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6(일)

주요뉴스
Home >  주요뉴스  >  정치

실시간 정치 기사

  • 김병관 의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기간 연장 법안 발의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분당판교, 강남세곡, 수원광교 등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공급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커 만기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장기임대 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2003년 도입되었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감정가격 이하로 우선 분양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12만호(LH 6.6만호, 민간 5.4만호)가 임대중이며, 올해 말부터 분당판교지역의 약 5천호(LH 4천호, 민간 1천호)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도래하여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도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처음 도입된 분당판교 지역이 올해 말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병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청와대앞 1인 시위, 광화문 집회 등을 이어가며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지적하며 “분당판교의 경우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첫 입주가 시작된 2006년 2.7억원이었던 집값이 2018년에는 8.5억원으로 3배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해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이 현실적으로 분양전환 대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하여 임대기간 연장이 아닌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고용진, 권칠승, 김영진, 민홍철, 박광온, 박재호, 윤관석, 윤호중 의원(가나다 順)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22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선거제도 개혁, 어렵지 않아요!” 성남시의회서 강연
     [아이디위클리]정의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윤민)가 이정미(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를 초청해 11월 26일(월) 오후 7시 30분 성남시의회에서 강연회를 연다. 강연 주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10월 24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약 석 달 만에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공론화 TF’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타협이 난망한 상황이다.한편,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전국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나선지 오래다. 특히 지난 10월 31일은 ‘선거법 개정 촉구 전국동시행동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피케팅, 정당연설회 등 전당적 홍보전을 진행하였으며 오는 12월 15일에는 국회 정문에서 ‘정치개혁 전국집중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연회 사회를 맡은 이지은 부위원장은 “선거제도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관심이 많은 분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처럼 일상에서 쓰지 않는 어휘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라며 이번 강연회를 준비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대표단이 전국을 돌며 국민을 설득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정미 대표라면 쉽게 풀어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민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강연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21
  • 김병관 의원 “특례시 지정요건 현실 반영 필요”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늘(15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자치분권 정책 중 특례시 인정과 관련하여 지정요건이 단순한 인구기준을 넘어 행정수요 등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는 경기도의 수원(120만명, 2018.1월 기준), 고양(104만명), 용인(101만명) 그리고 경남의 창원시(106만명)가 적용될 수 있다. 김병관 의원은 “인구 97만인 성남시는 많은  교육민원을 포함하여 행정수요가 100만 도시급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특례시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특례시 지정시 100만이라는 인구기준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같은 현실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역시가 없는 충북이나 전북의 경우 청주시(84만), 전주시(65만)와 같은 도시도 광역시나 기초단체와는 다른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에 포함된 특례시 정책은 행정명칭을 부여하면서 추가적으로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광역자지단체와의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정책기조가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도, 김병관 의원이 강조한 문제제기의 뜻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김병관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내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 김병욱 의원 등과도 협력하여 늘어나는 지방 행정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15
  • 김병욱 의원,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혁신 근거 마련
    [아이디위클리]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11월 15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춰 ‘국가적 과제인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보호 강화 위주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BBC 등 외신 및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정보의 수집·분석·이용 전 단계에 걸쳐 정보의 활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등 현행 법제도에서 정보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은 다소 제한되어 있었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전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국내 사정과는 달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보보호를 중요시해왔던 EU(유럽연합)에서도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18. 5)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병욱 의원은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다량으로 축적되어 있고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추가적인 데이터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정비 ▲비금융정보만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CB(Credit Bureau: 신용평가회사) 도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인사업자 CB도입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 ▲CB사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 신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분야 정보보호 규제를 내실화하여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등 정보활용 동의 제도 내실화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금융권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핀테크 기업 등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빅데이터, 비금융전문회사 CB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인 개개인들이 자신의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권리 등을 보다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존 신용평가 기관의 대안으로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기관이 도입되면 기존에 금융거래이력이 없던 주부나 사회초년생들도 통신료나 수도·가스 납부이력 등을 통해 신용도를 인정받게 되어 금융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가 민감한 이슈인 만큼 이번 법률안 개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며,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일련의 제도 개선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우리나라 고용 부문의 어려움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15
  • 신상진 의원, 인구 100만 특례시에 성남시 포함 촉구!
