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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에 금융을 許하라’ 김병욱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펴내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라보랄 쿠차와 같은 협동조합은행 설립을 한국에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1만3천여개가 설립될 정도로 붐이 일어났지만 절반 정도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협동조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협동조합에 금융을 許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말 법인 등기된 9547개 협동조합 중 절반에 육박하는 4447개가 폐업 또는 사업 중단상태로 나타났다. 운영 중인 협동조합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1502개에 불과했다.이 같은 부진한 운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라는 게 김의원의 분석이다. 위 조사결과에서도 사업중단 이유 중 24.4%는 수익모델 미비, 사업 운영자금 부족은 21.7%로 나타났고 폐업 이유도 수익모델 미비 30.5%, 사업 운영자금 부족 24.0%로 나타났다. 사업 운영 중인 협동조합 중에서도 향후 1~2년 이내 추가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1%에 달했다.정책자료집에 따르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스페인,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에서는 협동조합형 기업에 대해 맞춤형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은행이 일반화돼있다. 스페인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인 협동조합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데는 협동조합그룹 몬드라곤이 1959년 설립한 협동조합은행 까하 라보랄(Caja Laboral)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몬드라곤을 이끈 호세 마리오 신부는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공급이 필수적이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투자자 유치를 통한 주식자본 형성이 불가능하고 민간은행도 대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행 설립에 나섰다. 까하 라보랄은 2015년 농촌 신용협동조합(Iparkutxa)과 합병하여 라보랄 쿠차(Laboral Kutxa)를 설립하였다.협동조합은행은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공급을 담당함으로써 협동조합 경제생계의 핵심 기둥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고용창출에도 뛰어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협동조합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덜 받으면서 지속가능하고 고용친화적인 금융산업의 대안 경영모델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을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반대하여 협동조합이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협동조합은행 설립의 걸림돌이 돼왔다. 그러나 협동조합 금융업 원천금지 자체가 국제적으로 극히 유래가 없는 데다, 협동조합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는데 협동조합은행 설립 허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김병욱 의원은 “자금조달 없이 기업발전이 불가능하듯이 협동조합에게도 금융지원이 필수요소”라며 “세계사에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협동조합 금융 금지 족쇄를 풀어 협동조합 경제생태계를 튼튼히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협동조합에 금융업 및 보험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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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윤종필 국회의원, "청소년 60%, 술 마신 경험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음주조장환경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생 중 60%가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14일 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14~19세)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최초로 음주를 경험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41.1%는 중학교 재학 중, 29.2%는 초등학교 재학 중에, 11.8%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처음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13세 이하 아동청소년 10명 중 4명은 중학교 입학 전에 알코올을 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신 주된 이유는 ‘부모나 친척 등 어른이 권해서’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호기심으로(24.5%)’, 기분좋게 놀고 싶어서(23.4%)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로부터 음주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최근 한 달 안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2.3배 높았다. 또한 부모가 한 달 안에 술을 마셨을 경우 같은 기간 청소년이 술을 마실 확률을 약 2배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술을 얻거나 구입한 경로로는 ‘편의점, 슈퍼, 마트 등에서 샀다’는 응답이 1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이나 친구 집에 있는 술을 마셨다(11.1%)’, ‘성인으로부터 얻어서 마셨다(6.6%)’ 등의 순이었다. 최근 1년 동안 술 광고나 술 이미지 또는 술 마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 매체를 조사한 결과, ‘지상파 TV 방송’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상파 제외 TV 방송 (56%)’순이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 이용률이 늘고 있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 사이트(51.9%)’, ‘SNS(48.3%)', ‘인터넷 포털(45.7%)’ 등을 통해서 술 광고나 술 마시는 장면을 본 경우도 절반 남짓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음주에 관대한 사회문화로 청소년들이 쉽게 술을 접하고 있으므로 정부 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음주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음주 예방교육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시작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올바른 음주문화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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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국비 및 도비 총 23억 4천만원 확보
      - 주택가 안전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노력 돋보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 ‘방범용 CCTV 구축 (37개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4천만원 ‘생활안전 CCTV 화질개선사업 4억’ ‘방범용 CCTV 구축사업 5억 4천 (18개소)’ ‘전통시장 고객친화형 특화공간조성 3억’   김태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택가 안전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4천만원을 포함한“총 23억 4천만원”을 확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은 평소 주택가 인근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생활안전 CCTV 화질개선사업 4억’‘방범용 CCTV 구축사업 5억4천’‘전통시장 고객친화형 특화공간조성 3억’ 등 총 12억 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55개 구역에 추가로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주민 생활안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전통시장 고객친화형 특화공간 조성 3억’은 중앙지하상가, 신흥시장, 번성길, 풍물길, 으뜸길, 장터길을 비롯한 산성로상권활성화구역 종합상가에 각종 조형물과 외벽 도색, 포토존 설치, 미니 정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성남시, 행정안전부와의 예산확보 대책 논의를 통해 노력해 온 결과로서 향후 성남지역 예산확보를 위한 김태년 의원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성남시민을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평소 지역 안전문제 해결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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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논평]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1,2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라.
