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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비판하다 역풍 맞은 한나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대표 최윤길)가 성남시 인사 문제를 지적하다 역풍에 휩싸여 본전도 못 찾는 신세가 됐다. 사안의 형평과 사실에 기초한 진중한 비판과 지적이 아닌 무리한 확대해석과 정략적으로 이뤄진 경솔한 비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9일 오전,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성남시의 대규모 인사에서 “의회사무국 인사를 의장의 추천대로 다시 해야 한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밝혀 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원칙을 벗어나 오로지 가신그룹 형성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의회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이 인사원칙을 분명히 밝힐 때까지 이번 의회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숙정 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CCTV 자료 제출을 사유로 판교동장이 직위해제 됐다며 이숙정 의원 제명 반대 배후에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건,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건 등 이재명 시장의 인사를 총체적으로 걸고 넘어졌다. *한나라당 “이재명 시장 인사원칙 문제 있다” 임시회 무기한 연기 요구..  민주당, “민선 3,4기 매관매직하던 이대엽 체제 비할 바야”*한나라당 “이숙정 시의원 CCTV 자료 유출, 전 판교동장 직위해제 해명하라”  성남시, “직위해제 아닌 근무지 지정이다” 한나라당 주장 사실과 달라 ‘발끈’하지만, 이러한 공세는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이 집권하던 시절 인사행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역공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논리라면 “지난 4,5대 성남시의회 8년 간은 이대엽 시장 친인척이 돈을 받고 매관매직했기 때문에 의회가 한 번도 열리지 말고 정지했어야 하지 않냐”며 한나라당 집권 시절 행태들을 떠올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당시 8년 동안 사무관 승진 총 150여 명 중 특정지역 출신은 단 5명에 불과했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공방 속에 운영위원회는 “공무원과 산하단체장의 인사원칙을 밝힐 때까지 개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막혀 의사일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산회됐다.이어 한나라당은 오후 3시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같은 비판을 반복하고 전 판교동장 직위해제 건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하지만 성남시는 5월 2일자 전 판교동장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은 직위해제가 아닌 은행1동장으로 전보 임용 후 ‘시민행복 T/F팀’으로 근무지를 지정한 것으로 한나라당의원협의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또 근무지 지정사유에 대해 제설작업 허위 보고, 점심시간 심한 음주, 인사 청탁 등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당연히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지를 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임시회를 볼모로 집행부 압박에 나선 한나라당의 주장들이 비판의 전제가 되는 기초 사실부터가 어긋나 있거나, 집권여당 시절 저질러진 편중된 인사 행태를 망각하고 무리한 강수를 고집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한나라당은 줄곧 민주당을 향해 “한나라당은 과거 다수여당이었음에도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했다”고 입버릇처럼 주장해 왔다.한편, 이대엽 전 시장의 비리사건은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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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0
  • 이재명 시장, 미금정차역 관철 ‘초강수’ 대응
    * 미금정차역 설치확정시까지 도로굴착, 공공용지 점용, 폐수배출 등 일체의 인·허가 금지* 신분당선연장선 투입공사비 45억 원은 납부 보류* 사업시행자 ‘광교주민의 정차역 반대 민원 해결시까지 정차역 협약 중단’ 성남시에 통고.. "그간 협의 백지화는 성남시 자치주권 침해, 성남시민의 자존심 훼손" 강조* 광교 주민들이 주장하는 미금정차역으로 인한 운행지연 10~20분, “정차시간 30초, 가감속간 30초 도합 1분에 불과하다” 일축* 미금정차역 설치가 수도권 광역철도 평균 역간 거리 2.0Km, 신분당선 연장선 역간 평균거리 2.27Km와도 유사하다 설명* 정자역에서만 환승하면 정자역 이남인 미금, 오리, 죽전, 보정 지역의 신분당선 이용 위해 정자역까지 버스노선 연장이 불가피.. 성남대로 만성적 교통 혼잡 초래성남시가 신분당선연장선 복선전철과 관련, 미금정차역의 설치 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초강수 대책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시가 내놓은 관철 대책은 “미금정차역사 설치확정시까지 도로굴착, 공공용지 점용, 폐수배출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인·허가를 금지하고 무허가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시집행, 이행강제,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것과 “신분당선연장선 투입되는 공사비 가운데 성남시비 45억 원은 납부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의 미금역사 설치비 분담 협의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원인무효 됐다”며 “다른 지역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미금정차역을 반드시 설치하라”고 압박했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역사 설치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초강수 대책의 내놓은 배경에는 사업시행자가 ‘광교주민의 정차역 반대 민원 해결시까지 정차역 협약 중단’을 통고 해 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업시행자가 보낸 공문을 내 보이며 미금정차역사 건설을 위한 협약 체결에 앞서 광교 민원을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정차역을 짓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수원시민 민원을 이유로 성남시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지금까지의 협의조차 백지화하는 것은 성남시의 자치주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앞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는 광교·정자역간 신분당선연장선 복선전철 미금역에 환승역 또는 정차역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경제성과 재무성에 대한 용역결과, 환승역은 재무성은 충족하나 경제성 부족하지만 정차역은 경제성(B/C)1.05, 재무성(PI)1.60로 사업비 약 900억 원으로 사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금정차역 설치시 역간거리는 정자역에서 미금역이 1.9Km, 미금역에서 다음역인 SB01역까지 1.8Km(SB01역과 정자역간 거리는 3.76Km)로서 수도권 광역철도 평균 역간 거리 2.0Km, 신분당선 연장선 역간 평균거리 2.27Km와 유사하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정자역에서만 환승하면 정자역 이남인 미금, 오리, 죽전, 보정 지역의 신분당선 이용자를 위해 정자역까지 버스노선 연장이 불가피하고, 정자역 주변 접근교통량 집중으로 성남대로의 만성적 교통 혼잡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수원 광교 주민들이 우려하는 미금정차역으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정차시간 30초, 가감속간 30초 도합 1분에 불과하다며 광교 주민들이 주장하는 10~20분 지연 주장을 일축했다. 