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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입법안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 주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민공청회” 열려‘리모델링 제도개선촉구 국민공청회’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주최로 15일 2시 성남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김용 성남시의원, 이형욱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신도시 주민 등 관계자, 시민 천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최규성 국회의원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엽 국토해양위 민주당 입법전문위원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으로 인해 순수하게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분양 면적의 1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용 성남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형욱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이인영 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 이동훈 무한건축사무소장, 유규영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이헌제 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김정락 분당매화2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제도개선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행사 후에는 국민결의문 낭독을 통해 리모델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직증축과 세대분리 및 증가를 통한 일반분양제도 도입을 하루속히 시행하고 소형인센티브를 적극 반영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세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올해 안에 입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이형욱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은 “리모델링은 신도시 노후화 극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골조를 최대 50%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거주자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리모델링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이인영 부회장은 총량제의 당위성에 대해 “일률적으로 각 세대에 똑같은 면적을 증가하도록 하는 리모델링은 불합리하다”며 “전체 면적을 기존 인센티브에서 증가시키되, 각 주민의 욕구에 따라 확장하고 남는 면적으로는 세대수를 증가시켜 분양함으로서 이를 사업비에 충당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더 나아가 “남는 용적율에 의한 면적을 꼭 주택에만 한정지우지 말고 일정규모 이상의 큰 단지에서는 수요가 있을 경우 상업용 건축물로 전환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높은 가격에 분양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수직증축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체에 대한 건축법규 완화 검토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보강용 구조 벽 등에 대한 기존 건축법규의 제한에 약간의 완화가 있을 경우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보강방법의 강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주)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동훈 대표이사는 “현행법은 각 세대별로 증축범위만 정하고 있으나 각 세대의 증가분을 합산하는 총량제는 단지 전체의 증축할 수 있는 전체량을 정하고 주민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각각 증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포괄적인 방법론”이라고 설명하고 총량제가 도입되면 “적정 규모의 단위세대가 공급되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유도되고 다양한 세대 평면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일반분양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면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웠던 리모델링 사업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직접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일정부분 공급은 “입법안에 따르면 일반분양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지만 사업성의 부족으로 일반분양이 요구되어진 것을 감안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임대주택비율에 대한 적정한 분석으로 사회적 합의도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소형평형 인센티브 부여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거면적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소형평형에 대한 보완 대책이지만 용적률이 추가적으로 증가되어 도시과밀화로 인한 주거 환경훼손과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신도시 리모델리이 정책방향에 대해 “리모델링 확대에 대응한 광역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고 대형평형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기법과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도정법을 적용받는 재개발사업에서와 같이 관리처분방식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는 희망되는 평형을 공급할 수 있어 향후 사회구조변화에 적합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김정락 분당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장은 “주택법 등 제법규에 명시하고 있는 30% 증축 허용 기준하에서는 일반분양을 통한 재원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건축비 부담이 가능한 부유층만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그러나 10% 수직 증축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1/3~1/4 정도의 건축비용 조달이 가능해지므로 많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수직 증축을 강조했다.따라서 “29평 이하의 소형은 현 30%에 10%를 더해 증축을 허용하여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등을 포함한 총량제를 각 지자체에 위임하고 30평 이상은 10%가 아닌 5% 또는 세대분리 가능 리모델링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구영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은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에 정책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증축의 범위를 면적 증축과 세대수 증축으로 구분하고 면적 증축은 현행대로 30% 이내로 허용하고 세대수 증축의 경우 용도지역의 용적율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의 조례로 상한 용적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진단은 실질적인 구조검증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안전 및 구조진단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다양한 평형계획이 가능하도록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인 내력벽 변경(철거)을 허용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한 일반분양을 위한 근거 마련, 리모델링 조합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시행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한편, 발표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건물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1990년대 대량으로 공급된 1기신도시 도시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리모델링의 연구와 논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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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6
  • '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장학회'.. 1인 시위 돌입
