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1-15(토)

주요뉴스
Home >  주요뉴스  >  행정

실시간 행정 기사

  • 성남시, 470명 대규모 인사 단행
      성남시가 11월 1일자로 서기관 승진을 비롯해 승진, 전보, 전출, 전입, 신규임용 등 총 470명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오흥석 총무과장과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이 서기관인 정보문화센터 소장과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승진했고, 류진열 의전팀장, 임성만 정책기획팀장, 윤석인 감사담당관실 조사1팀장, 김상환 주민생활지원팀장이 각각 산성동장, 양지동장, 복정동장, 수내2동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6급에 오상수, 오규홍, 이수영, 김병수 주사보 등 총 9명이 승진 대열에 합류하는 등 총 74명이 승진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이 명퇴함에 따라 양경석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이동했고, 윤학상 지식산업과장이 홍보담당관으로 이정복 홍보담당관은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전형조 회계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오창선 생활경제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대대적인 전보발령이 단행됐다.  
    • 주요뉴스
    • 행정
    2011-10-31
  • 주민등록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변경
    10월 31일부터 적용성남시는 10월 31일부터 기존의 주민등록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법 제정(’62년)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급받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신규 또는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그동안 사용하던 동명과 지번 표기의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적은 도로명주소로 표기돼 발급받게 된다.  예컨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203번지는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63번길 14-1’로 표기되고,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874번지 산운마을 123동 456호는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37, 123동 456호(운중동, 산운마을)’로 표기되는 식이다.  그러나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에 지번주소가 표기된다. 또,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하는 시민에게는 각 동 주민센터가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해줘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성남시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번주소로 민원 신청을 받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주요뉴스
    • 행정
    2011-10-31
  • ‘미금정차역’ 얽히고설킨 실타래 누가 푸나?
    국토해양부 ‘결단’ 언제쯤!오는 2016년 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분당선연장선(정자~광교 구간) 사업이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를 놓고 성남시, 수원시 등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겪으며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논란을 거듭해왔다.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신분당선연장선은 지난 2006년 7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9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7월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계획 단계부터 미금역 인근 주민들은 미금환승역 설치를 주장해 왔고 정자역이 환승역으로 결정되자, 환승역사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성남시와 국토해양부를 압박해왔다. 당시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환승역의 경우 선형계획 변경 부담과 역사건설 비용 등이 문제돼 갈등을 빚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09년 용역에서 정차역은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미금환승역은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정차역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최근까지도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민간사업자인 경기철도㈜와 합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관계기관, 미금정차역추진위원회, 광교 측 대표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글 정권수 취재팀장 사진자료 성남시청 미금人 VS 광교人 성남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미금정차역은 경제성(B/C) 1.05, 재무성(PI) 1.60로 사업타당성이 있고 약 900억 원으로 사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금정차역 설치시 역간거리도 정자역에서 미금역이 1.9Km로, 수도권 광역철도 평균 역간 거리 2.0Km, 신분당선 연장선 역간 평균거리 2.27Km와 유사하다”며 미금정차역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자역에서만 환승하면 정자역 이남인 미금, 오리, 죽전, 보정 지역의 신분당선 이용자를 위해 정자역까지 버스노선 연장이 불가피하고, 정자역 주변 접근교통량 집중으로 성남대로의 만성적 교통 혼잡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교 주민들이 주장하는 미금정차역으로 인한 운행지연 10~20분은 어불성설이며 TPS(차량운전성능시뮬레이션) 결과, 56초가 추가 소요된다”며 미금정차역 설치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8월 성남시의 용역결과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재검증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금정차역반대위원회 측은 “분담금 반환소송과 함께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를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에 이어 이번엔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었다. 