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3(일)

주요뉴스
Home >  주요뉴스  >  행정

실시간 행정 기사

  • 성남산업진흥재단, 초과근무수당 타먹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 김봉한)의 초과근무수당이 특정 직급과 부서에 편중, 집행되고 있어 근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30일 오후 성남산업진흥재단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간 집행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분석한 결과, 4급 팀장급에 치우쳐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K모 팀장은 거의 매주 토요일 초과근무를 실시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민주당 마선식 의원은 “2009년과 2010년 초과근무수당을 가장 많이 수령한 상위 3명의 직원의 지급내역을 보면 각각 연간 9백만 원과 7백만 원을 초과했다”며 “상위 3명의 팀장급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이 타직원의 두 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마선식 의원은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의 편중 현상은 “직원들의 근무 형평상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한나라당 유근주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상위 10위내 4급 팀장들만 많이 있고 상위 수령자들은 월 평균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받고 있어 이는 웬만한 서민들의 한 달 월급에 해당된다”며 ”며 “수당 타먹기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수령 상위부서는 기획, 총무, 관리파트가 주를 이룬다”며 “직급과 호봉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비례하도록 돼 있어 수령액이 차이가 발생하지만, 한 달 한도를 40시간 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요뉴스
    • 행정
    2010-11-30
  • 직장운동부 용품 "독점, 과대납품" 의혹
    성남시가 몇몇 직장운동부를 제외하고 해체 수순을 밟는 가운데, 직장운동부 훈련용품과 피복용품을 지역의 특정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과도한 금액에 납품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9일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의원은 “2009년도와 2010년도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훈련용품 및 피복용품 납품업체가 지역의 몇 개 업체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김 의원은 “2009년 테니스 훈련용품 납품업체로 선정된 G업체와 다른 업체인 K업체의 견적서를 검토한 결과 견적서 양식과 순서, 서체가 동일해 한 업체가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2010년 3월과 8월에도 G업체 함께 D, A, G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한 결과, 같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김선임 의원은 또한 “2009년 탁구 용품 구입에서도 K업체를 비롯한 3개 업체가 소비자가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을 제출, 결국 K업체가 7% 네고를 통해 납품했다”며 하지만 “알아본 결과 소비자가 대비 10%에서 20%까지 할인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더욱이 “2010년 탁구 용품 구입에서는 K업체는 지난해보다 20% 인상해 적어내고 결국 H업체가 납품을 하게 되는데 역시 소비자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내고 8% 네고를 통해 납품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K업체는 도민체전 탁구선수인 L모씨가 직원이며 H업체는 성남시 탁구팀 전 코치인 Y모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또 “2010년 빙상팀 훈련용품으로 3,279만 원을 구입했는데 견적서가 전혀 없어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했는지 설명해 달라”며 “시 체육회 전체 직장운동부 용품 구입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선임 의원은 “각 팀의 지도자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입찰하지 말고, 체육회 직원들이 각 팀에서 요청한 용품을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성남시체육회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편, 성남시 직장운동부는 2009년 5억 1,700억 원, 2010년 3억 6,100억 원을 훈련용품과 피복구입비로 사용했다.