    사유화 논란에 휩싸여 있는 성남시장학회(이사장 서인수)에 대한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성남시장학회 사유화저지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장학회 모 이사 등이 재직 중인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대책위원회는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성남시장학회를 독점하고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중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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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5
  • 세빗 2011에서 빛난 성남 소재 IT기업들
    1천만불 이상의 제품 수출 상담...넓어진 해외시장국제정보통신박람회 ‘세빗(CeBIT)2011’에 참가한 성남지역 IT기업들이 현지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크게 인정받아 대규모 수출계약을 따냈다.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독일 하노버 세빗 전시장에 관내 10개 우수기업을 파견해 행사기간 동안 1천만불(120억원)이상의 수출 상담 성과를 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5%가량 증가한 수치이다.성남의 참가 업체 가운데 컴퓨터 관련 기기를 생산하는 옴니오 기업은 ‘스마트폰 전용 키보드(와우키스)’을 출품해 벨기에의 Autract사, 독일의 DVS사 등을 상대로 206만달러(22억원)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품은 터치스크린 형식의 스마트폰이 기존 컴퓨터보다 키보드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보완,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로 개발돼 전시 기간 내내 해외 바이어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성남시 중소기업 부스는 나노솔루션의 ‘스마트 네트워크 스토리지’, 쓰리에이로직스의 ‘RFID Reader Chip’, 조아텔레콤의 ‘GPS 추적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전시기간 내내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박람회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구매력을 갖춘 외국 바이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며 만족스러워 했다. ‘세빗(CeBIT)’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박람회로 올해 행사에는 70여개 국가의 4천여 개 기업이 참가해 최첨단 기기 제품을 선보였다. 성남시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세빗 행사에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관내 기업을 참가 지원해 관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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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5
  • 장대훈 의장, 3월 임시회 강행..못 박아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14일 오전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의장은 독선적, 정략적 의회운영 즉각 중단하라’라는 기자회견에 대해 의장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임시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대훈 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장의 임시회 소집 의무를 거부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임시회는 민주당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했다라며 다분히 정략적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무지가 아니라면 임시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서 정한 법적요건인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는 당연히 소집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인 강제조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의장이 임의대로 소집한 것처럼 호도하여 의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일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번안 심의는 물론 추가 안건에 대해서도 의회 내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한번 부결된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 번안심의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지난 일을 다시 조사해 문제를 삼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본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정용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명 요구건의 번안은 물론 추가로 정용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징계 요구건에 대해서도 의회내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로 정략적 소집 운운은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장대훈 의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구된 집회요구는 반드시 소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제177회 임시회는 최윤길 의원 등 12인이 집회를 요구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3월 11일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무산된 바 있고,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재차 소집된 3월 14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역시 불참하여 의사일정 협의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는 본인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권한은 회피하면서 의장에게 의사일정을 결정하게끔 하여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공세를 가했다. 장대훈 의장은 “그러함에도 본인은 의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부득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대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 박았다. 또한 “지난 2월 25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숙정 의원 제명건이 부결된 이후 성남시의회를 규탄하는 노도와 같은 성난 시민들의 아우성이 있었고 이번에 인지한 미용실 사건 역시 성남시의회의 해산까지 주장하며 의회의 무능을 규탄하는 분노에 찬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장대훈 의장은 “이숙정 의원 제명안건을 다루려는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진정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임시회를 부정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나 무산시킨 민주당은 의회의 무력화를 즉각 중지하고 적법하게 소집된 임시회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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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5
  • "한나라당 J모 의원 성희롱.....해명하라”
    “지난날 한나라당 J모 의원 성희롱, C모 의원 동료의원 폭행, L모 의원 공무원 흉기 폭행 해명하라”의회운영위 민주당, “장대훈 의장 퇴진운동 불사”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대훈 의장은 독선적, 정략적 의회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 의도로만 소집되는 3월 임시회를 인정할 수 없고 계속해서 의회를 독선과 아집으로 운영한다면 장대훈 의장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장대훈 의장과 한나라당은 지난 8개월간의 6대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숫적 우세를 이용해 의회를 독선적이고 반의회적으로 운영하여 다수당의 횡포를 부려 왔다”며 “상생해야 할 소수 여당인 민주당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당했고 모든 것이 표결 지상주의로 결정되었고, 한나라당에는 당론 지상주의에 빠져 의원들의 소신은 단지 거수기로 전락한 것 말고는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본시가지 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복지에 반드시 필요한 시립의료원 예산은 번번이 삭감되었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임명동의안을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기립과 기명 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부결시켜 시정 운영을 방해하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자기들 맘에 들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횡포를 일삼아 