이어 9월 성남시에 ‘미금정차역 타당성 재검증 및 사업비 분담방안’ 용역결과에 대한 공동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는 진행하지 못했고 성남시의 반대로 공동검증은 무산돼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지만, 용역 검증에는 실패한 것으로 연석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국토부, 경기도, 교통연구원 등 관계기관, 미금역추진위, 광교 대표.. ‘연석회의’ 얻은 것은? 10월 18일을 끝으로 3차례 연석회의를 마친 미금정차역유치추진위원회 측 인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미금정차역 설치 쪽에 무게를 뒀지만, 말을 아꼈다. 미금역추진결사반대위원회 측은 용역보고서에 몇 건의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으나, 용역보고를 뒤집을 만한 사항까지는 접근하지는 못했다. 또한 미금정차역 설치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해 법적인 하자를 확인, 국토부 등 관계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연석회의에 참석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국토해양부로부터 광교 측이 법적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팽팽한 줄다리기 속 연석회의에서 성남시 관계자는 “중재도 안 되고 비생산적인 회의는 더 이상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히며 국토해양부의 칼자루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인허가 불허.. 행정심판 패소, 그러나 이행의무 없는 허가여부 단계  성남시는 지난 5월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가 ‘광교주민의 정차역 반대 민원으로 인해 정차역 협약을 중단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미금정차역 설치확정시까지 도로굴착, 공공용지 점용, 폐수배출 등 일체의 인·허가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경기철도(주)의 정자동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반려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차역 관철에 나섰다. 성남시는 경기철도(주)의 도로점용 허가와 구미동 공공공지 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가타부타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정자동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허가를 내줬다가 반려 처분했다. 이에 시행사는 6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10월 13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정자동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내달라는 취지로 낸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 결정했다. 도로점용과 구미동 공공공지 점용허가 처분을 미루는 분당구에는 심사를 하라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점용허가를 내 달라는 ‘의무이행명령’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에는 시행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는 점용허가를 내 줄 이행의무는 없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반려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허가신청 단계에서 다시 반려할 것인지, 허가를 내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분당구청의 경우도 허가신청 단계인 만큼 미뤄오던 점용허가 여부를 심사해 허가를 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단계이다. 성남시가 미금정차역을 바라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다시 시행사의 점용요구를 반려 처분하면 공은 또다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가 일부 인용 결정으로 형식적인 패소는 맞지만, 청구인이 종국적으로 원하는 이행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인의 완전 승소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공은 국토해양부로..  ‘결단’만 남았다!성남시와 경기철도(주) 협상 재개 시사 국토해양부는 사실상 미금정차역 타당성 용역 등을 근거로 역 설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성남시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정리가 일단락됐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주민설명회에서도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성남시는 경기철도(주)가 공사를 할 수 있게 인허가를 내주고 성남시와 경기철도(주)가 MOU를 차근차근 체결해 이 사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고 당시 참석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참석한 주민들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먼저 내 준 후, 경기철도(주)와 MOU를 체결하는 식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영부영 미룰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대했다. 국토해양부는 미금정차역 같은 사안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면 타당성을 조사해 그 결과에 타당성이 있으면 분담금은 어떻게 댈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고 역 추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따라서 성남시와 경기철도(주)가 분담금 협상을 재개해 협상이 이뤄져 이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하면 국토해양부는 공식적으로 역 추가를 결정, 계획변경 인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성남시와 경기철도(주)의 협상이 지지부진 하다면 국토해양부가 먼저 타당성을 근거로 역 추가를 결정하고 분담금 협상을 뒤로 미루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MOU 체결 후 계획변경 승인으로 가는 게 맞을 듯하다”고 말했다.