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8(화)

주요뉴스
Home >  주요뉴스  >  정치

실시간 정치 기사

  • 김병관, 인구 50만 행정수요 100만 이상 ‘특례시’ 기준완화 발의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은 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관 의원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지방 자치분권의 의지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정책을 환영하면서,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병관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은 지역간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전북, 충북, 강원도와 같이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이 소재하는 전주시, 청주시, 춘천시 등은 인근 시군 연계 도로망 구축, 생활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제공 등의 실질적인 광역시 역할을 대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례시로 지정하여 도(道)의 중추도시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속하지만 일부 광역사무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광역지자체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정령 지정도시(政令 指定都市)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데, 그 규정요건은 인구수 뿐만 아니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다. 한편, 이번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변재일, 김병욱, 원혜영, 설훈, 김경협, 김상희, 오제세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2-04
  • 김병욱 국회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토론회 연다
    [아이디위클리]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다가오는 11월 28일(수)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증선위에서 결정된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판정과 관련하여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평가 방식 등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대책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으로 나서고 이번 증선위 분식회계 판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던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패널토론자로는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를 비롯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유승경 책임연구원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동현 회계사, 청년공인회계사회 이총희 회계사가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삼바 분식회계 증선위 판정 이 후 열리는 첫 번째 토론회인 만큼 활발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삼바 분식회계 이 후 과제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논의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의의에 대해 밝혔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27
  • 김병관 의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기간 연장 법안 발의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분당판교, 강남세곡, 수원광교 등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공급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커 만기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장기임대 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2003년 도입되었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감정가격 이하로 우선 분양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12만호(LH 6.6만호, 민간 5.4만호)가 임대중이며, 올해 말부터 분당판교지역의 약 5천호(LH 4천호, 민간 1천호)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도래하여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도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처음 도입된 분당판교 지역이 올해 말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병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청와대앞 1인 시위, 광화문 집회 등을 이어가며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지적하며 “분당판교의 경우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첫 입주가 시작된 2006년 2.7억원이었던 집값이 2018년에는 8.5억원으로 3배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해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이 현실적으로 분양전환 대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하여 임대기간 연장이 아닌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고용진, 권칠승, 김영진, 민홍철, 박광온, 박재호, 윤관석, 윤호중 의원(가나다 順)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22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선거제도 개혁, 어렵지 않아요!” 성남시의회서 강연
     [아이디위클리]정의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윤민)가 이정미(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를 초청해 11월 26일(월) 오후 7시 30분 성남시의회에서 강연회를 연다. 강연 주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10월 24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약 석 달 만에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공론화 TF’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타협이 난망한 상황이다.한편,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전국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나선지 오래다. 특히 지난 10월 31일은 ‘선거법 개정 촉구 전국동시행동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피케팅, 정당연설회 등 전당적 홍보전을 진행하였으며 오는 12월 15일에는 국회 정문에서 ‘정치개혁 전국집중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연회 사회를 맡은 이지은 부위원장은 “선거제도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관심이 많은 분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처럼 일상에서 쓰지 않는 어휘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라며 이번 강연회를 준비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대표단이 전국을 돌며 국민을 설득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정미 대표라면 쉽게 풀어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민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강연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21
  • 김병관 의원 “특례시 지정요건 현실 반영 필요”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늘(15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자치분권 정책 중 특례시 인정과 관련하여 지정요건이 단순한 인구기준을 넘어 행정수요 등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는 경기도의 수원(120만명, 2018.1월 기준), 고양(104만명), 용인(101만명) 그리고 경남의 창원시(106만명)가 적용될 수 있다. 김병관 의원은 “인구 97만인 성남시는 많은  교육민원을 포함하여 행정수요가 100만 도시급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특례시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특례시 지정시 100만이라는 인구기준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같은 현실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역시가 없는 충북이나 전북의 경우 청주시(84만), 전주시(65만)와 같은 도시도 광역시나 기초단체와는 다른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에 포함된 특례시 정책은 행정명칭을 부여하면서 추가적으로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광역자지단체와의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정책기조가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도, 김병관 의원이 강조한 문제제기의 뜻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김병관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내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 김병욱 의원 등과도 협력하여 늘어나는 지방 행정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15
  • 김병욱 의원,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혁신 근거 마련