왔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 고문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통과시키고 시민중심의 시정에 필요한 옴부즈만 조례 등 민주당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를 하여 왔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의 소집 또한 대단히 정략적 의도에 따라 소집하고 있어 한번 부결된 ‘이숙정 의원 제명 징계건’을 곰국 우려먹듯 하려고 한다”며 “애초 이 문제를 재론하면서 장대훈 의장은 번안심의를 하려고 했고 법률 검토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지난 일을 다시 조사해 문제를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4월에는 각종 보궐 선거가 있다”며 “이 점이 3월 임시회 소집이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비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대훈 의장과 한나라당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며 “과거 문제를 논하자면 이번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한나라당 J모 의원은 성희롱 문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공개 사과 요구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여직원은 직장을 옮기까지 하였고, 한나라당 C모 의원은 동료의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으며, 한나라당 L모 의원은 공무원을 흉기로 폭행해 문제가 있음에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당 소속이라 눈감아 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가했다.하지만 “이숙정 의원의 잘못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이숙정 의원이 하루속히 본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공인으로 책임질 일은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숙정 의원이 탈당을 하였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공당으로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마녀사냥식의 여론재판과 정치적이고 정략적 목적으로 지나치게 이용되어 한 인간을 사회적, 인간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한나라당에게 이숙정 의원이 스스로 용단을 내릴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면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제의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결론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장대훈 의장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의회를 숫자 놀음으로 전락시켜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토론과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가 복원되어야 하며 갈등은 인정하나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말아야 한고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을 통해 시민에게 함께 봉사 할 것을 촉구한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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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4
  • “집행부는 의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라”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에서는 지난 3월 11일자 시 집행부에서 각 언론사에 배포한 “성남시, 도를 넘어선 의원발의 조례안 재의 요구 할 것” 이라는 보도자료에 대하여, 이는 의회 본연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의회의 기본권한인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약화 시킬려는 의도와 함께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음을 밝힌다.먼저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의 경우 집행부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국내․외 기업 및 단체등과 각종 협약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일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 및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예산 승인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권 등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협약사항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로서, 이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집행부는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처리를 해야 할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 전 그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례는 조례입법의 “법적 실익성 원칙”에 부합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대기업과 체결한 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소송에서 “지방의회 의결사항 인데도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한 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4년 원주시에서 대기업에 대하여 52억원의 시민 혈세를 배상한 사례가 있음을 상기 하기 바란다.『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경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용에 대하여도 시의회에서 사전에 관여하여 사실상 임용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한 것에 대하여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1년에 시민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147여억 원으로 대표이사 선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이 의회 승인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의회의 기본권한인 견제․감시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말하는 대표이사 임용 등에 대해 시의회에서 사전에 관여하고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집행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각종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2009년 순천시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은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수도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간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할 우려도 있는 바 조례제정을 통해 의회의 동의를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집행부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집행권을 논하기 이전에 작년 12월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2011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을 먼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의회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힘들게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당초(안)이니 상임위(안)이니 하면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승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을 먼저 되새겨 보기 바란다.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시민들이 위임해 준 신성한 책무이다. 집행권 및 예산의 편성권이 시장 고유 권한이듯 조례 및 예산 심의·의결권 또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전에 집행부에서 각종 주요시정 시책에 대하여 의원들과 대화․설득을 통해 토론하면서 소통하는데 힘을 쏟은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으며 현재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발생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이는 권한을 행사 하기 앞서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먼저 행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감시와 견제 역할로 의회의 기능을 확고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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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4
