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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서현지구 등 34개 지구, 공공주택반대 전국연대협의회 결성 추진
    [아이디위클리]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 비대위 등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철회 및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내외 투쟁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주택 반대 전국연대협의회>가 2월 14일 발족된다. <전국연대> 추진위원회(임시위원장 임채관,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장/경인지구연대 의장)는 14일 오후 1시 분당구에 소재한 거송빌딩(서현동 333-3)에서 서현지구 등 경인지역 20여개 지구와 영남권 및 호남권, 충청권 등 각 지구별로 총 34개 지구가 1차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임채관 추진위원장(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연대> 발족에 즈음해“정부가 공익성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 투쟁강도를 더욱 높이고 관련법규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 지구가 연합하는 연대조직으로 힘을 모아 대정부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며, “정부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철회하거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연대는 이날 발족모임을 갖고 △국회 앞 대정부 규탄성명서 채택 및 기자회견, △전국 각 지구별 언론홍보, △전국연대 명의  신문광고, △공공주택반대 카페 개설(네이버),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등 향후 활동방안을 확정한다. 특히 대정부 규탄성명서에 담을 내용을 논의, ①정부의 공공주택사업 규탄 및 정책철회 요구, ②토지 강제수용시 현실적 보상 및 관련법 개정 촉구, ③정부정책 철회 시까지 강력한 대정부 반대투쟁 등을 포함한다. 전국연대는 또,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 철회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최소한 공공주택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법규 개정시에는 △토지보상 감정평가기준을 現표준지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시세)로 변경하는 등 <토지보상평가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토지주와 함께 하는 사업개발방식으로의 변경 및 공동주택 분양권 공급, △보상관련 감정평가사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게 된다.    <정부 공공주택반대 전국연대협의회>에는 성남 서현지구를 비롯, 성남 금토지구, 성남 복정지구, 성남 신촌지구, 광명 하안2지구, 구리 갈매지구, 군포 대야미지구, 김포 고천2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시흥 거모지구, 시흥 하중지구, 의왕 월암지구, 의왕 고천지구, 의왕 초평지구, 의정부 우정지구, 인천 검암지구, 인천 계양지구, 하남 교산지구, 화성 어천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신도시, 남양주 왕숙1지구, 남양주 왕숙2지구, 남양주 국민대책위, 충북 지북지구,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지구, 대구 율하지구, 경산 대임지구, 경산 평산지구, 부산 송정지구, 울산 굴화지구, 부산 명지지구, 광주 선운 2지구 등 34개 지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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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2
  • 서현110번지 공공주택 대책위, 서현도서관 개관식 맞춰 ‘첫 집회’ 예고
    [아이디위클리]‘서현110번지 주민비상대책위(이하 ‘대책위’)’가 분당구 서현도서관 개관식에 맞춰 30일 오후 1시 첫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대책위는 “교통/교육 등 아무런 대책 없고 주민 동의 없는 서현110번지 난개발을 방치하고 있는 성남시 은수미 시장에 항의하고자 서현도서관 개관 행사에 맞춰 첫 집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난개발 초래하는 공공주택 지구지정 즉시 철회 및 비대위의 공식면담 요청 거부한 성남시,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며 주민을 외면하는 성남시 반성 등”을 촉구할 것이라 덧붙였다. 29일 현재 서현동 일대에는 이 같은 소식을 알리는 전단지가 부착됐다. “1월 30일(수) 오후 1시 서현도서관 정문,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모여주세요!” 등 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시위 방식은 “평화시위”로 “욕설, 도서관 내부 진입 등 행동은 삼가”라고 돼있다. 그러면서 첫째, 비현실적(600%) 용적률을 지적했다. “난개발로 인한 교통지옥이 현실화된다”며 “정부는 서현110번지보다 6.3배 큰 과천부지에 고작 7,000세대를 배정했다”고 비교했다. “서현동110번지는 과천에 비해 동일면적 대비 3배 더 과밀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또 “3,000세대 입주 시 교통지옥이 현실화된다”며 “광주, 오포->분당->판교로 이어지는 교통은 이미 최악으로 이와 연계된 서당삼거리에서 서당사거리 사이 구간은 최하등급인 FFF등급 수준”이라고 했다. “FFF등급이란? 극도로 혼잡한 상황으로 차량의 대상구간의 신호교차로를 통화하는데 3주기이상 소요되는 상태”라며 “바른미래당 이기인 시의원 자료 참고”라고 표시했다. 또 “분당학군 좋다는 말은 옛말”이라며 “우리 아이들 중학교는 어디로?”라고 성토했다.“3,000세대는 입주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다면서 시범단지 타 중학교(양영중 등) 이동 -> 효자촌, 장안타운, 분당동 아이들 타 중학교 이동 등으로 도미노 현상이 발생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현초(28.5명), 분당초(29.4명), 양영초(22.3명), 서당초(27.4명), 서현중(31.6명), 양영중(32.8명)으로 이미 포화”라며 “2017년 성남교육지원청이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개발 추진 시 서현초, 양영초, 분당초 등으로 분산 배치하고 필요시 증축하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전했다. 또한 전단 말미에는 “저희 시장님은요? 캐나다 출장 후 시민들의 난개발 백지화 촉구 문자 수신 거부 중”이라고 주장하는 문구도 적혀 있다. 한편,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확대 등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세 70~80%로 10만 가구를 계획하고 분당구 서현동 등 13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서현동110번지 일대 24만8천m²에는 청년임대 1500세대, 신혼부부 1500세대, 총 3000세대가 들어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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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9
