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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생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중단하라”
    [아이디위클리]성남환경운동연합과 전주이씨덕양군파창판공종중(이하 종중)이 성남시 낙생공공주택지구개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6월 28일 오전 10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오리사옥 앞에 모인 성남․용인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주민들은 지역환경 고려하지 않는 낙생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김현정 사무국장은 “오늘 예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현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대장동과 낙생공공주택지구를 합치면, 1만 세대가 새롭게 생기게 되지만, 교통 대책도 없고, 환경오염 부하는 늘어나게 된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이규홍 종손은 “성남시의 역사 보다 훨씬 오랜 세월 동안 낙생공원 부지 종중의 묘를 지켜왔다”며, “개발사업 명분으로 300년 역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종중 묘가 있는 부지가 공원에 해제되더라도 개발 의사가 전혀 없으며, 대대손손 종중의 역사를 보존하고 싶다”고 중단을 요구했다.용인 주민들을 대표해서 참석한 신나라 용인시 수지구 주민은 “낙생저주지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살았고, 지금도 용인에 살고 있다”며, “고향과도 같은 낙생공원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환경 파괴! 교통체증 가중! 성남과 용인 시민 삶의 질 하락! 낙생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중단하라!”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성남환경운동연합과 종중은 낙생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중단을 위해 성남시장과 용인시장 면담, 성남․용인지역 국회의원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활동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2018년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의 낙생공원 부지 578,434㎡에 4,291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성남 낙생공공주택지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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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2
  • 분당주민 2천여명 “서현동 110번지 지구지정 철회하라”
    [아이디위클리]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22일 서현경 광장에서 열렸다.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집회는 철회 구호 제창, 학부모, 입주민 등 주민대표 발언, 서현동 일대 가두시위 등으로 진행됐다.‘서현동 110번지 난개발저지 주민비상대위원회’ 강태구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생활여건은 살펴보지 않은 채 책상머리에서 지도 펴놓고 빈자리만 찾아 골라 지으려는 정부의 졸속 주택건설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이기인 성남시의원(서현1·2동, 바른미래당, 재선)은 “주민들은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자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년 간 겪어왔던 교통, 교육난에 대해 국가가 내놓은 해결책이, 단순한 미봉책임을 잘 알기에 그들의 무책임한 탁상공론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빨리 정부 정책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고밀도 주택건설을 철회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5월 3일 국토부는 약 24만㎡ 규모의 서현동 110번지 부지에 2400여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광주와 용인으로 이어지는 외통수 도로인 국지도 57호선과 맞닿아 있어 출퇴근 시 극심한 정체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다. 또한 공공주택 예정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서현중학교는 분당뿐만 아니라 성남시 내 학교 중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학급당 평균인원 34명에 달할 정도로 포화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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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4
  • 성남시해병대전우회, 시로부터 보조금 환수조치 당해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성남시해병대전우회에 지원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 환수조치에 들어갔다.시는 지난 4월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수백 여 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공익제보자 A씨는 “2017년 분당구 율동공원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보트승선체험으로 지원받은 2천만 원을 집행하면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지출 후 되돌려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통장사본 등도 제시했다.A씨는 “환수조치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며 “이러면 누가 제보하겠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시는 “해당 연도에 대한 환수조치와 별도로 다른 연도에 대한 보조금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전우회 측은 “영수증을 갖추고 있으며, 보조금 유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한편, 성남시해병대전우회는 보트승선체험, 탄천수중 및 주변정화 활동, 안보현장 견학, 안전도시 성남지킴이 활동 등으로 2017년, 2018년 각각 4천6백 여 만원, 7천5백 여 만원의 보조금을 시로부터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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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성남재개발 청와대 국민청원 “성남시를 폭파하고 싶은 심정” 토로
    [아이디위클리]성남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상가세입자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5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이 재개발구역에서 “10년 이상 장사를 하는 영세사업자”라고 밝힌 이 청원자는 “영세사업자는 주민도 국민도 시민도 아닌 별종으로 표현하는 성남시를 폭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격정을 토로했다. 청원자는 “상업지역 재개발을 주택재개발로 할 수 있는지”, “영세사업자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몰아내는 것이 법령에 있는지”, “도시개발단장 말로는 사업자는 주민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민세는 왜 받는지”, “상업지역 재개발을 할 때 영세사업자에게도 사업설명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닌지”, “재개발사업 추진 총회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대책 없이 성남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해도 되는 건지” 등을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하면 제2의 용산 같은 참사가 날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라고 압박했다. 또, “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이란 건 영세사업자 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건지”를 덧붙여 물었다. 이 청원은 3일 현재 370명이 추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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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3
