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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외국인 범죄 70%가 중국인 소행
    제주도의 외국인 범죄가 매년 3년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의 약 70% 가량은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제주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93명 이었던 외국인 범죄자는 2016년에는 649명, 2017년에도 64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1,686명의 외국인 범죄자가 검거되었으며, 외국인 범죄자의 의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도 매년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의 약 70%가량인 1,161명이 중국인이었다. 베트남인(66명), 미국인(61명), 대만인(46명) 등에 의한 외국인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리랑카나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범죄자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지난해 사드 문제 등으로 한·중간 갈등이 조성되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년 많은 외국인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기반을 둔 등록외국인 역시 2015년 16,960명에서 2018년 현재 23,632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제주청 소속 외사 경찰인력은 2018년 현재 46명에 불과했다.김병관 의원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제주의 지역 특성 상 이를 고려한 경찰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제주의 경우 등록외국인 외에도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많고, 불법체류 문제도 계속되고 있어 외사경찰의 인력 보충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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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6
  • 김병욱의원 “국민노후 통합 관리할 연금청 설치해야”
      고령화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데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 공적 사적연금 담당 부처 여러 곳으로 나뉘어 통합관리에 한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25일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할 (가칭)연금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반면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이다.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프랑스 154년, 스웨덴 127년, 미국 94년을 비롯해 주요 서방국가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100년 안팎이 걸리고 고령화속도가 빠른 일본도 36년이 걸렸다. 2016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 12.4%의 4배에 달한다. 한국을 포함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미국 14.6% 등 5개 국가만이 OECD 평균을 웃도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노후 준비는 크게 미흡하여 연금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 사적연금 가입율은 24.0%에 머물러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규모는 국민연금 623.9조원, 개인연금 331.5조원, 퇴직연금 169.0조원 등 총 1200조원에 육박하여 GDP(1730조원)와 맞먹는 규모다. 최근 10년간 국고 및 세제지원 규모도 46.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연금자산의 수익률은 턱없이 낮아 연금재정은 물론 국부 증대에도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단적으로 2017년도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7.3%인 데 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9%에 그쳤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익률도 국민연금은 5.5%인데 비해 개인연금은 3.3%, 퇴직연금은 2.8%에 머물렀다.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분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사적연금도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통합연금포탈을 구축하여 각종 개인별 공적 사적연금 가입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고 2017년 말까지 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중이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연금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부처는 어느 누구도 통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에 기반하여 통합적인 노후소득 설계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 노후소득 종합설계, 각 연금의 적정 수익률 제고, 각 연금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연금청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청 설치 이전이라도 총리실에 연금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빛의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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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5
  • 김병관 국회의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발언 취지 해명
    [전문]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어제(10월 18일) 있었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가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강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사건에 대한 발언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의 공보지침은 이번 사건과 같이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경찰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에 집중해 이 사건의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경찰의 잘못된 공보행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경찰의 공보지침에 따르면 수사중인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건, 국민의 제보로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사건 등에 한해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수사진행 상황 등 수사와 관련된 언행을 금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각조각 단편적인 사건 내용들을 흘려서 국민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경찰 관행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발언이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찰의 공보관행이 개선되고 정확한 사실들이 국민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젊은 청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19일 김병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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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9
