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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자와 간담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5일 오후 7시 본관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장에서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염태영 수원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동현 정책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자의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강연을 듣고, 지방분권 7대 과제에 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자는 모두강연에서 서울시의회와 더불어 그간 자신이 지방분권을 위하여 기울인 많은 노력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염 후보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국회에서 이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좌절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는 지방분권 7대 과제에 관한 염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분권 7대 과제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며 염 후보자는 7대 과제 모두가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염 후보자는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독립적 역량을 키워야 하고, 권한의 이양을 통해 자율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분권 7대과제의 관철을 위해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후보자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축소판으로서 실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전장과도 같다.”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꼭 관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앙당 지도부에서 중요과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방정부 대표로서 중앙당 지도부에 입성하여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의회법까지 관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광수 부의장, 조상호 대표의원, 김정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약 50여 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입을 모아 지방분권 실현과 광역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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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민주당 최고위원 염태영 후보, 서울시의원 정책토론회 참석... 지지 호소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염태영 후보(수원시장)이 5일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조상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40여명의 시의원이 참가하였다. 염 후보와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 발전방향과 자치분권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8.29 전당대회에 대한 논의를 했다. 염태영 후보 호소와 함께 향후 염 후보의 서울지역 지지세 확산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오전 강릉지역위원회(위원장 배선식) 시의원 및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이 염태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3선 수원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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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김은혜 의원 “서현어린이공원, 효자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 예산 5억원 확보”
    [아이디위클리]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분당갑)은 5일, 서현1동 서현어린이공원과 서현2동 효자어린이공원의 ▲노후 블럭 ▲놀이기구 ▲야외운동기구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현·효자어린공원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편의시설로 주민들이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대표적인 쉼터이지만 포장시설 및 편익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특히 효자어린이공원의 경우 서현2동 국공립어린이집, 서당초등학교, 양영중학교와 인접하고 있어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어린이공원으로 노후시설보수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확정한 예산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예산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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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학교가 위험하다! 최근 4년간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 451건 발생, 증가세 뚜렷↑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550명 선에서 2018년 2,044명으로 2천명 선을 넘었다. 20대는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가해자 수를 보였다. 사건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연간 검거인원은 3,961명이었으나, 2018년 연간 검거인원은 5,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동종재범자의 재범률 증가도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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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김태년,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위례신도시 랜드마크 조성계획 가시화
     [아이디위클리]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사업, 성남위즈밸리조성,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작년 하반기부터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LH, SH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구체적 사업계획 방안을 준비해왔다.우선 위례신도시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능 확충 등을 위해 추진되는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 중 도시지원시설1부지에 LH가 ‘창업지원센터(대지면적 6,500㎡)’를 직접 건축하여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자생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산업지원구역(대지면적 82,274㎡)’에는 LH가 토지를 공모하여 우수한 민간기업에게 장기간 임대를 통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LH-민간기업이 공동 운영하게 된다.해당 사업계획 구역은 위례신도시 조성계획 당시에는 업무시설 위주로 분할 구성된 것을 김태년 원내대표가 LH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제안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하반기 공사 착공과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될 예정이다.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의 경우, SH가 그동안 복정역 인근 무허가판자촌인 화훼마을의 위례지구 편입이 곤란하여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과의 연계정비를 제안하였고 그 결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됐다.구체적 개발주체와 방식으로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한다.대지면적 43,780㎡ 공간에 주차장, 공공지원시설, 공동주택, 업무·판매시설 및 문화시설용도로 조성되며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23년에 공사착공 후 2026년에 준공 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지원시설 2,3부지에 추진되는 '위례비즈밸리(대지면적 56,000㎡)'는 지역수요여건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통해 당초 메디바이오산업에서 정보통신산업 및 제조업 등으로 유치가능업종 및 비율을 조정했다.