      성남시의료원이 개원도 되기 전에 병원장이 사직의사를 밝히고 노동조합은 사측의 편가르기, 외부인사의 의료원 경영개입, 낙하산 인사채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의 원인은 이재명 시장 시절 실시된 1차 감사와 은수미 시장의 취임 이후 실시된 2차 감사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도 은수미 시장도 성남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도 감사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보공개청구는 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장된 국민의 권리임에도 성남시는 아무런 이유없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성남시의료원 건립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했고, 심지어 원장의 해임을 권고하는 감사보고서가 채택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직감할 수 있음에도 성남시는 시민의 알 권리마저 막고 있는 형국이다. 성남시의료원은 두 번에 걸친 시민발의 조례로 시작되었고, 시민들의 힘에 의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성남시의료원의 개원과정은 누구보다 시민들에게 투명해야 한다. 벌써 네 차례에 걸쳐 개원시기가 연기됐다. 2017년 개원이 이제는 2019년 개원도 불투명하다. 이제라도 성남시의료원 건립과정이 세력 간의 다툼이나 이권에 의해 본연의 건립취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감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는 조례발의부터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공공의료 실현과 시민참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뜻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10월 10일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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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식약처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 심각
      ◼ 식약처 산하기관 역대 임직원 25명 중 15명이 식약처 퇴직공무원 출신◼ 2018년에 새롭게 임명된 7명 중 4명이 식약처 퇴직공무원 출신◼ 식약처 퇴직공무원은 구인공고에 신청만 하면 100% 채용 식약처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제출받은 임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신규 임원 직원 7자리 중 4자리를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다고 밝혔다.먼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존 상임이사에 1명 더 추가하여 2명을(기획경영, 인증사업) 올해 3월 공고하였고, 두 자리 모두 식약처 퇴직직원이 차지했다. 연봉은 각각 1억 800만원으로 동일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원장)에는 올해 7월에 식약처 출신 퇴직공무원이 임명됐고, 연봉은 1억 500만원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센터장) 자리도 올해 2월에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으며 연봉은 9,200만원이다. 식약처는 적법한 절차에 채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채용신청을 한 산하기관은 100%로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었다. 즉 임원 4자리 모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신청했고 모두 퇴직공무원이 차지한 것이다. <식약처 산하기관 채용현황> 기관명 직책 채용일 신청자 현황 연봉(백만원) 식품안전정보원 기관장 `18.1 식약처 출신 신청자 없음 9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상임이사 `18.5 식약처 출신 외 3명 108 상임이사 `18.5 식약처 출신 외 1명 108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18.4 식약처 출신 신청자 없음 9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 18.7 식약처 출신 외 3명 10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임이사 `18.7 식약처 출신 신청자 없음 70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 `18.2 식약처 출신 외 2명 92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제공자료 재구성 역대 임원 4명 중 모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계속해서 내려간 산하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부실인증이 논란이 일었는데, 작년에 해썹인증을 받고도 살충제 계란을 유통시켰고, 올해 해썹인증을 받고도 단체급식에서 식중독 발생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썹인증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수를 살펴보면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 출신 선임들이 산하기관에 앉아있는데 식약처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 윤종필 의원은 “산하기관은 퇴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라며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만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세우기 경쟁을 심화시키게 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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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6
  • 서울시 천 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명, 징수 못한 세금만 9,500억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서울시의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의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약 2만명, 금액만 해도 약 9,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고액체납 중에 상습 악성 체납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내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9,700명(개인 13,597명, 법인 6,103명)이 총 체납건수 241,322건에 대한 9,428억 8,8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4,804명)였으며, 서초구(2,228명), 송파구(1,36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많고, 악성 체납이라 볼 수 있는 3년 이상 장기체납액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기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9,428억 8,800만원 중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건수의 체납액은 총 4,300억 6백만원(51,024건)으로 전체 체납액의 45.6%에 달했다. 역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의 전체 건수 241,322건, 체납액 9,428억 8,800만원 중 3년 이상 체납된 건수는 총 138,163건(57.3%), 5,443억 9,800만원(57.7%)에 달했다.이러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는 2015년 6,592억원, 2016년 7,183억원, 2017년 7,05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상습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김병관 의원은 “상습적 악성 고액체납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보다 실효성 높은 세금징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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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6
  • 김병욱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 2,822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14,317건, 사망은 2,822명, 부상은 201,15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남부가 4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87명, 경북 253명, 경남 241명, 전남 227명, 전북 190명, 서울 182명, 경기북부 173명, 강원 143명, 대구 103명, 부산·충북 101명, 울산 93명, 인천 62명, 광주 60명, 대전 59명, 제주 45명이었다. 부상자도 경기남부가 37,9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8,732명, 경북 12,399명, 경기남부 12,312명, 충남 12,254명, 인천 11,267명, 경남 10,229명, 대구 9,459명, 전남 9,375명, 충북 9,048명, 부산 8,276명, 광주 8,215명, 강원 7,944명, 전북 7,881명, 대전 6,523명, 울산 6,103명, 제주 3,202명으로 총 201,150명이었다. 김병욱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꼬집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이 지역별로 격차가 큰 만큼, 지역적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한 단속이나 캠페인 등의 대책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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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5
  • ‘3차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성과 있다’ 77.7%로 압도적
