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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성명 발표
      [아이디위클리]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성명을 냈다. 이들은 4일, “국토교통부와 LH, 성남시는 교통문제, 학교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계획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서현동 110번지 개발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될 서현동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등 주민편의시설을 지구 내에 반드시 계획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신혼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은 청년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심화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맞춤형 주거지원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세대간, 계층 간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구지정이 아무런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될 경우 토지주 중심의 민간개발, 난개발로 오히려 서현동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큰 관계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현동 110번지는 2014년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돼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및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14년 경기도에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승인됐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해오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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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한국지역난방공사, 노후 열수송관 전면 교체 이행” 촉구
      [아이디위클리]성남시 분당구 내 파열 위험성이 놓은 열수송관에 대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보수 작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한 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1년 전인 지난해 12월 4일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파열사고로 사망자 1명, 부상자 39명, 2800여 가구 온수 차단 등 참사가 빚어진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상 징후를 보인 곳 203곳에 대해 올해 10월까지 전면 교체공사를 끝내겠다”고 밝혔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 203곳 중 49곳은 분당”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제241회 2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위험성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 분당지역의 열수송관이 우선적으로 교체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1년간 49곳에 대한 보수현황을 보고 받아 오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먼저, 지역난방공사에 49곳 지열 발생 구간에 대한 위치정보를 요청했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호에 의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므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답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11월 18일 현재 49곳 중 46곳의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받았다”며 그런데 “보수 세부사항을 살펴보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보수 완료된 곳 46곳 중 배관이 교체된 곳은 겨우 11곳에 불과”하며, “백석역 사고 후 산자부가 약속한 전면 배관 교체를 왜 이때, 이 구간부터라도 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실 보수에 방점을 뒀다. 또한 “올해 1월 말까지 노후 열수송관 교체 계획을 수립 발표하겠다던 산자부와 지역난방공사는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그나마 교체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임시방편의 보수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난방공사는 지난 10월 한 달 간 분당지역 내 지열 온도차 3도 이상의 이상 징후 구간 16곳을 추가로 발견하였으며 올 12월까지 보수할 계획임을 성남시에 보고했는데, 꼭 10일 후 11월 28일 오후 5시경 분당구 야탑1교 하부에서 열수송관이 파손되어 난방수가 유출, 주변 주거지와 건물 등에 난방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이번 유출사고가 난 지점은 10월에 발견된 16곳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곳”이라며 “이제 지역난방공사의 보고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가질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7월 2일 감사원 발표를 인용해 “열수송관 누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지역난방공사의 감시시스템 가운데 26%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특정 감시 구간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해도 손상된 관로를 복구하지 않다가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뒤부터는 ‘미 감시’ 구간으로 분류해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우리의 안전을 지역난방공사에 맡겨둘 수가 없다”면서 은수미 시장을 향해 “성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약속했던 ‘노후 열수송관 배관교체 계획’을 하루 속히 제시하고, 배관 전면 교체를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라고 발언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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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제6회 성남시 스마트시티 토론회(IT공부방)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2월 6일 이한규 부시장의 주재로 '제6회 IT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IT공부방)는 지난 6월 20일 새벽 07시에 첫 토론회를 개최한 이래 '새벽 IT공부방'이라 불리면서, 솔루션, 플랫폼, 네트워크, 컨설팅, 언론, 학계 등 국내 최고의 스마트시티 각 분야별 전문가 16명과 관련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4차 산업혁명과 최근 글로벌 정보화 트렌드 및 기술 동향과 스마트시티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왔다. 6월 첫 토론회에서 '5G와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두 번째 토론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의 핵심,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토론회에서는 '스마트시티 동향과 국가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다섯 번째 토론회에서는 '성남 스마트시티 AI 데이터센터 및 거버넌스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제에 이어 질의응답과 토론 등을 이어왔다. 특히, 이달 6일 개최될 제6회 스마트시티 토론회에서는 2019년 한해 토론회 내용을 종합해서 삼성SDS 황성호 수석의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도시데이터 플랫폼 구축방향'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IoT와 AI 플랫폼 적용사례 소개와 시연이 진행된다.