  • 성남하이테크밸리 이사장 선거 앞두고 ‘불공정’ 논란 휩싸여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일원 ‘성남하이테크밸리(성남2,3공단)’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경찰의 비리의혹 수사(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됐지만, 기업인들은 대책위를 꾸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사장 선출을 앞두고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정상화대책위원회(위원장 지관근 성남하이테크밸리상생협동조합 상임이사, 전 성남시의회 부의장, 이하 ‘대책위’)는 23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예정된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선거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관근 위원장과 성남하이테크밸리 입주기업 대표들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나 관리공단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관리공단이 선거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 선거”라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특정 후보와 함께 투표 위임장을 받으러 다닌다는 사실”이 있다며 불공정에 무게를 뒀다. 이와 관련, 관리공단측은 “정회원들에게 웹발신을 통해 정관 12조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기에 위임장 수령 등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통과했기에 공단이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이사장 선거에 대한 불만 뿐 아니라, 관리공단 집행부의 부조리를 성토했다. “현재 관리공단은 특정인으로 인해 수년 동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은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관리공단으로 전락했다”며 “대한민국 제1호 지방산업단지 지정으로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등의 업무에 관한 행정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임 받아 집행하는 역할을 위임 받았음에도 공장등록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을 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한편, 사조직으로 전락되고 있는 형국을 보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성토했다.특히, “이사장은 제조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마치 운영하는 것처럼 셀프진단 속에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다른 정회원들은 제조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여 단호히 공장등록을 취소해 정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더군다나 임원들을 채용하면서 동창, 친구의 동생, 친형의 친구 등 형식적인 공채를 통해 짜맞추기식 채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더 이상 기업인들을 위해 노력해야할 관리공단이 농락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18억여 원의 예산을 기업인들에게 사용할 것과 투명하고 공정한 공단으로 개혁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이와 관련한 성남시, 국민권익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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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4
  • 성남Story]성남시청사와 옥에 티(?)
      [아이디위클리]언제부턴가 성남시청 중앙 입구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성남시청스피드게이트설치반대시민모임’이라고 밝힌 이들은 “7,900만원 혈세 낭비! 불통 행정!”이라며 “출입통제 장치, 철거하라”고 주장, 촉구하고 있다. 현재의 성남시청사는 그 어떤 관공서보다 개방감 넘치고 오픈된 형태를 보여준다. 이 개방감은 2층 시장실과도 맥을 함께 한다. 2층에 시장실이 자리하게 된 이유는 과거 이재명 시장(현 경기도지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을 뒤로하고 여수동 신청사로 이전할 당시, 시장실은 지금의 9층 북카페 자리였다. 전망 좋고, 밖에서 바라보면 본관과 구분된 마천루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다. 아파트로 말하면 한번쯤 부러워했을법한 가장 비싼 프리미엄층이다. 이에 더해 9층 시장실은 “아방궁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언론의 뭇매와 더불어 시의회에 현장방문 등이 이어졌다. 내부시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지하부터 9층까지 화물엘리베이터가 논스톱으로 연결했다는 의혹까지 받는다. 9층 화물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시장실이란 팻말이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된 후 곧바로 일단락된다. 당선 후 불과 10여일 만에 당선인 신분으로 ‘9층을 북까페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2층으로의 이전을 약속했다. 이전은 신속히 진행됐다. 그러나 시민들이 환영만큼이나 이 시장에게도 불편한 면이 없지는 않았다. 시장실로 쳐들어오는 민원세례였다. 9층에 비해 2층 시장실은 사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다.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 중앙계단, 동·서관계단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3층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등 이루 말할 수도 없다. 특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정신질환 강제입원” 논란의 핵심인 이 시장의 친형까지도 2층 시장실 앞에서 가부좌를 틀었으니 말이다. 지난해 6월 13일 새로운 시장이 당선됐다. 은수미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지자체는 시장실이 철통보안인데 이재명 전 시장의 오픈형 시장실 및 청사 운영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기존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방문은 생각보다 거셌다. 