  • 한국청년거버넌스, 게임중독 질병 결정... “20대 청년 목소리 반영하라”
      [아이디위클리]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20대 청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한국청년거버넌스는 1일 논평을 통해 WHO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임을 시사한 발언에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에 신뢰를 보내나,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는 논의구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계층 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도 동등하게 받아들여지는 논의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특히 게임 이용 주소비층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한다고 덧붙인 것이다. 90년대생을 비롯한 이후 세대 20대 청년들이 사회문화적으로 그간 보편적으로 게임 이용을 많이 해왔고, 여전히 높은 소비율을 보이는 주소비층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한국청년거버넌스 박영훈 대변인은 “그간 청년이 수많은 취미 중 게임에 몰입하는 원인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돈의 부재,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인 시간의 부재,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 등 3가지의 부재현상으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게임을 하나의 놀이문화로 인정하고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최적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의 소통의 장도 활발하게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청년거버넌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향후 청년들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여야정치권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변하는 역할에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임을 시사하면서 모두가 초당적 노력을 약속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 건강·청소년
    • 교육/청소년
    2019-06-02
  • 성남시 홍보대사 ‘잔나비’ 학폭 논란에, 무한사랑 이어질까?
          [아이디위클리]음악그룹 ‘잔나비’ 멤버의 학폭(학교폭력) 사실이 폭로되며 포털은 연일 ‘잔나비’와 이를 시인한 멤버 ‘유영현’ 검색어로 장악됐다.소속사 페포니뮤직은 24일,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했다며, 활동 중지와 잔나비 탈퇴,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당사자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할 것이고, 다른 멤버들도 이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께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를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잔나비’는 1992년 잔나비띠 동갑내기들로, 성남 분당에 연고를 두고 있다. 드럼 윤결을 제외하면 리더·보컬 최정훈, 베이스 장경준, 기타 김도형, 키보드 유영현 모두 분당 출신이다. 매송중, 서현중, 이매고, 야탑고를 졸업하거나 이매고, 분당중앙고까지 다니다 타지로 전학을 간 친구들이다. 2012년 결성하고 2014년 데뷔한 ‘잔나비’는 폭발적인 인기로 전국을 뜨겁게 달궈왔다. 이쯤 되면 이들이 학창시절을 보낸 성남시가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다. 함께 커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서로 윈윈해야 했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3일 시장실에서 리더·보컬 최정훈 멤버 등과 차담을 갖고 성남시 홍보대사를 부탁했고 최정훈 리더는 “너무 영광”이라며 받아들였다. 이어 은수미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챌린지를 시작하며 ‘140만 행정수요, AI 성지 심지어 ‘잔나비’까지, 성남 특례시, 파이팅!!’이란 내용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올렸다. 성남의 문화콘텐츠 상징으로 잔나비를 치켜세운 것이다.  하지만, 23일 성남 출신의 또다른 청년은 잔나비와는 다른 삶을 노래했다.말을 만들자면 “11년 전 이매고에서의 지옥”이란 곡(?)이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학폭 피해경험을 상세하게 올린 것이다. 게시글에 의하면, 이 성남 청년은 그들의 음악을 듣고 매력에 빠져들었다. 스페이스 공감과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시청했는데 잔나비편이 인상적이었다. 대부분의 맴버가 같은 분당 출신이란 것도 알게 됐다. 리버풀의 비틀즈 같이 뿌듯했다. 당연히 팬이 되었고 점점 더 이들이 알고 싶어 탐색했다. 그러던 중 큰 충격에 빠진다. 설마, 설마, 생각이 들면서 손과 등은 식은땀으로 젖고 숨이 가빠졌다. 그러면서 괴롭힘과 조롱거리로 보낸 학창시절을 상세히 읊어갔다. 이 청년은 “이런 밴드가 내가 사는 지역의 홍보대사가 되고 각종 공중파 방송과 광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나에겐 정말 큰 고통이고 다시 악몽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많이 힘이 들어요”라고 괴로움을 표했다.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잔나비’에 대한 무한 사랑을 드러낸 성남시는 어떤 입장일까? 다른 잔나비를 찾아나서야 하는 건 아닐까?     사진 – 성남시공식블로그, 성남시청 홈페이지(좌측 리더·보컬 최정훈), 은수미 성남시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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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5
  • “낙생공공주택지구사업, 녹지공간 훼손하는 개발일 뿐”
    [아이디위클리]성남환경운동연합은 3일 오후 1시 30분 분당구 구미1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낙생공공주택지구사업’ 중단을 촉구했다.성남환경운동연합은 “공원일몰제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공원에서 해제된 사유지 출입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도 없는 곳”이며 “정부는 낙생지구사업을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을 지키는 대안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는 더 많은 녹지 공간을 훼손하는 개발일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낙생지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대장동 개발 사업지구와 낙생지구 그리고, 분당구 금곡동(미금역 일대) 등은 도시와 도시를 구분하던 녹지공간이 사라져 도시끼리 맞붙는 도시연담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지금도 교통요지인 미금역 일대는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미1동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오후 2시 열리는 ‘낙생공공주택지구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앞서 실시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중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 재원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20년부터 자동해제)와 연접부지를 활용을 통한 택지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낙생공공주택지구사업은 분당구 동원동 일원의 낙생공원부지 578,434 ㎡에 4,291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LH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지구지정, 2020년 상반기 토지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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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7
