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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동료의원 징계안 처리 옥신각신
    성남시의회가 제195회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의 늪을 벗어나지 못해, 앞으로 8일간의 회의 진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4일 오후 늦게 열린 제1차 본회의 핵심 논란거리는 단연,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의 징계안 처리다. 지난 9일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에서 30일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2가지로 징계 수위가 정해진 상태.이 징계안건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표의 개인적 명예 실추는 물론 새누리당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회 파행을 무릅쓰고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에 예정된 본회의는 제 시간에 열리지 못했다. 해당 안건을 놓고 여야간 의견 조율과 물밑 교섭에 들어갔지만, 뾰족한 합의점은 찾진 못했다. 오후 느지막이 열린 본회의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만 정하고 시정질문 등은 진행조차 못했다. 이 대표의 안건은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절차상 맞다는 주장들도 이어졌다. 본회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영희 대표 징계안 처리에 앞서 퇴장함에 따라 자동 산회됐다. 이영희 대표 징계안을 비롯해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론 민주당의원협의회 윤창근 대표의원의 징계안건도 상정된 상황. 더욱이 새누리당이 최윤길 의장의 불신임안도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동료의원 간 피비린내 나는 정치 혈투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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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5
  • 시의원 수난시대.. ‘징계’ 의결 잇따라
    여소야대 정국 속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당리당략에 멍든 성남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소속 정당, 시의회 윤리특위 등에서 잇따라 징계 결정을 받아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성남시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 의결에서 새누리당의 당론을 어긴 강한구, 권락용 의원은 9일,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서 각각 6개월 당원권 정지, 경고처분을 받았다. 당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와 물밑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새누리당 강한구, 권락용 의원은 당론이 아닌 소신과 민심을 명분으로 집행부와 민주당에 힘을 보탰다. 이 사건으로 당론거부자로 낙인찍힌 강한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남시의회 윤리특위도 9일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의 징계안을 처리했다.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하는 것으로 징계 수위가 정해졌다. 단,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민주당은 “이영희 의원이 본회의중 정당한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파행을 유도하는 등 의회의 불신을 초래했고 예산 불성립에 따른 시민 피해가 막대 하다”며 징계를 주장해왔다. 지역정가에선 성남시의회 내 새누리당 당론을 지켜내야 하는 이영희 당대표와 소진을 명분으로 당론을 비껴간 강한구 위원장 쌍방 모두가 불명예스러운 징계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평가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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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0
  •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 방안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 방안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김현미·유은혜·이목희·이학영 의원 공동주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대해야“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정도의 공공의료기관으로는 보장성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23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과 대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이학영·이목희·김현미·유은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와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관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 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이 공동대표는 인구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공공부문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다양한 가입자 지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 좌장은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 나온 백영범 일산병원노조 정책국장은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과 평균진료비를 비교해 외래는 77.2%, 입원은 73.6% 수준으로 적정진료가 이뤄진다.”, “주요 영상장비 원가자료를 제공해 추정치이지만 연간 건보재정을 1,117억 원 절감했다.”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민간병원이 경제성, 수익성 때문에 포기하고 지방의료원조차 그 역할을 못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료취약지역의 국민들에게 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지영건 차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의료병원이 과연 환자들이 선호하는 병원인지 의문” 이라며 “공공병원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국내 빅5 민간병원처럼 환자가 몰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경쟁력은 환자의 선택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공단 직영병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국장은 “현재 의료계는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강화도 반대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급격하게 확대한다면 민간의료기관의 이해 충돌과 역할 중복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와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나와 열띤 토론을 버렸으며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 이목희 의원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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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9
  • 신영수 전 의원, “위례신도시 5천여세대 이주단지” 추진
    성남시 수정ㆍ중원(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성공 관건이었던 위례신도시 이주단지 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성남수정)은 “위례신도시 순환용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해 최근 LH공사와 면담한 결과, 위례신도시 기존 이주단지 부지를 활용해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신 전 의원 측은 “LH공사는 위례신도시 A2-1, A2-4 블록에 재개발 순환용 이주단지 조성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이 곳 5천여 세대가 이주단지로 얘기됐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하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최근 물거품이 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사업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성남시가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려고 위례신도시에 일반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성남시 측은 LH공사에서 3단계 재개발용 이주단지로 A2-1, A2-4 블록을 할애하겠다고 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3단계 재개발을 위해 5천여 세대 물량을 지을 수 있는 A2-1, A2-4 블록을 요구했으나, 국토해양부 측에선 시에서 직접 지으면 A2-1 블록을 이주단지용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임대아파트 건립 자금을 확보를 위해 일반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A2-8 블록에 대한 사업권 확보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그마저 성남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포기 선언을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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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9
  • 김태년 의원, “법원․검찰청사 1공단 이전 합의한 바 없다”
    민주통합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이 30일, 법조단지 1공단 이전과 관련해 성남시의 발표가 일방적이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검찰청사 건립과 관련해 1공단 이전안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면서 “단대동 소재 현 부지 신축안(기존부지 여성문화회관 활용)이 공식입장이고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성남지청과 성남시와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 중이었고, TF 논의에서는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낸 상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성남시가 성급히 법원․검찰청사의 1공단 이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나아가 김태년 의원은 “성남시가 법원․검찰청사 문제를 공동TF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일방적 입장 발표가 계속된다면, 법원․검찰청사 이전안과 관련 어떠한 예산조치 및 행정절차 추진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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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30
