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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파국으로 치닫나?
    2011년도 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하던 제174회 성남시의회가 시립의료원과 복지, 홍보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간 초강수 대치국면을 지속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당리당략만을 일삼는 지나친 행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성남시의회는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가 출범한 후 의회만 열리면 각 정당 나름의 입장과 주장만을 고집하며 타협과 양보의 정치는 제쳐두고 대치 상황으로만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된 의회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성남시의회는 예정된 제4차 본회의를 제 때 열지 못하고 정회를 거듭하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나섰지만 여야간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결국 자정을 몇 분 앞두고 의사일정을 하루 연장하는 선에서 막을 내렸다.이날 시립의료원 예산을 지키기 위해 단식에 나섰던 민주당 정종삼 대표는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했지만 오랜 단식으로 몸이 약해져 오후 4시께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오후 8시 30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만을 마친 채 또 정회를 이어갔다. 이어 의장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권한을 가진 장대훈 의장과 협상을 벌였지만, 여야간 교차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확인했을 뿐, 더 이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단상에 올라 한나라당이 삭감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시립의료원 예산 등 75건 총 425억 원의 수정예산안을 폭로하며 한나라당을 맹비난 했다. 민주당 윤창근 위원장은 “장대훈 의장이 당초 합의와 달리 추경예산안을 볼모로 한나라당의 수정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 등이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진 삭감예산안을 언론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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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0
  • 단식 농성.. 김미희 전 위원장 '병원 후송'
    김미희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20일 탈진 지난 15일부터 성남시립의료원 관련, 2011년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며 시의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던 김미희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탈진으로 쓰러져 20일 오후 2시 30분쯤 분당 차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김미희 전 최고위원은 추운 날씨 속에 천막 농성이 6일차에 접어들면서 기력이 빠지고 탈진 증세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립병원 관련 농성 관계자는 "김미희 전 최고위원이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며 안 좋은 소식을 접하자 극도의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성남기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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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0
  •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 민주평통 활동 공로
    성남시의회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의원이 20일 오후 2시 안산시 하이비스 웨딩홀에서 열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0년도 의장 표창 수여식에서 대통령상인 의장상을 수상했다.최윤길 의원은 “더욱 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협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표창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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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0
  • 성남시 “일자리 창출형 산업육성정책” 채택!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시정 핵심목표인 ‘역동하는 지역경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도 중소·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에 있어 ‘일자리 창출’을 가장 핵심적인 평가지표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와 재단은 기술개발, 제작, 마케팅지원 등 기업육성을 위한 전 분야에서 일자리창출 우대시스템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시와 재단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있어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의 우선 발굴 ▲지원사업 심사 시 관련 배점의 대폭 강화 ▲신규인력 채용을 통한 사업수행 시 중간평가 우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기술료 환급 감면 ▲창업비용 및 기술개발, 컨설팅과 연계한 창업지원 확대 등의 5가지 활성화 시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고용우수기업인증제’를 통한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각종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성남산업진흥재단 김홍철 사업본부장은 “우리 사회는 이제 기술고도화 단계를 맞아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못지않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년층의 실업률이 7%를 넘나들고, 건강한 시니어층이 늘어나는 사회 추세 속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을 보는 시각 역시 첨단산업이냐 아니냐를 따지거나 매출 같은 외형 측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 능력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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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9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
    16일부터 3일간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제2차 추경안 심사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숙)는 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남시가 제출한 약 1조 9,058억원 규모의 2011년도 새해 예산안과 약 1조 7,062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2차 추경안 종합심사를 벌인다.지난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면,  ▲ 의회운영위원회는 2건 35,020천원이 감액조정된 5,130,643천원  ▲ 행정기획위원회는 12건 ,062,987천원이 감액조정된 195,679,728천원  ▲ 경제환경위원회는 1건 200,882천원이 감액조정된 426,308,457천원  ▲ 문화복지위원회는 55건 1,970,176천원이 감액조정된 511,594,315천원  ▲ 도시건설위원회는 4건 551,000천원이 감액조정된 763,257,164천원으로 모두 3,820,065천원이 감액된 1,901,970,307천원이다.또한,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2차 추경안 심사결과는  ▲ 의회운영위원회는 4,586,714천원으로 원안가결  ▲ 행정기획위원회는 172,038,763천원으로 원안가결  ▲ 경제환경위원회는 469,456,445천원으로 원안가결  ▲ 문화복지위원회는 1건 313천원이 감액조정된 486,314,782천원으로 수정가결 ▲ 도시건설위원회는 573,818,516천원으로 원안가결 하는 등 모두 1,706,215,220천원 규모이다.16일에 열리는 제1차 회의는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새해 예산안은 17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할 예정이다.한편 성남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제2차 추경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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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6
  •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 ‘자연사랑’ 표창 수상!