      [아이디위클리]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12일, 인구수로만 특례시를 나누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남시도 대도시 특례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구수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의 경우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와 행정 권한을 이양 받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1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하면 인구수 96만여명인 성남시는 특례시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어, 이미 광역시 수준의 예산(울산)을 편성하고 지방재정자립도도 전국 3위이며 지방세 징수액도 100만이 넘는 고양시, 용인시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도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에 신 의원은, “단순히 인구 숫자상으로 약 4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특례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단순 천편일률적 탁상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성남시는 이미 인구수 100만명이 넘는 다른 도시들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지방세 징수액 규모도 크며, 특히 지방재정력은 울산광역시와 견줄 정도로 매머드급 대도시인데도 단순 주민등록 기준 절대값인 인구수 만으로 특례시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과거 2010년 2월 국회에서 경남의 마산·창원·진해시를 합쳐 통합 창원시가 통과될 때 성남·광주·하남시도 통합시로 출범할 수 있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시민의 반대를 무릅쓴 졸속 강행이라고 주장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중원구)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서 성남시가 더욱 큰 도시로 발전하고 시민들의 행정·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특례시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회에서 성남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12
  • 윤종필 국회의원, 분당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입주민과 간담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과 분당 서현동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입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지난 7일, 입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의원의 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풍림아이원 건물의 부실관리 실태 및 장기수선충당금 현황 점검, 향후 개선방향 논의, 입주민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 입주민들은 “인근 타 건물들에 비해 높은 관리비를 내고 있음에도 건물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라며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입주민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윤 의원님께서  법안 통과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종필 국회의원은 “입주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외에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의무 회계감사 실시(년 1회),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 개선 및 관리의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입주민들은 지난 8월 박경희 성남시의원과 이기인 시의원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두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성남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09
  • 유투브 5.18 북한군개입 가짜뉴스에 ‘국방부’ 공익광고가?
      [아이디위클리]11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정부의 광고가 붙어 재생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권의원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유투브에서 5.18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가짜뉴스들이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이라며 합리적 공론화마저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지어 이러한 영상에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등 정부부처의 공익광고가 붙어 있어 시청자들이 더욱 가짜뉴스를 신뢰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1-09
  • 송옥주 의원, 라돈침대 소각 해법 제시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9일(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라돈침대의 처리해법을 제시했다.현재 라돈 침대 폐기물 중 모자나이트가 없는 일반폐기물 약 482톤은 소각중이나, 모자나이트가 묻은 약 366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모자나이트가 묻은 폐기물도 결국 소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갖고 있는 소각장이 없는 만큼 결국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해 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송옥주 의원은 “모자나이트라는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라돈 침대는 국민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소각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적이 적은 곳이나 무인도에서 소각하거나 이동형 바지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송 의원은 또 “모자나이트와 같이 인위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광물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물질의 안전성 등급과 기준을 마련해야, 향후에 라돈침대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0-31
  • 제주 외국인 범죄 70%가 중국인 소행
    제주도의 외국인 범죄가 매년 3년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의 약 70% 가량은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제주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93명 이었던 외국인 범죄자는 2016년에는 649명, 2017년에도 64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1,686명의 외국인 범죄자가 검거되었으며, 외국인 범죄자의 의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도 매년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의 약 70%가량인 1,161명이 중국인이었다. 베트남인(66명), 미국인(61명), 대만인(46명) 등에 의한 외국인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리랑카나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범죄자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지난해 사드 문제 등으로 한·중간 갈등이 조성되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년 많은 외국인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기반을 둔 등록외국인 역시 2015년 16,960명에서 2018년 현재 23,632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제주청 소속 외사 경찰인력은 2018년 현재 46명에 불과했다.김병관 의원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제주의 지역 특성 상 이를 고려한 경찰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제주의 경우 등록외국인 외에도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많고, 불법체류 문제도 계속되고 있어 외사경찰의 인력 보충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0-26
  • 김병욱의원 “국민노후 통합 관리할 연금청 설치해야”
      고령화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데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 공적 사적연금 담당 부처 여러 곳으로 나뉘어 통합관리에 한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25일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할 (가칭)연금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반면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이다.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프랑스 154년, 스웨덴 127년, 미국 94년을 비롯해 주요 서방국가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100년 안팎이 걸리고 고령화속도가 빠른 일본도 36년이 걸렸다. 2016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 12.4%의 4배에 달한다. 한국을 포함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미국 14.6% 등 5개 국가만이 OECD 평균을 웃도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노후 준비는 크게 미흡하여 연금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 사적연금 가입율은 24.0%에 머물러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규모는 국민연금 623.9조원, 개인연금 331.5조원, 퇴직연금 169.0조원 등 총 1200조원에 육박하여 GDP(1730조원)와 맞먹는 규모다. 최근 10년간 국고 및 세제지원 규모도 46.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연금자산의 수익률은 턱없이 낮아 연금재정은 물론 국부 증대에도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단적으로 2017년도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7.3%인 데 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9%에 그쳤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익률도 국민연금은 5.5%인데 비해 개인연금은 3.3%, 퇴직연금은 2.8%에 머물렀다.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분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사적연금도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통합연금포탈을 구축하여 각종 개인별 공적 사적연금 가입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고 2017년 말까지 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중이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연금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부처는 어느 누구도 통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에 기반하여 통합적인 노후소득 설계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 노후소득 종합설계, 각 연금의 적정 수익률 제고, 각 연금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연금청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청 설치 이전이라도 총리실에 연금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빛의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18-10-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