    [아이디위클리]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11월 15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춰 ‘국가적 과제인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보호 강화 위주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BBC 등 외신 및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정보의 수집·분석·이용 전 단계에 걸쳐 정보의 활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등 현행 법제도에서 정보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은 다소 제한되어 있었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전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국내 사정과는 달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보보호를 중요시해왔던 EU(유럽연합)에서도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18. 5)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병욱 의원은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다량으로 축적되어 있고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추가적인 데이터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정비 ▲비금융정보만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CB(Credit Bureau: 신용평가회사) 도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인사업자 CB도입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 ▲CB사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 신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분야 정보보호 규제를 내실화하여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등 정보활용 동의 제도 내실화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금융권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핀테크 기업 등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빅데이터, 비금융전문회사 CB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인 개개인들이 자신의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권리 등을 보다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존 신용평가 기관의 대안으로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기관이 도입되면 기존에 금융거래이력이 없던 주부나 사회초년생들도 통신료나 수도·가스 납부이력 등을 통해 신용도를 인정받게 되어 금융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가 민감한 이슈인 만큼 이번 법률안 개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며,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일련의 제도 개선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우리나라 고용 부문의 어려움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15
  • 신상진 의원, 인구 100만 특례시에 성남시 포함 촉구!
      [아이디위클리]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12일, 인구수로만 특례시를 나누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남시도 대도시 특례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구수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의 경우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와 행정 권한을 이양 받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1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하면 인구수 96만여명인 성남시는 특례시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어, 이미 광역시 수준의 예산(울산)을 편성하고 지방재정자립도도 전국 3위이며 지방세 징수액도 100만이 넘는 고양시, 용인시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도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에 신 의원은, “단순히 인구 숫자상으로 약 4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특례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단순 천편일률적 탁상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성남시는 이미 인구수 100만명이 넘는 다른 도시들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지방세 징수액 규모도 크며, 특히 지방재정력은 울산광역시와 견줄 정도로 매머드급 대도시인데도 단순 주민등록 기준 절대값인 인구수 만으로 특례시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과거 2010년 2월 국회에서 경남의 마산·창원·진해시를 합쳐 통합 창원시가 통과될 때 성남·광주·하남시도 통합시로 출범할 수 있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시민의 반대를 무릅쓴 졸속 강행이라고 주장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중원구)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서 성남시가 더욱 큰 도시로 발전하고 시민들의 행정·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특례시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회에서 성남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12
  • 윤종필 국회의원, 분당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입주민과 간담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과 분당 서현동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입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지난 7일, 입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의원의 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풍림아이원 건물의 부실관리 실태 및 장기수선충당금 현황 점검, 향후 개선방향 논의, 입주민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 입주민들은 “인근 타 건물들에 비해 높은 관리비를 내고 있음에도 건물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라며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입주민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윤 의원님께서  법안 통과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종필 국회의원은 “입주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외에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의무 회계감사 실시(년 1회),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 개선 및 관리의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입주민들은 지난 8월 박경희 성남시의원과 이기인 시의원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두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성남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09
  • 유투브 5.18 북한군개입 가짜뉴스에 ‘국방부’ 공익광고가?
      [아이디위클리]11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정부의 광고가 붙어 재생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권의원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유투브에서 5.18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가짜뉴스들이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이라며 합리적 공론화마저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지어 이러한 영상에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등 정부부처의 공익광고가 붙어 있어 시청자들이 더욱 가짜뉴스를 신뢰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09
  • 송옥주 의원, 라돈침대 소각 해법 제시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9일(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라돈침대의 처리해법을 제시했다.현재 라돈 침대 폐기물 중 모자나이트가 없는 일반폐기물 약 482톤은 소각중이나, 모자나이트가 묻은 약 366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모자나이트가 묻은 폐기물도 결국 소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갖고 있는 소각장이 없는 만큼 결국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해 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송옥주 의원은 “모자나이트라는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라돈 침대는 국민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소각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적이 적은 곳이나 무인도에서 소각하거나 이동형 바지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송 의원은 또 “모자나이트와 같이 인위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광물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물질의 안전성 등급과 기준을 마련해야, 향후에 라돈침대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0-3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