재개발 인근 아파트 주민들, 폐업 요양보호사들,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 등등.어느 날은 서관 1층 문이 자물쇠로 잠겨 민원여권과 등으로 향하던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빙 돌아 정문을 이용해야만 했다. 동관 3층 계단 안쪽 입구에는 ‘행사로 인해 이용할 수 없다’는 종이 안내문이 붙고 의자들이 놓여 있기도 했다. 은 시장은 입장을 선회했다. 성남시는 11월말 “1층 로비 가운데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바로 옆 계단, 3층 에스컬레이터 등 3곳에 6개의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7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성남시에 11월 한 달만 민원이 3만8천 건, 1위인 서울시는 5만5천 건, 2위인 경찰청은 4만9천 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청을 예로 들며 2층부터 완벽하게 막혀있다고 설득을 구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은 “우리는 완벽하게 개방돼 있다”며 그대로 개방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다만, 저녁 7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3층에서 밤새시면서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 또는 진짜 떨어질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이해를 구하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여성공무원들이 팔 물어뜯기고 옷 찢기고 꼬집히고, 보험처리는 했지만, 트라우마가 남는다”며 “걱정은 시민을 민원인이 아니라 시민으로 보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자꾸 민원인으로 보며 도망가게 된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더 소통, 제대로 소통하기 위한 것”이며 “쓸데없이 감정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아예 공간배치를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9층에 있는 아이사랑놀이방 등을 3층으로 모두 옮기고 4층부터 완전히 막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은 시장은 “과거에는 청사가 업무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문화공간이며 그 역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성남시청스피드게이트반대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금은 점심시간 때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민선 5기 이재명 시장 취임 후 아방궁이라 불리던 9층 시청사를 2층으로 이전하고, 9층에 북카페를 만들어 시청의 주인인 시민에 돌려줬는데,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은 시민의 출입통제하는 장비를 설치했다며, 시민이 시장인 성남은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다. ‘스피드 게이트’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은수미 시정부의 공방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시민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3층에서 뛰어내린다는 민원인들처럼, 시민단체 민원인들과도 '제대로' 한번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스피드 게이트’가 옥에 티일지, 추위와 미세먼지 속 성남시청 앞 ‘1인 시위’가 옥에 티일지, ‘제대로’된 소통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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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배드민턴장 운영의 묘미(妙味)는?
      성남시 관내 배드민턴장의 시간제 운영과 관련 불만이 표출됐다. 수정구 산성실내배드민턴장은 1,500원(성인 기준)만 내면 입장 후부터 2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편한 시간에 운동을 즐기면 됐다.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오전 6시부터 8시 50분처럼 2시간 50분 간격으로 시간타임을 쪼갰다. 첫 타임에 입장한 사람은 8시 50분에 일괄 퇴장해야 한다. 이론적으론 최악의 경우 8시 49분에 들어와도 1분후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기에 불만이 제기됐다. 개인 일정에 맞춰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뛰고 싶은데 8시 50분에 시간이 쪼개지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산성실내배드민턴장은 언제부터 2시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서울 등 인근 지자체에서 오는 배드민턴 마니아들도 한몫했다. 배드민턴장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성남을 찾은 것이다. 공사 측은 방송을 통해 퇴실 요청을 해도 잘 지켜지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일괄 퇴장 방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50분을 더 줬다. 현재 산성실내배드민턴장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하는 성남동 실내배드민턴장과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은행체육관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입장 후 2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코트가 붐비지 않으면 굳이 내보내지는 않는다고 일러줬다. 문제를 제기한 한 시민은 평일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굳이 일괄 퇴장시킬 필요가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어떠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일부 시민들의 불편은 발생한다. 모든 시민의 니즈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실할 때 사용시간을 계산해 정산하거나, 평일과 주말을 차등해서 운영하는 방식 등은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시민들의 양심적인 시간 준수와 공단 측의 편의적 관리 외에 다른 복안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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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7
  • 분당구 수내1동 일방통행길-내정로 교차지점, 3차선 언제 바뀌나?