  • 김병관 국회의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입방정(?)으로 공분 사
      김병관 국회의원(성남분당갑, 초선)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두고 “국민들 관심 가질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입방정(?)으로 국민들의 비난세례를 받고 있다. 발언 취지는 국민의 관심을 폄훼하는 뜻이 아님에도 쓸데없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질책했다.김 의원은 “소식이 당일 오후 4시 5분에 언론에 나왔다”며 “기사를 보면서 이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했다. 왜 자꾸 수사 첫 단계부터 공개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너무 많이 나온다. 경찰 관행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없어져야 하지 않나”라면서 “종결될 때까진 비공개여야 하고 예외인 경우는 재범 우려가 인정될 때,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빨리 해결해야 할 때 등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것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런데도 내용들이 흘러 나간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사건들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이 청장은 “공보 규칙에 따라 잘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관련 기사 댓글에는“김병관 의원 지금 제정신이세요? 평소에도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봤는지 다 드러나네요. 정말 같이 억울하고 분통 터트리는 건데 당신에겐 국민의 일이 정말 남 일인가 보네요!” hski****“더불어 민주당 국민들이 지지좀 해주니까 이젠 막나가네?” lusi****“김병관 이름 기억해두고 낙선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rjh0****등공분이 일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300명 국회의원 중 4천3백여억원을 재산신고해 최고 갑부 타이틀을 쥐고 있는 성남시 분당갑지역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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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9
  •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국립대 교수인 아버지 강의 듣고 전부 A+
      * 매 학기 두 과목씩 8과목 듣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과목 A+* A교수 아들 학교편입, 입학관리처 신고 누락, 아들은 공동2등으로 합격* 직원 자녀 세 명, 모두가 해당학교에 재직, 본인도 비공개로 재취업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유출의 정황이 포착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국립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인 아버지 학과에 아들이 편입해 아버지 강의를 들어 최고학점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현재 해당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다. A교수의 아들 B씨는 2014년 해당학교에 편입해 2015년까지 매 학기 두 과목씩 아버지 강의 8과목을 듣고, A교수는 아들에게 모든 과목에서 A+을 줬다. 또한 타 교수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자 아버지 수업을 재수강해 A+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 외 A+받은 타 과목은 주로 일본어,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 교양과목이었다. 아들이 편입하기 전까진 평균 매 학기 3과목 이하를 강의하던 A교수는 아들이 편입하자 강의를 5~6개로 늘렸고, 아들이 졸업하자 다시 두 개 이하의 강의로 줄인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편입당시 아들 B씨는 다른 전공 출신이었지만 면접시험에서는 세 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평균 96점을 받아 총점 288점으로 공동 2등으로 합격했다. 그 당시 입학관리처에서 자녀 등 친인척에 대해 신고하라 했지만 A교수와 해당학과는 이 사실을 숨겼고, 교육부 종합감사, 2015년·2017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도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학에서는 한 직원의 세 자녀 모두가 해당 학교 또는 산악협력단에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 직원은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과교수들의 회계를 담당해오다 지난 2015년도에 명예퇴직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센터에 비공개로 재취업했다. 이후 해당직원의 세 자녀는 일반연구원, 행정원,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과기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내 친인척 근무자는 총 50명으로 학생, 대학원생을 제외하면 26명이 친인척들이 교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는 상피제 등과 맞먹는 제도개선이 이번 참에 논의되어야 된다.”며“학교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사례들이 포착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히 밝혀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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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논평]사립유치원 문제, 성남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1878곳에서 무려 5951건의 비리내역이 적발되었고 이 중 사립유치원이 95%에 달한다.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운영비가 명품가방, 성인용품, 노래방, 숙박업소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2조 원의 누리과정예산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정부조차 알 수 없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돈의 쓰임새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와 4,282개에 이르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이버 감사가 가능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도했지만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휴업으로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엄연히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 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이지만 유일하게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사립’의 특수성을 앞세워 국가의 감독권까지 무력화시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성남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지난 2017년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정구의 E 유치원과 중원구의 Y 유치원이 업무추진비 집행, 채용 관련에서의 부적정함과 채용관련, 근태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정부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관리하는 감사시스템 도입을 재추진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남시 또한 사립유치원에 소관업무기관으로서 관린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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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권칠승 위원, 방폐물이 병원에 종이박스로 보관 중?