    ○ 국민 74.3%‘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핵화 의지 있다’고 평가○‘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찬성’의견도 74.0%로 압도적으로 높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특집으로 9.28~2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정례조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한반도비핵화 성과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7.7%가‘성과가 있었다’고 답해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매우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39.2%였으며, ‘대체로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8.5%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으며, 이중 ‘전혀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5.3%, ‘별로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13.5%였다. 모름/무응답은 3.5%였다. ‘성과가 있었다’(77.7%)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84.9%)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82.8%)와 40대(79.2%), 50대(76.8%)순이었으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69.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이 9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전/세종/충청(83.6%), 강원/제주(78.5%), 서울(77.7%), 인천/경기(76.2%), 대구/경북(74.3%), 부산/울산/경남(69.8%)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0.5%), 정치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91.9%), 최종학력별로는 대재 이상(80.5%), 가구소득별로는 200~500만 원 미만(80.4%),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2.6%)․정의당(94.3%) 지지층에서 높았다. 반면,‘성과가 없었다’(18.8%)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5.3%)과 50대(21.1%)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25.1%)과 대구/경북(22.4%), 직업별로는 학생(22.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8.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62.2%)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 74.3%,‘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핵화 의지 있다’ 특히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74.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비핵화 의지 없다’는 응답은 2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진행될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거와 다르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74.3%)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0.3%), 지역별로 광주/전라(85.6%), 직업별로 블루칼라(77.8%),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6.8%),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76.6%)의 고소득층과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8.3%)과 정의당(91.1%)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비핵화 의지가 없다’(23.1%)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7.5%)과 20대(25.4%), 지역별로는 대구/경북(28.9%), 직업별로는 학생(38.4%),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38.7%),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61.2%)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난 1차 북미정상화담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75.4%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찬성’74.0%로 압도적으로 높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특집으로 9.28~2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정례조사에서‘지난 4월 27일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해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처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4.0%가‘찬성’한다고 답한 반면,‘국회 비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상당수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찬성 응답이 78.4%로 나타난 바 있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처리 해야다는 국민들의 의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찬성(74.0%)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4.8%), 지역별로 광주/전라(86.1%), 직업별로 학생(80.3%),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8.0%), 학력별로 대재 이상(75.6%)과 고졸(74.1%), 소득별로는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78.3%) 고소득층과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7.3%)과 정의당(91.7%)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 비준에 반대한다(17.5%)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4.3%) 고연령층, 지역별로 대구/경북(27.9%), 직업별로 무직/기타(23.1%)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32.5%),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64.9%)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특집으로 마련한 9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9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79.2%, 유선 20.8%)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1%(유선전화면접 6.7%, 무선전화면접 13.4%)다. 2018년 8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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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1
  • “한반도, 핵무기·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남북 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서명…김 위원장,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 방문 남북 정상은 19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방문하기로 했다. 다음은 평양 공동선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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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9
  • 논평]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한다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전 세계인의 눈이 평양을 향하고 있다. 남북한 두 정상이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민족적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 모두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70년간 끌어온 분단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 결정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길에 함께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문화·언론·종교 등 다각적인 남북 교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종전과 평화로 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는 길목에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자 하는 두 정상의 염원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북미간 핵문제 해결의 환경을 촉진함과 동시에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의 관문이 활짝 열리길 염원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소망하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의원들은 접경지역의 군사 캠프에 가서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다졌다. 또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남북교류와 공동번영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이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민족구성원과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년 9월 1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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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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