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가 위험하다! 최근 4년간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 451건 발생, 증가세 뚜렷↑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550명 선에서 2018년 2,044명으로 2천명 선을 넘었다. 20대는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가해자 수를 보였다. 사건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연간 검거인원은 3,961명이었으나, 2018년 연간 검거인원은 5,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동종재범자의 재범률 증가도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김태년,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위례신도시 랜드마크 조성계획 가시화

   [아이디위클리]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사업, 성남위즈밸리조성,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작년 하반기부터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LH, SH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구체적 사업계획 방안을 준비해왔다.우선 위례신도시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능 확충 등을 위해 추진되는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 중 도시지원시설1부지에 LH가 ‘창업지원센터(대지면적 6,500㎡)’를 직접 건축하여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자생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산업지원구역(대지면적 82,274㎡)’에는 LH가 토지를 공모하여 우수한 민간기업에게 장기간 임대를 통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LH-민간기업이 공동 운영하게 된다.해당 사업계획 구역은 위례신도시 조성계획 당시에는 업무시설 위주로 분할 구성된 것을 김태년 원내대표가 LH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제안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하반기 공사 착공과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될 예정이다.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의 경우, SH가 그동안 복정역 인근 무허가판자촌인 화훼마을의 위례지구 편입이 곤란하여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과의 연계정비를 제안하였고 그 결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됐다.구체적 개발주체와 방식으로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한다.대지면적 43,780㎡ 공간에 주차장, 공공지원시설, 공동주택, 업무·판매시설 및 문화시설용도로 조성되며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23년에 공사착공 후 2026년에 준공 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지원시설 2,3부지에 추진되는 '위례비즈밸리(대지면적 56,000㎡)'는 지역수요여건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통해 당초 메디바이오산업에서 정보통신산업 및 제조업 등으로 유치가능업종 및 비율을 조정했다.동 사업은 향후 성남시가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유치 등 구체적 활용 계획이 나오는대로 청년 일자리와 스마트 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복합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성남 본시가지는 물론이고 위례신도시의 경우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서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사업, 위즈밸리,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연계 관련한 이번 국토부 승인으로 단순 주거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일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마련된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사업 등 위례 첨단자족기능은 시흥동 제2·3밸리, 판교 밸리와 연계해 향후 “수정구 첨단자족 벨트”로 조성 될 전망이다.

• 김은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1호법안 발의

    [아이디위클리]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된 이번 법률안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발의된 제정안은 김 의원의 지난 총선 기간 1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수십 명을 초청해 법률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지역을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달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SNS를 통해 선발된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별 대표로 구성됐으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발의 과정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인구와 교통이 계속 늘면서 이미 지역은 과부화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면서, “제가 5학년 때 분당에 이사왔는데, 제 딸이 지금 5학년이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제 나이가 됐을 때 ‘분당이 살기 좋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호 법안을 넘어 제가 지역주민들께 처음으로 드린 약속이자, 반드시 실현하고픈 미래”라 밝히면서, “분당을 비롯해 지역 침체로 시름에 빠진 노후도시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남시 64곳 아파트단지 낡은 시설물 개선… 26억원 지원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올해 64곳 아파트단지에 26억원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보조금은 연말까지 지원 대상 단지의 낡은 공동 시설물 88건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시는 보조금 지원 신청한 73곳 아파트단지의 109건 공동시설물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6.19)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휴먼시아 섬마을3단지 등 5곳 아파트는 재난위험 예방 시설인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한다. 선경 상대원2차 아파트 등 8곳은 물탱크 보수를, 이매촌 금강아파트 등 9곳은 경로당과 공동화장실을 각각 보수한다. 휴먼시아 섬마을5단지 등 15곳은 지상 주차장과 도로 보수, 백현마을 7단지 등 17곳은 하수도 준설·보수 작업이 이뤄진다. 쌍용스윗닷홈 등 29곳 단지는 경비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청솔마을 한라아파트 도로, 주차장 보수 등 63곳 단지의 91건 낡은 공동 시설물 개선에 25억원을 지원했다.

• 김태년, “복정역 2번 출구 인근 임시출입구 2021년 5월 착공” 성과 이뤄

    [아이디위클리]김태년 원내대표(국회의원, 성남수정)가 출·퇴근시간 대표적 혼잡구역인 복정역 2번 출구 옆에 임시출입구 설치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복정역 2번 출구는 입구가 매우 협소하여 출퇴근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위례 성남입주자대표협의회(성대협)를 비롯한 시민들의 민원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다.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토부·서울시·SH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시출입구 개설 방안을 준비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환승센터 복합개발 시행자인 SH가 서울시 및 교통공사와 업무 협의를 통해 복정역 2번 출구 인근 임시출입구 개설을 진행한다. 임시출입구 개설비용은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복정역 환승센터 설치) 사업비를 활용할 예정이다.조만간 SH-교통공사간 복정역 임시출입구 설치 위·수탁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9월경 설계용역 착수 등을 거쳐 21년 5월 공사 착공, 22년 5월 공사 준공 및 임시출입구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복정역 2번 출구 인근에 임시출입구가 차질없이 개설되면 향후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중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통한 출입구의 원천적 구조개선 전까지 혼잡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동안 출퇴근시간대 복정역 2번 출구 혼잡으로 인해 위례동·복정동 주민 등을 비롯한 많은 성남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이번 임시 출입구 설치가 주민 교통편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선고기일 7월 9일 10시10분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7월 9일 오전 10시 10분(제1호법정)로 잡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4일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 배당하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은 시장은 5월 20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과 ‘기부’가 모호하게 규정돼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이 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에 차별이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실시간 정치 기사