    • 주요뉴스
    • 행정
    2010-11-30
  • 한나라당 행정기획 의원들, “윤창근 위원장은 사퇴하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 소속 한나라당 박권종, 최윤길, 박완정, 이덕수 의원은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0 행정사무감사의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윤창근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행정기획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시정개혁위원회 조례안, 성남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임명동의안 부결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지극히 적법한 의사결정”이라며 “이를 문제 삼아 정치적 논리에 빠져 의원 본연의 의무인 행정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민주당 소속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의 파행에 책임을 지고 시민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상임위원장은 당의 입장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자당 소속의원들의 요구사항에 휘둘려 결과적으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저해한 윤창근 위원장은 즉각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또 한나라당 행정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전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지 요구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 시의회 행정기획위 ‘파행’.. "사과하라"- 인선(人選)과 공동정부에서 표출된 ‘여야 갈등’- 이재명 공동정부 시정개혁추진위 '난항'
    • 주요뉴스
    • 행정
    2010-11-30
  • 성남시, 펀스테이션 ‘본안소송’ 제기
    성남시가 분당구 수내동 시유지 6,563.8㎡에 추진 중인 펀스테이션 건물에 대해 지난 8월 12일자로 소유권 보존 등 대위보전등기를 완료한데 이어 11월 15일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성남시는 29일 오전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펀스테이션이 시와 계약과는 별도로 공사대금과 총 이자, 지체상환금 등 이해관계자들과 900여억 원의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 성남시가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법원의 결정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성남시 관계자는 또 “이해당사자가 많고 피해액이 커 더 이상 확대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구해왔으며 법적으로 풀어 정상화하겠다”며 “민원인들은 성남시의 공익사업에 의한 피해자로써 시가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문화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주)펀스테이션 김용석 대표는 “(주)펀스테이션이 마무리하고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펀스테이션이 성남시와의 계약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성남시가 소송을 진행한 후 가압류 등이 몰렸다”고 주장했다. 또 “점용주와 공사비 등은 성남시가 책임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민원인들의 민원은 시에서 해결해 달라는 것이지 성남시에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남시의 소송 진행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하지만, “하루 빨리 금전피해가 복구되도록 시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은 “펀스테이션이 계약불이행 당시부터 성남시는 움직였어야 하는데 펀스테이션을 감싸고 돌았다”며 “펀스테이션은 원인제공자로서 해결에 노력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정 의원은 “성남시의 향후 계획을 보면 ‘제3자 선정’방식과 ‘위탁운영’, ‘매각’ 3가지 방안이 있는데 성남시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모색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민주당 강상태 의원은 “시 재정에 부담이 없는 방안은 매각”이라며 “과연 살 사람이 있겠냐, 안 팔리면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집행부에 질의했다.한나라당 박영일 의원은 “향후 성남시 재정이 투입되면 담당 공무원은 구상권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시 관계자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성남시와 미국 펀스테이션은 2003년 6월 20일 수내동 시유지에 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어 2005년 4월 20일 어린이 종합교육문화 복합시설의 신축 및 기부채납, 외자유치 3000만 달러 등을 조건으로 본건 대지에 대해 20년 간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18여 협력업체들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착공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은 마무리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표류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후 외자유치 의무이행 기한이 촉박해 오자 펀스테이션이 3년 내 외자유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잠시 입금했다가 외자 3천만 불을 다시 해외로 송출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외자유치 위반 사항에 대한 비판과 특혜의혹에 휩싸여 왔다.  
    • 주요뉴스
    • 행정
    2010-11-29
  • 2010 행정사무감사, 성남시의회 '불야성'
    제6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성남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지난 26일부터 첫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는 시의회 청사는 일부 위원회의  경우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전년도 1,276건에 비해 약 25%가 줄어든 964건의 자료를 요구한 시의원들은 의원 상호간 정보 공유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일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을 쏟아 부어 집행부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는 26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장단 협의체 분담금 조정과 인터넷 홍보 강화를 요청했고, 의회건물 공실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에서 모란 민속5일장 인정시장 요건을 갖추어 국·도비 보조를 받을 것과 하대원시장 활성화를 주문 했고 또한 차병원 MOU등 각종 협약은 정책기획과보다 주관부서가 적극 나서서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 이어진 문화체육복지국과 성남문화재단 감사에서 체육관련기금의 집행률 저조를 질타했고, 청년실업 해소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중복 위원회 정비와 예술발전기금의 적정한 지급문화재단 운영과 공연의 문제점,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자정 무렵까지 계속된 도시주택국 감사에서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갖고 소신있게 일할 것을 주문하면서 농촌동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 마련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범위 30%이상 확보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제1공단 개발과 관련 세밀한 법적 검토와 공원화 여부에 대한 시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했으며 제일프라자 상가 미분양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분양률 저조에 대한 이유를 묻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질타했다.한편,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어 감사일정을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했다. 장대훈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된 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밝히고 시정에반영하는 수준 높은 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뉴스
