을 잘 살려 소액투자자 보호, 금융정의실현,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주요뉴스
- 정치
-
김병욱 의원, 3년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
똑같은 수돗물? 화성·평택 평균 수도요금 성남보다 2배 비싸!
-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6일(목)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현행 수도요금 부과 문제에 대해 보편적 물복지 및 평등권 차원에서 지역차별을 철폐하고 전기요금과 같이 동일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수도권 내 평택시(920원/m3), 화성시(862원/m3) 및 성남시(452원/m3) 시민들이 같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평균 수도요금이 약 2배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고 1, 2]송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수돗물 요금에 대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나 환경부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불평등한 현행 수도요금은 수도권 내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사항이다. 올해 환경부 중심 물관리일원화 체계가 마련되었기에 정부(환경부) 차원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국내 수도시설 및 수도요금 체계는 약 60년 전인 1961년 말에 마련된 ‘수도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당시 열악한 국가재정으로 서울과 같은 상대적으로 재정투입이 가능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을 먼저 추진토록 ‘수도법’을 제정한 것이다. 송 의원은 ‘약 60년 전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수도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층 여유가 있는 현 시점에서도 국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옥주 의원은 현재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수도요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네 가지 선결 조건을 설명했다. - 첫째, 수돗물 등 수자원은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항목으로 규정해야 한다. - 둘째, 정부는 전국 수돗물값(수도요금) 평준화 및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는 ‘(가칭)수돗물값평준화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 셋째, 수돗물 등 수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무방류시스템 및 물재이용 수처리시설 구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넷째, 농어촌지역 등 재정이 열악하거나 수도관망 등 유지관리 면적이 넓은 지자체에 대해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송 의원은 “현행 ‘수도법’의 법적 미비사항과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감수하고 개선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환경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 주요뉴스
- 정치
-
똑같은 수돗물? 화성·평택 평균 수도요금 성남보다 2배 비싸!
-
-
“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 [아이디위클리]앞으로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 주요뉴스
- 정치
-
“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
-
특례시 지정기준 제언 포럼 성황리에 마쳐
-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을 비롯하여 여·야의원 10명과 한국정책학회(회장 명승환)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의회가 후원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정우택 의원, 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명승환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하여 은수미 성남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도 참석하여 학계, 언론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특례시’ 명칭 및 사무특례 부여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 장치”라고 설명하며 “현재 마련되어 있는 특례시 안에 보완과 개선할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도 서면축사를 통해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측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면축사를 통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도시가 행정수요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무특례 발굴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대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도”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포럼에 직접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특례시 제도 도입 방침을 환영하며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여러 상황을 담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체제의 대안은 바로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범덕 청주시장도 서면축사에서 “인구 100만이라는 숫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도시는 불가능한 수치임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의 커다란 목표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과 나란히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종합토론에 앞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 기준」이란 주제하에 100만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도시 특례기준이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인구 기준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으로 규정하되 새로운 산식 개발을 통해 인구규모를 산정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창훈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복잡·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성남시의 현실을 설명하며 종합적인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도 탄력적으로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포럼을 공동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하에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은 지역간 균형발전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 거점 역할이 가능한 특례시가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 주요뉴스
- 정치
-
특례시 지정기준 제언 포럼 성황리에 마쳐
-
-
김병관, 인구 50만 행정수요 100만 이상 ‘특례시’ 기준완화 발의
-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은 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관 의원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지방 자치분권의 의지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정책을 환영하면서,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병관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은 지역간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전북, 충북, 강원도와 같이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이 소재하는 전주시, 청주시, 춘천시 등은 인근 시군 연계 도로망 구축, 생활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제공 등의 실질적인 광역시 역할을 대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례시로 지정하여 도(道)의 중추도시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속하지만 일부 광역사무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광역지자체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정령 지정도시(政令 指定都市)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데, 그 규정요건은 인구수 뿐만 아니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다. 한편, 이번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변재일, 김병욱, 원혜영, 설훈, 김경협, 김상희, 오제세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 주요뉴스
- 정치
-
김병관, 인구 50만 행정수요 100만 이상 ‘특례시’ 기준완화 발의
-
-
김병욱 국회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토론회 연다
- [아이디위클리]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다가오는 11월 28일(수)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증선위에서 결정된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판정과 관련하여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평가 방식 등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대책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으로 나서고 이번 증선위 분식회계 판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던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패널토론자로는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를 비롯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유승경 책임연구원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동현 회계사, 청년공인회계사회 이총희 회계사가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삼바 분식회계 증선위 판정 이 후 열리는 첫 번째 토론회인 만큼 활발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삼바 분식회계 이 후 과제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논의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의의에 대해 밝혔다.
-
- 주요뉴스
- 정치
-
김병욱 국회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토론회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