• 21대 총선 분당갑]미통당 김은혜 공천, 전략적 요충지 김병관과 ‘격돌’

  세바시 유튜브 영상 캡쳐   [아이디위클리]21대 총선, 성남 분당갑에 미래통합당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전략공천(우선추천)되며,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김병관 의원과의 맞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당갑은 수도권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견인하는 심리적, 상징적 요충지로 평가되는 지역으로, 고지 탈환에 나선 김은혜 전 대변인과 전략지역을 지키려는 김병관 의원의 표심잡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19대 총선에서 유승민계인 당시 새누리당 이종훈 후보가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되며 내리 3선을 한 고흥길 전 의원의 배턴을 이어받았다. 20대 총선에선 이종훈 의원의 컷오프와 함께 권혁세 후보가 전략공천(단수추천)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인재영입으로 전략공천한 김병관 후보에게 패하며 20년 남짓 이어온 보수 텃밭은 무너지게 됐다. 한편, 김은혜 전 대변인 전략공천에 앞서, 직전 분당갑당협위원장인 윤종필 의원(비례대표), 방성환, 박정오, 유정, 장석일 예비후보들은 공천경쟁을 벌여왔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05

• 김병관 국회의원 “IT 벤처 전문성 빛났다!”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성남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이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로부터 지난 4년간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 및 공로를 인정받아 공공부분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병관 의원과 함께 미래통합당 정병국, 이동섭 의원이 함께 선정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김 의원이 유일한 수상자이다.김병관 의원은 20대 국회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벤처업계 출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입법과 정책들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및 보호와 관련된 이른바 ‘빅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있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입법이 성사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김병관 의원은 “인터넷에 기반한 다양한 IT 및 미래산업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실물경제 전문성을 살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05

• 21대 총선 성남·중원]김미희 후보, 故 강민애 상담사 죽음 진상규명 촉구

  [아이디위클리]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가 故 강민애 상담사 죽음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4일 성남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김 후보는 “2019년 12월 29일 성남시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강민애 상담사가 고인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했다. 김미희 후보는 “성남시의 진상조사와 가해자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의 모든 공간에서 갑질과 괴롭힘으로 인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며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운영구조도 변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된다면 이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며 공정한 성남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미희 후보는 “억울하게 엄마와 딸 동생을 떠나보낸 유족의 비통한 심정과 절박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며 “절박한 심정으로 고 강민애상담사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05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 ‘코로나19’ 긴급의총... 지원방안 논의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 2일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호근 협의회 대표는 재난안전기금 집행상황을 검토하였으며, 민생지원방법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재래시장, 택시, 버스, 이미용 등에 대한 정부와 성남시의 지원대책에 대해 속히 알리고,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할 것”을 밝혔다. 이에 박문석 의장과 강상태 부의장은 “조례 제정, 개정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긴급 본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처리할 것”이고,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떠한 정쟁도, 여야의 구분도 없음”을 강조했다. 윤창근 예산결산위원장과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은 “성남시 공무원, 산하기관, 유관단체 등 가용인력, 물적자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을,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은 “교육시설의 휴교연장에 따른 대책과 복지관, 주민문화센터, 실내외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과 관리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은 “관내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일시에 중지되어 강사들의 어려움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시 집행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그리고, 유중진 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지원반, 민생지원반, 소통지원반 등을 구성하여 시민의 안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을 하였고, 이날 회의에서 시 집행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 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주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대한 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유의사항, 확진자동선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웹자보 등을 통한 알림과 마스크 확보방안,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에 대한 방역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좀 더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동주택 등 공공장소 승강기에 손소독제가 즉시 비치될 수 있도록 시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원인이 ‘신천지’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관내에도 신천지관련 집회시설 파악, 활동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고 시민들의 사소한 제보라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히 확인할 것을 시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집행부에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시집행부의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04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4

    1.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기탁금(선거법 제56조)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백만원입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선거비용제한액)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03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03

• 4.15 보궐 성남]장정현 분당구탁구협회장, 유정민 성남혜은학교 특수교육지도사 ‘도전’