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한 미금역 인근 주민은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사업자와 지자체가 통상적으로 5대 5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했으며, 이는 사업타당성이 검증됐기에 사업자 측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이익이 나는 사업이다”라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관계기관 관계자는 “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의 경우는 5대 5 부담이고, 통상적으로 계획을 변경해 역이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지만, 영업이익이 얼마냐를 따져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성남시와 경기철도(주)가 6대 4로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오는 28일 개통하는 신분당선의 경우, 기본요금이 1,600원으로 고시되는 등 여건이 변했다”며 “이는 영업이익의 변화로 지금 시점에서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경기철도(주) 측이 성남시에 제시할 협상 내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분당선연장선 지연.. 민자사업자와 광교, 용인 주민 피해 불 보듯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모 주민은 “광교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 1분 이내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밖에 없다”며 “광교주민들은 미금정차역에 힘을 뺄 것이 이니라,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철도가 빨리 연결될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미금정차역 설치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면 경제적 손실은 경기철도(주)가 받고, 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진입해야 하는 광교, 용인 주민들의 교통 편익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는 지난 9월 19일 수지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연장선 공사 재개를 애타게 기다리는 수지, 광교, 수원시민들의 염원을 들어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압박했다. 조속한 공사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관계기관 관계자는 “광교 주민들은 시장의 경제원리를 크게 봐야 한다”며 “운행 중인 철도에도 경제성과 필요성이 있으면 역이 추가로 설치되는 것이 가능한데 미금정차역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광교 신도시의 다른 환경적 문제와 도시기반 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公約은 空約인가? 미금환승역사유치 뿐 아니라 한 단계 낮은 정차역유치가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자, 당시 정치권은 지역민심을 잡기 위해 줄줄이 공약을 난발했다. 임태희 전 분당(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 지방선거에서의 시도의원들 공약 등이 그것이다. 굵직굵직한 선거전 때면 어김없이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한 미금정차역으로 표심을 흔들던 정치인들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던 분당 주민들은 이들의 불확실한 입장에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지역 현안을 그들의 표몰이용으로만 활용할 뿐, 누구 하나 확실하게 나서 해결하려들지 않고, 뒤돌아서 비껴서기 때문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의 “공기연장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에 대해 “성남시장께서 공사 허가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진도가 안 나간다”고 화살을 돌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고 있다. 미금정차역추진위원회 한 공동대표는 “사실상 적극적인 중재보다는 중립적 입장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현직 대통령부터 청와대 실장, 경기도지사까지 너나할 것 없이 공약을 내 걸었지만, 버거운 주민들의 몫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주민을 향해 어떤 공약을 던질지 고민 중인 정치 주자들이 과거를 잊고 또다시 ‘미금정차역 설치’라는 현수막을 내 걸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이유이다.
    • 주요뉴스
    • 행정
    2011-10-27
  • 타선거구 보궐, 한나라당 권락용 당선
    10월 26일 치러진 성남시의원 타선거구(수내1,2동,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권락용 후보가 민주당 김동령 후보를 6.8% 격차로 따돌리며 당선됐다. 유권자 총 78,775명 가운데 16,962명이 투표에 참여해 21.5%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권락용 후보는 8,094표(47.86%)를 얻어 6,944(41.06%)표를 얻는데 그친 민주당 김동령 후보와 1,367표(8.08%)를 얻은 국민참여당 홍형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무소속 이병민 후보는 2.04%, 무소속 이광모 후보는 0.94%를 얻는데 그쳤다. 개표 초반에는 민주당 김동령 후보가 앞서 갔지만, 개표가 속도를 낼수록 권락용 후보의 표가 가시화됐다. 역전에 성공한 권 후보는 김동령 후보와의 표차를 더욱 벌리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패배의 원인을 야권표 분산을 지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출마를 포기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표를 합하면 한나라당 표보다 많으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범시민후보로 당선된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두터운 후보군으로 일찌감치 선거분위기를 조성한 민주당과는 달리, 공천자를 찾지 못해 당원들의 힘 결집이 늦어진 측면을 만회하려 맹추격한 한나라당의 선거전략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야권연대 이숙정 씨가 판교동주민센터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제명됨에 따라 도의적 차원에서 후보를 결국 내지 않고 흐름을 관망했으나, 야권이 판교지역을 지키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제6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은 권 후보의 당선으로 19석을 확보해, 15석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양적 우위를 이어나가게 됐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시의 경우, 정당 표방 없이 박원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내년에 이어질 총선과 대선에선 기존 정당의 야권연대를 뛰어넘는 한 발 더 나아간 범시민적 연대가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주요뉴스
