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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수 혐의 성남시청 공무원, 하필 어린이도서관에 근무?
      [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 공무원이 야탑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인사조치 됐지만, 근무지가 판교에 한 어린이도서관인 것으로 드러나 황당하다는 비판이다. 안광림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성남·하대원·도촌동)은 17일 제259회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어린이도서관은 영유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아 열람실, 로봇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천여 명씩 이용하는 아이들의 인기시설이었다”며 은수미 시장의 인사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며 “동법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라고 하였는데 은수미 시장의 이런 인사조치가 예방활동인가요?”라고 비판했다. “아직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 확정되지 않아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신건가요?”라며 “이런 인사조치를 한 담당 공무원 중징계하시고 시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성남시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지난해 4등급에서 2계단 뛰어오른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6대 비위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지표에 잡히지 않은 각종 비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안 의원은 “부산의 한 기관은 매년 직원들의 이탈행위를 적발하고도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하여 청렴도를 상승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 방송을 본회의장 스크린에 틀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시장의 비서실에서 직원들이 싸우는 폭력 행사가 있었으나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한 명은 퇴직했고 다른 한 명은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해서 인명사고까지 낸 직원은 경징계로 퇴사하였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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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0년도 회기 마무리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는 17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0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성남시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08건, 건의사항 400건, 자료요구사항 212건 등 총 720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감사 기간 중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정에 반영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균형 있는 재원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조 56억 5,325만 9천원으로 편성됐다. 이 밖에도 조정식 부의장의 대표발의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에는 최미경, 유중진, 조정식, 이준배, 강현숙, 박은미, 안광환, 박영애, 이기인 의원 등 총 9명이 선임됐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해당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기후변화 대책 업무청취, 관련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성남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발굴 및 제안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폐회연’을 개최해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폐회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의원과 은수미 시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 폐회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를 초월한 의원 모두가 시민들과 함께 이룬 쾌거이다.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3차 유행에 대응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도록 ‘경제백신’개발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인 경기도민체전 성남시 유치와 성남 특례시 지정을 위해 성남시의회에서도 온 힘을 쏟으며, 새해에도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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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성남시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았다. 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성남시를 공정무역 도시로 공식 인증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빈곤을 극복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받으려면 지역 의회의 지지, 접근성 있는 판매처,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정무역 제품 활용, 미디어를 통한 홍보, 공정무역위원회 조직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15일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성남아이쿱생협 등 8곳 단체·기관과 협업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폈다. 107곳의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을 확보해 커피, 바나나, 초콜릿 등의 공정무역 제품 소비를 권장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을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 홍보와 캠페인,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의 기본개념을 알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으로 국내 11번째 공정무역도시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라고 하면서 “공정무역 제품 소비 운동을 지속해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공정무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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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성남시, 2020년 공공자원 개방 공유서비스 평가 ‘최우수’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자원 개방 공유서비스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12월 말 특별교부세 1억 2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포상(유공 공무원)을 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광역시도 17개, 기초지자체 226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평가항목은 ▲개방자원 확대 기여도 ▲서비스 홍보 노력 ▲주민 서비스 개선 3개 부문, ▲개방자원 확대 ▲정부24 이관자료 정비 ▲서비스 홍보 노력 ▲주민서비스 개선 노력 ▲서비스 만족도 5개 세부지표이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제정, 공유경제 계획수립, 공유아이디어 공모, 공모 결과 실행 등의 활동으로 모든 평가지표에서 성과가 탁월해 226개 기초지자체 중 1등을 차지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집중하면서도 무인택배함, 장난감도서관 운영, 유축기 대여, 체육시설, 회의실 대관 등 전 부서의 협력으로 이러한 성과를 거둬 더욱 의미있는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민간 공유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공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공유자원은 현재 장난감 도서관, 체육시설, 회의실 등 총 38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공유성남(https://share.seongnam.go.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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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7
  • 성남 노동자 코로나19로 무급휴직 등 33%경험
      [아이디위클리]성남시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단축 근무나 무급휴직 등 근무 형태 변화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비율이 33%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 변화로 인한 임금손실 비율은 23.4%, 이로 인한 월평균 임금손실은 약 30만원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12월 15일 오후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연구용역을 맡아 작성한 보고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통계자료들을 수집 분석하고, 최근 8개월간 지역 내 10인 미만 사업장 5만8000곳(종사자 15만4000명)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한 사업장의 노동자(779명), 사업주(150명) 등 929명을 설문·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은 49개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5시간,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내 임금 체불 경험은 7.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였다. 휴게 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58.8%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나타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회안전망이 취약했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노동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도심 외곽 출퇴근 및 작업환경 지원사업,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 제공 순이었다. 사업주의 경우는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시설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의 순으로 정책 방안을 원했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달 14일 전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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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성남미담]살아생전 모은 2,100만원, 독거노인 이불과 내의로 재탄생