  • 성남시, 도를 넘어선 의원발의조례안 재의 요구 할것
    성남시는 지난 2월25일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의요구 대상 조례들은 한결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도를 넘어서 성남시 의회가 사실상 시장의 사무집행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건 되고”, “저건 않 되고” 등 일일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재의요구 할 방침이다.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의 경우 “시장은 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사전에 그 의안을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고,「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경우에도 2건의 임명동의안을 뚜렷한 명분없이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데 이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용에 대하여도 시의회에서 사전에 관여하여 사실상 임용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조례의 제약은 적법하지 않으며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안보건쎈터 설치 및 운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도 위 시설을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전 의회 동의(재위탁의 경우에도 3개월 전)를 얻도록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인 고유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성남시는 “시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집행활동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시의회는 하루속히 집행부의 집행권을 존중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며, 시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배분의 원칙에서 벗어난 이번 조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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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4
  • 성남시장학회 사유화(?)기도로 성남시와 충돌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이사장 서인수)는 10일 제4대 신임 이사 및 감사선임과 관련 이사회 임원 17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승인의 건 등 일반안건 처리 후, 제4대 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시장이 추천한 이사장 후보와 일부 이사 및 감사 후보의 선임을 부결시키고, 이사장이 추천한 감사와 이사 후보들을 모두 임원으로 선임하면서 성남시와 충돌하고 있다. 특히, 이사장은 전임 장학회 사무국장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는 등 이사장 임의대로 이사를 선임 이사회를 불법구성하려는 것으로 100만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장학회 운영을 최근 8년간의 1~2대로도 모자라 3대 마저 독점, 사유화를 획책하려는 듯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성남시가 1999년에 설립한 장학재단인 성남시장학회 임원선임세칙 제6조의 임원후보 추천에 대한 규정에 의해, 성남시장이 6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현 성남시장학회 이사장이 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추천하여, 3월 9일까지 등록을 마쳤다.그동안의 장학회 임원선임은 정수이내의 추천시에는 관례적으로 시와 장학회간에 협의에 의한 방식으로 선임하였으나, 시의 협의에 의한 선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임원선임 방법과 임원선임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시장이 추천한 후보는 7명 중 3명만 당선시키고, 4명을 부결시켰으며, 현 장학회 이사장이 추천한 후보는 6명 전원을 임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탈락한 임원후보 4명에 대해서도 시장이 새로운 임원을 다시 추천해야 하는데, 8년간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며, 모두 이사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의결하여, 당초 임원후보 추천수를 시장과 이사장이 7:6으로 정한 정관의 기본정신을 무시한 행태를 보였다. 성남시는 "최근 신문보도에서 일선자치단체의 장학회가 무자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펀드투자로 반토막이 나는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사실이 있으며, 성남시장학회 지도.감독 주무관청인 성남시교육지원청은 장학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4대 장학회 임원선임과 관련한 이사회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생긴 문제점을 비롯해서 성남시 장학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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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4
  • 장대훈 의장, 제1회 성남시의장배 탁구대회 참석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13일 오전 성남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개최된 성남시 탁구연합회 주관 ‘제1회 성남시 의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참석하여 격려했다.이날 대회는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열었고 선수와 임원, 응원단을 포함하여 약 5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선수단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그 동안 갈고 닦은 탁구실력을 이날 마음껏 뽐냈다.장대훈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대회가 첫 대회이니 만큼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페어플레이를 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성남시의회는 이번에 열린 제1회 성남시 의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시작으로 생활체육 동호회원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행사를 통해 서로간의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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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4
  • ‘리모델링’ 제도개선 국민공청회 개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과 관련된 국민공청회가 15일 오후 2시 성남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최근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리모델링 제도개선안 내용의 설명과 신도시 지역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정책의 발전방안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진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TF팀 활동과 최근 종합 행정계획을 발표해 전국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조정식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전병헌 정책위의장, 최규성 국토해양위 간사를 비롯해 5개 신도시 지역의 지자체 및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수도권 지역의 리모델링 해당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해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조속히 이뤄 더 이상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노후화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위 입법예정인 개선안과 관련된 국민공청회는 김용 성남시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이형욱 회장, 이인영 한국 리모델링 협회 부회장, 이동훈 무한건축사무소장, 유규영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이헌제 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김정락 분당 매화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하며 국민공청회 이후 국민결의문 발표를 통해 제도개선의 강력한 의지를 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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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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