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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의료법’ 등 6건의 ‘임세원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디위클리]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나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명 ⌜임세원 法⌟ 6개가 패키지로 발의 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완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이미 정신질환은 사회적으로 일반화 된‘보이지 않는 질환’이 되었지만, 정신질환자들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치료가 지연되어 증세가 악화되는 등 악순환의 과정 속에 있고, 의료진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신상진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꺼리거나 정신질환과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 탓에 환자 스스로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피해 다녀야 하는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폐쇄병동이 줄어들고,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응급치료 시설도 없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참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신 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위 의료진의 안전을 걱정하며 세상을 떠났고, 그 유족은 단장(斷腸)의 고통 속에서도 환자를 사회적으로 낙인찍지 말고 더욱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지금이라도‘제2의 故 임세원 교수’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질환 환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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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1
  • 신상진 의원, 2019년 신년사
    안녕하십니까?경기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신상진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가 지나고 2019년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좋은 일들이 대문 앞에 줄지어 모여 있다’는 서기집문(瑞氣集門)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만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 해에는 댁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은 전반적으로 나라 경제가 어려워 우리 국민의 삶이 몹시 팍팍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역시 진전되지 못해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아직도 오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기해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꽃이 피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직장에서도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살아나고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 우리 한반도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소망해봅니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으면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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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김태년 국회의원(정책위의장, 성남수정) 2019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를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국민 모두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14계단 상승 (세계 45위→31위)연간 수출액 6천억 달러 돌파 (세계 6위)외환보유액 4천억 달러 돌파 (세계 9위)우리 경제가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이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성장 투자를 대폭 확대해 우리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면서도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보육·복지까지 안전망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국가로 만드는데 소중한 마중물로 쓰겠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민주당이 제일이라는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직 유능함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해년 새해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평화로운 한반도,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사는 경제새로운 100년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올 한해 저도 실력 있는 민주당,유능한 정부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의원 김태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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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31
  • 김병관 의원, 기해년 새해인사
    [아이디위클리]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올 한해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 시민여러분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시민이 시장인 성남’이 탄생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시·도의원 후보들이 선출되어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당·판교 주민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은 지역의 일꾼들인 시·도의원들과 함께 ▲서현동 미래타운 제2종합시장, 범한프라자시장 쇼핑환경 및 안전대비 시설환경개선 사업 ▲야탑동 탄천변 보도교 신설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도의원들과 함께 분당·판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분당·판교 주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양현교·하탑교 내진보강 ▲백현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야탑중학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서현도서관 건립공사 ▲야탑고 급식실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당·판교 주민의 삶 개선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보다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세대·계층·여야 정파를 떠나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시민이 하나 되어 지혜를 모아 성남 시민 삶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가는 곳곳마다 두 손 꼭 잡고 전해주신 말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믿고 지지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되뇌며, 초심을 다잡고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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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31
  • 김병욱 의원, 3년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아이디위클리]김병욱 국회의원(국회정무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20일 2016,2017,2018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2018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권계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금융 분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문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벨류에이션 문제, 한국증시저평가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알선을 한 사실을 폭로하고 하도급 벌점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여 공정위로부터 벌점제 개선을 끌어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남겼다. 또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4권(2017년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분석, 협동조합에 금융을 許하라,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 가맹사업 개선방안) 발간하여 정책대안제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머니투데이 the300 선정 2018 국감스코어보드 정무위 종합평가 1등’을 하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우수국감의원’ 선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권위있는 상을 계속 수상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새로 상임위가 바뀐 뒤 첫 국정감사로 증권분야 전문성을 살려 노력한 결과 귀한 상을 받게 되었다. 특히 국정감사 관련하여 가장 권위있는 상 중의 하나인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증권분야 전문가로서의 장점을 잘 살려 소액투자자 보호, 금융정의실현,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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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똑같은 수돗물? 화성·평택 평균 수도요금 성남보다 2배 비싸!