    • 행정
    2010-11-29
  • 이재명 성남시장, 2011년 ‘시정운영 방향’ 제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오전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하반기 지급유예(모라토리엄) 탈피이재명 시장은 “취임 후 책임져야 할 비공식 부채가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 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법적 의무금을 합하여 거의 7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올 하반기에 1,207억 원의 예산삭감과 예비비 여유분을 거의 전액을 투입하는 등의 극단적 자구조치로 급한 불은 일단 껐다”면서 하지만 “내년 예산 역시 만만치가 않아 판교특별회계 전출금 5,400억 원을 해결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500억 원씩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우리는 낭비와 허례허식을 넘어 실질을 중시하는 균형예산, 긴축예산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1~2년간 ‘새롭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거나 시행하던 사업 중에 어떤 것을 계속 중지시켜 놓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불요불급한 토목예산 등 낭비성 예산을 대폭 감축하면 시민들의 복지, 주거환경, 의료, 치안, 교육 등에 대한 투자는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려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이번 하반기의 대규모 예산감축과 내년도 긴축재정 운영,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자산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예산으로 복귀하고 지급유예(모라토리엄) 탈피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단, 계약심사제, 회계감사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시장은 또한 “시민이 행복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이미 발표한 것처럼 시 발주공사에서는 근로자 중 성남시민 50%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인건비의 30%까지 배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시정목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반드시 이룰 것<미래형 주거환경><보편적 나눔복지><역동적 지역경제><꿈을여는 평등교육><감동있는 문화예술><시민참여 열린행정> 이재명 시장은 특히,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시정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은 보편적인 나눔복지와 역동하는 지역경제, 꿈을 여는 평등교육, 감동 있는 문화예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시장은 “도시행정의 근간이 되는 사람중심의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재산 가치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본시가지의 화두인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 재개발 1, 2단계 사업은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가용용지 확대, 금융지원, 재정지원 등을 실시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당지역은 전담 T/F팀 운영으로 법령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보편적 나눔복지에 힘쓰고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는 외에, 성남시민들로 구성된 기업(시민주주기업)이나 조합(시민조합)에게 ‘수익의 상당부분을 공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각종 시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시장은 “꿈을 여는 평등한 교육으로 학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응지원 30% 지원통보에 대해 시에서는 50%지원을 협의 중에 있으며,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내년도 급식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시민과 함께 감동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면서 “사랑방문화클럽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방향으로 문화 예술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시민중심의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정만족도 조사, 시정모니터제, 시민제안 활성화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과 동장 포괄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겠다”며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 주요뉴스
    • 행정
    2010-11-28
  • 인선(人選)과 공동정부에서 표출된 ‘여야 갈등’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 여야 의원들이 25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인 ‘시정개혁위원회’ 신설과 성남문화재단 등 산하단체장 선임 건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본회의장에서 장시간 공방을 벌여 어긋나 버린 갈등의 골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보여준 여야 의원들의 날을 세운 신경전과 서로에 대한 비난 일색 발언들은 12월 21일까지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 심사,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도 순탄치 않은 갈등 양상으로 표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시정부를 등에 업은 소수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다수 한나라당은 2010년 제2차 마지막 정례회가 끝나기까지 행정과 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이해득실에 기초한 상호 견제와 갈등 구조를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글 정권수 취재팀장다수 한나라당 ‘기립’ 표결 끝끝내 고수, 집행부가 올린 안건 줄줄이 ‘부결’ 공세VS소수 민주, 민노당, “다수당의 당론지상주의폐해를 만천하에 보여준 사례” 비난25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23일 최윤길 대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못 박았듯이, 계획대로 해당 상임위를 표결 끝에 통과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조례안’ 가결에 이의를 제기했다.결국 다수의석을 내세워 표결방식을 전자식 기명 투표가 아닌 ‘기립’으로 지켜낸 결과, 찬성 14, 반대 17,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연이어 올라온 ‘정은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과 ‘장건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무기명 비밀 전자투표 주장에 맞서 ‘기립’ 표결을 고수,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단독 표결로 한나라당 18명 의원 전원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시켰다.민주당 등 소수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에 대한 안건은 국회법도 무기명 투표로 규정하고 있고, 성남시의회도 관례적으로도 무기명으로 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다수 논리’ 앞에서는 결과적으로 속수무책이었다.민주당은 본회의가 종료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적법한 표결로 처리돼 올라온 시정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이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뒤집는 것은 코미디”라며 “시민소통과 참여라는 해당 조례의 시대적 소명을 읽지 못하는 반지방자치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또 “재단인사의 임명에 대해 본질적인 논의 없이 표결방법인 기립만을 주장, 다수의 의사를 하나로 묶어 놓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다수당의 전횡적인 횡포”라며 “이는 앞뒤가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임을 보여주는 몰염치한 행위로 당론지상주의의 폐해를 만천하에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한나라당도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당시 반대하던 인물이 불과 2년 후 상임이사를 하겠다고 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예정자는 성남에 얼마나 애정이 있으며, 저 위 누군가의 부탁이 의심된다”며 이재명 시장의 ‘인사청탁 배제원칙’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의 명분 이면에는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와 논공행상식 온정이 숨어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부의 편만 들어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작태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의회 표결방식 문제 있나? 