      *일방통행길 혼잡 교차지점, 2차선에서 3차선 변경 쉽지 않네!*이나영 경기도의원, 분당구청장과 시민 간담회 의지 피력*김명수 성남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부서에 재검토 요청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 내정로165번길(일방통행)의 내정로 교차지점 수십 미터를 현행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려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지난 4월께 1천여 명의 주민들이 분당경찰서와 성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속 시원한 결정은 내려지지 못한 상태다. 이 길은 분당선 수내역 고가부터 동국대한방병원과 신해철거리 등이 있는 남동방향으로 뻗은 일방통행길의 일부로, 남서방향의 왕복 7차선 내정로와 교차한다. 현재 교차되는 일방통행길은 폭 3.85m씩 2차선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폭이 8.8m로 3차선 확장이 충분히 가능한 걸로 분석됐다. 특히, 수내역 방향으로는 이미 사실상 3차선(2차선+주차구획)으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길도 최초 설치 당시에는 3차로였으나, 지난해 9월 8일 관할 경찰서에서 차로폭이 도로교통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차로폭을 3.5m 이상으로 조정 요청하여 2차선(직좌차선, 직우차선)으로 줄어들게 됐다. 차선을 줄이자, 내정로 진입 교차점에서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량이 극심한 정체를 보이며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인근에 수내역 대형백화점을 비롯해 청구상가, 금호행복시장, 대명상가 및 금융기관 등이 몰려있어 차량유입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직좌신호(40초)와 적신호(160초)가 반복되는 신호체계 하에서 모든 차선이 막고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은 200초 이상 기다릴 수도 있다. 퇴근시간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좌회전 30%, 직진 30%, 우회전 40%로 분석됐다.   -"폭 8.8m로 3차선 가능하다" 주장 제기돼 -3m(직좌차로)-3m(직우차로)-2.8m(우회전전용차로)   이 길은 양쪽 인도경계석에서 55cm씩 측구(도로가로 빗물을 모아 집수구로 유입시키는 콘크리트 띠 모양의 배수시설)를 주고 3.85m 2차선으로 구획돼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회전차로는 2.75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에 의하면 시속 40km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내정로165번길은 마을버스 1대와 학원통학버스를 제외하면 90% 이상이 승용차로 차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40km를 초과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렇기에 물리적인 측면에서, 측구를 차량이 밟고 운행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휀스 설치 등 안전조치 및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한 후 차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김홍상 명지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가 월간교통에 실은 ‘측구’ 관련 글과 사진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에 측구를 도로에 포함시켜 활용한 예들이 수없이 많다. “단지 몇 센티의 여유가 없어 차로수를 늘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꼭 50cm 폭을 유지해야 할까요?”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따라서 3m(직좌차로)-3m(직우차로)-2.8m(우회전전용차로) 3개 차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고 있나?   이 곳 일방통행로 차선 확장 건의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천 여 명의 시민들이 경찰서와 성남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해당 동주민센터는 확대간부회의에서 PT를 통해 3차선화를 주창해왔다. 성남시 부시장은 좋은 생각이라며 직원들의 민원해결 의지에 힘을 보탰다. 그렇기에 민원은 단숨에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분당구청 등 관련기관은 어렵다는 입장이다.분당구청 관련부서 관계자는 “3차선으로 바꾸지 않고 2차선으로 3차선 효과를 내도록 한 차선을 넓게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로교통공단 등에 의견조회 결과, 도로를 경계석 끝에서 끝으로 봤을 때 안전상 위험하기에 측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인근 “내정로174번길은 한 차선을 넓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3차선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 차선에 두 대가 지나도록 방치하면 공동위험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수내1동 관계자는 “측구를 도로에 편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법 저촉이 아니며, 화단과 펜스 등으로 안전상 조치로 더 위험하지도 않다”며 “측구를 도로에 편입해서 쓰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현역 일방통행길 2차선을 3차선으로 넓혀 달라는 민원이 수내역 일방통행길을 2차선으로 줄이는 계기였다”며 “당시 3차선은 차폭이 잘못된 3차선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2선)도 민원 해결에 나섰다. 분당구청장과 시민 간담회를 주선해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다. 협의 중이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뜻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명수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은 16일 실시한 교통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선을 더 나눠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안전상의 이유, 법 해석상의 차이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기관 간의 치열한 민원 줄다리기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를지 계속해서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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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S요양원 보호사들, 은수미 성남시장 면담 및 폐업 해결 호소
    폐업 절차를 밟는 중인 중원구 성남동 S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25일 저녁 은수미 성남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앞서 S요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는 오후 3시 성남시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을 향해 “일방적인 폐업을 막아달라”는 호소였다. 이날 밤 시장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측은 27일 면담 약속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은수미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S요양원의 폐업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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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6