    [아이디위클리]4월 15일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성남제7선거구(수내1·2동, 정자·1동, 금곡동, 구미1동), 성남시의원 라선거구(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도의원 성남제7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장정현 ‘국회의원 김병욱후원회 사무국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분당구탁구협회 회장, 분당구단체장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의원에 도전했지만 경선에서 패해 본선에 뛰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에선 이제영 전 성남시의원, 조혜림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부위원장, 공재덕 비영리법인 이웃사랑 쌀 나눔본부 대표이사 3명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의원 라선거구에는 민중당 유정민 성남혜은학교 특수교육지도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1996년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을 지냈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남지회지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미래통합당 정용한 전 시의원이 등록을 마쳤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02

• 21대 총선]더불어민주당 윤영찬·김병관·김병욱, 미래통합당 김민수 ‘공천’

  [아이디위클리]4.15 총선, 성남지역 공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원구는 윤영찬 전 청와대 수석, 분당갑은 김병관 의원, 분당을은 김병욱 의원, 미래통합당 분당을은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이 공천됐다. 윤영찬 전 수석은 직전 지역위원장인 조신 예비후보와의 치열한 공천경쟁에서 중원구 시의원 전원의 공개 지지를 이끌어내며 당내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왔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개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하며 본선 출발선에 미래통합당 신상진, 민중당 김미희 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분당갑 김병관 의원은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과의 힘겨운 싸움 끝에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친문(문재인), 친이(이재명) 후보자간 대결이라는 프레임 속에 고전하는 듯했지만, 분당갑 도·시의원 전원의 지지선언 등에 힘입어 김용 예비후보를 누르는데 성공했다.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단독 신청으로 경선 없이 공천됐다. 공천장을 놓고 이나영 전 도의원과의 경합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와 함께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은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을 공천했다.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을 제치고 본선 레이스에 안착했다. 5.18 망언 논란이 김순례 의원의 컷오프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2-29

• 임진 경상원 초대원장, 4선 김진표 의원 지역구 ‘수원무’ 도전

  [아이디위클리]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이 25일 권선구 선관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무’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임진 후보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상권활성화팀장을 맡아 모란개시장 환경정비,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성남시 3대 공설시장 건립 추진 등 성과를 올린 ‘민생경제 분야 정책브레인’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경기도청 정책개발지원단장을 역임하며, 이 지사의 주요 민생정책인 지역화폐 발행과 자영업지원정책 등을 총괄해 왔으며, 지난해 9월 민선7기 1호 신설 산하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 임진 후보는 지난 20일 권선종합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수저 색이 정해져 있는 비정상적인 나라를 아직 바꾸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의 열매는 여전히 몇몇 소수가 독식하고 대다수 서민들은 대책 없는 궁핍함을 온전히 내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있다"며,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우리 부모님은 생계의 끈을 잇느라 장사가 안 되는 그 작은 가게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나 폐업은 자영업자인 부모와 아이들에게 재난이 되어 찾아왔다"며 "안타까운 일가족의 사연을 신문 경제면이 아닌 사회면으로 접한 국민이 내 일 같이 가슴 아파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가짜를 진짜로 바꿔내야 한다. 소수가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일한 만큼의 몫을 반드시 보장받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진짜 경제'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이며, 극심해진 양극화와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반칙과 편법이 능력이 되는 세상은 '가짜경제'가 바라는 세상이다"라며 "서민의 아들 임진은 시민이 잘살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발로 뛰는 부지런한 '청년정치'로 또 시민의 삶과 반대로 가는 '가짜경제'를 옳은 방향으로 바꿔 놓는 '진짜 경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편, 임진 예비후보(만44세, 전남 장성)가 출사표를 던진 ‘수원시무’ 선거구(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과 영통구 영통2동, 망포1동, 망포2동)는 4선의 현역 김진표 의원(만72세, 황해도)의 지역구이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2-26

• 21대 총선 성남·중원]민주당 경선, 고발사태 ‘얼룩’... 엊그제 공명선거협약 ‘나몰라’

    조신, 윤영찬 예비후보   [아이디위클리]21대 총선,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고발사태로 얼룩지고 있다. 선출직인 성남시의원 등이 당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선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은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예비)후보 공개지지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조신 예비후보는 24일 “윤영찬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한 A 시의원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와 당 윤리심판원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조 예비후보는 B 시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웹 발신 문자” 관련, 윤영찬 예비후보 고발 방침도 밝혔다. 나아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방식으로 특정후보 지지 문자 발송은 금지된 선거운동 방식”이라며 “해당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신 예비후보 캠프는 집안싸움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현직 시의원들이 문자, 카톡, SNS 등으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다수 신고를 받고 증거도 확보했으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간 경선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해당 시의원들의 자제를 당부해 왔다”고도 했다. 앞서, 조 예비후보는 “당 윤리규범 위반과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의 건으로 윤영찬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두 후보는 18일 공명선거실천협약식을 통해 경선에서 패하는 후보가 승리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을 뿐 아니라, 상호비방, 유언비어 유포, 악성루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26일부터 예정인 당내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후보간 고발사태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지역정가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