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이 공부방은 성남을 테스트베드 삼아 민·관·학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강화로 상호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며, 성남을 발판으로 국내 스마트시티의 좋은 모델을 발굴하여 각 지자체와, 나아가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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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300인 원탁토론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12월 2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300인 원탁토론'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주민참여예산제의 첫 시행결과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 지역회의 위원 259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원탁토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8개 우수제안사업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2020년 발전방향에 대하여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수제안사업은 11월 19일 부터 9일간 실시한 사전 온라인투표 결과와 토론 당일 참여자의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해 ‘운동하고 싶은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 사업이 최종 1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사항으로 ‘미흡한 주민참여와 정책 인식(28%)’, ‘관행적·폐쇄적 운영(19%)’, ‘민관거버넌스 경험 및 주민의견수렴 역량 미흡(16%)’ 등의 의견과, 발전 방안으로 ‘주민주도성 강화(23%)’, ‘주민 상호소통 강화(20%), ‘사업선정과정 고도화로 주민체감도 제고(19%)’ 등의 의견이 나왔다.  시는 2019년 7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총 620건의 사업을 접수하여, ‘마을 작은도서관, 주민과 함께’ 등 총 163건 73억원의 주민제안사업을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이번 원탁토론 결과는 내년도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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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성남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 선정
    [아이디위클리]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경기도 주관 2019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돼 2억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도 주요시책 등 6개 분야의 행정 전반에 대한 세부지표 92개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었다. 최종 결과는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실적 30%, ▲올해 시군종합평가 실적 70%를 합산하여 도출되었으며, 올해 성남시는 1그룹(수원·고양·용인·성남시 등 10개 도시) 내 최종 우수 시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이를 바탕으로 2019년 평가지표 추진실적에서 평가 그룹 내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인력, 조직 등 부족한 행정 인프라 환경에서 점차 확대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전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성남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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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성남시민학교 ‘제3섹터 시민되기’ 워크숍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성남시민학교 수료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3섹터 시민되기 워크숍’을 개최한다. 공공의 관점을 가지고 지역사회공헌의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3섹터 시민의 길을 안내하기 위한 2019년 성남시민학교의 마지막 과정이다. 이번 워크숍 구성은 시민들의 무대로 구성된다. 먼저, 여는 무대는 ‘글로벌 칵테일 수료자 쇼’와 마술을 배운 시민 마술사의 ‘마술쇼’가 펼쳐지고, 닫는 무대는 평생학습도시 성남과 신중년의 삶을 응원하는 퍼포먼스가 시민들의 손길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민! 학습의 보물이 되다’ 프로그램에서는 11명의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경험을 전하는 시간과 그룹별 과제 발표로 꾸며진다.  ▲‘영상으로 말하다 팀’의「신중년, 이제 다시 시작이다」제작 발표회 ▲장애인을 대하는 기본 매너가 시민을 만든다 ▲신중년 나의 이야기와 독립출판 ▲시민의 눈으로 보는 공공시설 안전지킴이 ▲유기견, 유기묘를 만났을 때 ▲사주명리학의 오해와 이해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보다 ▲신중년 5060 인생후반 준비 사례 ▲재활용을 넘어, 새활용과 만나는 신중년의 일상 ▲요즘 청년이해하기 ▲식물교감과 마음치료 등이다.   마지막으로, 갈무리 학습과정으로 제3섹터와 사회공헌을 이해하고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활동계획을 서로 공유하며, 마무리할 예정이다. 성남시 고용노동과의 일자리센터에서는 워크숍이 진행되는 2일 동안 신중년의 새로운 일 찾기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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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성남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교통 대책 검토하겠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2023년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에 철도 등 교통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서현동 110번지 인근 일부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5.3)에 반대하는 가운데, 성남시는 이 내용을 포함한 교통, 저밀도, 기업유치 등 개선책을 내놨다.  시는 서현지구를 포함한 그 일대의 항구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내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국지도57호선(서현로) 교통개선 대책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오는 2022년도 건설 예정인 분당~상대원간 7.3㎞ 도로는 광주 오포지역까지 확장·연결하도록 광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서현로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는 광주 오포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현 공공주택지구에 건립될 건설호수를 당초 계획(2,500여 가구) 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저밀도 개발을 요청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구 내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 내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분당 서현지역의 중심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내년 5월 맹꽁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지역주민과 지역환경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평가과정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생태공원을 조성해 맹꽁이 서식지를 마련하고 생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등 향후 친환경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한편 서현동 110번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 건설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결정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6월 토지보상과 12월 지구계획수립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착공한다. 이곳 공공주택 공급 주요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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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법개정, 공원일몰제 국비지원... 정부 건의
