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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코로나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분당구 서현1·2동)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7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의원은 지난 1학기 수업 대부분 비대면 또는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2학기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은 기존과 같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아직 정부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을뿐더러 등록금 반환을 이행하고 있는 일부 대학들은 10만원 내외의 생색내기 반환이 대부분”이라며 “조속히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하고 각 대학들도 무늬만 반환이 아닌 실질적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 등록금 반환 촉구 결의안은 기초·광역의회 차원에선 성남시의회가 처음으로 채택했으며, 성남시의원 35명의 이름으로 국회 기재위원회,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된다. [결의안 전문]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지난 1학기 학사 일정을 대면·비대면 병행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44.0%)로 전체 4년제 대학의 85.5%가 결국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학기 학사 일정이 마무리 되고 2학기 학사 일정이 시작된 지금, 여전히 대학생들은 평균 4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생들의 거센 요구에 못 이겨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고 나섰지만,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소액의 금액만 반환해 ‘무늬만 반환’인 학교가 대부분이며 각 학교마다 명확한 반환 기준이 없어 등록금 환불금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등록금 반환 문제를 우려해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방식 비율을 대폭 늘리는 대학들이 늘어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대면 수업방식만 확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드러난 부실한 수업의 질,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학교 시설 이용에 있을 것입니다. 대학가가 이 같은 학생들의 요구에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수업 방식만 바꾼다면 등록금 반환 몸살은 끊임없이 재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특별장학금 지급 등 대학들의 실질적 자구 노력에 따라 총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적립금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학 20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적립금의 사용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단순히 적립금만을 기준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선 여·야 모두 앞다퉈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시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부터, 각 학교마다 설치된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 및 감액 범위를 결정하는 법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와 국회, 각 대학들이 조속히 ‘등록금 반환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수립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등록금 반환 방식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발의된 ‘코로나-19 위기 등록금 반환’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각 대학은 코로나 위기 속 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생색내기 반환’이 아닌 ‘실질적 반환’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라! 2020년 9월 7일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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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오는 13일까지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오는 6일로 종료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한주 더 연장된다. 시는 여전히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방역을 집중 강화해 나간다. 이에 따라 지난 30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방역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공공·작은도서관, 판교박물관, 경로당 등 모든 실내공공시설과 실내·외 체육시설, 유흥주점, PC방 등 12종 고위험시설, 153곳 실외공공시설 운영 중단이 연장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총 1만2192곳도 여전히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제한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이에 더해 지난 30일부터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된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도 추가됐다. 이 곳에선 13일까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는 불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모든 유치원·학교(고3은 제외)는 원격수업을 유지하고, 학원(10인 이상)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된다.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역시 운영 중단이 연장된다. 한편 전국 최대규모인 성남 모란민속5일장도 앞선 2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네 차례 임시 휴장했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개인 위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시와 방역당국을 믿고, 모두의 협력으로 지금의 고비를 반드시 넘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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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성남시, 원도심 주택가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2곳 개소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수정·중원 원도심 주택가 2곳에 아파트에만 있는 줄 알았던 관리사무소가 생겼다. 성남시는 최근 1억원(시·도비 50%)을 들여 태평4동 행정복지센터 2층과 은행2동 제10 공영주차장 1층에 각각 30㎡, 38㎡ 규모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이달 1일 개소한 행복마을관리소는 한 곳당 4명의 지킴이와 1명의 사무원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간단한 집수리, 공구 대여, 지역 주민 택배 보관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와 연계해 동네 주민이 소통하는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2곳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드는 비용은 성남시와 경기도가 50%씩 지원한다. 성남시 마을공동체과장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사는 주민에게 아파트와 같은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체 활동을 장려해 주민들이 내 집처럼 드나드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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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성남시, 지구대 품은 금곡동 복합청사 건립한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오는 2026년 6월 개청을 목표로 131억원을 들여 분당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와 금곡지구대가 한 건물에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구대 사용 용도인 분당구 금곡동 173번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복합청사 사용 용도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100%에서 150%로 상향하는 절차를 오는 11월까지 밟기로 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앞선 지난해 11월 6일 성남시와 분당경찰서가 시·국유지 맞교환을 통해 금곡동 복합청사를 신축하기로 협약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당시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지구대가 위치한 신흥동 3775번지의 시유지 942㎡와 금곡지구대가 있는 금곡동 173번지의 국유지 670㎡를 올해 말까지 교환한다. 시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친 뒤 노후한 금곡지구대(1996년 준공)와 바로 옆 금곡동 행정복지센터(1994년 준공)를 헐고 그 자리에 복합청사를 건립한다. 설계용역(내년 상반기) 뒤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 대지면적 1420㎡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4200㎡ 규모로 짓는다. 복합청사 1~2층 일부(700㎡)는 분당경찰서에 무상 대부해 금곡지구대가 설치된다. 