  • 김태년 의원, 민주)경기도당위원장 당선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이 28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기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기호 1번 김태년 후보는 권리당원 ARS투표에서 2,027표(38.78%), 대의원 현장투표에서 666표(39.06%), 총 38.92%를 획득해, 30.385%의 이원욱 후보(화성을)와 30.695%의 이찬열 후보(수원갑)를 제치고 승리했다. 이번 도당위원장 선출선거와 관련, 경기도당 선관위가 금지기간 내 전화홍보 등으로 기호 2번 이원욱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등 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접전이 예상돼 왔다. 한편, 성남 내 친노 좌장격인 김태년 의원이 승리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계파구도에 어떤 변화가 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년 의원은 출마 당시, 계파정치 타파를 비롯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선언했고, 그 방안으로 “외부공심위원 절반이 참여하는 공심위원을 20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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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9
  • 신 위원장, 법조단지 유치 환영.. 단, 잔여공원화 부정적
    신영수 수정구당협위원장(전 국회의원)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1공단에 법조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성남시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없고, 잔여부지에 대한 공원화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가 결합개발을 유지하기 위해 구미동 부지와 단대동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당사자 간 토지를 교환하면 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도 의견을 냈다. “올해 안에 결합개발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행정적, 재정적 문제 등으로 언제 실행에 옮길 수 있을는지는 불투명하다”라며, “공원화 계획은 본시가지의 중심지역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본시가지 중심지역의 효용 가치를 떨어뜨리고, 공원으로 인한 도심의 흐름을 끊음으로써 주변 상권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성남시의 공원화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이어갔다. 신 前 의원은 “1공단 앞면 부지에는 노후 성남시민회관을 대체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유치하고, 역세권 개발 등이 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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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5
  • 김미희 국회의원, 벼랑끝 기사회생
    김미희 국회의원(성남·중원)이 의원직 박탈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지난해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벼랑 끝까지 몰렸지만, 2심 재판부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100만원 이상벌금형부터 당선무효)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19일 오전 10시 시작된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재산누락 관련,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무죄, 선거당일 선거운동 부분에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지지해주셨던 중원구 주민들께서 걱정하시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고 격려해주신 주민들과 보건의료인, 진보당 당원들께 깊이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드시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몰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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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9
  • 김태년 의원,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 선언
    민주통합당 17대, 19대 재선 국회의원(성남. 수정)인 김태년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의 출마의 변은 “경험과 열정을 바쳐 민주당을 혁신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며 “오직 일로써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이 부족해서 정권교체에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민주당을 혁신체제로 바꾸는 것이 해답으로 민주당을 바꾸는 혁신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매우 비상한 시기로 이 시기에 적합한 <경기도당 위원장의 3대 조건>으로 △ 민주당을 지켜온 정통성과 헌신성 △ 경기도당의 자산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역량 △ 위기관리 경험과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 민주당과 영광과 좌절을 함께한 역사 △ 재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통합력 △ 두 번의 비상지도부와 혁신위원으로서의 경험 등을 갖추고 있는 자신이 경기도당 위원장에 적임이라는 인물론에서 비교우위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선언문에 <김태년의 혁신 약속>과 <김태년의 승리약속>으로 구분하고 비교적 상세히 밝혀 공약에서의 차별화도 부각했다. <김태년의 혁신 약속>에서 그는 “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과 국회 정치쇄신특위 간사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살리겠다”며 △ 계파정치, 줄세우기 정치 타파 △ 생활정치, 민생정당으로 체질변화 △ 지역위원회 활동의 합법화 △ 당원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취약지역과 원외지역 대폭 지원 △ 대학생위원회와 직장위원회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태년의 승리 약속>에서 그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당선되면 즉각 지방선거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선거 전략지도를 마련하고 공약과 정책, 조직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선거준비체제의 조기 가동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당 예산도 지방선거 준비활동에 최우선 집행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그 방안으로 “외부공심위원 절반이 참여하는 공심위원을 20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구체적 해법도 제시했다. 아울러 “도당 교육연수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질 높은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혁신과 지방선거 승리가 2017년 정권교체로 가는 시작”이라며 “경기도당이 중심에서 민주당 집권의 대장정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 낮고 더 열정적으로 경기도당을 운영하겠다”며 “기회를 주면 일로써 보답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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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0
  • 김미희 국회의원, ‘간병비’도 급여대상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희 의원(성남 중원, 통합진보당)은 환자와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법안에는 의료비용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요양급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날로 늘어나는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된 개정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병서비스 이용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88%, 종합병원 환자 49.7% 등에 이른다. 간병서비스 제공에 대한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나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부담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동) 입원환자 약 2만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한 달 평균 210만원(7만원×30일) 정도의 간병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평균 간병비가 2012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409만 3천원의 50%(통계청 발표) 가 넘는 금액이다. 의료비용 과다로 환자가정의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2010년 12월)에 따르면 환자간병비용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83% 이상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3대 비급여항목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로 인해 환자와 환자가정이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도 관련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미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가족 간병이나 사적으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간병서비스 형태가 주요한 나라는 중국, 대만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개인적 간병인 고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간호사가 직접 간병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은 1948년 NHS(National Health Service,국가보건의료체계)도입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누구나, 부료로, 의료필요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단, 시력검사, 치과서비스 등 제외), 의료기관에서의 간병서비스 역시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김미희 국회의원은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전문 간병서비스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발맞추어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간병서비스가 공적인 의료체계로 편입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뿐 아니라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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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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