다수당의 전횡인가?인선, 절차에 앞서 인물 검증 우선돼야.. 이날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공방은 단연 ‘표결방식’이다. 다수당의 수뇌부는 당론으로 미리 정한 의원들의 표심을 결집하고 표 단속을 위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기립’ 표결을 선호한다. 이는 굳건한 정당정치라고 보기에는 아직 독립적이지 못한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개인의 자율의사가 심히 제약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 외에 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책임 추궁의 긍정적인 효과도 없지는 않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이 원칙이다. 단, 의장의 제의와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논의와 타협이 우선하지만, 최종적으로 선거에서 나타난 의석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지방의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수당의 정치력과 다수당의 합리적 수용이 요구된다.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도 국회법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 국가단위 선거는 말 할 것도 없다. 정책이 아닌 인격을 다룸에 있어 개인의 진중한 내적 의사를 존중하고 간섭될 수 있는 외부요인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절차적 견지에서 벗어나 지방의회의 인사 문제는 표결에 앞서 인사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정치적 사안으로 치부하기에는 전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5일 본회의에서의 표결 논란보다는 인물 적정성 여부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절차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이재명 공동정부 시정개혁추진위 '난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은숙 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유력- 민주당 등 야 4당, 선거 승리를 위한 공동선언 발표
    • 주요뉴스
    • 행정
    2010-11-25
  •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시의회 제동
    성남시와 소속 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취지의 ‘시민옴부즈만(민원조사관, 행정감찰관)’ 제도에 제동이 걸렸다.23일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에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기 때문이다.성남시가 제출한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7인 이내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거나 있었던자 또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 어느 하나의 조건에 부합하는 1인을 시민옴부즈만으로 추천되는 방안이다.옴부즈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는 등 직무상 독립된 권한과 신분이 보장되며, 관련 조례에 의해 사무 처리를 위한 공무원과 조사와 업무 보조를 위한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이날 심사 보류된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주요뉴스
    • 행정
    2010-11-23
  • 성남시의회 '입법기능' 강화 나서..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에 법률고문과 별도로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2인의 입법고문이 생길 전망이다.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는 23일 오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입법고문은 기존 전문위원의 일상적인 의원 보좌를 넘어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에서 자체 판단이 애매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더 필요할 경우 자문을 하게 된다.이러한 입법고문의 필요성은 중진 의원보다는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대두돼 왔다.하지만 이날 상임위에서 "입법고문의 자문은 구속력이 없고 업무에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의 의견개진이지만 사안에 따라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특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정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하지만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자문하는 내용이 조례와 규칙, 그리고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 여부와 타 사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자문되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 편중돼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는 5명의 법률고문과 별도로 5명의 입법고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권수 취재팀장
    • 주요뉴스
    • 행정
    2010-11-23
  • 검찰, 이재명 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선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2차 공판이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선고를 예정했다.2차 공판에서도 1차 공판과 별반 다른 사항은 없었으며 선거법상 명함 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었다.재판에서 법정 증인으로 나온 중원구 선관위 A지도계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미금역 명함 배포 건과 지하철 상가를 구분 짓는 기준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 시장 측 변호 심문에 답하지 못했다. 이 시장은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A증인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A증인은 "지하철 역구내의 선거운동 규제가 장소에 한정된 것이고, 지하철 역구내의 규정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검찰 측은 이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 모란역 구내 선거 운동에 대해, 경고받은 사실을 제시하며 공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연출된 상황임을 주장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행정소송감"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의 최후 진술에서 "이 시장의 행위는 지하철역 구내를 확대 해석한 것이며, 역무원이 신고할 정도의 명백한 불법이다" 라면서 "벌금1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현행 선관위 지침상 지하철 역 구내의 기준이 불명확해 혼란을 야기한다" 면서 "만약,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과 명함 300여 장의 배포가 선거에 미미한 결과임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렇게 논란을 야기 시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위반 장소로 지목된 산성역이 통행로의 역할을 한 사실과 4회 지방선거 경험을 통해 고의적 위법 행위가 없었던 점, 그리고 다른후보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린다"고 최후 진술했다.성남기자포럼
    • 주요뉴스
    • 행정
    2010-11-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