      [아이디위클리]성남시 태평1동 최봉호 어르신이 살아생전 기부하신 2,100만원이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사할 ‘이불’과 ‘내의’로 재탄생했다. 태평1동행정복지센터와 태평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 최봉호 어르신의 뜻에 따라 ‘따뜻한 마음나눔(저소득 독거노인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기획하여 독거노인 190여 가구에 이불 세트와 내의 한 벌씩을 전달했다. 지난해 83세로 고인이 되신 최 어르신은 2018년 연말 태평1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배낭에서 까만 비닐봉지를 꺼내 놓으시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 속에는 100만 원씩 고깃고깃 노란 고무줄로 묶은 지폐 뭉치 21개 총 2,100만원이 들어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큰돈을 기탁하실 생각을 하셨느냐’는 직원의 질문에 “족히, 30~40년은 모았을 거야, 그동안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경로연금까지 아껴서 열심히 모은 거야, 좋은 일에 쓰고 싶어서”라고 말씀했다고 한다. 황중섭 태평1동행정복지센터 동장과 최병조 태평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고인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한다”며, 이웃돕기를 실천하는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편지를 전달했다. 한편, 태평1동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관내 업체 시장조사를 통해 품질 좋은 겨울 이불 세트와 내의를 선택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 최봉호 어르신의 뜻대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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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코로나19에도 ‘초과수당’ 잔치 벌인 성남시 출연기관 줄줄이 도마 위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와 일정이 취소, 연기되고 재택근무가 전방위적으로 실시됐음에도 성남시 출연기관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빠짐없이 챙겨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은 필요불가결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연장근무를 찍어 놓고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합리적 의심으로 번지며, 성남시의회에서 줄줄이 지적받고 일부는 삭감 처리됐다. 성남시의회 25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등 1억여 원을 삭감했다. 과다지급과 부당수급 방지를 위해 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고 예비비로 돌렸다. 찬반 의견이 갈리자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로 삭감안은 가결됐다. 선창선 의원의 삭감안에 대해 안극수 의원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김선임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다 까여 폐업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며 “코로나19가 종식돼 초과근무를 할 때 세워도 된다”고 삭감안에 힘을 보탰다. 14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장영근 부시장이 출석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   박광순 의원은 성남시와 산하기관의 전체적인 인력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성남산업진흥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목됐다. “시간외근무수당을 1월부터 9월까지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1500만원대, 적게 받은 사람이 150만원대”라며,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방만하게 운영해야 되겠느냐”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장 부시장은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극수 의원은 “재난안정기금을 지급해주는 상황에서 노동자로서 월급을 받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강사들이 강의를 안 해도 강사수당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부시장은 “초과근로는 초과 근로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따져야 할 것이고 말씀하신 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는 가능”하다면서 “구분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프로그램도 코로나로 근무를 못 해 주는 것이고 초과근무수당도 코로나로 근무를 못하는 것으로 똑같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앞서 문화복지위원회도 9일 성남문화재단 2021년도 예산(예비)심사에서 정규직 등 각종 초과근무 총예산 30여억 원 중 6억여 원을 삭감했다. 올해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고 재택근무 등으로 초과근무가 많이 필요치 않았을 텐데 전년도 수준으로 빠짐없이 받아갔기 때문이다. 한 기관 사람은 “어려운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올해 코로나19로 할 일도 별로 없고 책임질 일도 없어 아주 편해졌다”고 속내를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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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성남시 ‘위드 코로나 시대’ 50개교 스마트교실 설치·지원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25억원을 투입해 50개 초중고등학교에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교실을 설치한다. 스마트교실은 학교별 특성에 따라 메이커 스페이스(상상 공작 공간)나 온라인 토론교실, 온라인 스튜디오 등을 설치해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을 하는 곳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달라지는 교육환경 속 미래인재 육성이 목표다. 시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을 연계·고려해 지역 내 학교의 스마트교실 설치를 지원한다. 교육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준공 40년 미만의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스마트교실 설치사업’을 공모해 10개교씩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한 학교에는 5000만원의 스마트교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4곳 청소년수련관 내 미래 교육 시설을 연계하고,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성남시만의 특성을 살린 혁신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사업과 시 자체 사업을 병행·추진하면 빠른 기간 안에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교실을 확대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성남지역에 지은 지 40년 넘은 초중고등학교는 157개교의 20%인 32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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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성남시 코로나19 임시진료소, 탄천종합운동장 등 4곳 추가 운영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2차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자 탄천종합운동장 등 4곳에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우선 14일 탄천종합운동장, 수정구보건소 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시작으로 15일엔 성남종합운동장, 16일엔 야탑역 광장 등 총 4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한다.이는 성남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며, 탄천종합운동장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나머지 3곳은 워크 스루 방식으로 운영한다.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상관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운영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단, 추후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검사는 기존 PCR 진단검사 방식을 기본으로 실시하고,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도 희망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타액 PCR 검사는 다소 정확도가 낮지만 검체 채취가 편리하고, 신속항원검사는 30분에서 2시간 이내 현장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하나, 양성인 경우엔 PCR 진단검사를 추가 실시해 최종 확진여부를 판정하게 된다.개인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로 실시해 검사 기피, 낙인효과 등을 방지하고, 검사편의성도 극대화 한다. 또한 선별진료소 내 근무자에게 발열조끼 150개 지급과 난방시설 등을 설치해 동절기 한파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17명, 일일 검사건수 1087건으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달 동안 ▲외출 및 이동 자제▲대면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서 쉬기 ▲연말연시 모임 행사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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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성남시, 노후·불량 저장매체 600여 개 디스크파기장치로 완전 파쇄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정보화부서의 정보시스템 노후·불량 저장매체 595식을 디스크파기장치를 통해 시청 내에서 완전 파쇄했다고 밝혔다. 디스크파기장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저장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물리적 파쇄장치이다.그동안 다량의 저장매체 파기시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보안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강한 자기장을 이용한 삭제로 물리적 작업시간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올해 정보화부서들의 서버 디스크 및 백업테이프 등 저장매체를 일괄 취합하여 디스크파기장치를 통해 파기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게 되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가 저장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의 불법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저장매체 완전 파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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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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