동 사업은 향후 성남시가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유치 등 구체적 활용 계획이 나오는대로 청년 일자리와 스마트 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복합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성남 본시가지는 물론이고 위례신도시의 경우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서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사업, 위즈밸리,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연계 관련한 이번 국토부 승인으로 단순 주거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일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마련된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사업 등 위례 첨단자족기능은 시흥동 제2·3밸리, 판교 밸리와 연계해 향후 “수정구 첨단자족 벨트”로 조성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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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김은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1호법안 발의
      [아이디위클리]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된 이번 법률안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발의된 제정안은 김 의원의 지난 총선 기간 1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수십 명을 초청해 법률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지역을 정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달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SNS를 통해 선발된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별 대표로 구성됐으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발의 과정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인구와 교통이 계속 늘면서 이미 지역은 과부화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면서, “제가 5학년 때 분당에 이사왔는데, 제 딸이 지금 5학년이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제 나이가 됐을 때 ‘분당이 살기 좋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호 법안을 넘어 제가 지역주민들께 처음으로 드린 약속이자, 반드시 실현하고픈 미래”라 밝히면서, “분당을 비롯해 지역 침체로 시름에 빠진 노후도시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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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성남시 64곳 아파트단지 낡은 시설물 개선… 26억원 지원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올해 64곳 아파트단지에 26억원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보조금은 연말까지 지원 대상 단지의 낡은 공동 시설물 88건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시는 보조금 지원 신청한 73곳 아파트단지의 109건 공동시설물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6.19)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휴먼시아 섬마을3단지 등 5곳 아파트는 재난위험 예방 시설인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한다. 선경 상대원2차 아파트 등 8곳은 물탱크 보수를, 이매촌 금강아파트 등 9곳은 경로당과 공동화장실을 각각 보수한다. 휴먼시아 섬마을5단지 등 15곳은 지상 주차장과 도로 보수, 백현마을 7단지 등 17곳은 하수도 준설·보수 작업이 이뤄진다. 쌍용스윗닷홈 등 29곳 단지는 경비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청솔마을 한라아파트 도로, 주차장 보수 등 63곳 단지의 91건 낡은 공동 시설물 개선에 25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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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김태년, “복정역 2번 출구 인근 임시출입구 2021년 5월 착공” 성과 이뤄
      [아이디위클리]김태년 원내대표(국회의원, 성남수정)가 출·퇴근시간 대표적 혼잡구역인 복정역 2번 출구 옆에 임시출입구 설치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복정역 2번 출구는 입구가 매우 협소하여 출퇴근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위례 성남입주자대표협의회(성대협)를 비롯한 시민들의 민원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다.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토부·서울시·SH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시출입구 개설 방안을 준비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환승센터 복합개발 시행자인 SH가 서울시 및 교통공사와 업무 협의를 통해 복정역 2번 출구 인근 임시출입구 개설을 진행한다. 임시출입구 개설비용은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복정역 환승센터 설치) 사업비를 활용할 예정이다.조만간 SH-교통공사간 복정역 임시출입구 설치 위·수탁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9월경 설계용역 착수 등을 거쳐 21년 5월 공사 착공, 22년 5월 공사 준공 및 임시출입구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복정역 2번 출구 인근에 임시출입구가 차질없이 개설되면 향후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중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통한 출입구의 원천적 구조개선 전까지 혼잡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동안 출퇴근시간대 복정역 2번 출구 혼잡으로 인해 위례동·복정동 주민 등을 비롯한 많은 성남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이번 임시 출입구 설치가 주민 교통편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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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선고기일 7월 9일 10시10분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7월 9일 오전 10시 10분(제1호법정)로 잡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4일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 배당하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은 시장은 5월 20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과 ‘기부’가 모호하게 규정돼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이 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에 차별이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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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권칠승,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해야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고,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처럼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원칙적으로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는 물론,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의 정보공개 조치와 비교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룸에도 ‘의료인의 윤리 불감증’ 및 ‘환자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전쟁에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범죄자 의료인 퇴출’과 국민의 ‘의료인 신뢰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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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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