    • 행정
    2011-10-27
  • 성남시 구별 체육대회..대화합 ‘후끈’
             - 분당·오는 29일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 중원·오는 29일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구장         - 수정·지난 15일 동서울대학운동장에서 대회 열어성남시는 각 구별 체육대회가 열려 구민 대화합 조성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분당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지역주민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분당’을 테마로한 ‘제38회 분당구 체육대회’를 연다. 성남시분당구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날 대회는 21개 각 동 주민 800여명이 대표로 출전해 육상,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족구, 피구, 3대가 함께 뛰기 등 6개 종목의 동 대항 경기를 한다. 공굴리기, 비전탑세우기, O/X 퀴즈 등 4개 종목의 친선경기도 열리며, 경기 성적에 따라 종목별 시상과 종합시상이 진행된다. 또, 군악대 연주, 치어리더 공연, 전자현악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지며, 특히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한 특전사 군인들의 공수특공무술 시범도 있을 예정이다. 중원구 또한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지역주민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8회 중원구 체육대회’를 연다. 성남시중원구체육회가 주관하며, 11동 주민 770명이 출전해 육상, 족구, 게이트볼,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협동 공 튕기기 등 6종목 경기를 치른다. 단체장 친선 종목으로 럭비공축구와, 2인3각, 피라미드 쌓기, 장애물 달리기 등 5개의 시민참여경기도 진행돼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기며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무대 주변에는 한국건강관리 협회 남부지부의 건강부스가 마련돼 체성분 스트레스검사, 비만도 등을 무료 측정할 수 있고, 푸짐한 경품 행사도 마련된다. 수정구는 이에 앞선 지난 15일 동서울대학운동장에서 지역주민 1만여명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열어 성황을 이뤘다.  성남시는 각 구별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돕고, 시민 모두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요뉴스
    • 행정
    2011-10-27
  • '제2회 코리아유스챔피온쉽' 열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2일 오후4시부터 9시까지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제2회 코리아유스챔피온쉽'을 개최했다.   전국최대 규모의 청소년 경연대회인 '코리아유스챔피온쉽'은 댄스, 밴드, 음악의 3장르의 최고를 가리는 무대로 펼쳐졌고 초청가수 슈퍼스타K 출신가수 "허각"과 위대한 탄생의 "이태권", 세계비보이월드챔피온인 "진조크루" 등 다양한 초청공연도 함께 마련됐다.  
    • 주요뉴스
    • 행정
    2011-10-26
  • “성남시의회는 호화판 해외연수 자성하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빈번한 의회 파행으로 시정을 발목 잡아 왔던 시의회가 지난 9월 20일부터 7박 9일간의 유럽 지역에서 가졌던 이번 해외 연수로 과연 해당 시의원들이 선진국 시의원들의 소박한 봉사 자세를 배워 와서 생산적인 의정 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해외연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국 기초의원들 중 최고 수준인 월 398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88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받으면서도 자진동결을 자화자찬했던 성남시의회가 이번에는 호화판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를 가져 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의 불공정성, 계획의 졸속성, 낭비성 등을 지적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의정 동우회처럼 시의원들과 이해를 함께 하는 특정단체의 구성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촉직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으로 구성, 이 중 대학교수 2인은 모두 경원대학교 소속이며 시민사회단체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성남시 의정동우회 윤춘모 심사위원은 전직 시의원(4대)으로 성남시 소재 대학 (경원대학교, 신구대학, 을지대학)마다 관광관련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학 소속의 교수로만 심사위원이 위촉되었고, 전직 시의원들의 친목단체 대표는 현직 시의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시 의정을 심사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 위촉직 심사위원 4인은 5기 시의회에 이어서 6기 시의회에서도 연임되기까지 하였다”고 꼬집었다. 계획의 졸속시행에 대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전부터 이와 관련된 사전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는 해외연수 1~2달 전에서야 계획 및 심사를 졸속으로 시행함으로써 연수의 의미를 크게 반감시켰다”며 “주된 방문지인 파리와 로마가 수 천년 역사속에 형성된 문화/예술도시임에 비추어 신생 위성도시인 성남의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살피기 위해 9일간의 일정을 투자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낭비성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긴축 재정을 편성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와중에서 의원들은 해외연수에서 1인당 930$의 숙박비를 지출했는데 이는 원화로 1천만 원 내외의 금액으로 호텔 객실을 2인실을 사용해도 무방한 해외연수에서 굳이 1인실을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뿐만 아니라 “해외연수 대상자를 의원 9명에 수행 공무원 5명 규모로 짜서 집단이 한꺼번에 이동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자료 수집과 구체적인 연수활동이 힘들게 되어 있으며, 시의원들이 직접 해야 할 사진 촬영을 비롯한 사소한 일처리까지도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러한 낭비적이고 비합리적인 해외연수 방식을 하루빨리 탈피하고 선진국 의회의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모범들을 제대로 배워 와서 성남시 의정에 적용할 수 있는 해외연수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주요뉴스
