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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의원 모임, 박문석 의원 회장 선출
    교섭단체 해체를 공식 선언하고 수순을 밟고 있는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박문석 3선 의원을 모임의 첫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모임은 성남시의회 내 공식적으로 구성되는 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해체에 따른 의원들의 비공식적 소통 모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민주당은 교섭단체 운영으로 인해 의원 개개인 의정활동 역량이 발휘되지 못하고 당론이나 정략적 의사에 구속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섭단체 해체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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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6
  • '성남산업진흥재단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표이사 임명과 정관 변경시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고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제출시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성남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제176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15일 유근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하지만, 성남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와 관련부서의 의견이 모두 부정적인 가운데 원안대로 ‘가결’ 처리됨에 따라 집행부의 재의요구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전문위원과 관련부서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며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대표이사 선임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상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또 “정례적으로 사업계획이 보고되고 있으며, 예산도 심의할 수 있어 별도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다”며 “원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유근주 의원은 “산업진흥재단은 설립목적에 있듯이 공익법인과 격에 맞지 않는다”며 “사회일반의 이익이 아닌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익법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연히 의회로서 가져야 할 권한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며 “의회로서 권한을 충분히 갖고 시를 감시와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또 “공익은 주 목적이 자선사업이고 자선사업이 공익사업이다”라며 “학문, 과학, 기술 등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벤처기업에게는 공익사업이 될 수 없다”고 관련 규정을 해석했다.이에 성남시 관련부서는 “산업진흥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연구사업이 명시돼 있으며 ‘사회일반’의 공익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자선사업만이 공익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근주 의원은 “못하게 하려고 이상한 잣대를 대지 말라”고 반격했다.민주당 지관근 부의장은 “대표이사 선임동의 문제가 중요한데, 의회 권능을 세우는 차원하고 시의회 입법고문의 유권해석이 충돌해 어떻게 처리할 지 의원들 간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산업진흥재단 조례에 해당 사업이 명시돼 있으며, 산업진흥재단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수식 의원은 “부천산업진흥재단처럼 대표이사 동의 절차가 좋은 법이라면 (정치적) 힘의 논리로라도 해 놓으면 좋을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큰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관련부서는 “유일하게 부천시는 당시 부천시와 시의회의 힘의 논리, 역학구도로 된 것이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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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6
  •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도입
    성남시에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 보호하는 ‘시민옴부즈만(민원조사관, 행정감찰관)’ 제도가 도입된다.15일, 제176회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는 지난해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옴부즈만은 1인으로 구성하며 시의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또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 등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당초 시의원 2인이 옴부즈만추천위원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의 동의 절차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시의원은 추천위원에서 제외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따라서 옴부즈만추천위원은 부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 성남시의회 추천 3인, 성남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안건을 제출한 성남시는 지난해 정례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조례안인 만큼 시의회의 권한을 높여주고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성남시에서 1명, 시의회에서 1명을 추천하여 2인의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1인은 수정, 중원구, 다른 1인은 분당구를 맡도록 지역분할을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시민의 편의 차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의사결정에 있어 책임질 대표가 있어야 하며 합의운영을 한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대표격 문제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시민옴부즈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는 등 직무상 독립된 권한과 신분이 보장되고 관련 조례에 의해 사무 처리를 위한 공무원과 조사와 업무 보조를 위한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으며 보수는 사무관급에 상당한다. 또한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권익위원회의 확대 권고는 물론 행정안전부가 가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국가적 권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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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6
  • 성남시, 판교공공시설물 하수도시설 점검
    성남시는 철저한 판교시설물 인수 인계를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시설물 점검에 나선다. 이 시장은 이날 관계공무원 13명과 함께 판교 공공시설물 가운데 우수관로 시점인 판교 원마을 상록아파트 807동 앞부터 우수관로 종점인 판교중학교 지점까지 68㎞ 구간의 하수도 우수관로 현장을 확인·점검한다. 이를 위해 우수관로가 시작되는 시점의 맨홀로 들어가 오수와의 오접, 하수도 역구배 등을 점검하며, 점검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은 하자보수 완료 후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꼼꼼히 시설물을 살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공공시설물 인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판교택지개발지구는 착공 7년만인 지난해 12월 LH구간 2공구가 준공됨에 따라 성남시는 상·하수도, 교통시설물, 공원 등 시설물 인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수도 분야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시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판교기반시설 바로알기 시민모임 등 10명이 참여해 판교기반시설물 인수를 위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판교택지개발지구내 하수도 시설은 오수관 98㎞, 우수관 68㎞ 시설물이 시설돼 있으며, 사람이 들어가 현장 육안 점검 할 수 있는 우수박스는 실사를 나가 점검하고, 원형관로인 오·우수관은 전구간 CCTV를 촬영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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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5
  • “시립병원 예산 반드시 통과돼야...”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14일 오전 9시 30분 성남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립병원설립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성남시민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이번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립병원예산이 또다시 통과되지 못한다면 시립병원예산 통과를 방해한 시의원과 국회의원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시립병원 설립 방해 규탄 투쟁과 더불어 시립병원예산안 통과 방해에 앞장 선 시의원은 6월 주민소환을 통해 하남시의원처럼 시의원 자격을 박탈할 것 이며, 국회의원은 2012년 총선 낙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시립병원운동본부는 또한 “지난 제174회, 제175회 성남시의회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모습에 성남시민들은 실망하며 분노하고 있다”며 “시립병원 설립 예산안 148억 원에 대해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는 논란을 거듭하다 표결을 통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통과되었으나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수정안이 부결되었기에 시립병원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는 상태에서 일사부재리를 위반하며 한나라당안을 재수정하여 단독으로 통과시켜 시립병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반시민적 행동을 하였다”고 비판했다.운동본부는 따라서 “다시는 성남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성남시민이 갈등하고 반목하지 않도록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립병원 예산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성남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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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5