    환경개선 노력 인정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표창 받는다 평소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 쉬는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 온 성남시의회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이 국회환경노동위원장 표창을 수상한다.13일 오후 6시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사단법인 자연사랑이 주최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여 개최한 제4회 자연사랑 생명 사랑의 밤 행사에서 자연사랑 부문 표창을 받는 것이다.1996년에 창립된 사단법인 자연사랑(회장 김기숙)은 환경개선에 앞장서온 자랑스러운 환경인을 매년 선정하여 환경부장관상,국회환경노동위원장상을 수여하고 오고 있으며 자연사랑, 생명사랑 활동을 펼치는 법인이다.최만식 위원장은 평소 교통 및 항공기소음문제, 경로당 및 어린이집의 공기의 질 개선문제를 비롯해 학교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와 폐기물 및 자원 재활용 등에 최선을 다해 온 공로가 인정돼 이번 국회환경노동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한편, 최만식 위원장은 지난 달 25일 제174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제 2롯데월드 신축으로 인해 동편 활주로를 3도 변경 시 인접한 판교 지역 등 성남지역의 비행기 소음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항공기 소음피해 시설 확충을 시와 롯데 측에 강력히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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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4
  • “항소해서 무죄 밝히겠다”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죄(벌금50만원)를 선고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고 형평성 결여”라며 “항소해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300여 장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유죄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정구 선관위가 발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는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 일부 혼동의 여지가 있는 점과 통상 이 같은 경우 경고조치에 그치고 있는 점을 들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형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1시간 40분간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 검찰, 이재명 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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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3
  • 성남벤처촉진지구, B등급 '저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 김봉한)이 2010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평가에서 B등급(보통)을 받아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0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위원장은 성남시가 벤처기업의 선두를 달려오다가 “이번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S등급(우수)을 받은 전주지구 등은 별도의 시 출연 산업진흥재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인근 안양시도 성남시보다 높은 S등급(우수)으로 2위를 차지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이와 관련,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음번 벤처촉진지구 평가에서는 S등급에 진입하도록 관계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는 성남시 중원구 2,3공단과 분당구 야탑역과 오리역 사이 일반상업지역, 분당테크노파크 일원으로 지난 2001년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구지정됐다. 이번 9월 실시된 평가 결과, 전주지구는 S등급으로 1위, 안양과 대덕지구도 S등급으로 공동 2위, 성남시는 이보다 낮은 A등급(양호) 아래인 B등급(보통)을 받았다. 촉진 교부금으로 전주지구는 1억 원, 안양과 대덕지구는 5천만 원씩, 성남시는 5백만 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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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1
  • 성남산업진흥재단, 초과근무수당 타먹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 김봉한)의 초과근무수당이 특정 직급과 부서에 편중, 집행되고 있어 근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30일 오후 성남산업진흥재단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간 집행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분석한 결과, 4급 팀장급에 치우쳐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K모 팀장은 거의 매주 토요일 초과근무를 실시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민주당 마선식 의원은 “2009년과 2010년 초과근무수당을 가장 많이 수령한 상위 3명의 직원의 지급내역을 보면 각각 연간 9백만 원과 7백만 원을 초과했다”며 “상위 3명의 팀장급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이 타직원의 두 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마선식 의원은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의 편중 현상은 “직원들의 근무 형평상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한나라당 유근주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상위 10위내 4급 팀장들만 많이 있고 상위 수령자들은 월 평균 7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받고 있어 이는 웬만한 서민들의 한 달 월급에 해당된다”며 ”며 “수당 타먹기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수령 상위부서는 기획, 총무, 관리파트가 주를 이룬다”며 “직급과 호봉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비례하도록 돼 있어 수령액이 차이가 발생하지만, 한 달 한도를 40시간 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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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30
  • 직장운동부 용품 "독점, 과대납품" 의혹
    성남시가 몇몇 직장운동부를 제외하고 해체 수순을 밟는 가운데, 직장운동부 훈련용품과 피복용품을 지역의 특정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과도한 금액에 납품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9일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의원은 “2009년도와 2010년도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훈련용품 및 피복용품 납품업체가 지역의 몇 개 업체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김 의원은 “2009년 테니스 훈련용품 납품업체로 선정된 G업체와 다른 업체인 K업체의 견적서를 검토한 결과 견적서 양식과 순서, 서체가 동일해 한 업체가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2010년 3월과 8월에도 G업체 함께 D, A, G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한 결과, 같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김선임 의원은 또한 “2009년 탁구 용품 구입에서도 K업체를 비롯한 3개 업체가 소비자가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을 제출, 결국 K업체가 7% 네고를 통해 납품했다”며 하지만 “알아본 결과 소비자가 대비 10%에서 20%까지 할인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더욱이 “2010년 탁구 용품 구입에서는 K업체는 지난해보다 20% 인상해 적어내고 결국 H업체가 납품을 하게 되는데 역시 소비자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내고 8% 네고를 통해 납품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K업체는 도민체전 탁구선수인 L모씨가 직원이며 H업체는 성남시 탁구팀 전 코치인 Y모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또 “2010년 빙상팀 훈련용품으로 3,279만 원을 구입했는데 견적서가 전혀 없어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했는지 설명해 달라”며 “시 체육회 전체 직장운동부 용품 구입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선임 의원은 “각 팀의 지도자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입찰하지 말고, 체육회 직원들이 각 팀에서 요청한 용품을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성남시체육회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편, 성남시 직장운동부는 2009년 5억 1,700억 원, 2010년 3억 6,100억 원을 훈련용품과 피복구입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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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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