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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총선 분당을]무소속 이나영, 선거운동 대신 ‘코로나19’ 방역 실시
      [아이디위클리]4.15 총선 성남·분당을 이나영 예비후보(무소속)가 선거운동 대신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분당을지역 공공시설을 돌며 소독작업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계신 의료진, 공무원,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나누고자 당분간 대면 선거운동을 대신해 지역내 공공시설 방역‧소독에 힘을 보태고 싶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SNS 등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르신과 영·유아 등 모든 시민들이 건강히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나영 예비후보는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청년대책특별위원장, 예산결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생이 최우선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도의원 사퇴 및 무소속 출마를 강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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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5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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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21대 총선]분당~오포 도시철도 협약 체결... “교통문제 해결이 표심 가른다”
      [아이디위클리]4.15 총선을 30여 일 앞두고 지역현안인 교통문제 해결을 통한 표심을 잡기가 한창이다. 김병관 국회의원(성남분당갑)과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을)은 9일 57번 국지도(서현로) 교통문제 관련하여 「성남분당~광주오포 간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병관 의원은 이들 국회의원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 분당~광주 오포 간 도시철도 구축 사업」을 최우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면 상호협력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몇 년간 광주 오포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한 57번 국지도의 교통문제 해결은 성남 분당과 광주 오포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국회의원들은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국토부는 광주시 오포읍 및 성남시 분당의 교통정체 해소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적극 협조한다’는 부대의견을 반영시킨 바 있다. 작년 12월에는 성남시와 광주시가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3월부터 교통개선 대책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김병관 국회의원은 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현재 추진중인 모란~판교 구간의 지하철 8호선 연장에 이어 판교~서현~분당~오포의 추가연장을 요청했고 박시장도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김병관 의원은 “광주 오포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서현로의 차량유입이 증가하여 교통문제 해결이 서현동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라며 “성남시와 광주시가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이 추진중이며 지하철과 도로망 확충 등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교통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서현동 주민뿐만 아니라 서현로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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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김태년 국회의원 대표발의,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법’ 국회 통과
      [아이디위클리]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부지의 일부가 성남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과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2019년 4월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군사기지법 개정안 통과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사업은 계획대로 순항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2020년 상반기 민간제안서 접수·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2021년 하반기 적격성검토 및 투자심의 완료, 2022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6년 상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는 성남 하수처리장, 폐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센터를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장을 이전한 뒤에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에는 공공주택, 창업지원시설, 원도심 순환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은 인근 주민들의 29년 숙원사업이었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 하수처리장은 1992년 준공되어 29년째 운영 중이며,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김태년 국회의원은 악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성남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하고 지하화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방안이다.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성남시 재개발 이주단지를 마련하고, 창업지원시설을 만들어 위례신도시와 판교 제2·제3 테크노벨리를 잇는 성남 수정구의 첨단산업기능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다.김태년 국회의원은 2017년 하반기부터 성남시·LH와 공동협의를 통해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을 만든 후에는 성남시·환경부·기재부·국방부·LH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다각도로 협의하며 사업추진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혁신방안에 성남시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포함된 바 있다.김태년 국회의원은 “29년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한 법이 통과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성남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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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21대 총선 분당갑]미통당 김은혜 공천, 전략적 요충지 김병관과 ‘격돌’
    세바시 유튜브 영상 캡쳐   [아이디위클리]21대 총선, 성남 분당갑에 미래통합당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전략공천(우선추천)되며,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김병관 의원과의 맞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당갑은 수도권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견인하는 심리적, 상징적 요충지로 평가되는 지역으로, 고지 탈환에 나선 김은혜 전 대변인과 전략지역을 지키려는 김병관 의원의 표심잡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19대 총선에서 유승민계인 당시 새누리당 이종훈 후보가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되며 내리 3선을 한 고흥길 전 의원의 배턴을 이어받았다. 20대 총선에선 이종훈 의원의 컷오프와 함께 권혁세 후보가 전략공천(단수추천)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인재영입으로 전략공천한 김병관 후보에게 패하며 20년 남짓 이어온 보수 텃밭은 무너지게 됐다. 한편, 김은혜 전 대변인 전략공천에 앞서, 직전 분당갑당협위원장인 윤종필 의원(비례대표), 방성환, 박정오, 유정, 장석일 예비후보들은 공천경쟁을 벌여왔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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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김병관 국회의원 “IT 벤처 전문성 빛났다!”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성남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이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로부터 지난 4년간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 및 공로를 인정받아 공공부분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병관 의원과 함께 미래통합당 정병국, 이동섭 의원이 함께 선정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김 의원이 유일한 수상자이다.김병관 의원은 20대 국회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벤처업계 출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입법과 정책들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및 보호와 관련된 이른바 ‘빅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있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입법이 성사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김병관 의원은 “인터넷에 기반한 다양한 IT 및 미래산업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실물경제 전문성을 살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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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21대 총선 성남·중원]김미희 후보, 故 강민애 상담사 죽음 진상규명 촉구
    [아이디위클리]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가 故 강민애 상담사 죽음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4일 성남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김 후보는 “2019년 12월 29일 성남시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강민애 상담사가 고인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했다. 김미희 후보는 “성남시의 진상조사와 가해자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의 모든 공간에서 갑질과 괴롭힘으로 인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며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운영구조도 변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된다면 이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며 공정한 성남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미희 후보는 “억울하게 엄마와 딸 동생을 떠나보낸 유족의 비통한 심정과 절박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며 “절박한 심정으로 고 강민애상담사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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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 ‘코로나19’ 긴급의총... 지원방안 논의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 2일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호근 협의회 대표는 재난안전기금 집행상황을 검토하였으며, 민생지원방법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재래시장, 택시, 버스, 이미용 등에 대한 정부와 성남시의 지원대책에 대해 속히 알리고,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할 것”을 밝혔다. 이에 박문석 의장과 강상태 부의장은 “조례 제정, 개정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긴급 본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처리할 것”이고,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떠한 정쟁도, 여야의 구분도 없음”을 강조했다. 윤창근 예산결산위원장과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은 “성남시 공무원, 산하기관, 유관단체 등 가용인력, 물적자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을,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은 “교육시설의 휴교연장에 따른 대책과 복지관, 주민문화센터, 실내외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과 관리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은 “관내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일시에 중지되어 강사들의 어려움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시 집행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그리고, 유중진 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지원반, 민생지원반, 소통지원반 등을 구성하여 시민의 안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을 하였고, 이날 회의에서 시 집행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 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주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대한 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유의사항, 확진자동선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웹자보 등을 통한 알림과 마스크 확보방안,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에 대한 방역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좀 더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동주택 등 공공장소 승강기에 손소독제가 즉시 비치될 수 있도록 시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원인이 ‘신천지’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관내에도 신천지관련 집회시설 파악, 활동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고 시민들의 사소한 제보라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히 확인할 것을 시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집행부에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시집행부의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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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4
      1.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기탁금(선거법 제56조)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백만원입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선거비용제한액)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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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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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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