  • 성남Story]시민이 주인 맞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7월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은수미 시정부의 모토다. 하지만 아주 새롭거나 아주 신선하지는 않다. 공교롭게도 전국 240여 지자체 중 ‘시민이 주인’을 내세운 지자체는 한 두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시민이 성남시의 주인’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선언은,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은 권력의 의미를 십분 이해하고 시민을 최상위로 대우하겠다는 집정자의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그렇기에 시민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다.  민선7기 성남호 출항을 앞둔 6월 29일 오전 10시 은수미 당선인은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준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을 떠받들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할 주인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생업을 제쳐두고 하인을 졸졸 따라다닐 수 없는 시민들. 그렇기에 전달자가 필요하다. 미디어, 언론이 그 역할을 한다. 하인이 주인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일이다.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밥값을 한 것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부득이한 경우, 세세한 사항을 일일이 알리지 않고 잠시 문을 걸어 잠근 채 업무를 처리하고 ‘저를 믿어 달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믿고 안 믿고의 판단은 주인의 몫이다.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는 메신저를 원천봉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주인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준비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주인을 향한 두 번째 의무는 소통이다. 곧 주인의 소리를 듣고자하는 자세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는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 앞은 수많은 주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성남시장님 나오세요”라며 덥석 주저앉은 주인들, 이들의 면담 요구는 장시간 시청사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하인 측에서 주인들에게 자제를 요구하며 막아서다 서로 몸이 부딪히는 장면도 목격됐다. 주인들의 면담 요구는 거셌다.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뒤로하고 3층으로 내려와야만 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다. 은수미 당선인은 성남의 주인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해달라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누리실을 나섰다. “나온다. 나온다. 성남시장님 여기 말 좀 들어주세요”“시장님!! 막아~ 막아~” 주인들은 은수미 당선인을 가로막았다. 금광동 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다. 오래전부터 이용해오던 아파트 인근 도로가 반토막 났다고 하소연했다. “금광3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시 소유 도로 일부가 재개발부지로 편입됐다”는 것이다. 주인 소유 땅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사용해오던 도로를 빼앗겼다며 관습상 신뢰에 어긋난다고 억울해했다. 하소연은 계속됐다. 하인은 주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바짓가랑이를 잡힌 하인은 협의기구가 없느냐며, “조금만 기달려주세요”라고 원만하게 처리할 의지를 피력했다. 주인들은 좀 더 확실한 대답을 받아내려 안간힘을 썼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런 질문이 나왔다. ‘다른 지자체는 시장실이 철통보안인데 이재명 전 시장의 오픈형 시장실 및 청사 운영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는 물음이다. 은 당선인은 기존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다.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7월 2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축하 무대와 함께 성대하게 치러질 것 같던 은 당선인의 취임식은 태풍 쁘라삐룬 때문에 시청 로비에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날도 래미안아파트에 사는 성남의 주인들은 하인을 찾아왔다. 연거푸 주인 맛을 호되게 본 은수미 성남시장. 앞으로 쁘라삐룬과 같은 태풍이 몇 차례 더 올지는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장마는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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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2
  • 성남중앙지하상가에 무슨 일이?
    성남중앙지하상가 관리·운영권이 9월 1일 성남시로 넘어옴에 따라 기존 상인들이 대거 생존권을 주장하며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오전, 성남시청 로비로 모여든 성남중앙시장상가 상인들은 2층 시장실 입구로 몰려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들 상인들은 20년간의 건물수선 투자 등을 인정해 해당 점포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성남시는 무상임차는 불가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공개경쟁 입찰에 앞서 이들 상인들의 기존 권리를 인정해 점주이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1순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점주가 임대를 놨을 경우 임차인과 점주 간 합의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남중앙지하상가(전체면적 2만7,187㎡)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에서부터 신흥역까지 지하연결통로 725m에 660여개 점포가 들어서 영업 중인 곳이며 지난 20년간 민간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조성해 운영해 왔다. 성남상가개발㈜이 1995년 당시 470억원을 들여 조성했으며, 오는 8월 31일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돼 성남시가 인수를 앞두게 됐다.   성남시는 이 시설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한편, 차별화된 쇼핑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상가특화구역 설정, 문화존 조성, 만남의 광장 등 편익시설 설치 방안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등 관련 부서와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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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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