행정복지와 치안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지자체와 경찰의 성공적인 협치 모델이 돼 지역주민의 편의를 높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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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임정미 성남시의원, “중앙동에 공공편의시설 필요해”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광·은행·중앙동)이 본시가지의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정미 시의원은 3일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동 내 공공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 중앙동은 그간 낙후된 이미지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주민들이 열망하는 체육센터, 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 집행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중앙동 재개발 지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공공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영찬 의원과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공공 편의시설의 건립비용, 건립 후 교통문제 등의 구체적인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공공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중앙동에는 기존 재개발을 통해 유입된 3,500여명의 주민 외에도 도환1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중1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3만명의 추가 유입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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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성남시의회 2020년 계획, 실제 회의일수 62일 불과”... 관행? 꼼수? 논란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계획에 의하면 2020년 실제 회의일수가 62일에 불과해 비판이 일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가 3일부터 5일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는 3일에 불과하다며 연간 회의계획을 분석해 공개했다.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2018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2년간 총 175일 회의를 개최했고, 그중 공휴일이 50일에 이른다. 경기도 5대 주요도시 2020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수원시의회 100일, 화성시의회 99일, 고양시의회 98일, 성남시의회 86일, 용인시의회 82일 순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연간 회의일수는 용인시의회 다음으로 적었지만, 공휴일이 24일로 가장 많았다”며 “실제 회의일수는 수원시의회, 고양시의회와 비교해 16일 차이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제 회의일수가 5일 이내인 회기를 주중 후반으로 늦춰 공휴일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회기일수를 늘리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비판했다. ○ 2020년 의회운영 기본계획 기준   의회 수원시의회 성남시의회 고양시의회 화성시의회 용인시의회 연간 회의일수 100일(9회) 86일(10회) 98일(13회) 99일(11회) 82일(11회) 공휴일 (연간 회의일수 대비 %) 22일(22%) 24일(28%) 20일(20%) 22일(22%) 20일(24%) 회의일수 (공휴일 제외) 78일 62일 78일 77일 62일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제243회, 제246회, 제247회, 제253회 회기의 경우 실제 회의는 3일~5일 개최되는 회의일정에 공휴일을 포함시켜 5~7일 회의일수를 늘렸다”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회기 회기일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243회 5일       3/7 3/8 3/9 3/10 3/11   246회 6일     7/17 7/18 7/19 7/20 7/21 7/22   247회 7일   8/20 8/21 8/22 8/23 8/24 8/25 8/26   253회 5일       4/23 4/24 4/25 4/26 4/27   성남시민연대는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총 18번의 회기 중 월요일 개회한 회기는 6회뿐”이라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재정규모(2019년 기준 4조 2708억원)의 자치단체인 만큼 그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회의일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에는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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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성남시, 공유경제 반짝이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공유경제에 관한 반짝이는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재능, 경험 등 유·무형의 자원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활용해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실천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성남시의 양산 무료 대여 서비스, 시청 9층 아이사랑놀이터의 영·유아 장난감 무료대여 서비스, 시·구청사 회의실 무료 대관 등이 해당한다. 시는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제안받는다. 사업화가 가능한 성남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방안, 민간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 지역 소재 학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기간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행사/강좌/공모)에 있는 공유경제 아이디어 제안 상세 설명서, 신청서 등을 작성해 공유 성남 담당자 이메일(cyj0829@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공유경제 이해도, 창의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평가해 오는 11월 중 최우수(1명·50만원), 우수(2명·30만원), 장려(2명·20만원) 수상자를 선정·시상한다. 이와 함께 선정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유시책 사업에 반영해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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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성남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는 3일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제8대 후반기 첫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포상조례」에 의거해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공무원, 기관․단체에 행해지는 포상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공적심사 내용을 심의한다. 부의장과 의회사무국장은 당연직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을 1인씩 추천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대 후반기 의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조정식 부의장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광림 위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유중진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강현숙 위원, 의회사무국장 등 총 7명이다.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윤창근 의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또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의회에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포상제도이다. 훌륭한 분들에게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해주길 바란다.”라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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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서은경 성남시의원, ‘사회적경제과’ 신설 촉구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오전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 및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성남시 ‘사회적경제과’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8년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3법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금년 5월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과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K-뉴딜 사업 등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의 축인 ‘사회적경제’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 매우 크다”고 사회적경제 역할에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성남시 조직체계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확장을 위한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경제과’ 신설을 통한 제2의 성남시 사회적경제의 도약을 주문”했다. 성남시에는 2020년 6월 기준 36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으며, 재정경제국 산하 지역경제과 내에 사회적기업팀과 협동조합팀이 사회적경제 정책, 육성 및 지원 등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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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성남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아이디위클리]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이며,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의회가 의결한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7월 건축물분 재산세 422건, 6300만원을 감면했다. 이를 근거로 이달 9월 토지분 재산세는 1억6000만원(422건)을 감면·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건물이 소재한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건축물분 정기분 재산세를 낸 착한 임대인은 소급 적용해 재산세를 환급한다. 성남시 전석배 세정과장은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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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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