      [아이디위클리]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 15명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안양시장)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국고 지원 등 9개 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 삼평동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 캠퍼스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를 통해서다. 협의회는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이 제안한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 법령개정’과 ‘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국비 지원 요청’의 2개 안건을 참여한 11곳 지자체 시장(10명)·부시장(1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는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성남하수처리장(1992년 준공·시설용량 46만t/일)을 약 500m 떨어진 곳의 태평동 7004 번지 11만㎡ 부지로 옮겨 그곳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장(처리용량 230t/일)과 함께 지하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현재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60t/일)도 이곳으로 옮겨 대형폐기물 파쇄시설(40t/일) 등과 함께 지상 공간에 설치한다. 이 경우 세 곳에 분산되었던 환경기초시설이 한 곳에 통합 설치 운영된다. 시는 4개 시설 현대화에는 6000억원 이상의 사업비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계획 부지가 서울공항(군용기 전용) 바로 옆이라는 점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선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성남시는 지하화를 통한 노후 환경기초시설 개량과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접수돼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건은 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부지를 사들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는 사업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났을 경우 적용된다. 내년 7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성남에만 양지체육공원 등 12곳이다. 그 면적은 940만㎡이며,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성남시는 공원 구역 조정을 통해 8곳 공원의 123만㎡ 사유지를 오는 2022년까지 3358억원을 들여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비 확보 4개년 계획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자금 조달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762곳 공원의 우선관리지역 130㎢ 규모 토지 매입비 16조원이 필요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협의회는 이들 2개 안건 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  대도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권한 재부여 등을 건의 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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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재생 정책토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마선식)는 26일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2019 성남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시의원, 공무원, 기관단체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천대학교 정상훈 교수가 ‘산업혁신을 위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동서울대학교 고덕균 교수가 ‘성남시 도시재생의 방향과 과제’, 마지막으로 장무창 건축사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최 측은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하던 성장기가 지나고 인구 고령화, 도심지역 노후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제는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역의 문제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대안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은 “성남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자립적인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회복 등 주민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도시재생을 구축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관련 부서 및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토론을 거쳐 환경조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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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성남시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 4개월 임시 주거 지원
      [아이디위클리]성남시(시장 은수미) 추위 속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장 4개월간 임시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겨울철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이 5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031-751-1970)에 하루 1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를 마련해 24시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노숙인이 원하면 최장 4개월간 임시 주거할 수 있도록 시내 5곳의 고시원과 계약해 둔 상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 반 21명의 위기대응반을 투입해 수시로 거리상담을 한다.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도움받을 민간 자원을 연결한다. 자립 의사가 있으면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하대원동)이나 성남 내일을 여는 집(중앙동)에 입소하도록 해 리스타트 작업장에서 근무를 지원한다. 입소를 거부하면 방한복, 내복,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이용을 안내한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동절기(지난해 11월~올해 3월) 지하철역과 모란고가교 아래 등에서 노숙인 거리상담을 벌여 67명 귀가 조처, 27명 자활시설 입소, 107명 고시원 주거 지원, 114명 응급 잠자리 지원, 30명 의료기관 연계 등의 보호 활동을 했다. 11월 27일에는 성남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구란숙)가 소속 어린이집 157곳을 통해 최근 한 달간 수집해온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 100상자(50㎏) 분량을 안나의 집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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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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