  •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징계 절차 밟는다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에서는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 등 21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 하여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이번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은 지난달 27일 판교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이숙정 의원의 공공근로(아르바이트) 근무 여직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의원 발의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 요구함에 따라 상정․개최하게 되었다.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이번 일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어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실추 시킨 사항으로 지난 2월 7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이 대(對)시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도 있으며, 높은 도덕성과 공․사 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절대 용납 할 수 없으며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지방자치법 88조(징계종류와 의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제적의원 2/3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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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5
  • 설맞이 떡국 나눔 잔치 ‘사랑의 떡국 한 그릇’
    지역 내 무의탁 독거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적지원서비스등과 후원물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한국참사랑복지회 상대원3동 복지회관(관장 김영진)은 지난 12(토) 오전 11시 대원감리교회에서 지역 내 저소득 무의탁 독거어르신 및 지역 어르신들 100여분을 모시고 떡국 나눔 "사랑의 떡국 한 그릇" 행사를 진행했다.떡국 식사에 앞서 김영진 관장은 “전국에 많은 종류의 떡국이 있지만 오늘은 작은 정성이 담긴 사랑의 떡국”이라고 밝혔다.이번 행사를 통해 독거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과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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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5
  • 성남시, LH공사와 도시정비사업 전격 합의
    성남시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기존시가지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 추진키로 LH공사와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사업의 정상화와 활기찬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14일 신영수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신영수 국회의원, LH공사 이지송 사장 3인은 회동을 갖고 도시정비사업의 조속한 재추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주요 합의내용으로는, 2단계 주택재개발 3개 구역(신흥2, 중1, 금광1)에 대해 LH공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LH공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공사도급이 한정되어 민간자본 활용이 어려우므로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사 추천(입찰제안서의 주민투표)을 적극 반영하여 건설업체를 선정함으로 주민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주민참여형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판교 순환용주택에 대하여도 이미 입주신청 세대는 반드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또한 LH공사에서 성남시에 시행중인 국책사업(여수, 판교,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성남시의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도 추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오늘 이같이 이재명 시장과 LH공사 사장이 도시정비사업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성남 기존시가지의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사람들에 입에 오르내리던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선언과 도시정비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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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5
  • 와인과 함께 하는
    성남아트센터 <2011 수아레콘서트> 새 단장 기존 공연의 틀을 깬 파티 형식의 신개념 콘서트로 사랑받아 온 성남아트센터 <수아레 콘서트>가 오는 25일(금), 2011년 일정의 막을 연다. 와인과 스낵을 나누며 지인들과 담소를 즐길 수 있는 작은 파티, 그리고 실력파 뮤지션들이 선사하는 라이브 공연과 유쾌한 이야기들은 여느 공연장에서 찾을 수 없는 <수아레 콘서트>만의 매력이다. 올해는 만능 아티스트 정재형이 <정재형의 avec piano>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새로운 진행자로 나섰다. 그룹‘베이시스’로 데뷔해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프로듀서, 작가로까지 활약 중인 정재형은 진지한 음악가의 모습과 예능인의 모습을 모두 갖춘 만큼 관객들과 한걸음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 그룹이 주를 이루는 대중음악이 아닌, 시대를 노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나누는 뮤지션들과의 만남도 놓칠 수 없다. 선별된 출연진의 다채로운 장르의 라이브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노래만 듣는 콘서트가 아닌 지친 일상의 피로회복제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이다. 이미 2011년 <수아레 콘서트>의 첫 무대인 2월 25일 공연은 전석 매진되었으며, 3월 공연에 대한 문의도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관객들이 얼마나 <수아레 콘서트>를 기다려왔는지, 그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콘서트=노래듣기’라는 틀을 벗고, 와인과 함께 하는 만남과 이야기가 있어 더욱 행복한 2011년 <수아레 콘서트>는 2월부터 매월 넷째 주 금요일(7월 제외) 밤 9시, 새로운 문화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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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4
  • 2월 28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올해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개인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산정ㆍ부과고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통합고지)됨에 따라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8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또한, 2011년도에 한하여 기존제도에 따라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건설업, 벌목업은 기존 자진 신고ㆍ납부제도 계속 적용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방식이 계속적으로 적용되어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와 2011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보수총액신고와 개산 및 확정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각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201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1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편리하다. ○ 방문접수 : 공단 지사○ 팩스접수 : 전자팩스를 이용하시면 자동수신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다.○ 인터넷 접수 :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시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우편접수 : 각 신고기한까지 도착되어야 한다. 특히, ´11.2.1~3.31.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신고 또는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474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보수총액신고 사업장은 매달 10일 이전 발송된 사회보험통합고지서로, 보험료신고(건설업ㆍ벌목업)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서에 기재하여 2011년 3월 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확정․개산보험료신고서를 2011년 4월 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성남ㆍ광주ㆍ하남ㆍ여주ㆍ이천ㆍ양평지역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로 신고경기 성남, 광주, 하남, 여주, 이천, 양평지역의 사업장들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29 소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로 신고하면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전자신고 아닌 서면신고도 가능하여 방문 또는 팩스접수 하면 된다. 건설업ㆍ벌목업 및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 이천시, 양평군은 성남지사 가입지원1부(팩스번호 : 0502-719-3100)로 성남시 분당구,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은 가입지원2부(팩스번호 : 0502-719-4100)가 담당한다.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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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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