성남시의 자치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는 헌법에 보장된 제도로서 성남시의 자치주권은 모든 관내 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신분당선에는 성남판교분담금 4,850억 원과 성남시비 109억 원이 투입되지만 수원시비는 전혀 투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장선에는 광교분담금 4,519억 원과 수원시비 42억 원이 투입되나 성남시비는 수원보다 더 많은 45억 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남시 관할토지에 철도를 만들고 성남시민 혈세 45억 원이 든 연장선을 건설하면서 더구나 판교분담금과 성남시비로 만든 신분당선에 연결해 혜택을 보겠다면서 수원시민 민원을 이유로 성남시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자치주권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성남시는 국토해양부, 민간사업시행자와 60여 차례 협의를 통해 지난 2009년 1월 20일 ‘사업성이 있으면 미금역을 설치한다’는 대전제 하에 용역시행을 합의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11월 28일 환승역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에 따라 2010년 9월까지 재검토해 정차역은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후 2011년 2월까지 정차역 설치비용 분담 협의를 해왔으나 4월 4일 사업시행자가 ‘광교주민의 정차역반대 민원 해결시까지 정차역 협약 중단’ 통고를 해 옴에 따라 또다시 미금정차역 건설이 차질을 빚을 상황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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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9
  • 성남시 분당구, “미소빵 행복나누기”사업 전개
    성남시 분당구의 아침은 고소한 빵 냄새로 시작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장기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 결핍을 막기 위해 5월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미소빵 행복 나누기』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미소빵 나누기’사업에는 빠리바게뜨 중탑점 등 5개 지점에서 참여하고 있다. 미소빵은 매주 목요일 사회복지 요원이 아침 출근길에 제과점에 들러 막 구은 신선한 빵을 받는다. 이 빵은 한국우편 물류지원단이 거주지 동으로 전달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에게 전달한다. 거동이 불편한 가정은 사회복지요원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전달한다.분당구 관계자는“아침 출근길에 제과점에 들러 따뜻한 빵을 받을 때, 이 빵을 맛있게 먹을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고, 이 사업에 참여해주시는 지점장님들이나 배달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서 “이 미소빵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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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9
  •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CEO간담회 열어
    시민 고용 늘리기 위해 출근길 교통문제 해결부터한-EU FTA 협상 타결에 대한 우려 나타내성남시의 19개 ‘고용우수기업’인증 기업들이 6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 기업들은 성남시를 대표하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스타기업(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대표기업)들로 지난 1년간 3명이상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이다.이 기업들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아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인센티브를 받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수출로드쇼,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등의 참가 자격 심사 때 가산점을 받는다.이날 간담회는 기업발전과 고용 확대를 위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 조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참가자들은 “상대원 공단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 고용창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 등 각 지역에서 출근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중도 포기자가 많으니 교통 문제 개선이 필요 하다”고 밝히고, “공단내 독신자 숙소와 주차빌딩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한-EU FTA 협정에 관해 큰 관심을 나타내자, 이재명 시장은 “협정의 핵심은 무한자유 경쟁이며, 국가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이번 협정은 지방특화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대기업 위주의 협정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이 무한경쟁 산업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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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9
  • 장대훈 의장, 야탑동 목련가족 사랑축제 참석
    장대훈 의장은 6일 야탑동 주공1단지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14회 목련가족사랑 축제에 참석하였다. 장대훈 의장은 격려사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분당 주민이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목련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온정을 나누고 이웃 사랑과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찾는 축제를 열게 된 것을 축하했다. 장대훈 의장은 이어 목련마을주민을 위해 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중탑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목련가족사랑 축제가 사랑이 넘치고 이웃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즐겁고 행복한 가족 문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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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6
  • 성남시, ‘출산지원책’ 강화.. 2억 원 추가 편성
    복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축소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2억 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끌어안는 출산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또, 정부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 가족 기준 월207만7천원)의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기준도 대폭 확대해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예외적 지원대상자로 분류돼 지원이 중단된 지난년도 성남시 대상자 1,264명 가운데 43%인 549명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에 포함돼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 가정·결혼이민자 가정·한부모가정·실직한 임시 일용직 가정·휴 폐업 영세자영업자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신생아,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등이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연중 이들 가정에 대해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서’를 받아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도우미가 각 가정을 방문해 일요일을 제외한 2주(12일)동안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보육을 도와주며, 지원금은 1인당 55~ 59만원 꼴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지원 지침 변경에 따라 소외계층의 민원과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야기돼 왔다”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성남시가 모두 끌어안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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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6