    • 행정
    2011-10-26
  • 성남시설관리공단, 수정도서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동준)이 운영하는 수정도서관이 지난 5월 ‘2011년 제5회 도서관현장발전우수사례’ 선정에 이어‘201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도서관 정책과와 문화체육부에서 서면평가, 실사평가, 위원회 최종심의 등 3차에 걸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에 의해 진행됐으며 시설 및 설비, 자료, 인적자원, 정보 및 교육서비스, 운영 및 예산의 5가지 영역에 걸쳐서 평가가 실시됐다. 수정도서관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백일장,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반이 우수사례로 높게 평가돼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염동준 이사장은 “항상 불철주야 노력해준 도서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원활한 정보 제공과 건전한 지식을 고르게 전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주요뉴스
    • 행정
    2011-10-26
  • 지역경제 발전 공로 기업인 격려·예우 확대
    내년부터 성남중소기업인 대상(大賞)에 ‘특별상’ 신설하기로  성남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뛰어나고 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기업인들에 대한 예우를 확대, 강화한다.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특별히 기여한 기업의 공로를 격려, 예우하기 위해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大賞)’에 특별상 부문을 추가해 내년도부터 시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또, 특별상 수상기업은 시와 시의회,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인대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의회 최만식, 정훈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선정해 매년 대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중소기업인대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더해 특별상을 신설함으로써 연매출 1천억 원 달성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기여기업, 세계적 신기술 개발 기업 등에 대해서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성남시의회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은 “성남시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기업인들에게 노력에 대한 격려와 예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도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벤처기업이 전국에 31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NHN, 네오위즈게임즈 등 14개사가 성남시 관내 기업으로 벤처 1천억 그룹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4개 기업의 고용 인원은 약 6,500여명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업지원 정책에 힘입은 우수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벤처기업 1천개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시는 이들 기업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 수도권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 주요뉴스
    • 행정
    2011-10-26
  • 성남시 민원 월평균 50건 감소
    성남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개선해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시 홈페이지 민원접수창구인 ‘성남시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은 4,3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접수 민원 4,816건보다 451건(9.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5월, 58건 접수된 성남종합운동장 인라인장 철거 철회요청이나 지난 6월, 620건 접수된 모란시장 개고기 축제행사 철회요구 등  큰 이슈민원이 678건 접수 됐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민원접수건수가 50건씩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추세를 보였다. 민원 감소에 대해 시는 민선5기 출범 후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모토로 시민이 요구하기 전에 시민의 어려움을 미리 찾아서 해결 해 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각 동 주민센터의 ‘시민행복 동장 책임행정’은  각 동장이 매일같이 주·야간으로 지역을 순찰하고 파손된 공동시설물이나 쓰레기 적치물을 처리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또, ‘간부공무원 현장행정’제는 시·구 간부공무원들이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순찰하고 사전점검을 해 안전사고나 불법사항을 미연에 예방하고 있다. 시는 이들 제도를 통해 9개월동안 54,931건의 주민불편을 해결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책임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주요뉴스
    • 행정
    2011-10-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