      "한일병원, 경주방폐장에 처분한 방폐물보다 선량이 높은 방사성폐기물, 박스에 보관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한일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병원에서 발생한 방폐물을 종이박스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일병원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은 모두 약 14,000리터에 달한다, 경주방폐장에 처분하고 있는 중저준위방폐물 저장드럼(200리터)의 70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폐물이 그저 종이박스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일병원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의 표면 선량률은 0.0003mSv/hr로 경주방폐장에 처분된 일부 방폐물에 비하여 시간당 방사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병원 측은 이러한 방폐물을 자체적으로 저감화 하여 병원폐기물 업체를 통해 자체처분한다고 밝혔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이보다 낮은 방사선량의 방폐물을 1드럼에 1,373만원에 처분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다. 이에 대해 권의원은 “현재 한일병원에 보관 중인 방폐물이 종이박스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거나 별로 위험하지 않은 물질인 것인데, 경주 방폐장은 이보다 더 낮은 방사선량의 방폐물이 처분되고 있다.”며 “어떤 방폐물은 처분하게 되고 어떤방폐물은 처분하지 않는 것은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조속히 방폐물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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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업체 1위 ‘롯데쇼핑’
      현대자동차, 한국아이비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공동 2위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업체를 조사한 결과 롯데쇼핑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과건수 기준 롯데쇼핑이 9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한국아이비엠·현대자동차가 8건으로 2위, 하나은행·학교법인경희학원이 7건으로 3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아시아나항공·한국씨티은행이 6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롯데쇼핑은 3건의 사건에 대해 4건/3건/2건씩 총 9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90,350,000원의 부과금 중 70,350,000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2위를 기록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3건의 사건에 대해 총 8건(3건/3건/2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금액은 무려 685,030,000원이었다. 공동 2위를 기록한 한국 아이비엠은 4건의 사건에 대해 총 8건(3건/2건/2건/1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105,150,000원의 부과금 중 90,2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경우 3건의 사건에 대해 총 8건(3건/3건/2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73,000,000원의 부과금 중 60,0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옥주 의원은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최대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가 가능한데, 이를 초과하면 구제명령 불이행이 있어도 더 이상 처벌할 수단이 없다”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라는 이행강제금의 취지 및 노동자 보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와 부과금액 상향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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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박용진 의원, 17개 시도별 유치원 비리명단 공개
    박용진 국회의원(서울·강북구을)은 12일 국정감사 본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2018년까지 감사적발 유치원 수, 적발 건수, 금액 기본통계 엑셀파일과 2014년 ~ 2018년까지 감사결과보고서, 감사결과리스트 엑셀파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감사결과를 해당유치원이 수용한 건만 공개했다”며 “불복을 해서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사안의 경중을 의원실이 판단하지 않았고 이는 올해 7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도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전체 적발 건에 대해 공개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이어 유치원 감사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 감사실 인력과 감사를 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또 의원실은 2018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이라는 시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 기본통계는 2013년 ~ 2018년을 최대한 맞췄지만 감사결과보고서와 리스트는 2014년 ~ 2018년 사이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제출된 부분까지 공개했기에 기간이 상이하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도 각 시도교육청 별 2013년 ~ 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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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김현아 국회의원, 사립대학 부적정 사례 5년간 2배 늘었다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실태조사에 따른 부적정 사례가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정 사례로는 교비회계 타회계 전출, 기금의 목적외 사용, 입시수당 지급 부적정 등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자료에 따르면, 부적정 사례 발생 건수는 2013년 544건에서 2017년 1,064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최근 5년간 부적정 사례는 3,397건 이었다.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내 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상교 수 60개교 40개교 45개교 45개교 50개교 조치 사항 자체개선조치의 건 399 249 488 641 875 시정조치 및 이행관리의 건 145 106 161 143 189 부적정 사례 합계 544 355 649 784 1,064                                                           ※자료제출: 한국사학진흥재단   또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2014년 69건에서 2017년 187건으로 2.7배가 늘었고, 지금까지 부적정 사례는 539건이다. 실태점검과 감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체 실태조사대상 사립대학은 348개교다. 한 해 이들 대학에 대한 실태점검은 40~50개교, 감리는 15개교만 실시되고 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실태점검은 8년에 한 번, 감리는 23년에 한 번 꼴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실태점검에서는 조사대상 355개교 중 10개교가 실시됐으며, 9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의 외부회계에 대한 감리제도는 현재 관련규정이 없어 실시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의 부적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 회계의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감사주기 단축, 예산과 인력 확보,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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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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