  • 성남시, "한-EU FTA 협정문 보조금 독소 조항 안된다"
    성남시는 4일 한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처리와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EU FTA 보조금 관련 협정문 내용에는 각 지방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각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특화해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EU FTA 보조금 관련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기업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독소 조항이 담긴 협정이 발표될 경우 산업정책 분야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성남시는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에 미칠 파급을 고려해 한-EU FTA 협정문의 보조금 조항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사례조사 및 정보 공유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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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6
  • 이재명 성남시장, 「사회적기업 CEO 간담회」참석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해 기업대표와 의견을 나누기 위한「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대표자 간담회」가 4일 시청 율동관에서 열렸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이 목적이지만 시에서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시민으로 구성된 기업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과 일자리가 돌아가야 하며, 용역이나 하도급의 경우 중간 착취를 막고 일하는 사람이 최종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고 밝혔다.이어서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조병수 1일 명예시장이 성남시민으로 시정에 관한 이해를 통해 시정에 발전적 의견 제시를 하기위해 1일 명예시장을 신청했으며, 기업의 사활은 대표자에게 달려있으니 기업운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절대 좌절하지 말고 의지와 인내로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참석자를 격려했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복지, 환경,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인 대표자 19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고, 이 시장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실질적 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사회적기업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전문가 양성 및 행정 절차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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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4
  • 성남시, 일일 명예시장제 시작
    조병수 씨 1대 일일명예시장으로 활동성남시는 재개발사업, 리모델링 등 시 현안에 관심이 많은 전 경남기업대표 조병수(69, 남)씨를 제1대 일일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 조 명예시장은 4일 오전 10시 이재명성남시장에게 위촉패를 수여 받은 후 명예시장실로 마련된 2층 접견실에서 각 과장으로부터 시정 흐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고, 리모델링 정책분야에 대한 세부업무를 파악했다. 또 성남시종합홍보관, 시청하늘북카페, 산성동 시니어직업훈련센터 등 현장시설을 돌아보고, 예비 사회적기업 CEO 간담회, 시립국악단의 수진동 인보의집 문화공연 ,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결단식 등 각종 행사를 참관해 종합적인 시정 흐름을 직접 체험했다. 조병수 명예시장은 “직접 시장 집무실에서 근무를 해보니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지만 어깨가 더 무거워지더라”면서 “내가 사는 성남시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마음자세로 조금이나마 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이 되겠다”고 말했다.성남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38명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중 기관단체장, 정치인을 제외한 32명 시민을 일일명예시장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명예시장을 신청한 시민은 성별로는 남자가 29명, 여자가 9명이며, 직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 9명, 기업대표 5명, 사회복지 종사자 5명, 주부5명 등의 순이었다. 신청자 가운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1명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명예시장 선정자들은 희망일자와 활동계획을 토대로 순서를 정해 올해 말까지 매주 수요일, 명예시장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되며, 시는 운영성과와 참여자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도 발전적인 일일 명예시장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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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4
  • 성남시 홍보대사로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 위촉
    성남시는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Korea Junior Big band, 이하 코주빅)’를 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4일 오후 3시 성남시청 9층 상황실에서 ‘성남시 홍보대사 위촉패’를 받은 ‘코주빅(단장 이수정)’은 앞으로 2년동안 시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해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 홍보 책자, 동영상물 등에 출연해 성남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지역예능인들의 재능 기부로 탄생한 코주빅의 왕성한 음악활동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 보편적 복지를 펼치려는 성남시 이미지와 부합돼 코주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성남시홍보대사로 위촉된 코주빅은 6세 유치원 아동부터 초·중·고교생까지 36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 재즈 밴드군단이다. 지난 2003년 재능을 기부한 지역예능인들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청소년들에게 트럼펫, 트롬본, 색소폰, 클라리넷, 드럼 등 관악기 중심의 음악을 가르치면서 결성된 밴드로 더욱 널리 알려져 있다. 코주빅은 흥겨운 재즈풍 음악과 탁월한 연주실력, 주니어밴드가 갖는 신선함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명성을 떨쳐 2004년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2006년 SBS 기아체험 24시 등 출연, 2008년 SBS 스타킹 등 출연, 2010 하이서울 재즈 페스티벌 공연, 2011년 ‘꿈을 키우는 사람들의 오찬’ 청와대 초청연주 등 왕성하게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 일본 오사카, 교토, 독일 로렐라이주 등에서 초청을 받아 해외공연을 펼치는 등 문화외교 사절단의 역할까지 훌륭히 해내고 있다. 이날 위촉패를 받은 이수정(여, 37) 코주빅 단장은 “성남시 홍보대사로서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시민들에게 긍정의 에너지와 행복을 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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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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