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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도촌역 신설, 윤영찬 후보와 김병관 후보 힘을 합치다!
      [아이디위클리]수서역에서 광주를 연결하는 수광선의 여수·도촌역 신설 공약에 대해  윤영찬 후보와 김병관 후보가 공동 공약으로 선정하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영찬 후보와 김병관 후보는 1일 ‘성남 중원구와 분당갑 발전을 위한 여수·도촌역 신설 공약 공동선언문을 작성했다. 두 후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여수·도촌역이 신설되면 여수·도촌역에서 수서역까지 5~6분이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중원구와 분당구가 ‘수서 SRT 생활권’이 된다고 전했다. 여수·도촌역 신설은 성남시에 입주한 기업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숙원사업이다. 초고속열차 이용시설이 중원구와 분당갑 지역에서 거리상 5~6km내에 있지만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성남시 중원구와 분당구에서 수서역 SRT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려면, 교통체증으로 인해 30분 이상 소요된다. 1일 주차비용도 25,000원이어서, 지방출장업무를 위해 수서역 SRT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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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김태년 후보, “살고 싶은 성남, 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겠다”
     [아이디위클리]제21대 총선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한 김태년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에 앞서 SNS에 출마의 변을 공개했다. 김태년 후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고 SNS(유튜브, 페이스북)를 통해 출마의 변을 밝혔다.출마의 변에서 김태년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선거 캠페인의 방향을 밝혔다. 김태년 후보는 “희망을 주는 정치,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선거운동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과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김태년 후보는 지난 4년간 성남 수정구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과 성남 수정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해왔다. 특히, 김태년 후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책위의장 시절 김태년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설계와 이행을 주도했고, 여당의 정책통으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태년 후보는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면 쌓은 경험과 실력으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살고 싶은 성남, 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태년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향후 4년간 추진할 다섯 분야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김태년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 안전한 학교통학로·골목길 조성, 붉은수돗물 방지 스마트 상수도 도입 등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주택 확충, 디지털성범죄 근절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두 번째는 “0세부터 대학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성남 수정구”이다. 김태년 후보는 “보육과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이들과 지역주민이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은 대폭 경감하겠다.”고 말했다.세 번째는 “첨단자족도시 수정구”이다. 김태년 후보는 “위례스마트시티와 위례비즈밸리, 시흥동 제2·제3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첨단산업벨트를 완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네 번째는 “오고가기 편리한 성남 수정구”이다. 김태년 후보는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위례신사선 연장, 3호선 수서-판교 연장 등 6대사업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다섯 번째는 “성남 수정구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이다. 김태년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기존 아파트와 빌라의 공공지원 프로그램 확대, 1인가구·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춘 주택공급 확대, 무주택서민의 내 집마련 기회 확대, 동네마다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충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후보는 “수정구 주민들과 늘 함께 하겠다.”며, “살고 싶은 성남,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를 수정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면서 출마의 변을 마무리 했다.끝으로, 김태년 후보는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국민을 지키는 국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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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4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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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3
      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의 선거운동 방법 ※ △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별도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 ○ 법 §61 선거연락소 △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 ○ 법 §62 선거연락소 △ × 선거벽보 ○ ×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법 §65 현 수 막 ○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 ○ 법 §68 신문광고 × ○ 법 §69 방송광고 ×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 ○ 법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 ○ 법 §82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법 §82의2 인터넷광고 ○ ○ 법 §82의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 법 §91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법 §8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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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2
    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벽보는 4월 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항)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중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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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1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납부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마509·1160[병합]) 3.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4.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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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0
    1.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월 24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3월 24일∼3월 28일 2.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3월 24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3월 24일 후 전입한 경우라도 전 주소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기간(4월 10일 ~ 1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하고,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당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기타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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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9
      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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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21대 총선 분당갑]김병관 관心캠프, 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선대위원장 위촉
      [아이디위클리]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갑 김병관 국회의원은 후보등록일인 26일 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필승 결의를 다졌다.    1차 선대위 회의에서는 김병관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및 상임고문, 본부장들에 대한 위촉식이 함께 진행됐다.김병관 후보의 선대위원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김병관 후보와 경쟁했던 김용, 김찬훈 후보를 비롯해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신명 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과 전왕표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의장, 방영기 전 경기도의원이 위촉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상임선대본부장에는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이 위촉되었으며, 임채철, 권락용 경기도의원과 정윤, 최현백, 박경회, 이준배 성남시의원이 각각 선대본부장으로 위촉됐다.  김병관 관心캠프의 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필승 결의와 함께 향후 선거대책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 참석한 김병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김용, 김찬훈 두 후보님을 비롯해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이제 분당갑 민주당원들이 원팀이 되어 시작하는 만큼 우리 모두가 김병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선거운동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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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21대 총선·보선 성남]후보등록 첫날 4개 지역구 18명, 도·시의원 6명 등록
      [아이디위클리]4·15 총선 후보등록 첫날인 26일 성남시 4개 선거구에 총 18명이 등록을 마쳤다. 수정구, 중원구는 각각 4명씩, 분당갑은 3명, 분당을은 7명이다. 수정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염오봉, 민중당 장지화,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호, 중원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미래통합당 신상진, 민중당 김미희, 국가혁명배당금당 오성은 후보가 등록했다. 분당갑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미래통합당 김은혜, 국가혁명배당금당 우주영, 분당을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미래통합당 김민수, 정의당 양호영, 우리공화당 채지민, 민중당 김미라, 국가혁명배당금당 송의준, 무소속 이나영 후보가 등록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성남시제7선거구 보궐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정현, 미래통합당 이제영, 정의당 예윤해 3명, 성남시의원 라선거구 보궐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현숙, 미래통합당 박용승, 민중당 유정민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후보등록은 27일까지이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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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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