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6일(목)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현행 수도요금 부과 문제에 대해 보편적 물복지 및 평등권 차원에서 지역차별을 철폐하고 전기요금과 같이 동일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수도권 내 평택시(920원/m3), 화성시(862원/m3) 및 성남시(452원/m3) 시민들이 같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평균 수도요금이 약 2배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고 1, 2]송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수돗물 요금에 대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나 환경부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송 의원은 ‘불평등한 현행 수도요금은 수도권 내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사항이다. 올해 환경부 중심 물관리일원화 체계가 마련되었기에 정부(환경부) 차원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국내 수도시설 및 수도요금 체계는 약 60년 전인 1961년 말에 마련된 ‘수도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당시 열악한 국가재정으로 서울과 같은 상대적으로 재정투입이 가능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을 먼저 추진토록 ‘수도법’을 제정한 것이다.  송 의원은 ‘약 60년 전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수도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층 여유가 있는 현 시점에서도 국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옥주 의원은 현재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수도요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네 가지 선결 조건을 설명했다.  - 첫째, 수돗물 등 수자원은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항목으로 규정해야 한다. - 둘째, 정부는 전국 수돗물값(수도요금) 평준화 및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는 ‘(가칭)수돗물값평준화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 셋째, 수돗물 등 수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무방류시스템 및 물재이용 수처리시설 구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넷째, 농어촌지역 등 재정이 열악하거나 수도관망 등 유지관리 면적이 넓은 지자체에 대해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송 의원은 “현행 ‘수도법’의 법적 미비사항과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감수하고 개선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환경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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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아이디위클리]앞으로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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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6
  • 특례시 지정기준 제언 포럼 성황리에 마쳐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을 비롯하여 여·야의원 10명과 한국정책학회(회장 명승환)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의회가 후원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정우택 의원, 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명승환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하여 은수미 성남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도 참석하여 학계, 언론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특례시’ 명칭 및 사무특례 부여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 장치”라고 설명하며 “현재 마련되어 있는 특례시 안에 보완과 개선할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도 서면축사를 통해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측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면축사를 통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도시가 행정수요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무특례 발굴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대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도”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포럼에 직접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특례시 제도 도입 방침을 환영하며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여러 상황을 담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체제의 대안은 바로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범덕 청주시장도 서면축사에서 “인구 100만이라는 숫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도시는 불가능한 수치임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의 커다란 목표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과 나란히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종합토론에 앞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 기준」이란 주제하에 100만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도시 특례기준이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인구 기준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으로 규정하되 새로운 산식 개발을 통해 인구규모를 산정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창훈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복잡·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성남시의 현실을 설명하며 종합적인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도 탄력적으로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포럼을 공동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하에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은 지역간 균형발전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 거점 역할이 가능한 특례시가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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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 김병관, 인구 50만 행정수요 100만 이상 ‘특례시’ 기준완화 발의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은 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관 의원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지방 자치분권의 의지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정책을 환영하면서,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병관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은 지역간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전북, 충북, 강원도와 같이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이 소재하는 전주시, 청주시, 춘천시 등은 인근 시군 연계 도로망 구축, 생활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제공 등의 실질적인 광역시 역할을 대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례시로 지정하여 도(道)의 중추도시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속하지만 일부 광역사무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광역지자체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정령 지정도시(政令 指定都市)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데, 그 규정요건은 인구수 뿐만 아니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다. 한편, 이번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변재일, 김병욱, 원혜영, 설훈, 김경협, 김상희, 오제세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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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 김병욱 국회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토론회 연다
    [아이디위클리]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다가오는 11월 28일(수)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증선위에서 결정된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판정과 관련하여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평가 방식 등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대책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으로 나서고 이번 증선위 분식회계 판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던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패널토론자로는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를 비롯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유승경 책임연구원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동현 회계사, 청년공인회계사회 이총희 회계사가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삼바 분식회계 증선위 판정 이 후 열리는 첫 번째 토론회인 만큼 활발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삼바 분식회계 이 후 과제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논의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의의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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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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