  •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일대, 공공주택지구 확정 고시
    [아이디위클리]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로 확정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국토부가 5월 3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서현 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000~1500가구를 포함한 모두 2500가구의 공공주택이 건설된다.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2월 지구계획수립과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한다. LH가 총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곳 공공주택 공급 주요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앞서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서현동 110번지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5088명이 동의해 시가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청원으로 채택(기준 5000명)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3월 14일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을 통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서현지구에 공공주택이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이곳 주민들의 우려를 덜고자 국토부, LH와 협의해 서현 공공주택 지구계획에 서당 사거리 지하차도 입체화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4000가구 이상인 학교설립 기준에 못 미쳐 생길 수 있는 과밀학급 문제는 초·중 통합 학교 설립 또는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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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2
  • 낙생공공주택지구 개발 논란, 성남환경운동연합 “중단” 촉구
    [아이디위클리]성남환경운동연합과 낙생공원개발반대대책위원회는 낙생공공주택지구(이하 낙생지구사업) 사업이 추진될 경우 “대장동개발사업지구와 낙생지구 그리고 금곡동(미금역 일대)의 도시연담화로 인해 교통대란과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국토부와 LH는 낙생도시자연공원 지역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개발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이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낙생지구사업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6,832㎡로 전체 개발 면적의 1/10에 불과하다”고 개발에 반대했다.낙생공원 평지 땅을 소유한 전주이씨 종중도 “낙생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의사가 없으며, 녹지와 묘역을 보전하고 싶다”는 의사로 전해졌다.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정부는 매일 같이 미세먼지 감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산림과 녹지를 훼손하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 의지가 있는 지 의심된다. 낙생지구사업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토지주들이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명분 없는 낙생지구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성남환경운동연합은 4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LH경기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중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 재원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20년부터 자동해제)와 연접부지를 활용을 통한 택지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낙생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분당구 동원동 일원의 낙생공원부지 578,434 ㎡에 4,291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LH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지구지정, 2020년 상반기 토지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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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성남시 2030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 앞두고 ‘태평3동 결의대회’ 예고
     [아이디위클리]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발하는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1순위 지정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지만, 구역 변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3일을 끝으로 15일간의 주민공람을 마친 해당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12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244회 임시회에 ‘2030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청취를 마치면 5월 초쯤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면 구역 변경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정구역에 유리하게 평가했다” 등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2순위로 지정됨에 따라 1순위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가칭)태평3구역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이춘섭)는 이번 임시회에 ‘태평3구역 1단계 지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 임시회 첫날인 12일 오전 8시 30분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40년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태평3동을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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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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